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이상·은퇴자만 남았다

윤 대통령 긍정평가, 70대 이상·은퇴
자에서만
부정평가보다 높게 나타나
TK·PK·전업주부에서 여당 지지율에
비해 8~14%p나 낮은 현상도 관측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8일 서울 용산어린이정원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와 산책하고 있다.
ⓒ뉴시스[데일리안 = 정도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잘하고 있다"고 긍정평가하는 연령대와 직업군이 70대 이상과 은퇴자로 위축됐다.
대통령 지지율이 집권여당
국민의힘 지지율보다 아래로 내려가기도 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를 계기로 적극적으로 '변화'를 모색 중인 대통령실의 문제 지점 파악이 시급하다는 분석이다.
한국갤럽이 17~19일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평가를 설문한 결과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는 30%에 그쳤으며, "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가 61%에 달했다.
30%의 긍정평가 수치는 지난주에 비해 3%p 하락한 수치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의 결과가 여론조사에 후행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한국갤럽이 17~19일 설문한
윤석열 대통령 직무수행평가에 따르면, 윤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보다 높은 연령·직업은 연령으로는 70대 이상, 직업으로는 은퇴자 뿐이었다.
ⓒ데일리안내용적으로 살펴보면 연령·직업별 상황이 좋지 않은 게 특히 더욱 큰 문제라는 지적이다.
연령별로 보면'70대 이상'을 제외한 전연령에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높았다.
70대 이상에서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응답자의 51%로 과반인 것까지는 좋았지만, 그외의 연령대에서는 전반적으로 저조한 지지율을 보였다.
직무수행 긍정평가는 20대 이하에서 24%, 30대 16%, 40대 15%, 50대 33%에 그쳤으며, 60대에서는 46%로 그나마 높았지만
부정평가(47%)보다는 낮았다.
직업별로 살펴보면 무직·은퇴·기타에서만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47%)가
부정평가(39%)를 앞섰다.
그외 직업에서는 일제히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높았다.
학생층에서 긍정평가가 16%로 가장 저조했으며, 자영업자와 사무관리직은 26%, 기능직·노무·서비스업은 31%, 전업주부는 36%였다.
함께 설문한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 33%, 더불어민주당 34%였다.
대통령 지지율이 집권여당
국민의힘 지지율보다 대구·경북에서의 국민의힘 지지율은 59%인데, br>국민의힘 지지율은 59%인데,
윤석열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는 45%에 불과했다.
이 때문에TK에서
국민의힘은 민주당 지지율(20%)을 크게 앞서고 있지만,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는
부정평가(48%)가 긍정평가(45%)보다 높았다.
부산·울산·경남도 마찬가지였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42%로 윤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34%)보다 높았다.
PK에서
국민의힘은 민주당(27%)의 지지율을 15%p나 앞섰으나, 반대로 윤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는
부정평가(58%)가 긍정평가(34%)에 비해 24%p나 높았다.

한국갤럽의 17~19일 여론조사 중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과
국민의힘 지지율을 비교한 그래프.
국민의힘 지지율과 윤 대통령 지지율은 대부분 1~2%p 격차로 일치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유독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전업주부에서 대통령 지지율 결손이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데일리안직업별로는 전업주부들이 특히 흔들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업주부들 사이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46%로 민주당(33%)에 비해 크게 높았다.
은퇴자와 전업주부는 본래 보수정당 지지의 양대 축으로 꼽혀왔다.
그런데 이번 한국갤럽 설문에서 전업주부의 윤 대통령 지지율은 36%에 불과했다.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수치보다 10%p나 낮은 것이다.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한
부정평가는 54%로 긍정평가에 비해 18%p나 높았다.
다른 직업군에서는
국민의힘 지지율과 윤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가 이 정도까지 차이 나는 경우는 없었다.
은퇴자에서는
국민의힘 지지율 46%, 윤 대통령 긍정평가 47%로 대동소이했다.
자영업자에서는
국민의힘 지지율 27%, 윤 대통령 긍정평가 26%였으며, 기능직·노무·서비스업, 사무관리직, 학생 등 다른 직업군에서도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과 윤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는 1~2%p 차이에 불과했다.
여론조사와 관련해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국민의힘 의원실 관계자는 "결국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전통적 보수 지지층조차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에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홍범도 흉상 이전 문제 등 보수 내부를 분열시킬 수 있는 이념 사안에서 손을 떼고 철저히 내치와 민생경제로 무게중심을 옮길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국감서
윤석열정부
실정 벼르는 민주당 "국민 의혹 시원하게 해소할 것"023.10.10 15:25

홍익표 "尹정부 맞서…경제와 민생 알리는 '경제 국감'으로"

민주당 국감상황실 현판식이 10일 열렸다. /사진=홍익표 원내대표

민주당 국감상황실 현판식이 10일 열렸다.
/사진=홍익표 원내대표

(미디어인뉴스=최갑수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벼르는 모양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국정감사 시작일인 10일 "이번 국감은 경제와 민생을 알리는 '경제 국감'으로, 민주당은 추락하는 경제와 민생 위기를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감상황실 현판식 후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국감은 위기 경제와 민생에도 폭주하는
윤석열 정부에 맞설 거의 유일한 수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국감의 원칙과 기준은 국민"이라며 "국민 의혹은 시원하게 해소하고 국민 요구는 분명하게 관철하는 '국민 국감'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번 국감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사실상 첫 국감"이라고 규정한 뒤 "남 탓, 전 정부탓은 통하지 않는다.
"고 지적햇다.

이어 "정부 여당이 경제 실패에 대한 책임과 대책은 뒷전이고, 남 탓, 전 정부 탓하며 ‘국감 무력화’로 일관한다면, 국정 위기는 더 커진다"고 경고했다.

