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원 안민정책포럼 이사장 인터뷰
우리나라 제조업은 97~98점짜리가 100점짜리 되려는 단계이고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은 70점짜리인데 90점이 되고 싶어 한다.
70점짜리를 90점 만드는 것과 98점짜리를 100점
만드는 일 중 어느 쪽이 쉽고
일자리 창출 같은 체감(體感)효과가 클까? 50점짜리 농업을 80~90점으로, 70점짜리 서비스업을 90점 만드는 일에 충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본다.
박 이사장은 행정고시 17회로 공직에 입문해 30년 넘게 봉직한 뒤 전국은행연합회장, 한국경총 회장 등을 지냈다.
그는 "3년에 걸쳐 박정희 대통령을 설득해 물가 규제를 풀고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을 민간 자율경제로 바꾼 강경식 전 재무부 장관이 인생의 멘토"라고 말했다.
/이덕훈 기자
박병원(朴炳元·71) 안민정책포럼 이사장은 ‘
서비스산업
전도사(傳道師)’로
불린다.
자신이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장으로 일하던 2001년부터 지금까지 한국 서비스산업 진흥(振興)을 줄곧 외치고 있어서다.
2012년엔 서비스산업총연합회를 만들어 초대 회장을 지냈고 윤석열 정부 들어선 금융규제혁신회의 의장과 서비스산업 발전 태스크포스(TF) 민간위원장을 맡고 있다.
재정경제원 예산총괄 과장, 재경부 제1차관,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 등으로 30년 넘게 경제 정책을 설계·집행한 그를 이달 14일 낮 서울 종로에서 만났다.
◇70점짜리 서비스업 90점 만들면 일자리 크게 늘어
- 미국·일본·인도 등도 제조업 강국(强國)이 되려는데 왜 ‘서비스산업 흥국론(興國論)’인가?
반도체, 이차전지, 양자(量子) 컴퓨터, 인공지능(AI) 같은 제조업에서도 우리는 세계적 강국이 돼야 한다.
하지만 그 제조업이 아무리 잘 돼도 거기에 취업하는 청년은
전체의 10%도 안 된다.
첨단 제조업
못지않게 더 급한 게 청년 일자리이다.
취업을 못하면 결혼·출산이 막히고 인구가 더 가파르게 준다.
유럽의 스위스를 보라.
스위스 사람들이 명품 고급시계로 다 먹고 사는 게 아니다.
그들도 많은 사람이 관광·숙박·음식업에 종사해 먹고 산다. 일자리는 서비스 산업에서 훨씬 쉽고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다.
이게 국민들의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하는 책임을 진 사람들이 생각해야 될 포인트이다.
박 이사장은 그러면서 개인적 경험을 꺼냈다.
2001년 6월 재경부 경제정책국장으로 일할 때,
1991년 516만명이던 우리나라
제조업 총 고용 인원이 매년 10만명
속도로 줄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크게 놀랐다.
그때부터 제조업 하나만 믿다가는 나라 경제가 위험하다고 생각해 서비스산업을 키울 방안을 궁리했다.
제조업은 특성상 발전할수록 고용이 줄어든다.
공장을 지을 때를 제외하면 그 후엔 자동화 경쟁으로 필요한 인력이 점점 감소한다.
- 제조업만으로 나라 경영 못 한다는 지적에 동의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은 20년 넘게 왜 제자리걸음인가?
정책 결정자들이 제조업은 수출로 외화를 벌어올 걸로 확신한 반면, 서비스업은 외화 획득은커녕 외화를 탕진할 수 있다는 케케묵은 사고방식에 여전히 빠져있어서다.
‘금융·의료·관광
같은
서비스산업은 허가받은 곳만 적당히 먹고 살면서 민생(民生) 안정에나 기여하라는 식이다.
그래서 값을 올려주면 안 되고, 돈을 벌어서도 안 된다’는 생각을 역대 모든 정부가 해왔다.
그 결과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은 처참한 지경이다.
더 좋은 의료나 교육, 관광 서비스를 받고 싶으면 외국으로 가야 한다.
그러도록 정부가 국민들을 밀어내고 있다.
이 병원 로비에서는 환자와 가족, 의료진, 지역사회 자원봉사자가 참여하는 즉흥 연주회가 매일 열린다.
이 병원 로비에서부터 환자와 보호자의 마음을 편하게 만드는 치료가 시작되고 있다.
/조선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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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업 고급화 틀어막으면 내수 못 살아나
박 이사장은 이어서 말했다.
