▲ 14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라이트 출신 독립기념관장 임명 철회를 요구하며 광복회와 독립운동 기념단체 등이 정부 광복절 행사 불참을 예고하는 등 제79주년 광복절이 파행으로 치닫고 있는 것에 대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이 광복절에 오물을 끼얹고 있다"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김민석 의원은 14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오죽하면 광복회가 광복절 기념식에 못 가겠다고 하겠냐"라며 "저는 정말 이 정권의 본질은 밀정이다, 밀정 정권이다.
일제가 패망하고 떠날 때 심어놓은 밀정의 후예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해방 이후 이렇게 친일을 중시하는 정권은 최초다.
2차 대전 때 진주만 공격 상황이라면 미국과 일본 중에 일본 편을 들었을 것으로 본다.
윤석열 정권은 그런 DNA라고 본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입니다.
건국절 논란과 관련해 "먹고살기 힘든데 이념 논란이 국민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냐"고 했다는 윤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일제 때 엘리트 지배층들이 '먹고살기 힘든데 무슨 독립운동이냐'라고 얘기하는 것과 동일한 버전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본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어 "지금 문제를 일으킨 것은 윤석열 대통령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황당한 독립기념관장 임명이 지금 이 사단을 만든 거 아닙니까?"라며 "지금 이 상황을 만든 원인 제공은 윤석열 대통령이 한 것"이라고 김 의원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건국절 논란 외에도 '일제 당시 우리의 국적은 일본이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것을 포함해 '친일로 오해된 분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줘야 된다'라든가 그런 분을 다른 기관도 아닌 독립기념관장에 임명한 대통령이 본인이 원인 제공을 해놓고서"라며 "그에 대해 '아 지금 먹고살기가 중요한데 뭐 이런 걸 가지고 시비를 삼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은 황당무계한 거죠"라고 김 의원은 거듭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니까 논란을 야기해 놓고 논란이 되니까 왜 논란을 하느냐 그런 식의 말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냐"는 확인 질문에 김 의원은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예를 그렇게 든 거 아니었습니까. 황당무계하다"고 답했습니다.
"그런 식의 어법과 태도는 아마 일제 때였으면 '이거 지금 먹고살기도 힘든데 정부가 일제든 조선이든 대한민국이든 무슨 의미가 있어. 그냥 먹고살면 되지. 무슨 독립운동 같은 걸 한다고' 하는 이야기와 같은 어법이고 정신세계다 이렇게 본다"고 김 의원은 거듭 냉소하며 꼬집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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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권 #밀정 #여의도초대석 #김민석
유재광(bigandy@ikbc.co.kr)
국가비상사태라고? 기기괴괴한 K-인구정책 [소셜 코리아]
매체도 많고, 의제도 다양하며 논의가 이뤄지는 속도도 빠릅니다.
하지만 많은 논의가 대안 모색 없이 종결됩니다.
소셜 코리아(https://socialkorea.org)는 이런 상황을 바꿔 '대안 담론'을 주류화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근거에 기반한 문제 지적과 분석
▲문제를 다루는 현 정책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을 거쳐
▲실현 가능한 정의로운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소셜 코리아는 재단법인 공공상생연대기금이 상생과 연대의 담론을 확산하고자 학계, 시민사회, 노동계를 비롯해 각계각층의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열린 플랫폼입니다.
기사에 대한 의견 또는 기고 제안은 social.corea@gmail.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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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6월 19일 경기도 성남시 HD현대 글로벌R&D센터 아산홀에서 열린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 연합뉴스 |
대한민국에 비상사태가 선포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6월 19일 직접 주재한 회의에서 국가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했다.
범국가적 총력대응체계도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총력전을 위해 부총리급의 부처까지 신설한다고 했다.
새 부처의 장관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며 각별히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인구 감소에 대한 정부의 대응 이야기다.
지방자치단체들 역시 전면전에 나섰다.
"저출생이 핵폭탄보다 무섭다"며 투지를
불태우는 경상북도가 대표적이다.
경북도는 저출생 극복본부를 만들어, 저출생과 전쟁을 선포하고 100대 실행과제를 발표했다.
50여 년 전 가족계획이 한창일 때 부서별로 인구억제 대책을 마련했던 것처럼 경쟁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한 것이다.