한편 홍 원내대표는 지난 5일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도중 여당 의원들과 함께 퇴장한 것을 두곤 "사상 초유의 후보자 행방불명 사태"라며 "여당은 국회 권위를 무너뜨리고 인사청문제도를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민들 입장은 김 후보자가 장관직을 수행하기 어려울 정도로 부적격이라는 것"이라며 "지금 여당이 해야 할 일은 부적격 인사에 대한 대통령의 지명 철회 요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홍 원내대표는 하루 앞으로 다가온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와 관련해 "이번 선거는 상식이냐 비상식이냐, 시민의 힘이냐 오만한 권력이냐를 선택하는 선거"라며 "여러분의 투표로
윤석열 정부의 폭주와 무능을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홍 원내대표는 회의 전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당내 3선 이상 중진들의 험지 출마론과 관련, "정치개혁의 측면도 있지만 잘못하면 반(反)정치로 볼 수 있다"며 "3선 이상 동일지역 출마 금지를 제도화한다든지 강제하는 것은 썩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김종민·설훈·이상민·이원욱·조응천 등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파로 분류된 의원들에 대한 징계청원 처리 여부에 대해서는 "이 문제는 이재명 당 대표가 복귀하면 최고위원회에서 같이 상의해야 한다"며 "제도적으로 처리한다면 윤리심판원에서 징계 대상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생을 외면한
윤석열 정부의
실정으로 더욱더 매서운 추위 예상

더불어민주당 세종특별자치시당 “민생은 정책에서 나오고, 정책은 정치에서 나온다.

“민생은정책에서나오고,정책은정치에서나온다.”

이번겨울은유난히춥다.날씨뿐만아니라난방비인상등민생을외면한
윤석열정부의
실정으로더욱더매서운추위가예상된다.세종시는지난해겨울대비난방비가39.2%폭등했다.전국시도별도시가스요금증가율1위다.

또한,
윤석열정부의예고대로교통비,상하수도및전기요금등공공요금이줄줄이인상될전망이다.결국,월급빼고모든것이올라서민의삶은더욱옥죄이게될것이다.

최근난방비급증에따라시도지방자치단체별로다양한논의를진행하고있다.그러나세종시대책은전무하다.최근정부가발표한취약계층대상의에너지바우처지원확대와별개로경로당,복지시설등의지원책도절실한상황이다.

세종시는오늘에서야최민호시장주재로긴급간부회의가있었다.부랴부랴개최된회의에서는“최근한파가계속되고있지만,에너지가격인상에따른시민생활에굉장히어려움이가중되고있다"며"어떻게시가대처할것인지실·국장들과함께총력대응하겠다"가전부였다.

만시지탄이나더는탓하지않겠다.지금은정쟁이아니라민생의시간이기때문이다.더불어민주당세종시당(위원장홍성국)은정부지원책과별개로세종시의긴급난방비지원책마련에총력을기울일것이다.민생을살피고돌보는것이정치이고,위정자의자세이기때문이다.

세종시의회
국민의힘소속의원들에게당부드린다.동주공제의정신으로더불어민주당소속의원들이추진중인‘(가칭)난방비지원등서민경제지원방안’간담회등정책마련에적극적인동참을촉구하는바이다.민생은정책에서나오고,정책은정치에서나오기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세종특별자치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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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실정 가리기 위한 여론몰이 공안탄압, 당장 중단하라"

14일 국정원 및 경찰 제주도내에서 압수수색 나서
학교비정규직노조 등 대상 단체, 16일 반발 기자회견
"
윤석열 정부, 실패했던 정권 행보 그대로 답습해"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 16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미디어제주.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 16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내에서 ‘간첩단 사건’과 관련한 국가정보원 및 경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된 가운데 이에 대한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압수수색의 대상이 됐던 단체들이 “
윤석열 정부가 공안탄압을 확대하려 하고 있다”며 이를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16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정원과 경찰이 국민들을 옥죄는 여론몰이용 공안탄압으로 무고한 피해자들을 만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정원과 경찰은 앞서 지난 14일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제주지부와 진보당 제주도당 관계자 등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 압수수색에 나섰다.

국정원과 경찰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제주지부장 A씨의 사무실과 자택, 진보당 제주도당 사무처장 B씨의 자택, 제주 건설노동단체 간부 출신 C씨의 사무실 등에서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어 제주 곳곳에서 노동 및 농민운동가들에 대한 압수수색도 이뤄졌다.

전국서비스산업노조연맹과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는 이를 비판하며 “
윤석열 정부의 행보를 보면, 역대 실패했던 권위주의 정권의 행보를 한치도 어김없이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검찰과 경찰 등 공안기관을 앞세워 노동자 및 시민을 통제하고, 민주주의를 억압하던 그 시절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들은 또 압수수색이 벌어진 날짜를 꼬집기도 했다.
이 날은 제주도내 52개 시민단체 및 정당 등으로 구성된 ‘핵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제주범도민운동본부’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며 집회를 가졌던 다음 날이다.