국민들의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 더 좋은 의료, 더 좋은 교육, 더 좋은 보육을 원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선 통신요금, 이자율, 교통요금은 물론 의료 수가와 대학 등록금까지
모두 정부가 정하고 통제한다.
온 국민이 다 누리는
단일(單一) 수준의 서비스만 대한민국에 있어야 한다는 사고방식, 남의 자녀가 내 자녀 보다 더 나은 교육을 받는 꼴을 국내에선 못 보겠다는 생각이 팽배해 있다.
이런 식의 발상으로는 서비스산업 발전은 고사하고 나라 전체가 가라앉게 된다.
그는 한국의 서비스산업이 발전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규제에 전부 다 묶여 있어 수지(收支)가 안 맞는 탓이다.
그러니 전 세계 어느 기업도 우리나라에 들어와 서비스산업에
투자할 생각을 안 한다고
말했다.
- 이런 마당에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을 키울 묘수(妙手)가 있나?
무(無)에서 시작해 세계 최강(最强) 반열에 올라선 제조업의 비약적 성장에 해답이 있다.
그때 썼던 전략·전술·정책을 서비스업과 농업에도 적용하는 것이다.
핵심은
제조업처럼 국제경쟁에 과감하게 노출시키는 일이다.
다만 서비스업에서의 경쟁 노출은 수입 개방이 아니라 외국인 투자 유치를 통해 이루어진다.
제조업의 경쟁력은 최신 기계 도입으로 이전(移轉)되지만 고급 서비스업의 경쟁력은 사람과 브랜드에 체화돼 있기 때문에 투자 유치에 의해서만 이전된다.
특히 금융, 의료, 교육, 법률, 회계, 건축설계, 건설 감리(監理·감독과 관리) 같은 지식집약적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일수록 투자 유치가 더 절실하다.
인천국제공항,
서울잠실 롯데타워 같은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왜 세계적인 설계, 감리회사들이 한국에는 관심도 없나? 그런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에 지사나 합작투자사라도 만들어야 우리도 높은 부가가치를 내는 서비스산업에서도 세계적인 기업을 갖게 된다.
2010년 개장 후 많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로 국부 창출과 글로벌 이미지 구축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조선일보DB
/조선일보DB
◇병원·학교에 ‘기부’만 허용하는 한국
- 싱가포르, 아일랜드, 두바이에선 세계적 수준의 외국 서비스 기업·자본이 많이 들어와 있다.
한국에서도 서비스산업을 하면 다른 업종만큼 돈을 벌 수 있다는 소문이 나고 실제로 그래야 글로벌 기업과 자본이 들어온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선 그게 불가능하다.
예컨대 한국 국내법은 병원과 대학에
대해 ‘투자’를 금지하고 비영리 법인에 대한 출연(出捐·donation), 즉 기부(寄附)만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다.
수익은커녕 원금(元金)도 찾아갈 생각하지 말라는 식이다.
병원·학교에 투자가 안 되니 발전이 안 되고, 발전이 안 되니 소득이 높을수록 해외로 나가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박 이사장은 지금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을 보면, 국민들에게 포니나 만들어 타고 더 고급차는 만들지도 마라. 벤츠는 외국에 나가서나 타라고 규제하고 강요하는 모양새라며
이렇게 말했다.
국내에서 포니는 물론 벤츠도 타고 다니도록 하는 ‘자유’를 서비스산업에도 허용해야 한다.
서비스 산업의 질적(質的) 향상, 즉 고급화(高級化)를 장려해야 한다.
그래야 세계 최정상급의 엔지니어링
기업, 디자인 회사, 건축사무소, 병원과 학교가 들어온다.
그러면 내수는 물론 외국인 고객까지 몰려와 경제 전반에 활력이 넘칠 수 있다.
싱가포르, 아일랜드 등이 이를 보여주지 않나?
서비스업이든, 농업이든 간에 질적 고급화를 틀어막고는 절대로 한국 경제에서 내수(內需) 진작은 일어날 수 없다.
내수 진작이 안 되면 투자가 멈추고, 투자가 중단되면 일자리와 성장·발전 모두 뒷걸음친다.
이런 사실을
인정하는 게 우리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같은달 15일 일본 내각부가 발표한 2023년 2분기(4~6월) 일본 국내총생산(GDP)은 1분기보다 1.5% 증가했다.
기록적인 엔저로 수출이 늘고, 해외 관광객이 몰려 경제에 활기가 돈 덕분이다.
/게티이미지코리아·조 일보DB
일본은 국가 지도자들이 앞장 서서 범정부 차원에서 관광을 국가 성장 서비스산업으로 키우고 있다.
