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위장관 호르몬 ‘글루카곤 사 펩타이드-1’(GLP-1)이 사람의 뇌에 작용해 음식을 보거나 냄새를 맡는 등 인지하는 것만으로 포만감을 유발한다는 사실을 밝혀낸 연구자가 올해 첫 ‘이달의 과학기술인상’을 받았다.
'1월 과기인상'에 최형진 교수…GLP-1 식욕억제 기전 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이달의 과학기술인상 1월 수상자로 최형진 서울대 뇌인지과학과 교수를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최 교수는 대사질환과 심뇌혈관질환 치료제로 알려진 GLP-1의
식욕억제 기전을 규명, 비만 및 대사질환 개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다이어트약으로 유명해진 비만 치료제 ‘위고비’의 성분 세마글루타이드가 GLP-1을 모방한 물질. 최 교수는 작년 6월 저명 국제 학술지 ‘사이언스’ 온라인판 게재 논문에서 GLP-1이 뇌의 시상하부(자율신경계 및 호르몬 분비 조절)에 작용해 포만감을 유발하고 식욕을
조절하는 것을 발견했다.
실제로 음식을 먹지 않아도 호르몬이 작용해 포만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게 포인트다.
연구팀은 ‘치킨 실험’을 통해 GLP-1 효과를 보여줬다.
두 그룹으로 나눈 실험 참가자 중 한 그룹에만 비만 치료제를 줬는데 ‘비만 치료제를 맞지 않고 치킨을 먹은 그룹’보다 ‘비만 치료제를 맞고선 치킨을 보기만 한 그룹’이 더 배부르다고 느꼈다는 것이다.
'위고비'로 대표되는 GLP-1 계열 비만치료제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연구팀은 광학과 유전학이 결합된 광유전학을 활용해 쥐 실험을 한 결과, GLP-1 수용체 신경을 인위적으로 활성화하면 즉각 식사 중단을 유도하며 반대로 억제할 경우 식사가 지속된다는 것을 입증했다.
해당 연구 결과는 GLP-1 식욕
억제제의 뇌 작용 기전을 명확히 규명한 중요 성과로 평가받았다.
위고비의 식욕 억제 작동 원리를 설명한 셈이다.
이를 고도화하면 비만을 일정 수준 제어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최 교수는 “이번 연구는 식욕이 뇌에서 어떻게 조절되고, GLP-1 식욕 억제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뇌과학 도구를 활용해 규명한 의의가 있다”며 “현대인들의 대사질환 발병 원인을 규명하고 새로운 식욕 억제제 개발에 도전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1월 과기인상에 최형진 교수…비만치료제 식욕억제 기전 규명
최형진 서울대 뇌인지과학과 교수. 연합뉴스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이달의 과학기술인상' 1월 수상자로 최형진 서울대 뇌인지과학과 교수를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최 교수는 대사질환과 심뇌혈관질환 치료제로 알려진 위장관 호르몬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1'(GLP-1)의 식욕억제 기전을 규명해 비만과 대사 질환 개선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 받았다.
최 교수는 최근 뇌과학과 내분비학의 융합연구를 통해 GLP-1이 뇌의 시상하부에 작용해
음식을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포만감을 유발하고 식욕을 억제한다는 사실을 규명했다.
시상하부는 자율신경계와 호르몬 분비 등을 조절하며 신체 항상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 뇌의 한 부위다.
최 교수 연구팀은 사람의 뇌 조직에서 GLP-1 수용체(GLP-1R)의 분포를 분석한 결과, 시상하부 신경핵에서 높은 발현을 확인했다.
이를 바탕으로 광학과 유전학을 결합한 첨단신경과학 기술인 광유전학을 활용한
쥐 실험을 통해 GLP-1 수용체 신경을 인위적으로 활성화하면 즉각적인 식사 중단을 유도하고, 반대로 억제 시 식사가 지속된다는 점을 입증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GLP-1 식욕억제제의 뇌 작용 기전을 명확히 규명한 중요한 과학적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해 6월엔 세계적인 과학 저널인 사이언스(Science) 온라인판에 게재되기도 했다.
이 연구는 비만과
대사질환 치료제 개발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며, 글로벌 의료 연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과기부는 기대했다.