이들은 “전국의 국민들과 제주도민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핵오염수 방류를 규탄하는 제주 범도민대회가 있었던 바로 다음 날 학교비정규직노조 제주지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이유가 무엇인가?
윤석열 정권은 이태원 참사 비판과 굴욕외교 비판,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대한 비판이 넘치면 어김없이 공안사건을 터트려왔다.
자신의 실패한 정치로 위기가 닥쳐올 때마다 노동 및 농민 활동가를 빨갱이로 몰아갔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이어 “하지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듯 정권 위기 탈출용으로 남발하고 있는 공안탄압으로
윤석열 정권의
실정을 감출 수 없다”며 오히려 불법적이고 폭력적이며 몰상식한 탄압을 남발하면 할수록, 자신의 손가락으로 자신의 눈을 찌르듯 정권의 무능함을 만천하에 드러낼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가보안법은 우리 시대 최악의 악법”이라며 “국정원이 정권위기가 생길 때마다 이를 벗어나려고 죄없는 사람들을 간첩으로 낙인찍어 사람들로 하여금 눈과 귀와 입을 스스로 막는 인권탄압 민주파괴 악법”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이들은 이어 “전국서비스산업노조연맹과 학교비정규직노조는
윤석열 정부에 노동탄압 및 공안탄압을 당장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
윤석열 정부가
실정 덮으려고 의도적 기획”… 김남국, 이재명 대응 방식과 ‘판박이’

김어준 유튜브 출연…“강력대응”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무소속·사진) 의원이 15일 자신의 거액 코인 투기 의혹 논란에 대해 “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덮으려고 의도적으로 수사기관 또는 국가기관이 흘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내에선 사법리스크 돌파구로 ‘정치 탄압’ 프레임을 앞세운 이재명 대표의 대응 방식과 ‘판박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김어준 씨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1년 전 이야기다.
지난해부터 수사해서 두 차례 이미 영장이 기각됐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5월 연휴를 앞두고 이 이슈가 터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저도 모르는 거래 날짜와 보유 수량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있었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 정확한 계산까지 했던 상황이므로 수사·국가기관에서 보유한 정보를 얻어서 기사를 쓴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국회 상임위원회 활동 중 코인 거래를 했다는 사실을 시인하면서 “두말할 여지 없이 반성하고 깊이 성찰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터무니없는 허위사실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싸울 생각”이라며 지금까지와는 달리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김 의원은 이 대표의 중앙대 후배로, 이 대표가 당내 비주류였을 때부터 측근으로 활동한 의원모임인 ‘7인회’ 소속이다.
비명(비이재명)계로 분류되는 한 의원은 통화에서 “초록은 동색이라는 말이 떠오른다”며 “의정활동 중에 코인 매매하는 활동이 정치 탄압인가”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이 지난 대선 당시 P2E(Play to Earn·돈 버는 게임) 합법화를 돌연 찬성한 이재명 캠프 기조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캠프에서 ‘게임·메타버스 특보단’ 공동 단장을 맡았던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은 “‘P2E 코인의 사행성을 우려한다’는 자문을 수차례 했는데도 불구하고, 당시 이재명 후보가 우호적인 발언을 했다”면서 “누군가 P2E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이 후보에게 심어주고 있다는 의심을 했다”고 지적했다.

김성훈·김대영 기자

연휴 뒤 국정감사 돌입...전·현 정권
실정 놓고 격돌 예상

[국정감사 <사진=연합뉴스>]

연휴가 끝난 직후인 10일(모레)부터 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가운데, 여당은 전임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 난맥상을 부각하는데 당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의혹을 집중 추궁할 예정인데, '조작 감사'를 주장해 온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의 증인 채택 요구를 거부하고 있어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외교정책을 다루는 외교통일위원회도 격전지로 꼽힙니다.

국민의힘은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의 책임을 묻겠다며 서훈 전 국정원장 등을 불러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현 정부의 한미일 중심 전략이 한반도에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며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의 증인 채택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전·현 정부의 에너지 관련 정책을 둘러싼 날 선 논쟁이 벌어질 전망입니다.
이 밖에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와 '대선 공작 가짜뉴스 의혹', '
윤석열 정부 언론장악 논란' 등의 이슈를 놓고 여야의 격돌이 예상됩니다.

‘
윤석열 대통령실’ 왜 일을 못할까

[한겨레21] 조귀동의 경제유표
‘무능’ 응답 8.8%→12.6%로 늘어
제대로 된 조직구조 만들지 못한 정치 스타트업의 한계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 국방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외당협위원장 초청 오찬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 국방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외당협위원장 초청 오찬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출범 6개월째인
윤석열 정부에 대한 공통된 평가 중 하나는 ‘일을 못한다’는 것이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전술 역량이 너무 좋지 않다”며 “노동 개혁, 연금 개혁, 교육 개혁,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큰 틀의 ‘전략’은 크게 문제가 될 만한 상황은 아니다.
하지만 계획을 짜고 실행하는 능력이 뒤떨어져 정치적 기반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찬반이 확 갈리는 의제를 채택하면서도 이를 실행하는 능력이 두드러졌던 것과 크게 대비된다”고 덧붙였다.

여론조사기관 갤럽의 주간 정례 조사에서 응답자들이 ‘대통령
부정 평가’의 이유로 ‘경험·자질 부족과 무능함’을 거론한 비중은 7월 8.8%, 8월 10.4%에서 9~10월 12.6%(매주 결과를 평균값으로 계산)로 증가 추세다.
‘전반적으로 잘못한다’는 이유를 답한 비중도 같은 기간 3.5%→5.2%→8.0%로 늘었다.

‘핵심’ 기능 빠진 ‘윤핵관’

보통 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조직과 인사 관리 문제가 그 원인이다.
글로벌 대기업에서 30년 넘게 인사관리 업무를 한 A씨는 “어떤 기업이 내놓는 결과물(제품이나 매출 등)이 나쁘다면 조직에 문제가 있기 마련”이라고 지적한다.
똑똑하고 유능한 개인이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의 일하는 방식을 봐야 한다는 얘기다.