◇정부가 대형 스마트팜, 외국인 전용 병원 세워야
그는 일본만 해도 관광산업을 획기적으로 키워 2011년 연간 600만명이던 외국 관광객을 코로나 직전 19년에 3200만명으로 늘려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대에 큰 성과를 올렸다.
아일랜드도 글로벌 제약·IT소프트웨어
기업과 외국 자본 유치에 힘을 쏟아 2017년 80억 유로이던 법인세 세입이 2022년 226억유로로 182% 폭증했다.
이런 움직임은 많은 것을 시사한다고 했다.
- ‘고급화’와 더불어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을 살릴 수 있는 다른 돌파구가 있다면?
우리나라가 제조업 강국이 될 때, 민간이 하지 못하거나 할 수 없을 때
정부가
직접 나서서 포철, 유공 등
대규모 투자와 기본 인프라 건설, 심지어 인위적으로 기초 수요까지 만들어주었다. 라디오, 286 데스크 탑 컴퓨터를 처음 만들었을 때 정부가 대량으로 사 주었다.
그런 ‘정부 주도 방식’을 서비스산업에도 접목해 활용해야 한다.
- 현실에선 어떤 방식이 가능한가?
국내법상 대규모 첨단 병원을 짓자면 필요한 큰 돈을 조달하는 게 어려운데 정부가 몇 조원 정도를 ‘출연’해서 인천경제자유구역이나 제주특별자치도에 중국과 중동의 부자(富者),
미국, 유럽인들을 겨냥한
외국인 전용 고급 병원을 몇 개 지을 수 있다.
또 정부가 5조원 정도 예산을 투입해 새만금 같은 지역에 네덜란드를 능가하는 5000억원 단위의 스마트팜을 10개 정도 만들 수도 있다.
/조 일보DB
그는 이어서 말했다.
정부가 수 천억원 또는 조 단위 투자를 해서라도 이집트 피라미드나 프랑스 파리의 루브르 궁전 같은 세계인의 버킷 리스트에 들어갈만한 관광 거리(attractions)를 만드는
방안도 가능할 것이다.
등반
전철을 비롯한 촘촘한 케이블카, 스키 리프트 등의 관광 인프라를 갖춘 스위스의 인터라켄(Interlaken)은 세계적 관광지로써 수많은 스위스 국민들의 생업(生業) 토대가 되고 있다.
민간 업자가 할 수 없는 곳에 정부가 나서서 투자해야 한다.
제조업을 위해 사회간접자본을 건설하고 산업단지를 만들었던 것처럼 말이다.
◇돈·땅·사람 문제로 자살하고 있는 한국 경제
- 최근 국내외 경제 환경이 급변하는데, 한국 경제를 진단한다면?
글로벌경제 여건 변화는 우리의 통제 범위 밖에 있다.
더 큰 일은
우리 내부의
문제만으로도 한국 경제가 자살(自殺)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경제는 ‘투자’로 성장하는데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 게 가장 큰 이유이다.
국내에 들어오는 외국인 직접투자(FDI)가 연간 300억달러인 반면, 외국으로 나가는 한국 기업들의 직접투자는 1000억달러로 세 배 이상 차이 난다.
대한민국은 과거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나라였는데, 지금은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나라가 돼 버렸다.
이는 한국이 FDI와 관련한 규제가 선진국 보다 훨씬 많고 강하다는 뜻이다.
/OECD·한국경제연구원
- 우리나라가 왜 그렇게 된 건가?
투자는 돈, 땅, 사람 세 가지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선 정부와 국민 모두 국내에서 기업들이 많은 돈을 버는 것을 곱게 보지 않는다.
그러니 국내 투자가
지지부진하다.
공장·호텔·리조트
등 어떤 용도로든 투자를 하려면 땅이 필요하고 농지 또는 임야를 전용해야 한다.
그런데 이런 땅들을 법으로 꽉 묶어 놓고 공급을 원천 봉쇄하니 땅값은 올라가고 투자가 안 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연로한 농민들은 ‘탈농(脫農)’을 간절히 원하는데, 정부는 식량 안보를 이유로 농지 전용을 막고 있다.
해법은 간단하다.
농지와 임야 전용(轉用) 허가권을 지방자치단체에 전적으로 넘겨서 지자체가 가용 토지를 선제 확보하고 투자 유치 수단으로 경쟁적으로 공급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지 않는다면 높은 땅값 때문에 한국
경제는 말라 죽을
것이다.
