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28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 모인 시민들 | 연합뉴스
10%대서 한 달여 만에 50% 육박…尹 지지율 급상승한 까닭은
적극 대응 나선 민주당…민생 행보 부각
진영갈등·여야대결 아닌 ‘체제전쟁’ 인식 확산
시민들 “계엄령
아닌 계몽령…공산세력 막아내야“
탄핵 정국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2030 세대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연말 계엄사태 직후와 비교해 확연히 달라진 분위기다.
계엄 선포 후 한 달 새 뒤바뀐 여론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직후 윤 대통령 지지율은 급락해 12월 5~6일 조사(리얼미터)에서 17.3%를 기록하며 취임 후 처음으로 10%대를 기록했다. 한국갤럽의 12월 10~12일 여론 조사에선 11%로 최저치를 나타냈다. 부정 평가 사유로는 응답자의 절반(49%)이 ‘비상계엄 사태’를 꼽았다.
정당 지지도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12월 14일)한 후 실시한 한국갤럽 조사(17~19일)에서 민주당 지지율(48%)은 국민의힘(24%)의 2배였다.
그러다 12월 말부터 지지율 변화가 감지됐다. 여론조사공정은 12월 30일, 국민의힘 지지율이 30.3%를 기록해 직전 조사 대비 6.7% 상승했다고 밝혔다. 그 이유를 “대통령 탄핵 가결 후 동정심과 위기감 고조에 따른 보수층 결집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며칠 뒤 대통령 지지율도 ‘40%대’를 돌파했고, 지난 1월 10일 갤럽이 발표한 여론조사에선 국민의힘 34%, 민주당 36%로, 양당 지지율 격차가 3주 만에 24%p에서 2%p로 대폭(22%p) 줄었다.
1월 16일엔 양당 지지율이 교차된 여론조사가 등장했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의 1월 13~15일 조사에서 국민의힘 35% 민주당 32%로 집계됐다. ‘민주당의 과도한 입법 행보’가 주된 요인으로 지목됐다.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국무위원들을 대상으로 29번 탄핵 시도를 했고, 최근엔 카카오톡 등을 통해 내란 선동 관련 가짜뉴스를 퍼뜨린다는 이유로 일반인을 고발한 것도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불과 며칠 만에 양당 지지율이 12·3 비상계엄 이후 처음으로 역전됐다. 이는 전국지표조사(NBS), 갤럽, 리얼미터 등 이른바 ‘3대 여론조사’에서 모두 나타난 현상이다.
최근 조사(미디어리서치)에선 국민의힘이 48.5%, 더불어민주당이 38.8%를 각각 기록했고,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50%에 육박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랐다.
양당의 반응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국민들은 큰 충격에 빠졌다. 1979년 박정희 대통령 서거 이후 45년 만의 계엄 선포로, 1987년 군사정권 종식 이후 한국에서 발생한 가장 심각한 정치적 위기 중 하나로 인식됐다.
계엄 이후 급락하던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반등하자 정치권에선 여권의 강성 지지층들이 결집했다는 분석이 우세했다.
국민의힘은 지지율 반등에 반색하면서도 경계하는 분위기다. 당내에서도 자력으로 지지율 상승을 견인했다기보다는 여권의 위기에 따른 지지층 결집과 야당의 일방적 독주에 대한 반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여의도연구원장을 지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지난 19일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우리가 특별히 잘한 것은 없다”며 “대선에 마음이 급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꾸 서두르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카톡 검열’ 논란 등 실수를 연발한 결과”라고 밝혔다.
지난 19일 윤 대통령이 내란죄 혐의로 구속된 후에도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 여론이 동반 상승하는 흐름이 이어지자 민주당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처음엔 민주당도 당 지지율 부진의 원인을 ‘보수층 결집’ 탓으로 돌리며 ‘보수 응답자의 과표집’에 따른 일시적 착시현상’으로 평가절하했다. 다만 일부에선 민주당의 잇따른 국무위원 탄핵 등 강경 일변도 전략이 피로감을 키웠고, 의원들이 막말 등 경솔한 행동으로 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당내에서도 여론조사 결과를 무시할 게 아니라 자성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보수 측 인사들은 민주당 지지율 하락의 원인으로 거대 야당의 국정 마비 입법 폭주와 그로 인한 국정 마비를 꼽는다. 주로 ▲민주당 의원들의 잔인한 언사 ▲고위공직자 탄핵소추안 29건 발의 ▲‘카톡계엄’으로 불리는 일반국민 SNS 검열 위협 ▲예산 대폭 삭감 등을 언급하면서다. 윤 대통령은 대국민담화에서 “지금 대한민국은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와 폭거로 국정이 마비되고 사회 질서가 교란되어, 행정과 사법의 정상적인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일부 여론조사에서 ‘정권 연장’을 바라는 응답이 ‘정권 교체’를 넘어서자 민주당은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당내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여론조사를 검증하겠다고 나섰고, 지난 22일엔 여론조사 업체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까지 발의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표가 경제와 외교·안보 이슈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정국 안정과 민생 챙기기를 부각하고 있다. 이 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현 정국 관련 구상과 민생 경제 회복 대책을 밝혔다.