최 교수는 "이번 연구는 식욕이 뇌에서 어떻게 조절되고, GLP-1 식욕억제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뇌과학 도구를 활용해 규명한 점에서 의의가 크다"며 "앞으로 현대인들의 대사질환 발병 원인을 규명하고, 새로운 식욕억제제 개발에 도전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대한민국 운명의 신은 누구 손을 들어줄까? [이진곤의 그건 아니지요]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해 12월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객기 사고 희생자 합동 분향소 참배를 마친 후 함께 국회 본청으로 향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데일리안 = 데스크] 새해 아침이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국민 모두가 희망을 안고 새날을 맞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무안공항의 여객기 참사로 유명(幽明)을 달리한 분들의 명복을 빌고 참담한 슬픔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을 유족들에게 온 마음을 다해 위로를 드린다.
이런 참사를 빚은 해당 항공사와 감독관청은 돌아가신 분들의 영혼을 위로하고 유족들의 어려움과 억울함을
만분의 일이라도 풀어드리기 위해 사후수습에 헌신의 노력을 다하기를 기대한다.
이럴 때마다 새삼 깨닫는 일이지만 사고는 거듭된 과오와 교만으로부터 초래된다.
조짐이 나타나고 또 나타나고 하는데도 알아채고 배우지 못하는 사람에겐 반드시 앙화가 닥친다.
개인도 그렇지만 기업이나 조직, 나아가 국가의 경우도 다르지 않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경고가 계속되는데도 반성하고 고치기를 거부하면 사고나 불행은 벼락처럼 닥친다.
폭탄 돌리기 같은 것일 수도 있다.
“설마”하지만 결국은 터지고 만다.
나라가 어쩌다 이 지경에 이르렀나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면에서 세계사적인 기적을 이뤘다고 국제사회로부터 상찬을 받아온 나라가 어쩌다 이 지경에 놓였는지, 생각할수록 가슴에 미어진다.
무안공항의 어처구니없는 사고도, 다른 사고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오만과 아집이 빚어낸 비극이다.
잔고장이 잦았을 것이고, 근무자들의 과로가 사고의 위험을 높였겠지만 경영진은 폭탄 돌리기 심사로 문제를 회피했을 것이다(아마도).“언젠가는 터지겠지만 내가 책임지고 있는 동안에는 괜찮을 것이다.
이제까지 잘 피해왔는데 하필 내가 책임져야 할 시기에 터지기야 하겠는가.”폭탄이 누구 손에 있을 때든 폭발의 위험성은 지속적으로 높아진다.
그리고 반드시 파국에 이른다.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손에서 터졌다고 하더라도 피해는 전체를 삼킨다.
그 점에서 제주항공 사고 비행기나 대한민국이나 다를 바 없다.
사고 발생 요인의 본질은 한 가지라는 뜻이다.
지금도 쉴 새 없이 나라의 기둥을 흔들어대며 힘자랑을 하는, 용감한 바보들은 들으시라.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신이
나서 어쩔 줄 모르는 표정들이다.
특히 이재명 대표가 그 기분을 얼굴에 그대로 드러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27일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 탄핵소추안 의결 정족수가 151명이라며 투표를 진행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장석 앞에 서 항의를 하는 동안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투표를 마치고 의기양양하게 자리로 돌아갔다.
그 표정을 두고 데일리안에 실린 한 칼럼의 제목이 아주 인상적이다.
“이재명, 득의의
‘썩은 미소’ 참지 못하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두 번이나 본회의에 올려 기어이 통과시킨데 이어 대통령권한대행 탄핵소추까지 해치웠다.
이에 따라 대통령권한대행 직은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로 넘겨졌다.
대행의 대행 체제라는 세계 정치사에도 희귀한 사례를 민주당이 만들어냈다.
이 대표는 여당의원들의 항의 소리를 등 뒤로 들으면서 ‘득의만면’한(해 보이는) 미소를 지었다.
“내 명령을 거스르는 자의 최후를 보라”는 기분(?)으로!
탄핵소추 협박 최 대행에겐 통했다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임명’요구에 대해 ‘여야합의’를 조건으로 제시한 한덕수 대행을 탄핵소추한 다음 최 대행에게도 압박을 가했다.
최 대행은 쌍특검(내란 특검·김건희 특검)에 대해서는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반면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서는 약간의 재주를 부렸다.
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추천한 3명 가운데 2명을 임명한 것이다(그것만으로도 민주당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셈이 됐다).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시켜 경제와 민생위기 가능성 차단이 필요하다는 절박함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로 결정했다.”