- ‘사람의 공급’은 어떤가?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로 외국 인력 수입 얘기가 많은데 더 시급한 것은 국내에 있는 인력이라도 제대로 활용하는 일이다.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전체 근로자의 최상위
12~13% 특권층에 해당하는 민노총,
한국노총 근로자들이 전체 근로자들을 대변한다는 사실이다.
이들이 최저임금 인상, 근로 시간, 근무 형태 등 자기들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문제의 결정에 근로자를 대표하고 있는 것은 잘못이다.
이래선 안 된다.
미(未)취업 청년, 실직자, 최저 임금도 못 받는 비정규직 근로자 같은 ‘언더 프리빌리지드(under-privileged)’에 해당하는 근로자 당사자들의 입장을 반영해야 한다.
큰 댐에 구멍 하나씩 뚫는다는 식으로라도 노동시장의
다양성을 만들고
연성을 확대하는 노력을 꾸준히 해야 한다.
2018년 9월부터 11월까지 석달간 관공서와 의원실 7곳을 점거했다.
2018년 10월 30~31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경북지부 간부들이 경북 김천시청의 시장실을(①), 같은해 11월 11일엔 민주노총 금속노조 한국GM 노조원들이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지역구 사무실을 점거했다(②). 같은 달 12일에는 한국지엠 창원비정규직지회 노조원들이 고용부 창원지청을 점거했고(③), 이튿날인 2018년 11월 13일에는 민주노총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 텐트를 치고 연좌농성을 벌였다(④)./조선일보DB
◇시·군별로 초·중등교육 자치·경쟁 일어나야
- 본인의 경제관 또는 경제철학은 무엇인가?
자유와 자치, 그리고 다양성이다.
국민 개인에게,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 하나의 선택을 강요하지 말고 각자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줘야 한다.
그게 자
의 힘이고, 시장의 힘이고, 자치의
힘이다.
최저임금의 경우 지역별, 연령별 최저임금을 도입해야 하고, 호봉제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그대로 두고 직무급·연봉제·성과급 중심의 임금제도를 선택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
초·중등교육에서 전국의 시(市)·군(郡) 단위의 자치와 경쟁이 일어나게 해야 한다.
그러면 지방 소멸(消滅)도 막을 수 있다. 중앙 정부가 하나의 제도로 전국을 통제해서는 경쟁도, 창의도 일어나지 않고 악화될 뿐이다.
- 직전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을 평가한다면?
문 정부는 힘과 규제로 정책을 밀어붙여 경제를 망친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사례이다.
정부가 ‘해서는 안 될 일만 골라서 한’ 정부였다.
집값이 올라가면 집주인
때문, 임대료가 올라가면 건물주 때문이라는
식의 얄팍한 정치 논리에 사로잡혔다.
집값 잡겠다며 집값에 수많은 규제를 붙이고, 약자를 편들겠다면서 최저 임금을 급격히 올려 최약자(最弱者)를 실업자로 만들고 집값을 가장 많이 폭등시켰다.
말[馬]이 마차를 끄는 게 아니라 마차가 말을 끌고 가는 비합리가 불러온 참담한 결과였다.
문재인 정부 첫 경제 현안 간담회에 참석한 김동연(가운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왼쪽) 청와대 정책실장, 김상조(오른쪽) 공정거래위원장이 서로 손을 잡고 있다.
이들 중 장하성과 김상조는 좌파 교수 출신이다.
문재인 정부는 정책결정 과정에서 경제 관료들을 배제하고 '하수인'으로만 부렸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조선일보DB
문재인 정부가 밝힌 '소득 주도성장' 개념도. 박병원 이사장은 "
문재인 정부의 구상과 정반대로 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은 처참하게 실패하면서 우리나라 경제 전반을 망쳤다"고 말했다.
◇공무원들을 세금만 축내는 下手人으로 만든 文 정부
박 이사장은 이어서 말했다.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과 서민생계비 경감, 사회복지지출 확대 같은 소득 및 수요(需要) 증대 정책을 폈지만 최저임금을 주는 자영업자의 도산과 고용 축소, 생계비
경감 대상 업종의 위축, 금리·물가
상승으로 인한 소비 여력 훼손으로 경제 전체가 망가졌다.
소득(수요)은 늘지 않았을 뿐 더러 투자로도 연결되지 않았다.
투자 주도 성장만이 유효하다는 게 입증됐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제일 큰 죄과(罪過)는
공무원들을 아무런 사명감 없이
월급만 받는 존재로 전락시킨 것이다.
정권이 정책 방향을 다 정해놓고 하인처럼 공무원들을 대하며 그들에게 시키는 일만 하도록 했다.
