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선생님과 그 제자들

 

주간뉴스레터 178호 | 2024. 11. 28

이미행복벗은 요즘 뉴스에서 어떤 이름을 가장 많이 본 거 같아? 윤석열? 김건희? 아니면… 정우성? 도넛몬은은 명태균 같아. 안 끼는 정치 뉴스가 없더라고. 뉴스를 보고 또 봐도 이 사람, 정체를 잘 모르겠더라고. 무슨 정치 브로커? 꾼? 같은 느낌이긴 한데, 본 적 없는 캐릭터라. 처음엔 그저 허풍쟁이려니 했는데, 갈수록 보통사람이 아닌 거 같더라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전화로 국회의원 공천 이야기를 나눈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 영부인인 김건희 여사에게서 ”전. 명선생님.의,식견이,가장탁월하다고.장담합니다”란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아본 사람은? 이준석·오세훈·김종인…. 유력 정치인과 엮인 사람도 많지 않을 거고. 명태균이 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지금 정치판을 넘어 국정을 뒤흔들고 있는 걸까? 정확히 어떤, 어떤 일을 벌인 거지? 윤 대통령 부부랑은 어떤 사이고? 그간 너무 복잡해서 명씨 뉴스를 스킵하기 바빴던 휘클러들, 이번 주 휘클리는 꼭 읽어 봐. 한 큐에 정리해줄게. 휘리릭!

오늘의 휘클리

한 번 알아봤다: ‘명태균 게이트’ 총정리 한 번 물어봤다: 검찰 수사로 밝혀질까?   휘클리 심화반: 2024년 시사 연말정산 모르고리즘: 알고리즘 프리! 환경 뉴스픽 휘클러 say!: 독자피드백 + 이벤트 알림

연합뉴스

‘명태균 게이트’ 총정리 의혹①: 총선 공천 개입 명태균씨는 지난 15일 구속돼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어. 구속된 혐의는 일단 정치자금법 위반인데, 내용은 두 가지야. 첫번째는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6월1일 실시된 경남 창원 의창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공천받을 수 있게 도와주고, 그 뒤 1년3개월에 걸쳐 7620만원을 받았다는 것. 두번째는 2022년 6월 보궐선거와 같이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공천을 받게 해주는 대가로 예비후보자 2명으로부터 각각 1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 정당 공천을 받으려는 사람들은 왜 명씨에게 돈을 준 거냐고? 일부 언론과 야당은 명씨 뒤에 ‘힘’이 있다고 보고 있어. 그 힘이 바로 윤석열·김건희 대통령 부부라는 게 의혹의 핵심! “대통령 부부와 친밀하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명씨가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 (윤석열) 대통령 후보 부부와 친밀한 관계라고 주장하고 주변에 과시”했다고 밝혔어. 