그 절박함을 한 대행은 몰라서, 혹은 못 느껴서 민주당의 협박에 응하지 않았다는 뜻이었을까? 경제부총리로서 경제 위기에 대한 우려가 컸으리라는 점은 이해가 되지만 전임자를 무책임한 대행으로 만든 점에 대해서는 고개가 갸웃해진다.
왜 경제와 민생 걱정은 대통령 대행만 해야 하고 거대야당인 민주당은 안 해도 된다는 것인지를 누가 말해주시라.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민주당은 못 느끼고, 몰라서 탄핵소추를 거듭했을까?
왜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추천 문제를 국민의힘과 합의하려 노력하지 못하는가. 왜 최 대행만 그 책임을 전적으로 떠안아야 하는가. 그의 해명이 별로 설득력이 없다는 뜻이다.
민주당의 탄핵소추 협박에 굴복한 결과라고 여겨지는데 아닌가?어쨌든 민주당은 압도적 다수의석을 무기로 의회뿐만 아니라 정부까지 장악한 형세가 됐다.
공수처·검찰·경찰도 그 휘하에 들어간 인상이 짙다.
대한민국의 군대는 지휘계통의 혼선과 무능을 그야말로 ‘한껏’드러냈다.
김정은이 우리를 향해 군사적 모험을
안 하는 게 너무 다행스럽다고 생각될 정도로….이러고도 경제와 민생과 외교가 건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 이는 망상이다.
민주당의 권력놀음에 3권 분립 체제가 크게 훼손되고, 정부 기능은 ‘마비’를 우려할 상태에 이르렀다.
이재명 당 대표에 채워진 사법적 족쇄를 풀어내고, 그를 차기 대선 후보로 만들기 위한 민주당의 방탄 횡포가 의회정치의 정상적 작동을 방해하고 입법과정의 왜곡을 초래했다.
이 대표 취임 이후 소나기 탄핵·특검
단적인 예로 21·22대 국회에서 발의된 탄핵소추안이 무려 31건에 달한다.
이 중 추미애 법무부장관(당시), 임성근 판사(당시) 두 사람에 대한 것(전자는 국민의힘, 후자는 민주당이 발의) 외의 29건은 모두 이 대표 취임 이후, 민주당에 의해 발의된 것이다.
이 기간 동안 민주당은 특검법안도 24건이나 발의했다(국민의힘은 4건). 어느 나라에서 이런 예를 찾아볼 수 있겠는가.입법권을 이용한 정부 흔들기가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
국민을 위해 행사해야 할 권리를 이 대표 보복용, 방탄용으로 휘둘렀음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비상계엄령과 관련된 것들도 포함돼 있지만 그 경우들을 제외하더라도 탄핵소추안, 특검법안을 소나기처럼 퍼부었다고 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압도적 거대야당의 민낯이다.
이렇게 정부를 흔들어댄 끝에 민주당은 마침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로 옭는데 성공했다.
지속적으로 입법 횡포를 부려온 쪽이 판관행세를 하고 거기에 저항한 쪽은 죄인의 처지가 된 이 역리(逆理)를 정말이지 이해하기 어렵다.
민주당 이 대표는
희희낙락(喜喜樂樂)하고 있음직하다.
권력투쟁에서 완승을 거두어 사실상 통치자 행세를 하기에 이르렀다.
어쩌면 국가 3권을 자신의 손에 틀어쥐게 됐다고 여기는지도 모른다.
조금만 더 힘을 쓰면 정권을 초토화시키고 윤 대통령을 감옥으로 보낼 수 있다고 자신할 것 같기도 하다.
다양한 혐의의 형사 피고인·피의자 신세에서 대반전의 상황을 만들어 내다니! 과연 모사(謀事)에서는 천부적 능력을 갖췄다고 할 만하다.
그렇지만 어느 구름에 비가 들었는지 누가 알랴!소크라테스가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행한 ‘변명’의 마지막 부분을, 좀 길기는 하지만 인용한다.
그냥 그러고 싶어서―.“저에게 유죄 투표한 분들에게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제 아들들이 성인이 되면 제가 여러분을 검토한다며 괴롭혔던 것처럼 여러분도 제 아들들을 괴롭혀 주십시오. 만약 그 애들이 덕보다는 부와 다른 어떤 것에 신경 쓰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면서 뭐나 되는 것처럼 우쭐대면 그들을 나무라 주세요. 정작 신경 써야 할 것에는 마음 쓰지 않으면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뭔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굴 때 제가 나무랐던 것처럼 요. 여러분이 그렇게
해주면 저와 제 아들들은 여러분에게 옳은 대접을 받는 겁니다.