도청 모든 부서가 동원되어 저출생 극복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 모양새다.
지역 공공인프라를 활용해 아이 돌봄을 제공하는 K-보듬센터도 있고, 연애와 결혼이 필수 아닌 선택이 된 세대의 혼인을 권장하는 매칭 이벤트도
포함했다.
직접 결혼정보회사 노릇을 자처하며 나선 경북도는 커플들에게 해외 유람선 여행까지 약속했다 한다.
다소 기이해 보이지만 작금의 현실에 대한 정부의 우려에는 진심이 묻어난다.
하지만 국가비상사태에 '범국가적 총력 대응'이라니, '스파르타 멸망'이라니, 황당하지 않은가.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내내 감소세였다.
인구가 유지된다는 합계출산율 2.1보다 낮아진 건 무려 1983년 전두환 정권 시기였다.
2024년의 비상사태선포가 난감해지는 이유는 이뿐이 아니다.
무엇보다도 총력을 다해서 도달해야 할
목표가 고작 인구 유지와 대한민국의 지속이어서는 곤란하지 않은가.거듭된 저출산 정책 논란에서 얻은 교훈2016년 가임기 여성 분포를 추적한 행정안전부의 출산지도, 2017년 여성의 하향혼을 유도하자는 국책연구원의 제안, 2024년 남녀 간 호감도를 높이기 위한 여아 초등학교 조기입학 정책... 도저히 웃어넘기기 어려운 정부의 저출산 정책 논란을 거듭 거치며 숙고했다면 도달했어야 할 교훈이 있다.
첫째, 합계출산율 반등같이 어떤 특정한 정책 목표를 최우선 과제로 놓고 달리다 보면
그 끝에는 종종 폭력과 차별이 기다린다.
정책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삶과 입장을 헤아리기 힘들 때는 특히 그렇다.
저출생 정책에서 이는 특히 여성의 인권과 관련이 깊다.
둘째, 어떻게든 사람들이 아이를 좀 더 낳게 하자는 협소한 접근은 이제껏 실패를 맛봤고 적잖은 조롱과 반발에 부딪혀왔다.
한국 정부에는 이미 국가폭력에 가까운 인구통제를 감행했던 업보가 있다.
그렇다면 과거의 인구 정책을 솔직하게 반성하고, 아이 낳고 키우며 살만한 사회의 조건을 더 다양한 시민들과 함께 논의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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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상 유지를 원하는 사람도, 사회의 변혁을 기대하는 사람도 저출생과 고령화를 핵심 조건으로 고려해야 한다. |
ⓒ 셔터스톡 |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는 일자리와 사회보장 등 여러 영역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다.
한국의 초저출산은 전 세계의 관심을 받을 만큼 심각하며, 국가 운영과 정책 같은 거시적 사안이 아니더라도 사람들의 일상이나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빠르게 변화 중인 가족과 친밀성의 규범 역시 이와 무관치 않다.
현상 유지를 원하는 사람도, 사회의 변혁을 기대하는 사람도 저출생과 고령화를 핵심 조건으로 고려해야 한단 의미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 특히
어쩌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몸으로 사는 이들의 저출생 정책 피로감은 극에 달한 상태다.
그래도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에서 정부는 성·재생산권 보장을 약속한 바 있다.
여성 시민을 임신과 출산의 도구로 여기며 윽박지르거나 대상화하는 대신 재생산을 권리로 보장해야 한다는 염원이 적게나마 제도에 자리 잡았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또다시 인구는 비상이고 성평등은 삭제되는 2024년이라니.적응·완화 외면하며 반전 가능하다 강변저출생에 대한 국가의 대응은
반전, 완화, 적응으로 구분 가능하다.
지금 정부의 저출생 대책은 적응과 완화를 위한 고심을 외면하며 반전이 가능하다 강변하는 모양새다.
이미 태어나는 아이 중 절반 이상이 고소득층 가구에서 태어난다.
이런데 "결혼, 출산, 양육이 메리트가 되도록 하겠다"며 특정한 삶의 양식에 공적 자원을 몰아주는 일이 "모두가 함께 행복한 지속가능한 사회"로 가는 전략으로 타당할 리 없다.
아무리 복고가 유행이라지만 국가총동원 K-인구정책은 '레트로'가
아닌 '구시대'로 회귀하는 중이다.