그저 ‘과시’만 했냐고? 아냐. 실제 김영선 전 의원 공천 하루 전날인 2022년 5월9일, 당시 대통령 당선인 신분이던  윤 대통령과 명씨와 통화하면서 “공천관리위원회에 김영선이를 좀 해주라고 했다”고 말하는 녹음이 나왔어. 다음날 김 전 의원은 진짜로 공천을 받아 당선됐고. 수도권에서만 4선을 지냈고, 창원엔 아무런 연고가 없는데 말야. 그는 지난 4월 총선에선 컷오프됨. 의혹②: 대선 여론조사 조작 명씨가 미래한국연구소라는 기관을 실소유하며, 윤석열 후보를 위해 대선 여론조사를 조작했다는 의혹도 있어. 이곳에서 일한 사람이 김영선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씨야. 강씨는 2022년 대선 때 미래한국연구소가 윤 후보를 위해 3억7500만원을 들여 여론조사를 81번 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 대가로 명씨가 돈 대신 김 전 의원의 공천을 받아왔다고 말하고 있고. 앞서 명씨가 예비후보 2명에게서 1억2000만원씩 받았단 의혹이 있다고 말했지? 그 돈이 이 조사에 쓰였대. 강씨는 “명씨가 조사 결과를 조작했다”는 주장도 했어. 성별·연령별·지역별 구성 비율을 조작해 대선 경선에서 윤 후보의 지지율이 더 잘 나오게 조작했다고.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명씨한테 여론조사를 해달라고 얘기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어. 명씨는 여론조사 대가로 돈을 받았다고 검찰에 진술했대. 김 여사로부터 “교통비 정도 받았다”는 거야. 강씨도 “명씨가 김 여사에게서 돈을 받았다는 얘길 2022년 6월 들었다”고 했어. 금액은 500만원. 봉투엔 ‘코바나컨텐츠’가 적혀 있었고. 의혹③: 국책사업 선정 이제 끝 아니냐고? 하나, 아니 두세개만 더 할게. 이번엔 정책. 윤 대통령은 지난해 3월 경남 창원 제2국가산업단지를 포함해 ‘신규 국가 첨단산업단지’ 후보지 15곳을 발표했어. 정부가 무려 1조4215억원을 들여 2030년까지 창원 제2국가산단을 조성할 예정.  근데 윤 대통령 발표 5개월 전인 2022년 10월 명씨가 창원시 공무원들로부터 이 건에 대해 보고받은 게 드러났어. 대외비 문서까지 검토했대. 창원시청 국장은 명씨에게 보고한 게 맞다며 “(창원시) 대산면을 (후보지에) 추가할 것을 (명씨가) 제안해 창원시가 이를 수용했다”고도 했어. 아무런 공식 직책이 없는 ‘민간인’ 명씨가 공무원으로부터 국책사업 보고를 미리 받고 부지 선정에도 영향을 미쳤단 거야. 명씨가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이용해 정책에 영향을 끼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이에 대해 명씨는 “창원산단은 내가 창원시한테 제안한 것이고, 내가 제안자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와서 확인한 것”이라고 주장했어.