자 떠날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야겠지요. 저는 죽으러, 여러분은 살기위해서요. 그러나 어느 쪽이 좋은지는 신만이 아실 겁니다.
”(플라톤, 《소크라테스의 변명》, 최유경 역)
ⓒ글/ 이진곤 언론인·전 국민일보 주필
법의 주인은 누구인가 [홍성수 칼럼]
12·3 내란사태 핵심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재적 의원 300명 중 204명의 찬성으로 가결된 뒤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일대를 가득 메운 시민들이 형형색색 응원봉을 흔들며 기뻐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홍성수 |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12·3 내란사태를 거치면서, 새삼 그 의미를 되새기게 된 것이 있으니 바로 ‘법’과 ‘법치’였다.
짧은 시간 동안 법과 법치는 동시에 전혀 다른 의미로 우리에게 각인되었다.
법치는 권력자의 자의적 명령에 의해 허무하게 무너졌지만, 정상적 민주주의 국가로 되돌아가는 과정 또한 철저하게 법에 따라 진행되었다.
한국은 엄연한 법치국가다.
법치란 인간이 아니라 법이 지배한다는
뜻이다.
좀 더 정확하게는 권력자의 자의적 통치가 법에 의해 철저하게 통제된다는 뜻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권력자들은 시끄럽게 떠들어대는 시민의 입을 막을 수는 없을까, 사사건건 발목을 잡는 국회의원들을 잡아다가 혼쭐을 내주기 위해 자신이 가진 물리력을 행사할 수 없을까 끊임없는 유혹을 받기 마련이다.
하지만 민주적 법치국가에서는 권력자의 자의적 권력행사가 철저히 금지되어 있다.
비상조치는 어떨까. 이른바 ‘국가긴급권’을 발동하는 것이다.
‘계엄선포’는 그중 권력자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다.
하지만 수십년의 군사정권을 넘어 민주화의 열망으로 탄생한 우리 헌정 질서는 계엄령조차 법치의 제동장치가 작동하도록 정교한 요건을 두고 있다.
만약 12·3 내란 세력들이 헌법과 법률의 계엄 관련 조문을 대충이라도 읽어 봤더라도 계엄을 선포했을까? 계엄은 법치국가의 중단이 결코 아니며, 계엄령하에서도 권력자가 멋대로 할 수 있는 건 없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는, 국회의원을 끌어내고, 정치인과 언론인을 싹 다 잡아들이고, 파업하는 의사를 ‘처단’할 수 있는 권한을, 어떤 경우에도 그 누구에게도
부여하지 않는다.
법조문조차 읽어보지 않았는지, 비상 상황이니 그깟 법은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했는지, 12·3 내란 세력들은 실질적인 요건은 물론 최소한의 형식적 법절차조차 지키지 않은 채, 계엄령을 선포했다.
그리고 평소 열망했지만 ‘법’ 때문에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감행하기 시작했다.
무장한 군인들이 국회에 들이닥치는 모습은 법이 종잇조각에 불과하다는 것, 무도한 권력자에 의해 법은 얼마든지 무력화될 수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피를 흘려 가며 얻어낸 민주화의 산물인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는 그렇게 속절없이 무너졌다.
하지만 한국의 법치는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주었다.
경찰의 통제를 뚫고 국회의원들은 속속 국회에 집결했고, 무장한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시민들은 국회에 모여들기 시작했다.
국회의원들은 법적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계엄을 해제했고, 계엄군은 퇴각하기 시작했다.
호기롭게 법을 무시하고 계엄령을 발동하던 대통령도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하자 더 이상 억지를 부리지 못했다.
그즈음, 국군방첩사령부의 군인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서버 확보에 나섰지만, 군법무관들은 위법한 명령을 따라서는 안 된다고 피를 토하며 제동을 걸었다.
법률가의 양심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
국무회의에서도 법무부 장관이 계엄령이 위법하다며 강하게 반대했다면, 계엄사령관이 육군본부의 군법무관들에게 계엄령 포고령에 대한 검토를 지시했다면, 상황이 조금은 달라졌을지도 모른다.
검찰의 김용현 공소장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과 내란 세력들은 최소 9차례 계엄을 논의했고, 국회에만 특전사 466명과 수방사 212명, 경찰 1768명을 동원했다고 한다.
하지만 나름대로 치밀했던
계획과는 달리 최정예 병력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지 않았고 곳곳에서 크고 작은 소극적 항명이 있었다.