민주당 관계자는 24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민주당 내 분위기를 묻자 “현 사태를 엄중하게 보고 있다”면서도 “향후 일어날 수 있는 대선 과정이나 정부 운영 방향 관련해서 다급해하는 분위기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보수 측과 국민의힘에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한번 당해 봤기 때문에 이대로 죽으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계속 결집할 것”으로 전망하며 “(지지율 변화는) 민주당에 ‘좀 더 대안을 제시해 달라’는 국민들의 바람이 표출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밝힌 ‘비상계엄 이유’ 먹혔나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2일 대국민담화를 발표하며 이번 비상계엄에 대해 “국정 마비의 망국적 비상 상황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행사한 조치”라며 “그럼으로써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의 붕괴를 막고,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고자 하였다”고 말했다. 이어 “그 목적은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었다”라고 밝혔다.
시간이 갈수록 대한민국의 상황을 단순히 진영 논리에 따른 보수 진보 간 대결이나 여야 간 세력 싸움이 아니라 ‘체제전쟁’으로 보는 시각이 점차 확산하고 있다.
지난 18일 윤 대통령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집회에 참석한 치과 의사 이상득 씨(73세)는 “윤 대통령이 선포한 게 계엄령이 아니라 계몽령이라고 그러잖나”라며 “우리를 지배하려는 중국 외세, 공산세력을 철저히 막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민들이 깨우치지 못하면 중국 공산당의 노예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같은 날 집회에 참석한 프로그래머 이석진 씨(20대)는 “원래 정치에 관심이 없었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가 위험하다는 생각은 확실하다”며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자유민주주의가 사라질 수도 있겠다. 이 나라의 미래가 어둡다는 생각이 들어서 나오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대학생 이우현 씨는 “(이번 사태에) 외부 세력에 영향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며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살고 싶어서 나라를 지킨다는 마음으로 여기에 나왔다”고 했다.
지금까지 민주당을 지지했었다는 한 20대 여성은 셀카 영상을 통해 “지금은 단순한 내부 싸움 정도가 아니라 체제 전쟁 중”이라며 “우리는 지금 중국과 북한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여성은 “우리가 진짜 싸워야 할 대상은 대한민국을 집어삼키려고 하고 있는 중국과 북한, 그리고 그들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민주당입니다”라고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중국의 초한전’의 저자 이지용 계명대 교수는 에포크타임스에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느냐, 아니면 중국과 북한과 함께 친중종속 유사전체주의 국가로 변질되느냐의 기로에 서 있다”며 “반(反)자유주의 세력의 중심축인 중국은 한미동맹과 한미일 연대를 깨기 위해 윤석열 정부를 무력화시키는 ‘통일전선공작’을 전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3년 출간된 ‘중국의 초한전’은 중국 공산당의 세계 패권 장악 전략과 그 위험성, 한국의 대응 방안을 집대성한 책이다.
이진곤 전 국민일보 주필은 23일 통화에서 지지율 변화와 관련해 “정치적 만행으로 볼 수 있는 민주당의 행보에 국민들의 반발심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보수층 결집에다 중도층이 보수로 기울어진 결과”로 분석했다.