하이라이트

정치자금법: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정치자금 관련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법 보궐선거: 선출된 공직자의 사망·자격 상실 등으로 빈자리가 생겼을 때 실시하는 임시 선거 공천: 정당이 선거에 출마할 당원을 공식적으로 추천하는 일 지방선거: 도지사, 시장 등 지방지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뽑는 선거 예비후보자: 공천 전 선관위에 등록하고 선거운동하는 후보자. 현역과 신인 공정경쟁 보장 컷오프: cut off. 탈락하다는 뜻으로 정치권에선 공천을 받지 못할 때 씀 코바나컨텐츠: 김건희 여사가 대표를 맡아 운영하던 전시 기획 업체 국책사업: 국가가 특별한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주도적으로 실시하는 사업

명태균씨 페이스북

의혹④: 채용 청탁 명씨가 용산 대통령실에 지인의 아들을 채용시켰고, 그 대가로 지인으로부터 1억원을 받았다는 의혹도 나왔어. 지인은 경북 안동의 재력가라고. 지인 아들은 2021년 미래한국연구소에서 일하다 2022년 윤 대통령 대선 캠프를 거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실무위원으로 일했고, 지금 대통령실 6급 행정요원으로 근무 중.  오세훈 서울시장,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연루된 의혹들도 있어. 종합하면 명씨는 대선, 총선, 지선까지 선거란 선거엔 다 개입했고, 지역 이권 사업에도 영향을 끼쳤단 것. 채용 청탁도 하고. 그럴 수 있었던 힘은? 윤 대통령 부부란 의심.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명씨에게 적용한 혐의는 ①번이야. ②~④번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가 시작되긴 했어. 수사 대상에 윤 대통령 부부는 포함되진 않았고. 명씨의 공천 개입 여부를 조사하려면 당시 공천관위원장 윤상현 의원도 조사해야 할 텐데, 이 역시 아직. 검찰은 지난 26일 증거 확보하겠다며 국민의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는데, 수사가 확대될 지는 봐야 해. 매일 통화한 사이? 실제 명씨는 2021년6월부터 6개월간 윤 대통령 부부와 거의 매일 빠짐 없이 통화했다고 주장해. 윤 대통령 부부가 사는 서울 자택에 “셀 수 없이 갔다”고도. 명씨는 자신이 2022년 윤석열-안철수 대선 후보 단일화를 이끌었다고 말해. 대선 승리 뒤엔 김 여사가 자신에게 “인수위로 와서 사람들 면접을 보라 했다”고도 했대. 가깝게 지낸 건 맞는 듯. 특히 김 여사랑. 명씨는 김 여사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일부를 공개했어. 김 여사는 명씨에게 “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 용서해주세요.” “명 선생님에게 완전 의지하는 상황”이라 말하기도. 명씨는 이런 카카오톡 캡처가 “2000장은 된다”고 했어. 명씨가 ‘비행기가 떨어지는 꿈’을 꿔서 김 여사가 2022년 11월 캄보디아 순방 때 앙코르와트 방문을 취소했단 얘기도 있어. 김 여사와 많이 소통했고, 국정 운영에 영향도 미쳤단 뜻. 근데 명씨 말은 계속 바뀌고 있어. 처음엔 “내가 들어가면(구속되면) 한 달 안에 정권 무너진다”더니, 최근엔 언론이 “거짓의 산”을 만들었다고 주장. 뭔가 낯설지가 않은데… 아무 권한 없는 사람이 공천에 영향력을 발휘하고 국책사업을 좌지우지했다? 그 뒷배가 대통령 부부다? ‘명태균 게이트’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닮았단 이들도 있어.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에 이르게 한 최순실 국정농단 말야. 결국 수사를 통해 정확한 사실 관계를 밝혀내야 할 텐데, 검찰이 과연 임기가 절반 남은 윤 대통령 부부까지 수사할 수 있을까? 글쎄. 그러니 야당은 특검이 필요하단 입장.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김 여사 특검법을 세 번째 통과시켰어. 수사 대상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개입 의혹 말고도 명씨 의혹을 추가해서. 윤 대통령은 지난 26일 또 거부권을 행사했고. 여야는 다음 달 10일 재표결할 예정.

하이라이트

공천관리위원장: 각 정당에서 공천 과정 전반을 관리하는 책임자 인수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통령 당선인을 보좌해 인수 업무를 담당하는 위원회 앙코르와트: 캄보디아 서북부에 있는, 돌로 만든 사원. 12세기 초 건설 게이트: 정치가나 정부 관리와 관련된, 비리 의혹에 싸여 있는 사건 탄핵: 대통령처럼 법률에 의해 신분이 보장되고 형사 소추가 곤란한 이가 직무상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을 때, 국회에서 소추해 해임하는 일  특검: 특별검사.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을 때 특별 검사에게 수사권을 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2009년~2012년 임의로 주가를 올리려 했던 사건으로,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무혐의 처분함 거부권: 국회에서 이송된 법률안에 이의를 제기해 대통령이 국회로 되돌려보내는 것 재표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국회가 다시 표결에 부치는 것. 가결 기준 높음