군인이라도 위법한 명령에는 복종할 의무가 없다는 판례를 알고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제복을 입은 시민’인 군인과 경찰도 시민적 상식에 따라 행동했던 것일 테다.
그렇게 총칼에 맞선 시민들의 용기와 국회의원들의 결기가 계엄 해제를 이끌어냈고, 계엄군의 소극적 항명 덕에 유혈 사태를 막을 수 있었다.
권력자가 법치의 숨통을 끊어놨지만, 시민들은 죽어가던 법에 다시 숨결을 불어넣은 것이다.
탄핵소추가 의결되었고 내란 수사가 본격화되었고, 다시 법의 시간이 왔다.
여전히 법을 무시하고 법치를 위협하는 사람들이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법률안 거부권도 행사할 수 있고 인권위원회 사무총장도 임명할 수 있는데, 오로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은 할 수 없다는 기상천외한 법률 해석이 난무한다.
탄핵소추된 대통령은 법에 따른 탄핵심판과 사법심사를 요리조리 빠져나가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방심해선 안 되겠지만 큰 걱정은 안 한다.
오늘도 응원봉을 손에 들고 광장에 모여든 수많은 시민들이
법의 주인이 누구인지 확인시켜주고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아래 ‘악의 빙산’을 보라 [신진욱의 시선]
신진욱 |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12·3 쿠데타 이후 어느새 한달이 지났다.
그사이 국회 증언 및 수사로 드러난 사실들과 정부·여당의 태도를 보면서 우리는 12·3 내란의 실체에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되었고,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는지를 더 명확히 이해하게 되었다.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우리가 운명의 도움과 시민들의 용기로 가까스로 모면한 것이 단지 일시적 계엄이 아니라 잔혹한 테러였다는 것이다.
도끼로 문을 찍고 총을 쏴서라도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대통령의 명령, 군 체포조가 소지한 야구방망이, 송곳, 망치 등 고문 도구, 그리고 정치인, 판사, 언론인, 종교인, 노조 지도자들을 ‘수거’, ‘처리’, ‘사살’한다는 작전 계획은 한국 현대사를 피로 물들인 국가폭력의 귀환을 뜻했다.
내란 세력이 계획한 대로 국회 봉쇄, 주요 인사 체포, 선관위원 고문, 부정선거 선포, 국회 해산, 독재의 수립이 완료되었다면, 지금쯤 우리는 드라마 ‘오징어게임’에 나오는 것과 같은 공포의 감옥 안에 살고 있을 것이다.
계엄 뒤 밝혀진 또 하나의 중대한 사실은, 위와 같은 대내적 독재 수립 계획이 대외적 전쟁 도발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윤석열 정권은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고 독재를 정당화할 목적으로 북한에 수차례 군사적 도발을 했으며, 심지어 국내 공항과 미군 기지에 북한 소행으로 위장한 테러 계획까지 세웠다는 증언이 나왔다.
우리는 대한민국이 군사 도발을 자행하는 ‘깡패국가’로 전락하여 국제적 리스크가 되는 것을 진지하게 우려해야 한다.
그동안 극우 세력은 북한이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거나 한국이 북한의
핵 조공국이 될 거라는 협박으로 윤 정권의 독재화를 정당화해왔다.
그러나 이제 국제사회는 북핵 위험 못지않게, 한국이 3차 대전의 도화선에 불을 붙일 위험 역시 크다고 인지하게 됐다.
이처럼 공포정치와 전쟁국가를 세우려 한 무시무시한 시도가 윤석열이라는 나쁜 대통령 한명 때문에 일어날 수는 없다.
윤석열이 해수면 위로 솟은 얼음송곳이라면, 그 아래에는 수많은 군 장성과 장교, 정부 각료, 정치인, 검경 및 국정원 수뇌부, 극우 유튜버와 목사, 광신적 추종자로 이뤄진 거대한 악의 빙산이 있다.
그것의
한 축은 국가기관과 정당의 부패한 엘리트 집단이다.
12·3 쿠데타와 그 이후 상황에서 놀라운 사실은 군과 검경, 국정원 지도부의 수많은 인물이 내란을 공모·실행했으며, 국무위원들과 국민의힘 의원들 대다수도 내란에 동조하여 엄호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국가는 거대한 폭력조직, 범죄조직이 되었고, 국민은 그 인질로 잡혀 있다.
그래서 국민은 법을 지키려면 그들의 파렴치함을 지켜볼 수밖에 없고, 그들을 징벌하려면 법의 한계를 넘어서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다른 한 축은 극우단체들과 거기에
연계된 사회 각계 엘리트 집단이다.