이를 살펴보려 현재 대통령실(국가안보실·경호처 제외) 비서관 이상 고위직의 인적 구성을 분석해봤다.
전직 3명을 포함해
윤석열 대통령실 비서관 이상 고위직은 총 50명이다.
이 가운데 검찰 출신은 12%(6명)다.
또 정치인이 26%(13명)에 이른다.
이 13명에 속하지 않지만 ‘뉴라이트전국연합’ 활동 이외에는 정계 이력이 없는 2명과 트레이더 출신 연설비서관 1명도 넓은 범위의 정치인이라 할 수 있다.
교수·연구원 출신은 2명에 그친다.

안상훈 사회수석(전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은 최상목 경제수석(전 기획재정부 1차관)과 정책 영역을 양분해, 각 부처 과장 출신인 비서관들을 통솔한다.
현직 공무원 비중은 32%(16명)다.
이 가운데 출신 지역이 확인된 13명을 지역별로 분류해봤더니 영남 출신이 8명을 차지했다.
‘능력만 봤다’고 평가하긴 어렵다.

이런 실태는 대선 캠프 ‘창업’ 멤버들이 대통령실에서도 여전히 실권을 쥐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무, 정책 등에서 필수적인 기능은 외부 전문가를 써서 해결한다.
정무 분야 참모 중 ‘윤핵관’(
윤석열 핵심 관계자)이라 불릴 정도로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은 한오섭 국정상황실장 정도다.
경제정책은 기재부에 사실상 외주를 준 것이나 마찬가지다.
사회·안보 분야는 친분 있는 사람들이 총괄을 맡는다.

박근혜 정부의 경우 대통령 취임 6개월 시점에 대통령비서실 고위직 49명 중 정치인은 9명에 불과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의원 시절 비서관들은 총무비서관과 부속비서관 등의 직책을 맡았는데, 공식적인 인사권까지 틀어쥐진 않았다.
성균관대 교수 출신인 유민봉 국정기획수석 등 외부 전문가 집단의 영향력도 상당했다.
전직 고위 관료도 기재부가 아니라 보건복지부, 외교부, 문화부 출신이었다.
현직 공무원에 대한 지역 안배도 나름 충실했다.

기업에 비유하자면,
윤석열 대통령은 벼락같이 빠른 속도로 성장한 스타트업 창업자라 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출마를 선언하기 직전인 2021년 4~6월 당시 창업 멤버들(이원모 인사비서관·주진우 법률비서관 등)도 대부분 ‘㈜
윤석열’(대통령실)에 자리를 잡고 있다.

그런데 ‘스케일업’(Scale-up)이라 불리는 스타트업 성장 과정의 핵심 과제 중 하나는 덩치에 걸맞은 인사관리 시스템과 조직구조를 갖추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과제도 인사와 조직 혁신이지만, 스타트업과 다르게 쉽지 않다는 게 문제다.
기업은 전문가를 영입하고 실권을 위임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지분을 가진 대주주가 뜻하는 대로 인력 정리가 가능한데다 투자자도 전문가 영입을 권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통치 연합’ 내부의 엘리트를 상대로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인사권을 휘두르기란 어렵다.

창업은 했지만 성장은 어려운

창업 멤버들의 다양성이 떨어지는 것도 문제다.
크리스틴 벡맨 미국 남캘리포니아대학 교수가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 170곳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창업자들이 다른 회사 출신이면 새로운 제품이나 사업모델을 만드는 ‘탐구’(Exploration) 전략을, 같은 회사 출신이면 기존 제품이나 사업모델을 개선하거나 효율화하는 ‘강화’(Exploitation) 전략을 채택하는 경향이 뚜렷했다.
(2006년 논문) 지나친 동질성은 스타트업이 변화를 꾀하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찾는 데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윤석열 정부가 현재도 대선 캠페인 당시보다 좀처럼 외연을 확장하지 못하고, 보수언론마저 ‘검사스러운 체질을 벗어야 한다’는 조언을 내놓지만 변화가 없는 이유다.

대통령 취임 뒤 대통령실 행정관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인적 쇄신’은 이원모 인사비서관의 부인 신아무개씨가 나토 순방에 동행한 사실이 알려진 ‘보안 사고’가 도화선이 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주진우 법률비서관이 검찰 재직 시절 이원모 비서관과 신씨가 만나는 데 다리 역할을 했다.
또 신씨는 김건희 여사와 예전부터 친분이 있었다고 한다.
외교·안보 분야에서 브레인 역할을 하는 김태효 국가안보실1차장은 윤 대통령 사저가 있는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 살면서 취임 이전부터 수시로 대통령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이더’에 쉽고 편한 조직?

인적 쇄신 이후 대통령실의 빈자리를 채운 사람 중 상당수는 검찰에서 고위직을 지낸 이들이 모인 법무법인 출신 변호사다.
직업공무원까지 ‘업무 능력 부족’을 이유로 대통령실에서 대규모 정리해고를 당하는 와중에 기재부 출신 행정관은 모두 자리를 보전했다.
이처럼 ‘인사이더’에게 쉽고 편한 조직이 제대로 굴러갈 수 있을까. 고개가 갸웃거려질 수밖에 없다.

조귀동 <전라디언의 굴레> 저자·<조선비즈> 기자

윤석열 정권 경제·민생
실정 비판 높이는 야당

기본소득당 “국가 미래 망치는 좀비재정 반대” … 민주연구원 “윤 정부 경제정책 폭망” 시리즈 발간

▲ 자료사진 대통령실

세수 부족에 수출 마이너스, 물가 상승 등 우리 경제와 민생에 연일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윤석열 정권의 경제
실정을 비판하는 야당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오준호 기본소득당 공동대표는 11일 오전 국회 기자회견에서 “한국 경제를 어둡게 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재정기조 때문”이라며 “경제의 하방 압력을 아래에서 떠받치는 것이 재정의 역할인데 윤 정부 재정기조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
‘건전재정’이라 강변하지만 윤 정부 재정기조는 실상 ‘좀비재정’”이라고 주장했다.