️명태균씨는 대체 어떤 사람이야? 입체적이자 입지전적인 인물이지. 명씨는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냈어. 어렸을 때부터 농사지으면서 일을 하다 서른에 대학을 들어간 것으로 알아. 그 뒤에 전화번호부 사업을 하고 이후 미래한국연구소를 차려서 경남 창원 쪽 정가에 영향을 미쳐온 것 같아. 어떻게 보면 자수성가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지. ️그러면, 지역 정계 관계자라고 해야 하나? 굳이 말하자면 선거 전문가라고 보면 될 것 같아. 선거판을 어떻게 짤 것인지부터 이기는 방법까지를 잘 아는 인물로 보여.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유력한 정치인들과 그렇게 인연을 맺을 수 있었겠지. ️명씨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랑 어떻게 알게 된 거야? 명씨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난 건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2019~2021년)로 알려져 있어.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동문이거든. 그 뒤로 (윤 대통령과) 인연이 돼서 김건희 여사와도 만나게 된 것이고. ️윤 대통령과 먼저 알게 된 거구나. 근데 연락은 김 여사 자주 했던데? 응. 지금까지 공개된 내용 등을 보면, 윤 대통령보다 김 여사가 명씨를 더 마음에 들어 했던 것 같아. 명씨가 말을 잘한다고 해. 다른 사람들과 다른 통찰력을 보여주기도 하고. 그래서 김 여사가 그런 점을 마음에 들어 했던 것 같아. 그렇게 신뢰가 쌓이다 보니 여러 이야기를 터놓고 하는 사이가 된 것으로 보여.  ️명씨 같은 브로커? 정치꾼? 암튼, 그런 사람이 많아? 정치권에는 온갖 사람들이 많다고 해. 선거 때만 되면 여론조사를 보내오는 사람도, 컨설팅을 하겠다는 사람도 후보 쪽에 다 달라붙고. 대선은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붙겠지. ️아, 대선에? 대선은, 제일 큰 장이 서는 거잖아. 하지만 정치인들이 많이 걸러내지.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차단하는 거지. 하지만 김 여사는 명씨를 제때 차단하지 못하고 계속 인연을 맺어온 것 같아.  ️우리 취재팀도 명씨를 접촉한 거지? 한겨레도 여러 부서가 명태균씨 취재를 하고 있어. 명씨를 직접 만난 기자도 있고. 다만 명씨는 핵심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기자들에게 답변을 하지 않고 말을 돌려. ️말을 돌려? 어떻게? 가령 윤 대통령 부부와 구체적으로 어떤 국정 관련 논의를 했는지, 어떤 대화를 했는지 등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않는 거지. 명씨는 구속 직전까지 윤 대통령 부부를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이 컸던 것 같아. 또 자신이 쥐고 있는 패가 있어야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믿었던 거 같기도 하고. ️쥐고 있는 패? 명씨가 최근 지인에게 이런 말을 했어. 윤 대통령이 자기한테 ‘김 여사에게 연락하지 말라’며 화를 냈고, 그 다음날 다시 자기한테 전화해서 (전날 화를 낸 데 대해) 1시간 동안 사과한 녹취가 있다고. ️윤 대통령이 화냈다가 사과했다고? 응. 그 두 통화에 대한 녹취가 다 있다고 해. 이 중 두 번째 녹취가 공개되면 윤 대통령이 여러모로 곤란해질 것으로 보여. 이 밖에도 김 여사와 나눈 대화나 녹음도 여럿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런 자료로 대통령실과 협상을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거 같아. ️명씨가 핵심 증거가 담긴 휴대폰을 갖고 있단 얘기도 있던데? 폰인지, USB인지는 모르겠지만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 것은 확실한 거 같아. 명씨가 구속되기 전에 변호인에게 자기 휴대폰을 가지고 대통령실과 ‘딜’을 해달라고 요구했거든. 구속을 시키지 않고, 먹고 살 방도를 만들어주면 휴대폰을 넘기겠다는 거야.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을 그냥 없애지는 않았을 것 같아. ️거기에 뭐가 있을까? 대통령과의 통화 녹취 같은 거? 그렇지. 윤 대통령 부부와의 통과 녹취 같은, 핵심적인 파일 아니겠어?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윤 대통령과 명씨 사이의 통화 녹음을 공개하기도 했잖아. 거기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 문제가 거론됐고. 검찰은 명씨와 관련해 여러 자료를 확보하긴 했지만, 윤 대통령과의 통화 녹취 등 핵심 파일은 아직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지금 구속된 사안은 명씨가 김영선 전 의원을 공천시킨 대가로 돈을 받았단 거지? 응. 지금까지 공개된 내용을 보면 김 전 의원이 명씨가 공천을 받게 해줬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 그 배경에는 당연히 윤 대통령 부부가 있지. 명씨가 친분을 여러 차례 과시했고, 실제로 공천도 받았잖아. 다만 돈에 대해서는 의견이 달라. ️의견? 검찰과 수사 대상자들 사이에? 응. 김 전 의원과 명씨는 ‘세비 반띵’으로 알려진 그 돈(7620만원)에 대해 이렇게 주장해. 명씨가 빌려준 돈을 김 전 의원이 갚은 거라고. 하지만 검찰은 이 돈이 공천 대가라고 보고 있지. ️세비 반띵? 명씨에게 준 돈이 세비, 그러니까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보수거든. 김 전 의원은 명씨에게 국회의원 월급의 절반을 떼어줬는데, 빌린 돈이 있어서 갚았단 거야.