여기에는 무엇보다 극우 개신교 세력과 반공 이념단체, 우익 엘리트 단체들이 포함된다.
‘극우’ 하면 사람들은 보통 집회에서 극언을 쏟아내는 전광훈 목사, ‘아멘’, ‘할렐루야’를 외치며 호응하는 신도, 선글라스와 군복 차림의 노인들을 떠올린다.
하지만 많은 극우단체의 임원, 발기인은 전현직 총리, 장차관, 군 장성, 판검사, 교수, 언론인이다.
이들은 국가조직과 정치권력에 깊숙이 들어가기도 하며, 후방 지원 역할을 하기도 한다.
12·3 쿠데타에서 나타난 테러독재
구상과 대북 전쟁 도발은 윤석열 개인의 망상이 아니라, 위와 같은 거대한 극우냉전독재 세력의 ‘사회적 하부구조’를 윤석열 정권의 당·정·군·검·경 지도부가 극한까지 응축시킨 결정체였다.
역으로 윤석열을 지키려 국민의힘과 극우단체, 대형 교회 목사들이 결집하는 이유 역시, 이 우둔하고 광폭한 술꾼을 추앙하기 때문이 아니라 ‘대통령 윤석열’이 그들의 이익과 욕망을 실현해주기 때문이다.
이처럼 정부, 정당, 사회에 포진한 극우 엘리트 세력이, 국민 대다수가 염원하는 윤석열 탄핵과 내란
세력의 사법 처리를 온몸으로 막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형국이다.
이 교착 상태가 어느 쪽의 승리로 끝날지 가늠할 수 없기에, 대한민국은 운명의 갈림길에서 불안하게 서성이고 있다.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이 파면되고 내란 세력이 완전히 처벌된다면 우리는 한국 민주주의의 복원력을 말할 수 있으며, 민주주의 재공고화와 국제사회의 재평가를 위한 노력을 개시할 수 있다.
하지만 탄핵이 기각되어 윤석열이 대통령에 복귀한다면 그는 거듭 독재화와 전쟁 도발을 꾀할 것이다.
이 절체절명의 기로에서 사태가 불행한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으려면 야당과 수사당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단지 탄핵, 조기 대선, 정권 교체로 이어진 2016~17년의 과정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 극우의 하부구조를 깰 수 있는 힘은 그들의 차별과 폭력에 의해 고통받고 지워진 존재들의 행동과 연대에서만 나올 수 있다.
여의도, 광화문, 남태령, 그리고 전국 방방곡곡의 투쟁에서 시민들은 행동에서 희망이 생겨나며, 연대에서 힘이 생겨난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다.
이 싸움은 추상적 이념이 아니라, 시리도록 구체적인 생존과 존엄의 문제다.
우리는 그것을 오직 민주주의를 방어하는 것을 통해서만 지켜낼 수 있기에, 그리고 독재는 사회의 힘없는 이들을 가장 먼저, 가장 가혹하게 희생시킬 것이기에, 민주주의라는 공동의 지향은 노동자, 농민, 자영업자, 실업자,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자, 청년, 학생, 군사독재를 겪은 부모 세대를 이어주는 고리가 되어주고 있다.
계엄 이후의 국가적 위기를 겪으며 우리 사회는 많은 것을 얻기도 했다.
이 나라의 국가기관과 엘리트 집단이 얼마나 썩어 있는지를 각성하게 되었고, 한국 민주주의의 취약성을 겸허히 성찰하게
되었으며, 그런 현실과 싸우며 연대하는 공동체가 생겨났고, 민주주의와 인권, 평등, 평화를 염원하는 세력이 압도적 다수임을 확인하고 있기도 하다.
이 고비를 잘 극복한다면, 지금의 국난은 더 나은 사회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우리는 낙관의 근거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존엄을 지키려는 절박함 때문에 싸우고, 그 싸움이 희망의 틈새를 만들어낸다.
2024년은 어둑한 불안과 슬픔이 가득했던 한해였다.
2025년에는 우리가 악의 빙산을 깨뜨리는 수천개의 빛이 되자.
1609호를 읽고[독자의 소리]
“당신 때문에 밤 지새워…대통령이 사과해야죠”국민 그만 좀 고생시켜라. 지긋지긋하다.
젊은 사람들에게 미안해 죽겠다.
_네이버 tlad****사죄와 성찰은 없다.