재정당국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이 기존 예상치보다 60조원 안팎에서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예산안에서는 미래에 투자해야 할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을 16.6% 깎고, 기후위기에 대응해야 할 재생에너지 예산을 42.3% 삭감했다.

오 대표는 “재생에너지 전환이 늦어지면 닥쳐오는 ‘기후무역체제’에서 한국 기업은 연간 230조원 이상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된다”며 “대한민국 미래를 망치는
윤석열 정부의 좀비재정 기조에 반대하며 살아 있는 재정으로 전환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세수 추계에 거듭 실패하며 잘못된 재정 정책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을 경질해야 한다”며 “감세 기조를 폐지해 세수를 확충하고 연구개발 예산 등 미래 투자 예산을 다시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제목의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 평가 시리즈를 앞으로 여덟 차례 발표하기로 했다.

민주연구원장을 맡은 정태호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브리핑에서 “25년 만에 경제성장률이 일본에 역전 위기를 맞고, 수출은 10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다”며 “7월 국내 생산·소비·투자가 한꺼번에 감소했고, 초대형 대기업 상반기 순이익은 77% 하락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생이 직결된 생활물가는 천정부지로 솟아오르고 있다”며 “우리 경제는 끝없이 추락하고 민생은 무너지는데
윤석열 정부는 어떤 해법을 가지고 있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언제까지 우리 국민의 불안과 고통을 외면할거냐”며 “윤 정부의 무능, 무책임, 무대책으로 인한 국정파탄, 무너진 경제·민생 현실을 평가하는 시리즈를 준비했다”고 덧붙였다.

민주연구원은 이날 브리핑을 시작으로 △민생 △재정 △청년·여성 △노동자·농민 △복지 △기후·환경 △중소벤처·자영업 순으로 시리즈를 발간한다.
그는 “마지막에는 이를 통합해
윤석열 정부 시기 경제민생 폭망 실태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종합 핸드북을 발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윤정 기자yjyon@labortoday.co.kr

"
윤석열정부
실정에 전부 책임 있는 전정권씨, 문재인정부 집권 7년차"

끊임 없는 '전 정부 탓'에 나온 블랙 유머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인사들의 거듭된 '문재인 정부 탓'하기를 두고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올해를 '문재인 정부 집권 7년 차'라고 비꼬았다.
(출처 : 탁현민 전 비서관 페이스북/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어떤 불리한 이슈가 터질 때마다 입버릇처럼 ‘문재인 정부 탓’을 했다.
그리고 자신들의 과오를 합리화할 때도 “문재인 정부에서도 그랬다.
”며 문재인 정부 핑계를 댔다.
이런 정부와 여당의 무책임한 행동에 대한 유머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의전비서관을 지냈던 탁현민 전 비서관이 9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촌철살인(寸鐵殺人) 같은 글을 올렸다.
탁 전 비서관은 “유례없는 태풍이 오고 있다.
우리 문재인 정부가 대비를 잘 해놨어야 하는데 벌써부터 걱정이다.
집권7년차…갈수록 힘에 부친다.
조심 또 조심 안전 또 안전 바닷가 더욱 조심”이란 글을 올렸다.

매번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불리한 이슈가 터질 때마다 문재인 정부 탓을 하는 것에 대한 풍자가 들어간 글이다.
그래서 탁 전 비서관이 대한민국은 아직도 문재인 정부 치세이고 올해로 집권한지 벌써 7년 차에 접어들었다고 비꼰 것이다.

윤석열 정부 스스로가 결국 문재인 정부의 임기를 5년이 아닌 10년으로 늘린 셈이 되었다.

또한 댓글에는 탁 전 비서관의 페이스북 친구로 보이는 한 네티즌이 ‘대한민국 전정부실’이라 적힌 이미지를 올려 공감을 표했다.
그 이미지에는 ‘대한민국 실효 지배 중’이라고 적혀 있었다.

10일자신이 진행하는 라디오 프로그램 〈최경영의 최강 시사〉에서 끊임없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문재인 정부 탓'을 비꼰 KBS 최경영 기자.(출처 : 언론 알아야 바꾼다 영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탁 전 비서관 뿐 아니라 KBS의 최경영 기자도 이 같은 풍자 대열에 합류했다.
최 기자는 10일 자신이 진행하는 라디오 프로그램 〈최경영의 최강 시사〉에서 역시 촌철살인에 가까운 오프닝 멘트를 했다.
그리고 그 오프닝 멘트는 본인의 페이스북에도 그대로 올려놓았다.
그 오프닝 멘트는 이렇다.

“‘태풍이 온다는데 문재인 정부가 대비를 잘 해놨을지 걱정입니다’ 어제 SNS에서 본 인터넷 친구의 촌철살인인데요. 이와 비슷한 유행어가 있는데 ‘전정권씨’라는 분입니다.
유명한 분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각종
실정에 대해 책임이 있다는 전정권씨. 이 분을 찾아야 합니다.
정권이 바뀐지 언젠데 아직도 책임을 떠맡고 있습니다.
안 되지요. 전정권씨는 여기서 지금 이러시면 안 됩니다.
대통령 취임식 후 오늘로 딱 15개월. 국정운영의 책임은
윤석열 정부에게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8월 10일 세상에 이익이 되는 방송 최경영의 최강시사 출발합니다.
저는 KBS 최경영 기자입니다.
”

실제 요즘 인터넷에는 ‘전정권씨’ 밈이 유행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인사들이 수시로 거론하는 아주 유명한 인사 ‘전정권씨’로 통하고 있다.
최경영 기자도 그 전정권씨 밈을 끌고 와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태도를 비판한 것이다.