이 전 주필은 “(국민들이) 중국의 행태에 대한 우려도 현실로 인식한 듯하다”며 “설마 했던 ‘중국이 우리나라 내정에 간섭한다’는 주장이 하나씩 현실로 드러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를 고집하는 한, 조기 대선을 치른다 해도 민주당 뜻대로는 되지 않을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이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에 달려있겠지만, 지금 추세로 봤을 때는 당분간 상승세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박주현 변호사는 윤 대통령 지지율 급등의 원인에 대해 중국의 선거 개입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한국 변호사로는 유일하게 제47대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과 무도회에 초청받은 박 변호사는 지난 24일 에포크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스카이데일리의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이 체포돼 주일미군기지에 압송됐다’라는 보도의 진위를 아직 가릴 수는 없다”면서도 “탄핵 소추가 되고 아무런 힘도 없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계속 상승한다는 건 뭔가 건드려진 걸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선거연수원의 생활동 시설이 외국인 공동주택인 점 △에이웹(A-WEB·세계선거기관협의회) 서울센터가 선거연수원 안에 있는 점 △자국민 약 100명이 간첩으로 체포됐다는 보도에도 중국 당국이 침묵하는 점 등을 들어 해당 보도가 사실무근이 아닐 개연성을 짚었다.
헌정사 최초 현직 대통령이 체포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지고 탄핵심판까지 받는 초유의 상황에서 지지율이 급등하는 예상 밖의 일이 발생했다.
위기 의식을 느낀 ‘보수층의 결집’이나 ‘언더독 효과(Underdog effect·사람들이 약자라고 믿는 주체를 응원하게 되는 현상)’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한 이례적인 현상이다. 공수처의 수사, 법원 등 사법기관의 과도한 법 집행과 공정성을 잃은 듯한 처사도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에 한몫했을 것이다. 이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때와는 결을 달리한다. 특히 진보 성향이 강한 것으로 알려진 20~30대 청년층조차도 윤 대통령을 지지한다며 태극기를 들고 나오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여론의 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누구도 예상치 못한 현상이 대한민국에서 발생했고, 진행되고 있는 건 사실이다.
박주현 변호사가 1월 24일 서울 서초구 법률사무소 황금률에서 에포크타임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 한기민/에포크타임스
인터뷰
[인터뷰] 박주현 변호사 “한국, 부정선거 공론화 막는 카르텔 있다”
KCPAC(한국보수주의연합) 대표
“한국도 선거부정 방지 대책 마련해야”
트럼프 당선 후 韓 변호사 최초 마라라고 방문
트럼프 취임식 하이라이트 ‘스타라이트 볼’도 참석
美 정치인들, ‘부정선거’ 예사 거론…“한국서도 머잖아 규명될 것”
윤석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의 근거 중 하나로 ‘부정선거 의혹’을 들었다. 스카이데일리가 지난 16일과 17일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이 체포돼 주일미군기지에 압송됐다”고 보도한 이후 진위를 놓고 논란이 거세다.
해당 보도가 어느 쪽으로 판명되든 그 파장은 적잖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속에서 지난 2020년 4·15 총선 이후 부정선거 규명에 천착해 온 박주현 변호사를 만났다.
박주현 변호사는 현재 KCPAC(한국보수주의연합·Korea Conservative Political Action Conference) 대표다. 한국 변호사로는 유일하게 제47대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과 무도회에 초청받았다. 경남 거제 출신으로 서울대학교에서 인류학과 법학(부전공)을 전공했고, 서울대 법과대학원에서 행정법을 전공했다. 청와대 특별감찰담당관, 국세청 국세공무원교육원 전임교수, 국회 국회부의장 법률비서관과 정책보좌관을 역임했다.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국 전문가그룹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4·15 총선 이후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해 많은 활동가의 소송을 대리했다. 문재인 정권의 백신 패스와 8·15 광복집회금지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지난해 11월 트럼프 대통령 당선 후 플로리다 마라라고 사저를 방문한 최초의 한국 변호사이며, 미국과 한국의 부정선거 규명 공조의 최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고 지난 23일 귀국한 박주현 변호사를 만나 부정선거 이슈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인터뷰는 24일 서울 서초구에 있는 그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진행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변론 과정에서, 계엄 선포 사유로 언급한 ‘부정선거론’을 재차 거론했는데요. 이를 입증할 수 있을까요?
“부정선거의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개표장이나 증거 보존 절차, 재검표장에서 발견된 형상 복원 기능 투표지, 평균 4.7초당 한 표 혹은 2초당 한 표가 되는 사전투표 조작 부풀리기의 정황, 발급된 투표용지 수보다 많은 투표지, 주민등록 인구수보다 많은 선거인 명부상의 증거, 선관위의 수많은 거짓말과 대법관들의 엉터리 재판 진행, 이를 덮었던 판결문, 그리고 개표 결과가 이미 증거라고 볼 수 있죠. 저희가 2020·2022·2024년 각종 선거 개표 상황표를 다수 확보해서 전수 조사를 했고 개표 결과와 대조해 그 차이를 상당히 많이 분석해 놓은 상태입니다.”