이 촌극이 'K-인구정책 기기괴괴'에서 끝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미 변한 세상을 부정하며 엄중하게 전쟁을 선포하는 대신 겸허히 책임을 인정하는 정치가 절실하다.
숱한 청년들의 삶에서 혼인과 출산이 사치재가 되어버린 사회를 만들어냈음을 인정하고, 체제 전환을 위한 노력을 약속하는 다른 정치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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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새롬 /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소셜 코리아 편집위원) |
ⓒ 김새롬 |
필자 소개 : 이 글을 쓴 김새롬은 예방의학 전문의로서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로 일하고 있으며 소셜 코리아 편집위원입니다.
관심 영역은 건강과 보건의료에서 시민참여와 공공성, 젠더와 건강, 건강 불평등입니다.
<우리의 상처가 미래를 바꿀 수 있을까>, <몸은 사회를 기록한다>의 공저에 참여했고, 팀 블로그 'Health Socialist Club'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덧붙이는 글 | 이 글은 <소셜 코리아>(https://socialkorea.org)에도 게재됐습니다.
<소셜 코리아> 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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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새롬
“왕 죽고 나라 멸망할 것”…4000년전 점토판 해독, ‘섬뜩한 의식’ 적혀 있어[핵잼 사이언스]
영국 대영박물관이 소장 중인 4000년 전 바빌로니아 점토판(왼쪽), 월식 자료사진(오른쪽)4000년
전 만들어진 바빌로니아 점토판이 최근에서야 해독된 가운데, 충격적인 점토판의 내용에 학계의 관심이 쏠렸다.
미국 라이브사이언스 등 외신의 11일(이하 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현재 영국 대영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다가 최근에야 현대어로 번역된 해당 점토판은 100여 년 전 이라크 지역에서 발견됐다.
런던대학교 바빌로니아 명예교수인 앤드류 조지와 연구원 준코 타기구치는 4000년 전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점토판 4개를 해독한 결과, 월식(달이 지구의 그림자로 가려지는 현상)등 달과 관련한 천문학적 현상을
적은 최초의 기록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점토판을 만든 이들은 밤이 지속되는 시간, 그림자의 움직임, 월식 기간 등을 종합해 ‘불길한 징조’를 예측했다.
“하늘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땅에 사는 사람들과 통치자들의 미래에 대한 신의 경고라고 믿은 것이다.
예컨대 해당 점토판에는 “월식이 중앙에서 한꺼번에 가려지고 한꺼번에 걷히면: 왕이 죽고 ‘엘람’이 멸망한다”는 문구가 등장한다.
엘람은 현재의 이란을 중심으로 한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의미한다.
또 다른 내용에는 “월식이
남쪽에서 시작해서 걷히면: 수바르투와 아카드가 몰락한다”고 적혀있는데, 두 지역 모두 역시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다.
이밖에도 “저녁 시간에 월식이 일어나면 역병이 발생한다”, “월식이 시작되면 가축이 죽거나 대규모 군대가 쓰러질 것” 등의 내용도 있다.
고대 점성가들은 과거의 경험을 활용해 월식이 어떤 징조를 나타내는지 파악했던 것으로 보인다.
영국 대영박물관이 소장 중인 4000년 전 바빌로니아 점토판연구를 이끈 조지
교수는 “일부 징조의 기원은 실제 경험에서 비롯됐을 수 있다.
징조를 관찰한 뒤 재앙이 뒤따랐던 것”이라면서 “그러나 대부분의 징조는 실제 증거보다는 이론에 근거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왕에게 조언한 사람들은 밤하늘을 지켜보며 관찰하고, 그 결과를 학술적 자료와 비교했을 것이다.
또 ‘불길한 징조’가 나타날 가능성에 대한 또 다른 의견을 얻기 위해 희생된 동물의 내장을 연구하며 실제로 왕이 위험에 처해 있는지 등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또 “고대인들은 나쁜 징조를 물리치고
‘예언’이 이뤄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의식을 거행했다”고 덧붙였다.
과거 NASA는 달의 현상과 관련한 고대 기록 보고서에서 “바빌로니아인들은 다가올 위험이 있기 전에 ‘가짜 왕’을 임명한다.