이런 유형의 유머는 전형적인 블랙 유머(Black Humour)라고 할 수 있다.
마냥 유쾌하게 웃고 넘기기엔 씁쓸한 현실이 느껴지게 만드는 유머가 바로 블랙 유머다.
왜 이런 블랙 유머가 나오게 되었는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깊이 반성할 필요가 있다.

항상 모든 불리한 이슈가 터질 때마다 또 자신들의 과오를 합리화할 때마다 문재인 정부 핑계를 댈 것이라면 왜 그리도 작년 대선 때 기를 쓰고 선거 준비를 한 것인지 의문이다.
그들이 계속 이렇게 하면 결국 정권교체의 당위성도 사라지는 것이다.
국정 운영에 책임을 지려는 모습이 전혀 없을뿐더러 전 정부에서 잘못했던 것을 바로 잡으라고 정권을 교체한 것인데 끊임없는 전 정부 탓은 스스로 “우린 그런 거 할 줄 몰라요.”라고 하는 것밖에 안 된다.

권력을 얻었으면 그에 비례해서 책임도 커지는 법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미 작년 5월 9일을 끝으로 임기가 만료되어 역사 속으로 떠난 정부다.
2022년 5월 10일부터는
윤석열 정부이고 임기 중에 생기는 국정 운영의 책임은 모두
윤석열 정부에게 있는 것이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여당 의원들까지 아주 버릇이 되어 무슨 일만 터지면 ‘문재인 정부 탓’을 하고 있다.

전정권씨 밈은 이 때문에 생긴 것이다.
남탓으로 일관하며 책임 회피를 하는 정부와 여당의 이 못된 버릇 때문에 마냥 웃고 넘기기엔 너무나도 씁쓸한 블랙 유머가 나온 것이라 봐야 한다.
현 정부와 여당 인사는 올해가 ‘
윤석열 정부 집권 2년 차’인지 ‘문재인 정부 집권 7년 차’인지 정확하게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 대한민국이 실종됐다

안호영 국회의원(민주당 수석대변인∙완주진안무주장수)

지난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어느새 1년이란 시간이 지났다.
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자유, 인권, 공정, 연대의 가치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고 존경받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 정부 출범 1년을 앞두고 이루어진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의 국정수행에 대한
부정평가가 무려 63%를 기록했다.

지난 한 해 여당 국회의원들은 대통령실의 여의도 분소에서 일하는 직원처럼 굴었고, 정권에 대한 비판적 자성을 배제시키더니 독선만이 난무했다.
정부에게 야당은 대화와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배척하고 반대해야 하는 대상이 되어버렸다.
정치의 본령인 갈등조정은 내팽개치고 오히려 갈등을 주도하고 조장하는 형국이다.
그렇게 지난 1년, 정치는 실종됐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과 간호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정치 포기 선언 그 자체였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이라고 안 샜을 리 없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는 그야말로 참사 수준이었다.
전 국민이 난데없는 듣기평가를 치러야 했던 ‘바이든/날리면’ 논쟁이나, 영국 여왕에 대한 조문 없는 조문외교, 미국의 동맹국 도청에 꿀먹은 벙어리 마냥 침묵했다.
일본에게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법이라며 셀프배상안을 만들어 바치더니, 이젠 조사 권한 하나 없는 시찰단을 파견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보증이라도 설 기세다.
정부가 ‘심리적 G8 국가’, ‘사실상 핵공유’ 같은 허황된 표현으로 없는 성과를 짜내는 일에 골몰하는 동안 미국의 IRA법, 반도체법 규제에 직격당한 우리 기업들은 각자도생하기 바쁘다.

수출과 대외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 속에서 국익 없는 외교를 펼쳤으니, 경제도 위기다.
현재까지 한미동맹 강화에 올인(All in)한 후과라고는 삼성전자 중국 법인의 역대 최저 매출, 1%대로 추락한 현대차 중국시장 점유율 뿐이다.
가뜩이나 반도체 산업의 위축으로 수출도 녹록지 않은데 사상 최대 한미 간 금리 격차로 수입 물가까지 상승세니 경상수지 흑자 전망은 줄어만 간다.
물가와 실업률을 더한 경제고통지수는 지난 1월 8.8로 같은 달 기준 24년 만에 최고점을 찍었다.
국민들의 팍팍한 삶이 최고조에 이르렀다는 의미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이 정부가 국민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다는 점이다.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조합 활동을 탄압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화물연대 파업을 두고 북한 핵에 비유하며 노골적으로 적대시하고, 건설노조를 조직폭력배에 빗대며 건폭이라는 신조어까지 탄생시켰다.
결국 한 노조원의 억울함을 해결하는 것 보다 경찰의 구속영장으로 압박하더니 급기야 분신 자살하게 이르렀다.
언론에 대한 적대적 태도로 국민의 알 권리도 제약당하고 있다.
출근길 약식 기자회견은 6개월만에 자취를 감췄고, 색깔론과 고발을 무기로 언론의 입을 막기 급급하다.
그 결과 국경없는기자회의 언론자유 지수 순위는 작년 43위에서 올해 47위로 떨어졌다.

지금까지가 임기 1년의 성적표다.
남은 4년이 지난 한 해와 같이 반복해선 안 된다.
협치부터 시작해야 한다.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취임 1년이 넘도록 야당 대표를 만나지 않은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이 유일하다.
민주당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영수회담을 기점으로 오직 국민과 민생을 위해 힘을 합쳐야 할 때다.
잊지 마시라. 국민을 적으로 돌리고서 성공한 정부는 없고, 그럴 수도 없으며 그래서도 안 된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제사회에서 존경받는 나라를 진정으로 소망한다.