-부정선거를 믿지 않는 국민도 많습니다.
“그 이유는 수많은 부정선거의 증거들을 본 적이 없고 모르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게 ‘형상 복원 기능 종이’인데 그런 게 있는지조차 몰랐던 사람들이 많죠. 2023년 10월, 국가정보원이 보안점검 결과 선관위의 투·개표 관리 시스템 모두 해킹이 가능하고 개표 결과 조작도 가능하다고 발표했는데도 이를 모르는 분들이 많고, 법관이 중앙선관위원장을 겸임(사법부와 선관위의 결탁 구조)한다는 사실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난 10년간 전수조사에서 나온 선관위 채용 비리가 1200건이고 전부 다 불법이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국민들한테 알려지면 국민들은 분노할 것이고 부정선거는 입증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이미 윤 대통령이 ‘법이 무너졌다’고 말했고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구속영장 청구 및 발부 과정에서 많은 국민들이 인지했죠. 그러한 과정을 하나씩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재판 과정에서 부정선거는 자연스럽게 입증될 겁니다.”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부실 관리’라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선관위에 왜 투표용지 발급 수보다 투표지 수가 많은지, 왜 인구수보다 투표지 수가 많은지 물어보면 항상 ‘관리 부실’이라고 말하는데 선거 관리가 부실하다고 해서 인구수보다 많은 투표지가 나올 수는 없죠. 그건 ‘부실’이 아니라 ‘부정’의 결과입니다.”
박 변호사는 “우리나라에 부정선거가 공론화하는 걸 막는 세력들이 있다”면서 “‘부정선거 공론화’를 막는 최고의 ‘전가의 보도’는 대법원 판결문”이라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2020년 4·15 총선 이후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제기한 선거무효 소송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당시 대법원 판결문을 작성한 조00, 천00, 민00, 이런 사람들을 증인으로 불러서 그 당시 재판 진행이 어떠했고 증거 조사를 왜 거부했는지, 수많은 증거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판결문을 작성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국민들 앞에서 낱낱이 밝혀주면 국민들은 분노할 겁니다. 또 당시 법원행정처장을 맡았던 대법관에게 180일 이내에 해야 하는 재판을 늦춘 이유, (부정선거의) 증거 조사 사진 촬영을 못 하게 막은 이유 등을 직접 심문하고 답변을 들을 수 있다면 대법관들이 국민들을 상대로 어떻게 사기를 쳤는지, 우리나라의 사법부가 얼마나 엉망인지를 알게 되겠죠.”
그는 “부정선거 카르텔이 형성돼 있다”며 “부정선거를 저지른 중국공산당과, 여야 할 것 없이 국내 친중파들이 거대한 카르텔을 이용해서 부정선거 이슈 확산을 어떻게든 막으려는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트럼프 취임식에 갔던 이야기를 들려줬다.
“제가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갔을 때 ‘스타라이트 볼’이라는 마지막 하이라이트 행사에도 갔었는데 저에 대해 보도한 언론이 거의 없어요. 그 이유가 궁금해서 일부러 정용진 회장과 찍은 인증샷을 SNS에 올려 봤는데 철저히 외면하더군요. 심지어 제가 대통령 변호인단에 들어가면 부정선거가 너무 이슈화된다면서 막은 사람도 있다고 들었어요. 부정선거가 공론화하는 걸 막는 거대한 무리가 중국과 결탁한 것으로 보이는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내부와 대통령 주변에도 있다는 얘기죠. 실제로 돈이나 자리를 제안하면서 회유하거나 약점을 잡고 압박하기도 합니다.”
-그런 회유나 압박을 받아 본 적이 있나요?
“그럼요. ‘부정선거 얘기 그만하고 국민의힘 비대위원으로 들어와라’ ‘그것만 안 하면 대통령실에서 바로 부를 텐데’ 하는 제안도 많이 받았고요. 오늘도 국민의힘 측에서 ‘박 변호사는 너무 부정선거 일만 하는 거 아니냐’면서 회유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회유한다는 걸 직접 겪어 봤습니다. 일신의 안일만 생각한다면 당장 그들과 손을 잡는 게 낫겠지만 황당하고 말이 안 되는 거죠.”