‘가짜 왕’이 신의 분노를 받게 해 결국 죽임을 당하고 나면 ‘진짜 왕’은 무사할 수 있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는 고대 바빌로니아인들이 예언이 이뤄지는 것을 막기 위해 거행했다는 ‘의식’과 연결된다.
연구진은 해당 점토판이 현재 바그다드보다 더
남서쪽에 있는 고대 바빌로니아 도시인 시파르에서 유래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한편 자세한 연구결과는 미국 시카고대학에서 출간하는 설형학 저널(Journal of Cuneiform Studies) 최신호에 실렸다.
송현서 기자
저항은 ‘유리그릇’ 다루듯[정도언의 마음의 지도]
일러스트레이션 갈승은 atg1012@donga.com카우치는 기다란 소파로 분석의 상징입니다.
누우면 천장만 보입니다.
앉아서 마주 보는 것보다 몸, 마음, 눈길이 편안합니다.
분석가는 머리맡에 앉아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마음이 잘 드러납니다.
카우치는 주로 무채색이고 무난한 모양의 것입니다.
정도언 정신분석가·서울대 명예교수마주 보고 앉아도 분석은
가능하나 카우치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갑자기 안 눕겠다고 하는 수가 있습니다.
눕기는 눕지만 왼발은 카우치 위에, 오른발은 방바닥 위에 내려놓기도 합니다.
‘저항’으로 이해합니다.
힘을 쓴다는 말이 아니고 마음을 드러내기를 주저한다는 뜻입니다.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 모두를 가리지 않고 말하겠다는, ‘자유연상’을 약속했으나 하고 싶지 않아서,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이는 겁니다.
처음부터 카우치를 거부하고 의자에 앉으면 명시적, ‘오른발은 방바닥 위’는 벌떡 일어나서 언제나 떠날
수 있다는 묵시적 저항입니다.
왼발은 ‘분석 지속’, 오른발은 ‘분석 중단’입니다.
충돌이 난 겁니다.
‘저항’은 지각, 결석으로도 표현합니다.
늦으면 지각, 안 오면 결석. 그래도 분석가는 그 시간 자리를 지킵니다.
이유는 항상 있습니다.
교통 체증, 급박한 사정…. 그러한 이유를 듣고서 고개를 끄덕이면 ‘친구’ 수준, 갸우뚱 기울이면 전문가입니다.
무의식의 흐름까지도 놓치지 말고 살피고 다뤄야 합니다.
분석은 ‘마음 솔직하게 드러내기’로 시작해서 같은 식으로 진행됩니다.
카우치는 연상이 이어지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삶의 고통을 줄이거나 해소하려고 스스로 필요해서 왔으나 막상 시작하면 ‘두 마음’이 부딪치면서 분석이 간섭받거나 중단됩니다.
‘저항’은 우선 분석해야 합니다.
막고 있는 돌덩어리를 치워야 길을 계속 갈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자신을 성찰할 능력이 있으면, 드러내고 싶지 않은 부끄러운 일들이 마음에 숨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 두 사람만 있는, 비밀이 보장되는 전문적인 공간 안에서도 늘 드러내고 싶은 마음과 감추고 싶은 마음이 서로 다툽니다.
이해는 하지만 분석을 위해서는 저항을 극복하는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저항은 ‘유리그릇’처럼 다뤄야 합니다.
‘겉’부터 만져야 상수(上手)입니다.
갑자기 ‘속’을 건드리면 하수(下手)로, 저항이 증폭됩니다.
그릇을 깨는 일입니다.
그러니 그저 단순하게 툭 던집니다.
“말하기가 힘드시군요. 쉬운 일은 아니지요” 식입니다.
피분석자 자신은 스스로 ‘저항’하고 있음을 잘 모릅니다.
무의식은 은밀하게 지배합니다.
‘두 마음 사이의 긴장 상태’를 깨닫게 되면 생각의 공간이 확장됩니다.
공간이 넓어지면 저항을 줄이면서 더 깊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찰(省察)이 반복되면 통찰(洞察)로 이어집니다.
결코 아니라고 부정하면서 버티는 경우는 ‘소통 정체’를 푸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성찰은 “자기의 마음을 반성하고 살핌”이고, 통찰은 흔히 “예리한 관찰력으로 사물을 꿰뚫어 봄”으로 이해를 하나 분석에서는 “피분석자가 이전에는 인식하지 못하였던 자신의 심적 상태를 알게 되는 일”을 뜻합니다.