공무원들을 세금만 축내는 하수인(下手人)으로 만든 게
문재인 정부의 씻을 수 없는 잘못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5년 기간 우리나라 최저 임금 인상률은 주요국들을 통틀어 세계에서 가장 높았다.
/박병원 이사장 제공
-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핵심 열쇠는 무엇이라고 보나?
대학 교육의 수월성(秀越性·excellence) 확보와 이에 바탕한 연구개발(R&D)이다.
대학에 돈을 퍼부어서라도
대학교육의 경쟁력을 전 세계적으로 비교불가능한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 그게 가장 핵심적인 성장 원천이고, 우리 경제가 7년째 갇혀있는 3만달러의 벽을 넘는 출발점이다.
우리 경제는 리버스 엔지니어링(reverse engineering)으로 남의 기술을 베끼고 로열티 주고 기술을 배울 수 있는 단계를 지났다.
최첨단 분야에선 누구한테도 도움을 받을 수 없다.
대학 교육과 연구개발에서 세계 최정상이 되지 않으면 퇴보할 수 밖에 없다.
- 하지만 14년째 대학 등록금이 동결돼 있고 우수 인재는 한국 대학을 기피하고 있다.
그 나라에서 가장 우수한 인재가 대학교수여야 하는데 최근 우리나라에선 점점 그렇지 못하다.
왜 음대 교수와 공대 교수의 급여가 같아야 하나? 중국은 같은 대학교 소속이라도
전공분야와 실적에 따라
교수 연봉이 수십 배 차이가 난다고 들었다.
외국에 유학 간 고급 이공계 인재들이 낮은 연봉과 취약한 연구 지원과 환경 등으로 국내로 돌아오지 않는 것도 문제이다.
◇대학 경쟁력, 세계적 수준 못 되면 미래 없다
박 이사장은 이제는 대학이 공급 과잉 상태여서 대학 등록금을 자율화해도 대학이 함부로 올리지 못한다.
모든 방법을 동원해 우리나라 대학의 경쟁력과 질(質)을 세계적
수준으로 높이지 못하면 한국 경제의
미래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현직에 있는 후배 경제 부처 공무원들에게 조언한다면?
한국경제가 지금까지 양적 확대 과정이었다면
앞으로 소득 4만달러가 되려면
패러다임이 달라져야 한다.
내수 시장이 포화(飽和) 상태이고 인구가 줄어드는데 고급화 경쟁과 질적 향상이 해법이다.
또 하나, 일할 때는 대통령 입장에서 생각하고 조언하라. 그리고 세상을 바꾸는 일을 하고 싶다면 공무원을 계속하고 퇴직 후 자리를 걱정한다면 지금 그만 두라고 말하고 싶다.
경제적으로는 어디 가서 뭘 해도 공무원보다는 낫다.
- 2024년 4월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들은 어떤 후보를 뽑아야 할까?
월급쟁이라도 좋으니 자기 힘으로 돈을 벌어 본 적이 있는 사람, 더 좋기는 남에게 월급을 줘 본적이 있는 사람을 뽑았으면 한다.
시위만 한 사람, 정치만 한 사람이 뭘
알겠나?
/뉴스1
◇국민들, ‘공짜로 해 주겠다’는 정치인들 멀리해야
- 이 기회에 국민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공짜가 가능하다’고 말하는 정치인들을 믿지 말라. ‘경제에서 공짜는 없다’는 말을 꼭 하고 싶다.
정치인들은 국민정서법을 내세워 나라 경제를 망치는 것을 소임으로
삼고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표(票)를 얻기 위해 ‘이것도 저것도 공짜로 해 주겠다’는 말은 다 사탕발림이고 거짓말이다.
지금의 물가, 금리, 환율 상승은 나랏돈 펑펑 써댔던 데 대한 대가이다.
공짜로 받은 부담은 다음 세대(世代)도 아닌 바로 지금 세대가 치르게 되어 있다.
그는 이어서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경우 돈 뿌리기 같은 공짜 선심(善心) 정책들을 남발해 5년 만에 국가 채무를 404조원 늘렸다.
이는 국채 발행 증가와 고금리로 이어졌다.
고금리로
가장 큰 고통을 지는 이는 빚이 많은
저소득층과 젊은이들이다.
우리나라 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가계 부담은 12조원 늘어난다.
경제가 정치의 덫에서 해방되려면, 국민들이 정치인의 이런 거짓말에 속으면 안 된다.
그는 취미인 야생화 사진 촬영으로 세 차례 전시회를 열었고 관련 수익금을 모두 기부했다.
/이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