아울러 “당근과 채찍을 골고루 쓰면서 부정선거를 알리는 사람을 어떻게든 막으려고 했다”는 박 변호사는 이렇게 말했다. “결과는 무혐의였지만, 서울경찰청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기도 했고, 선관위가 대한변협에 저를 징계 청구하는 바람에 1년 넘게 징계 방어를 한 적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괴롭히기도 하는 거죠. 저는 그래도 수비를 해 왔지만, 웬만한 사람들은 그냥 굴복하거나 아예 손을 떼버리는 경우도 많죠. 소송 대리를 하다가 갑자기 ‘부정선거는 없다’면서 모 기관 감사 자리로 간 사람도 있었고, 무서워서 아예 도망가 버린 친구도 있어요. 이런 일들을 지켜보면서 이 엄청난 카르텔을 어떻게든 깨부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부정선거 의혹이 밝혀질 거로 확신하시나요?
“작년 11월 6일이 D-데이라고 생각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낙선했으면 부정선거를 알리는 걸 접어야 할지도 모르겠다 싶었죠. 너무나 거대한 카르텔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를 덮쳤기 때문에 이걸 저 혼자서나 몇몇 사람들의 힘만으로는 이기기 어렵겠다는 생각도 했는데 다행히 트럼프 대통령이 이겨줘서 저로선 큰 동력을 얻은 셈입니다. 마라라고에 가서 미국인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알게 됐고, 미국 유력 인사들과의 네트워킹이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이길 수 있겠다, 깰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 와중에 윤 대통령이 선관위를 덮쳤고, 비상계엄의 주된 이유가 부정선거라고 폭로했으니 이제 이 싸움은 이길 수 있겠구나 확신이 들었죠. 지금 많은 국민들이 깨어나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는 “처음엔 가족들도 왜 돈 안 되고 위험한 이 일을 계속하느냐며 걱정이 많았다”면서 부정선거와 맞서 온 지난 5년간 내면적인 힘듦과 극복 과정이 있었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요즘 주변에서 저를 이해하고 알아봐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 선택과 판단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가치 있는 일이었다는 걸 새삼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최근 스카이데일리 보도 진위를 놓고 논란이 많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단정 지을 순 없지만 정보의 출처는 있는 것 같아요. 국내 정보는 아닌 것 같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군이 왜 선거연수원에 갔을까, 뭔가 이유가 있을 텐데’라는 의문이 계속 있었어요.”
“선거연수원의 생활동 시설은 외국인 공동주택이에요. 왜 하필이면 공동주택일까 (싶고), 그런데 또 에이웹(A-WEB·세계선거기관협의회) 서울센터가 선거연수원 안에 있는 거예요. 간판까지 있더라고요. 나라 장터에서 입찰 계약 내역을 보니까 선거연수원 안에 에이웹을 위한 계약을 맺었어요. 그러면 연결이 되잖아요. 그 안에서 계속 외국인이 살았다는 게 입증될 것이고, 최근 보도에 따르면 실업급여까지 받아 갔다고 하는데 이건 한국 상황까지 고려해서 일을 시켰다는 얘기죠. 신기한 건 계엄군이 다녀가고 윤 대통령 탄핵 소추가 가결된 이후로 윤 대통령에 대한 여론조사 지지율이 올라갔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 여론조사 지지율을 계속 떨어뜨리는 무리가 있었다”는 박 변호사는 “탄핵 소추가 되고 아무런 힘도 없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계속 상승한다는 건 뭔가 건드려졌다는 얘기”라며 이른바 ‘목인(木人) 프로젝트’를 언급했다. 스카이데일리는 지난 18일 자 보도에서 ‘목인’을 AI를 훈련해 사람처럼 댓글을 다는 고도화된 매크로의 일종으로 설명하며 중국 공산당(중공·CCP)이 막대한 연구개발(R&D) 비용을 투자해 개발해 왔다고 전했다.
박 변호사는 목인의 또 다른 의미에 대해 “어떤 특정 살아 있는 사람 혹은 죽은 사람인데 아직 말소되지 않은 인적 사항에 AI로 생명을 불어넣어서 여론 조작 시스템에서 활동하는 것일 수도 있다”며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다면 지금의 상황이 설명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
“’그들이 부정선거를 저질렀다면 어떻게 했을까? 단지 객관적으로 드러난 4천만 명의 우마오당(五毛党·댓글 조작부대)이 중국에서 랜선을 타고 조작한 게 전부일까? 저는 아니라고 봤거든요. 분명히 국내에서도 작업하는 곳이 있었을 텐데 그곳이 과연 어디일까? 상당히 궁금했어요. 설마 국가기관이 그런 시설로 둔갑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는데 이번 비상 계엄에서 그걸 친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부정선거 배후에 중국이 있다”는 보도에 대해 중국이 지금까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는 건 매우 이례적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중국은 부정선거에 관해서 얘기를 안 하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얘기해서 표면화할수록 손해니까요. 윤 대통령은 담화문에서 ‘국제카르텔’이라고 했지만, 윤 대통령 변호인은 변론에서 ‘부정선거는 중국과 관계가 있다’고 바로 얘기했어요. 중국이 선거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공식 표명을 하는 순간 다른 국가들로부터 ‘거짓말’로 역공격을 받을 게 분명하다는 걸 그들도 알고 있는 거죠.”