/안호영 국회의원(민주당 수석대변인∙완주진안무주장수)

내일부터 국정감사…'문재인 ·
윤석열 정부
실정론' 격돌

장민성 기자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내일(10일)부터 시작됩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 '지난 대선 가짜 뉴스 의혹',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등을 문제 삼는 동시에,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에 대한 민주당 책임론을 부각할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서울-양평고속도로 의혹',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문제', '
윤석열 정부의 이념 편향성' 등을 집중 제기하고, 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 등
윤석열 정부의 일방적 국정 운영 기조에 경고 메시지를 보내겠다는 방침입니다.

윤석열 정부 벌써 1년? 겨우 1년?

이주하 동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시간은 때론 주관적인 것이다.
누군가에겐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가 얼마 되지 않는 일처럼 느껴질 순 있겠지만, 올해 대학 신입생들인(재수생 포함) 23학번에겐 태어나기 이전 까마득한 옛날 얘기인 것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시간 역시 ‘벌써 1년’일 수도, ‘이제야 겨우 1년’일 수도 있겠지만, 주 69시간 근무 등 일련의 헛발질을 보면 아무래도 후자일 수밖에 없는 것 같다(주 69시간제에 대해서는 요즘 유튜브에서 핫한 ‘너덜트’ 영상을 강추!). 그럼 좀 더 객관적으로 비교 가능한 수치는 어떠할까?

민주화 이후 역대 대통령 지지율을 살펴보면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선 ‘데드크로스’를 취임 50일 만에 기록한 건
윤석열 대통령이 최초였다(참고로 가장 늦게 데드크로스를 맞은 것은 김대중 전 대통령으로 36개월이 걸렸다). 직전 정부들에 해당하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각각 20개월과 16개월에 데드크로스가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조사한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지지율(3월 3주 직무 수행 평가)은 33%(
부정 평가 60%)에 그쳤는데, 집권 1년 차 4분기 기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68%(
부정 평가 23%)을 기록하였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율도 54%(
부정 평가 33%)로 윤 대통령 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었다.

JTBC가 3월 9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지난 1년 한국사회가 더 나빠졌다는 응답은 45.7%에 달한 반면, 좋아졌다는 응답은 31.1%로 나타났는데, 현 정부가 늘 강조하는 MZ세대인 20대 중 ‘좋아졌다’는 응답은 8.4%로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윤 대통령이 대선 당시 강조했던 ‘공정과 상식’이 잘 실현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자의 61.3%는 지켜지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번 복지동향의 기획주제는 바로
윤석열 정부 1년 평가이다.
세부적으로 소득보장, 사회서비스, 노동, 보건 등 4가지 영역을 다루었는데, 간략히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먼저 소득보장을 다루고 있는 기획1은
윤석열 정부의 성과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아직 없는 상태이며, 정책의 구체적인 진행 과정 및 실행계획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정부의 공식 자료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일례로 2023년 복지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소득보장을 언급하지 않았고, 아직까지 논란이 되고 있는 ‘약자복지’에서도 소득보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기존 양육수당을 확대한 부모급여 도입 정도인데, 이 역시 아동수당법이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어 실제 집행이 될지는 미지수다.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현행 기준중위소득 30%를 35%로 상향할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언급하는 수준에 그쳤고, 상병수당 도입은 여전히 ‘시범사업 중’(25년 6월까지 예정)에 머물고 있다.
한동안 주목받았던 국민연금개혁 논의는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며, 적정 노후에 대한 고려 없이 연기금 고갈과 재정안정화만을 반복적으로 강조할 뿐이다.

사회서비스를 평가한 기획2는 폭증하는 돌봄 수요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보장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전부처의 산업부화’가 충실히 반영된 사회서비스 산업화가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윤석열 정부의 사회서비스 산업화는 박근혜 정부의 사회서비스 전략과 동일한데, 과거 반복된 사회서비스 시장 창출 실패에 대한 분석이나 새로운 정책 수단은 제시되지 않았다.
이처럼 산업화가 주요 의제가 되는 이유는 돌봄국가의 서비스보장 체계에 총체적인 접근을 하지 못하고, 유망사회서비스를 발굴하는 전자바우처 사업이 과대 대표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회서비스의 산업화는 사회서비스 노동자의 처우 문제, 서비스 품질의 저하, 사회보장 수급권 훼손 등의 문제를 야기해왔다.
따라서 우리나라 사회서비스의 혁신과제는 (산업화가 아닌) 비영리 및 공공의 규모화를 통한 공급 주체의 다원화, 이용 권한에 있어 수요자 중심주의, 그리고 정부의 규제 역할인 것이다.

노동이 주제인 기획3도 가장 왕성해야 할 집권 1년 차에 정책 추진력이 미약해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 평가할 만한 정책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OECD 평균과의 비교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한국 노동시장의 고용안정, 노동시간, 산업안전, 임금불평등 등 주요 노동시장 지표가 모두 처참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가 3대 개혁 중 하나로 지목한 노동개혁은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는데, 이는 바로 현실이 아닌 이념과 이해관계에 기반해 정책을 추진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로 한국의 의존적 취업자(노동자+특고+무급가족종사자) 연간 노동시간은 OECD 평균보다 300시간 이상, 유럽 주요국에 비해 최대 600시간까지 더 일하는
실정에서 국제적 추세에 맞춰 노동시간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실 진단과 상관없이 노동시간과 임금체계 변경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맹신과 자본의 이해관계를 충실히 대변하고자 하는 지향이 담겨 있는 것이다.