저만 살겠다고 변호인을 꾸리는 모습이라니._네이버 letm****본인이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타협했어야지. 자존심 부리라고
국민이 뽑아줬냐?_네이버 nam7****딸들이 지켰다, 우리 동네 광장외면하고 등 돌려왔던 것들을 끌어올리고 함께해 우리 사회가 더 넓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_네이버 fray****윤석열 내란 이후, 어디서 이렇게 보석 같은 목소리들이 한 번에 터져 나왔는지…. 함께 목소리 내고 연대해준 시민들 너무 아름답습니다.
_네이버 skys****
수많은 개인이 광장에 서면서 서로 다른 존재를 만나 포용하고 용납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번 일로 탄핵보다 연대를 얻을지도 모르겠습니다.
_네이버 mika****계엄의 밤, 숨겨진 진실 밝혀라어퍼컷 날리며 멋있는 척하더니만, 당당히 맞서겠다고 하더니만. 체포하라고, 싹 다 정리하라고 부하들이 불었건만 이제 와선 발뺌이나 하고._경향닷컴 전복****비루하고 추잡스러운 내란수괴._경향닷컴 강성****
비상계엄은 요란하게 준비해 놓고 막상 실패하니 책임은 피하려 꼼수 부리네._네이버 hmmj****
12·14 시민혁명의 힘, 국가 대개혁의 길로
크리스마스를 하루 앞둔 24일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주최로 메리퇴진 크리스마스 민주주의 응원봉 콘서트가 열리고 있다.
2024.12.24. 정효진 기자새해가 밝았다.
그러나 세상은 혼돈 속이다.
대통령 윤석열의 12·3 내란이 끝나지 않았다.
179명을 앗아간 여객기 참사는 가슴으로 함께 울고 넋을 기릴 뿐, 그 진실의 끝을 모른다.
20일 지나면, ‘미국 우선주의’ 깃발을 걸고 2기 트럼프 정부가 출범한다.
대한민국이 격동, 진퇴, 절체절명의 대전환점에 섰다.
역사의 반동이다.
윤석열은 총 쏴서라도 국회를 장악하라 했고, 제2의 계엄도 예고했다.
야구방망이·오랏줄을 든 선관위 체포조엔 북파공작원이 섞였다.
국민이 생중계로 본 내란죄 증거들이다.
그런데도 윤석열은 “계엄은 야당 경고”라 궤변하고, 법꾸라지 기술로 수사를 방해하고, “끝까지 싸우겠다”고 내란 중이다.
그에게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윤석열의 망상·망동을 위험하게 본 것이다.
수사당국과 헌법재판소는 구속·파면으로 이 내란을 조기 진압하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재 정상화 소임을 다해야
한다.
빛이 어둠을 이겼다.
그 빛은 시민이다.
장갑차를 맨몸으로 막고, 겨울 광장을 ‘민주주의 콘서트’로 만들었다.
남태령에선 2030과 여러 소수자들이 농민들의 트랙터 시위 길을 함께 뚫었다.
그들이 외친다.
20대 여성은 “우리는 세월호 참사·강남역 살인 사건·이태원 참사의 생존자이면서 노동자”라고, 부산 집회의 18세 청소년은 “이 순간 깨달았다.
이 나라를 너무 사랑한다”며 학원 끝나고 물떡 먹는 일상이 돌아오게 민주주의를 지키자고 했다.
대구 서문시장 국밥집은 윤석열
사진을 내렸다.
짱돌이 촛불로, 응원봉으로 바뀌었다.
4·19, 5·18, 6·10, 박근혜 촛불로 떨쳐 선 시민혁명은 2024년 12월14일 국회 앞 200만 인파로 흘렀다.
망가진 국격을 되살린 것도 그들이다.
“언어는 우리를 연결한다.
” 노벨상 수상 후 한강이 말했고, 모두 끄덕일 그 언어는 지금 ‘윤석열 탄핵’이다.
헌정 질서만 무너졌는가. 윤석열은 집권 고비고비 “국가 지향점을 이념”으로 잡고, 동서 문명사에 없는 ‘공산전체주의’라는 허깨비를 좇고, 야당과 비판적 시민단체·언론을
‘반국가세력’으로 몰았다.
민주주의 숨과 혈이 제대로 흐를 리 없다.
검찰·감사원은 윤석열과 한몸이 되고, 뉴라이트가 창궐하고, 방심위는 사사건건 입틀막했다.