-4·15 총선 후 부정선거 소송 과정 등에서 중국의 선거 개입 문제가 실제로 거론이 된 적이 있었나요?
“제가 거론했었지만 주된 쟁점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최근 불거진 ‘선관위 서버 비밀번호가 12345’라는 것만큼 확실한 중국 개입 증거는 없다고 생각해요. 12345는 우리 119 같은 중국의 민원센터 번호이자 중국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의 연결 번호예요. 민주당 선거운동 구호이기도 하죠. 하나가 맞으면 우연의 일치지만, 두 개가 맞으면 뭔가 이상한 거고 3개가 맞으면 계획된 것으로 봅니다. 게다가 선관위 시스템이 중국산 화웨이 제품을 많이 쓴다? 사실이라면 그림이 싹 다 연결이 되잖아요. 이 정도면 아니라고 부인하기가 더 힘든 것 아닌가요?”
-중국이 선거에 개입한다는 정황 증거라도 있습니까?
“우리나라 부정선거의 대표적 증거가 ‘형상 기억 종이’입니다. 가짜 투표지를 만들어도 어떻게 이렇게 생각 없이 만들었을까 했는데 부정선거를 추적하고 추론했던 많은 네티즌이 밝혀낸 건 중국에선 투표지를 안 접는다는 사실입니다. 빳빳한 신권 다발 투표지는 중국의 공산당원들이 투표하는 방식이에요. 쫙 펴서 공개투표를 하죠. 그리고 중국의 부정선거 개입 방식은 일단 유학생들과 한국에 상주하는 중국인들을 이용합니다. 조선족, 귀화한 중국계 한국인까지 합치면 국내 거주 중국인은 130만 명 정도인데 이들 전부가 간첩은 아니겠지만, 중국과 어떤 식으로든 관련이 있고 상당수는 첩보활동을 하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
박 변호사는 세계 3위의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8개월간 임원으로 근무한 적이 있다며 다음과 같은 얘기를 들려줬다.
“처음엔 중국과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한국이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여겼어요. 그러다 암호화폐로 부자가 된 중국인들이 한국에서 부동산을 카드 결제로 구매하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죠. 이런 중국인이 대거 들어오면 한국의 부동산 가격이 폭등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차이나머니가 한국 경제를 잠식하고 있다는 위기감이 들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한국 정치인을 매수한다는 사실도 직접 들은 적 있어요. 중국이 겉으로는 가상화폐를 금지하고 있지만 가상화폐는 친중 국가 수립은 물론, 정치자금을 음성적으로 전달하는 경로가 아닐지 생각했죠. 그렇다면 한국의 정치권에도 음성적인 자금이 흘러 들어간다는 의미죠.”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부정선거를 밝히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 내 부정선거를 잘 알고 있을 뿐 아니라 잔뜩 벼르고 있어요. 이 문제로 이를 가는 건 FBI(연방수사국) 국장 캐시 파텔, 전 백악관 수석전략가 스티브 배넌도 마찬가지여서 가만있지는 않을 겁니다. 폭스 뉴스는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방송사인데 ‘도미니언 보팅 시스템(2020년 미국 대선 당시 28개 주에 투‧개표기 공급)’에 1조 원 넘는 배상금 합의를 했죠.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 도미니언 시스템을 칠 겁니다. 그런데 도미니언 시스템은 한국의 에이웹과도 관련 있어요. 한국의 전자개표기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한국 부정선거에 직접 개입할 수 있는 명분을 가지게 될 것 같아요. 이번에 미국 대선에서 중국 유학생이 미시간주에서 투표하다가 발각됐는데 중국 유학생들이 부정선거에 가담한다는 증거도 부정선거 조사 과정에서 많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그의 방미 소감으로 이어졌다. “제가 작년 11월 트럼프 당선 후 미국에 다녀왔고, 이번에도 갔다 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부정선거 얘기를 거의 매일 해요. 밴스 부통령,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 등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부정선거를 거론합니다. 그래서 선거 범죄와 관련해 트럼프는 한국 상황에도 당연히 개입할 수밖에 없다고 여겨졌어요. 방미 둘째 날 워싱턴 DC의 링컨 기념관에 갔는데 바로 옆에 한국 참전용사 기념비가 있더군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식 때 주한미군과 영상 통화를 했잖아요. 저는 이런 게 다 메시지라고 봅니다.”