보건 분야를 다룬 기획4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지난 1년 긴축과 민영화로 공공의료를 공격하는 철저한 신자유주의 의료정책을 추진하였다.
사실 인수위 국정과제에서부터 공공병원 설립이나 인력확충이 아니라 ‘민간병원 육성’을 제시하였고, 국민건강보험의 ‘지출효율화’ 및 ‘재정관리 강화’를 강조하였다.
하지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이 과잉 진료를 유발하여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였다는
윤석열 정부의 주장과 달리, 한국의 건강보험 지출은 OECD 국가들에 비해 매우 적어 보장성이 낮은 것이 문제이지 ‘재정 건전성’을 운운하며 긴축할 상황이 아니다.
또한 향후 심각한 팬데믹이 더 빈번하게 닥쳐올 수 있다는 전망 속 의료공공성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사업 규모를 대폭 축소하고 사업비를 삭감하였고, 지방의료원 민간 위탁 민영화를 추진하였으며,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개인의료정보 상업화, 의약품·의료기기 규제 완화 등 의료민영화 정책들을 제시하였다.

어찌 보면 정치적 선호도와 무관하게 시민들, 특히 사회적 약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현 정부가 무능하지 않기를 바랄 필요가 있다.

윤석열 정부의 2년 차 평가에서는 레토릭이 아닌 사회적 약자를 따뜻하게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보다 구체화되어서 무언가 평가를 할 내용이 많아지길 바라본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이다.
변절을 목도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은 차갑게 식었다.
민주당이 지난해 4·7 서울시장·부산시장 보궐선거, 올해 3·9 대선, 6·1 지방선거에서 잇따라 패한 것도 등 돌린 사람들의 빈자리가 컸기 때문이다.
더 나은 정치의 주체가 될 줄 알았으나, 기득권으로 전락한 86세대에 대한 2선 후퇴 요구가 이어지는 것도 당연하다.
믿음에 대한 배신은 뼛속 깊숙이 새겨진다.
영화 <달콤한 인생>에는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라는 유명한 대사가 나온다.
민주당에서 마음 떠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고 싶을 것이다.
“넌 나에게 배신감을 줬어.”

이 관점에서 보면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실정의 수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상황을 이해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 슬로건인 ‘공정과 상식’의 앞 글자를 떼어내면 ‘공상’이다.
정책 혼선, 인사 실패, 배우자 관련 비선 의혹 등이 끊이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이 장담했던 ‘나라다운 나라’는 한낱 공상이 됐다.
이쯤 되면 구관이 명관이란 말이 들릴 법도 한데, 민주당에 대한 시 은 차갑다.
오만·위선·내로남불에 대한 ‘무사과’는 민주당을 ‘무감동’한 정당으로 만들었고, 민심의 ‘무관심’을 초래했다.
‘공상 정권’과 ‘3무 야당’의 적대적 공생관계가 형성됐고, 민주당에 대한 실망감은 가실 것 같지 않다.

8·28 전당대회도 기대에 못 미친다.
당선이 확실시되는 이재명 후보는 대선에서 패한 후 계속 명분과 어긋나게 움직였다.
자숙의 시간을 갖지 않았으며, 비교적 쉬운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출마한 데 이어 전대에 나섰다.
셀프 공천, 당헌 개정 논란에도 휘말렸다.
이 후보가 사법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국회의원이 되고 대표에 출마했다는 ‘방탄대표론’ 논란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 후보는 “모든 영역에서 모든 방향에서 최대치의 공격이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물론 검찰의 부당한 정치적 수사는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
그러나 이 후보와 관련한 각종 의혹은 언론이나 여당보다 친문 의원 등 민주당 내 반대편에서 더 많이 제기했다.

86세대를 대체한다는 97세대는 존재감이 약하다.
젊다는 것 외에, 97세대가 정치행로에서 특별한 대의명분을 쌓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가 민심과 멀어지는 동안 이들은 간헐적으로 쓴소리하거나 대체로 침묵했을 뿐이다.
박용진 후보는 이 후보를 겨냥해 “반성하지 않고 국민을 탓하고, 언론을 핑계 삼아서도 안 된다”고 했는데, 왜 민주당이 여당일 때 이런 쓴소리를 공개적으로, 꾸준하게 하지 못했나. 97세대를 새바람으로 보는 것은 민주당 내부의 시각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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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진정성 있게 사과하지 않는 민주당의 태도다.
지난해 보궐선거에 참패한 뒤에는 언론 때문에 선거에서 졌다며 언론중재법 통과를 시도하고, 대선에서 패한 뒤에는 정치보복을 막겠다며 ‘검수완박법’의 국회 통과를 강행했다.
남 탓과 갈라치기는 여전하고, 당의 외연을 좁히는 데 한몫했던 강성 지지층 입김도 그대로다.
이 후보는 ‘당원들이 의원들을 공개적으로 욕하는 플랫폼’을 만들자고 했는데, 이런 환경에선 언로가 막히고 제대로 된 비판과 반성이 이뤄지기 어렵다.

민주당에 필요한 것은 현란한 쇄신 구호나 그럴싸한 정책 제언이 아니다.
더 나은 정치, 더 나은 세상을 만들지 못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미안해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난맥상은 강력하게 비판해야 하지만, ‘우리가 못해서 이런 정부가 집권하게 됐다’는 사과도 함께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 인사 실패를 문제 삼을 때는 부적격 장관 임명을 강행했던 문재인 정부 잘못에 대해서도 고개를 숙이길 바란다.

윤석열 정부에 질린 민심이 돌아올 곳은 결국 민주당밖에 없다고 믿는다면 크게 착각하는 것이다.
최선도 차선도 아닌, 최악을 피해야 하는 정치적 선택에 몰린 국민들에게 면목 없음을 느끼고, 바뀌어야 한다.

윤석열 정부
실정 뒤에 숨지 마라.

70대 이상·은퇴자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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