윤석열은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김건희·채 상병 특검을 6번 막고 권력을 사유화했다.
임기 첫해 반국가세력 타령이 계엄 선포까지 나오니, 김건희·명태균 국정농단에 쫓긴 윤석열이 내란이란 정치 도박과 자멸의 길로 간 꼴이다.
그 지점에서, 시민의 종주먹은 국민의힘을 향한다.
용산의 독단·불통에 책임 큰 그들이 내란도
비호하는 ‘도로 친윤당’이 됐다.
내란범 김용현을 변호하고, 헌재 심판 지연술을 쓰고, 윤석열을 명예롭게 탈출시키자는 말도 서슴지 않는다.
1990년 노태우·김영삼·김종필이 뭉치고 1995년 김영삼이 세운 신한국당을 모태 삼던 보수1당이 전두환의 민정당으로 퇴조한 격이다.
사과는 어떤 일 있었고(진실), 뭘 잘못했고(인정), 어떻게 달라지겠다(약속)고 해야 한다.
집권당이 그런 적 있는가. 벼랑에 몰려 내민 개헌론이 힘받겠는가. 국민의힘은 20% 윤석열 지지 세력만 보고 가다 역사의 심판대에 함께 설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사방천지, 경제는 빨간불이다.
환율이 치솟고, 주가가 추락하고, 내수는 얼어붙고, 수출도 흔들린다.
자영업자 연체율과 가계빚이 위험선을 넘었다.
그런데도 부자감세로 헐거워진 재정은 존재감이 없다.
추경을 늦출 이유가 없다.
민생이 고될수록, 국정은 더 약자를 향해야 한다.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때도 그랬다.
다 힘든 위기에서, 또다시 국가·부자들만 먼저 빠져나오고 소상공인·서민은 피눈물 흘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
평화도 난세다.
남북은 적대국이 됐고, 한반도는 북·러 군사동맹과 중국 굴기와 한·미·일 3각 협력의 각축장이 됐다.
윤석열 내란 후 한·미·일 일변도 가치외교는 변곡점에 섰다.
트럼프는 예측불허이고, 북한은 ‘통미봉남’을 시작했다.
수교 60년, 한·일관계는 미래를 지향하나, 윤석열처럼 과거사 면죄부를 주고 군함도·사도광산 뒤통수를 맞은 외교참사는 더 없어야 한다.
2023년 8월 캠프데이비드 합의에 서명한 한·미·일 정상이 물러날 새해, 외교의 새 틀을 상상할 때가 됐다.
헌법을 그릇이나 집에 빗댄다.
좁고 낡았다는 뜻이다.
윤석열 내란은 헌법의 미완성과 허점을 일깨운다.
대통령 권한이 제왕이고, 군은 문민통제되지 않고, 대통령 권한대행도 헌법엔 명문화된 게 없다.
37년 전 헌법엔 아빠 육아휴가도, AI(인공지능)·비정규직·반려동물·기후위기도, 존엄사·낙태·자율주행차 출발선이 될 생명권 조항이 없다.
헌법 주어가 ‘국민’이니, 200만 외국인 거주자는 헌재 판결로 국민이 됐다.
헌법이
헌법재판관 해석·판정으로 땜질돼온 것이다.
시기 문제일 뿐, 개헌은 해야 한다.
더 큰 시민계약을 쓰고, 새 민주공화국을 세워야 한다.
2017년 대권주자 5명이 공약한 개헌이 당략에 따라 물거품된 교훈도 새겨야 한다.
권력 분권화·기본권 중 무얼 먼저 할지 함께할지, 연내든 내년 지방선거 때든, 머잖아 치러질 대선에서 보다 구속력 있는 개헌 로드맵을 세우길 바란다.
나라가 백척간두에 섰다.
삐끗하면, 천 길 낭떠러지다.
이 혼돈을 걷어낼 첫발은 윤석열의 단죄다.
그 후 국가 대개혁을
해야 한다.
저출생·고령화 사회에서 공생할 그림을 짜고, 21세기의 성장동력을 찾아야 한다.
인구·기후 위기와 지역 소멸, 해 넘긴 의료대란은 시간과의 싸움이 됐다.
이념·세대·남녀로 갈린 세상 통합도 발등의 불이다.
이 모든 화두가 용광로처럼 대선에서 버무려질 테고, 내란 제압을 전화위복 삼아 대한민국을 이끌 새 리더십을 세워야 한다.
주권자가 가리키는 길로, 민주·민생·민족의 봄을 여는 새해가 되길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