그는 “트럼프 당선 직후 방미의 목적은 한국의 부정선거를 알리고 한국에서 수사가 이뤄지도록 윤 대통령을 압박하려는 목적이었다”고 털어놓으며 “그런데 말할 필요도 없이 미국인들은 부정선거에 대해 너무 잘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번에도 ‘한국을 좀 도와달라’, ‘윤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아주 비슷한 처지에 있다’, ‘한국은 당신들에게 꼭 필요한 나라다’ 등등 다양한 메시지를 준비해서 갔지만, 미국 가서 느낀 건 미국은 한국을 도와줄 수밖에 없다는 거였어요. 미국 역시 동아시아 정책, 최적국인 중국과의 대응 문제에서도 한국을 놓아버리면 절대로 안 되는 상황이기도 하죠.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부정선거에 중국이 개입한 것도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어떤 방식, 어느 시점에서 한국을 도와줄 것인가는 고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이어지는 그의 말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미국 공화당과는 달리 부정선거를 얘기하면 안 된다는 분위기마저 형성돼 있죠. 다행히 지금 젊은 친구들이 깨어나고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부정선거를 알리고 있어요. 이번 방미에서 저보다 네 살 어린 청년을 만났는데 자신의 원대한 꿈을 잠시 접고 한국의 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워싱턴에 왔다고 하더군요. 저로선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았는데 이런 울림이 계속 있기에 안팎으로 장악된 부정선거 카르텔이 더는 사람들을 침묵하게 하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일 선거 부정이 있었다고 밝혀진다면 국회를 포함해서 향후 어떤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조기 총선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지금의 탄핵소추 이상으로 혼란한 상황이 전개될 거로 봅니다. 부정선거는 정권을 아예 외국(중국)에 넘겨주는 매국 행위라서 이들에 대한 처단은 단호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일시적인 혼란이 있더라도 암 덩어리를 과감하게 도려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부정선거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민주주의로 똘똘 무장된 신진 세력들이 정치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KCPAC 대표로서 선거 부정을 막기 위한 활동 계획이 있으신지요?
“CPAC(보수정치행동회의)의 한국 지사라고 볼 수 있는 KCPAC이 그동안 한국의 부정선거를 미국에 알리는 역할을 많이 했고 전통적인 한미 동맹 강화 활동도 계속해 왔죠. 미국에선 부정선거와 관련해 공화당 전국위원회(RNC) 공동위원장인 라라 트럼프, 마이클 와틀리 중심으로 국제 감시단이라든지 무결 선거 네트워크가 이미 형성됐어요. 한국으로 치면 부정선거방지대 같은 거죠. 한국에도 무결 선거 네트워크를 조성해서 미국과 잇는 작업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 봤습니다.”
-선거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선거 부정 문제에 가장 잘 대응하고 있는 나라는 대만인 것 같아요. 사전투표나 부재자 투표, 재외국민 투표도 없고 전자개표 없이 오로지 수개표만 합니다. 우리도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서 선거 왜곡을 방지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선거 후엔 공개 감사를 통해 부정 우려를 최대한 불식해야 합니다. 국민 의식도 성숙해져야 하는데 그러려면 나라가 부강해야 합니다. 학교에선 ‘선거’ 교과목을 만들어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의식을 교육해야 합니다.”
“중국(중국 공산당)을 때려잡아야 한다”는 박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말로 인터뷰를 마무리했다. “이번 계엄령을 계몽령이라고 하잖아요. 윤 대통령이 외신이나 트럼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편한 길이 있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고 국민들한테 대통령이 구속되는 상황까지 보여줌으로써 더 많이 깨닫게 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한기민/에포크타임스
사회
中, “韓 부정선거 배후에 중국” 보도에 침묵…매우 이례적
윤석열 대통령이 밝힌 12·3 비상계엄 선포의 근거 중 하나는 ‘부정선거’다.