성찰을 통해 통찰이 이루어져야 흔히 남의 탓으로 돌리는, 투사(投射)의 허망함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분석가는 피분석자가 통찰에 이르는 성찰을 되풀이하도록 자신의 마음을 ‘거울’로 제공합니다.
마음의 거울을 잘 닦아서, 비판하지 않고 중립적인 열린 마음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런 준비에 몇 해의 수련이 필요합니다.
그 뒤에 실제 상황에서 ‘명료화’, ‘대립’, ‘해석’과 같은 언어적 수단을 알맞은 상황에, 적절한 시점에서 사용해서 삶이 힘든 사람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통찰은 평정심을 흔들어 저항을 불러옵니다.
꼬박꼬박 시간에 나타나더라도 교묘하게 피합니다.
‘가성비’가
떨어지는 대화만 이어갑니다.
두 사람 사이에 서로 ‘솔직함’이 없다면 분석은 불가능합니다.
거짓말을 즐겨 하는 사람은 장기간의 분석으로도 도울 수 없습니다.
설득을 강하게 하면 효과가 있을까요? 설득은 의식에 속하는 수단이고 통찰은 무의식에 속한 것이니 마음을 읽어야 생기고, 설득으로는 통찰에 이르지 못합니다.
분석은 일어나도록 돕는 것이지 억지로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서 이끌지 않습니다.
뒤에서 따라가면서 못 보는 것을 보도록 도움을 줍니다.
저항은 녹아내리고 통찰은 자라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압박과 비판은 분석에 반(反)합니다.
말, 꿈, 환상의 표현이 자유로울수록 분석은 활발하게 충실하게 이루어집니다.
정도언 정신분석가·서울대 명예교수
대통령 통신영장 첫 발부, 법원도 인정한 수사 필요성
한겨레 자료.‘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일부 확보했다.
현직 대통령의 통화 내역을 들여다볼 수 있는 통신영장이 발부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법원도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 필요성을 인정한 셈이어서 주목된다.
법원은 그동안 여러차례 공수처가 청구한 윤 대통령의 통신영장을 기각했다.
그러나 최근 공수처가 통신영장의 대상 기간을 대폭 줄여 특정 날짜를 중심으로 다시 통신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통화 기록은 1년간 통신사에 보존되기 때문에
이 기한을 넘기면 확보가 불가능해진다.
이번에 일부라도 통신영장을 발부받음으로써 최소한의 수사 자료를 확보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법원이 유례없는 현직 대통령의 통신영장을 발부한 데는 수사 필요성에 대한 판단도 상당 부분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해병대 수사단이 채 상병 사건을 경찰에 이첩한 지난해 8월2일 윤 대통령은 국외 출장 중이던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휴대전화로 세차례 전화를 걸었다.
국내에서 장관 대행을 하고 있던 신범철 당시 차관과도 이 휴대전화로 세차례 통화했다.
신 전 차관은
지난 6월 국회 ‘채 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에서 이 통화에 대해 “그 통화는 회수와 관련”됐다고 말했다가 이후 “(통화 내용을) 밝히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바로잡기도 했다.
또 통화 당시 신 전 차관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과 함께 있었고 통화 이후 이들은 사건 회수와 박정훈 수사단장의 항명죄 입건에 착수했다.
이처럼 윤 대통령이 이 사건에 관여한 정황이 상당 부분 드러났고, 휴대전화 통화 내역은 그 핵심 증거다.
그동안에는 통화 상대방의 통화 내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과의
통화 사실이 간접적으로 드러난 반면, 이번엔 윤 대통령의 통화 내역을 직접 들여다볼 수 있게 됐다.
공수처가 더 입체적인 정황을 확인할 가능성이 있다.
국회에는 야당의 ‘채 상병 특검법’이 세번째 발의돼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특검 필요성을 공언했던 만큼 특검법을 더 이상 외면해선 안 된다.
신속한 특검 도입을 위한 국회의 노력과는 별개로, 공수처는 공수처대로 수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번 통신영장 발부처럼 인멸될 우려가 있는 증거들을 시급히 확보하는 조처는 물론, 지체되고 있는 핵심 관련자
조사에도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한겨레 hanidigitalnew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