스카이데일리는 지난 16일과 17일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이 체포돼 주일미군기지에 압송됐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3일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군과 주한미군이 수원시 소재 선거연수원을 급습해 중국인 간첩 99명의 신병을 확보했고 일본 오키나와 미군기지로 압송했다”며 “이번 한미 공동 작전에는 미 국방부 산하 국방 정보국이 관여했다”고 밝혔다.
매체는 또 “선거연수원에서 붙잡힌 중국인 간첩 혐의자들은 한국과 미국 선거 조작에 개입했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댓글 조작에도 관여했다는 자백을 미 정보당국이 심문 과정에서 확보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이 보도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7일 공식 반박 입장문을 냈고, 20일에는 “허위사실을 보도해 선관위 직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선관위의 업무를 방해한 해당 언론사 및 기자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청구’도 했다. 선관위는 스카이데일리 보도에 대해 아무런 법적 조치도 취하지 않다가 국회에서 관련 질의가 나오자 고발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부정선거 배후에 중국이 있다”는 자국 관련 보도에 대해 현재까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는 매우 이례적인 처사로 보인다. 그간 선거 개입과 관련해 중국을 비판하는 것은 물론 거명하는 것조차 용납하지 않고 반발해 온 행적과 달라서다. 지난해 한국의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침묵하던 중국은 12월 12일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에서 중국인 간첩을 언급하자 “놀랍고 불만스럽다”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또 다른 관련 당사국인 미국, 일본 역시 별다른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다. 다만 주한미군은 20일 김은총 공보관을 통해 “한국 언론 기사에 언급된 미군에 대한 묘사와 주장은 전적으로 거짓(entirely false)”이라고 밝혔다.
스카이데일리 보도(16일)에는 “윤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정선거 국제 카르텔을 단죄하기 위해 긴밀하게 공조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계 유진유(Eugene Yu·한국명 유진철) 전 조지아 연방 하원의원 공화당 후보를 특사 자격으로 한국에 보내 미군 측의 심문 결과를 윤 대통령에게 전달했고, 전 후보는 미국으로 돌아가 트럼프 당선인에게 윤 대통령과의 접견 내용을 보고했다”는 내용도 실었다.
앞서 지난 15일 게재한 김성회 칼럼에 의하면 미 보수연합(CPAC) 맷 슐랩(매트 슐라프) 의장과 한국계로 주한 미국대사로 유력시되는 미셸 박 스틸(한국명 박은주) 하원의원도 한국을 다녀간 뒤 트럼프 당 인에게 대한민국의 탄핵 사태에 대한 종합적인 보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속에서 ‘부정선거’ 진위를 두고 각계각층에서 여론이 둘로 나뉘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윤 대통령은 2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3차 변론 기일에 출석해 계엄 선포 사유로 언급된 ‘부정 거론’을 재차 거론했다. 윤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하기 이전에 여러 가지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에 의문이 드는 게 많이 있었다”며 “2023년 10월 국정원이 선거관리위원회 전산 장비의 극히 일부를 점검한 결과 문제가 많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헌법재판관 출신인 조대현 변호사도 “비상계엄 선포는 국내, 국외 공산주의 좌익 세력이 대한민국 선거의 부정을 획책해서 국회 과반수 권력을 탈취한 때문”이라는 주장을 폈다.
한편, 이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2월 24일 주간지 시사IN(시사인)의 ‘12·3 선관위 연수원에서 실무자·민간인 90여 명 감금 정황’이란 제목의 단독 보도였다. 그리고 12월 26일 스카이데일리가 ‘선관위연수원 중국인 해커부대 90명 누구인가’라는 김태연 전 명지대 국제대학원 교수 명의 칼럼을 게재하면서 중국인을 ‘중국인 해커부대’로 표현했다.
이어서 황교안 전 총리의 파이낸스투데이 기고문, 극우 유튜브 등이 이를 확대·재생산했고, 스카이데일리는 지난 16일 “체포된 중국인 간첩 99명이 평택항을 거쳐 일본 오키나와 미군기지로 압송됐다”는 기사를 냈다.
20일(현지 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함에 따라 이와 관련한 미국 측 공식 입장이 나올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 2020년 미 대선 결과를 언급하며 “완전히 조작된 선거”라고 발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대선 패배 직후 부정선거를 언급했고, 이번 대선 과정에서도 똑같은 주장을 반복해 왔다.
스카이데일리 보도대로 중국이 한국 선거에 개입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혹은 반대의 경우도 그 파장은 적잖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