️핵심은 그 돈이 명씨가 공천을 따온 대가라는 거잖아. 그렇지. 그리고 그 배경에 윤 대통령 부부가 있다는 의혹이고. ️그걸 정확히 확인하려면, 대통령 부부도 수사해야 하는 거 아냐?  대통령 수사를 하려면 여러 준비를 해야 해. 대통령실은 압수수색도 대통령 허락을 받아야 할 수 있는 곳이야. 형사소송법에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거든. 여기에 대통령실도 포함돼. ️대통령이 압수수색을 허락할 리가 있어? 그럼 어떡해? 그래서 검찰이 만약 대통령을 수사한다면 가장 마지막 단계에서 하겠지. 다만 명품백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를 모두 무혐의 처리한 검찰이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나오는 것이 사실이야. 이번에도 대통령 부부 수사를 제대로 못 한다면 검찰은 또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지. ️명씨 공천 개입이 맞다면, 대통령의 죄명은 뭐야? 공직선거법 85조에는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 대통령이 당 공천에 영향을 미쳤다면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는 거지. ️아, 대통령은 공천에 관여해선 안 되는구나. 자기 당이었어도.  응. 그런데 문제는 윤 대통령 신분이야. 윤 대통령이 명씨에게 김 전 의원 공천을 주라고 당에 말했다고 밝힌 시점은 2022년 5월9일이야. 취임은 다음날이고. 이 때문에 국민의힘 쪽은 공무원이 아니라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해. ️겨우 하루 차이로? 응. 다만 법조계에서는 당선인 신분이기 때문에 공무원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있어. 게다가 5월9일 그 통화가 전부였는지는 모르는 일이잖아. (윤 대통령이 취임한) 5월10일에는 공천과 관련해 아무것도 안 했는지 확인을 해봐야지. 당시 김 전 의원 공천 발표는 5월10일에 있었거든. ️김 여사는? 법적으로 어떻게 돼? 김 여사의 경우 사건에 얼마나 관여했느냐에 따라 윤 대통령의 공범이 될 수 있지. 다만 어떤 법률을 적용할 수 있을지는 추가로 나오는 내용을 살펴봐야 할 것 같아. ️대선 여론조사도 복잡하던데? 그건 또 법적으로 뭐가 문제야?  윤 대통령이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요구하고 이를 명씨가 공짜로 해줬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수도 있어. 다만 명씨가 일방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한거라면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어. 앞으로 사실이 더 밝혀져야 할 것 같아. ️김 여사가 명씨에게 500만원 돈봉투를 줬단 얘기가 있잖아.  김 여사가 500만원의 돈봉투를 준 것이 그 자체로 범죄가 되진 않아. 다만 김 여사가 명씨에게 고마워할 것이 있었다는 강력한 정황이지. 대선 때 도움을 받았던 것에 대해 돈봉투로 고마움을 표시했다면 김 전 의원 공천 역시 그런 보답 중 하나로 볼 수 있는 거잖아? 그렇게 공천 개입이 있었다면 그건 죄가 될 수 있고. ️창원 산업단지 조성에도 명씨가 개입했다던데? 명씨 쪽은 창원산단 자체를 자신이 추진했던 것이라고 해. 그리고 김 전 의원실에서 총괄본부장이라는 직함으로 활동하면서 창원시로부터 여러 보고도 받았고. 창원시 공무원은 명씨를 보좌관으로 알고 보고를 했다고 해. ️진짜 보좌관을 하긴 했어?  아니. 명씨는 공무원인 보좌관이 아녔어. 민간이었음에도 이런 과정을 거쳐 정보를 취득한 것 같아. 주변에 땅을 사라고도 이야기하고, 실제로 명씨의 동업자는 창원산단 발표 전후 근처에 대규모 부동산을 사기도 했어. ️개발되면 땅값이 오를 걸 노리고?  동업자는 그렇게 말하진 않아. 자신은 다른 자기 사업을 위해 부지를 매입했고, 해당 지역이 산단 내에 있는 땅도 아니라고 해. 하지만 산단 같은 개발이 이뤄지면 주변 땅값도 자연스럽게 오르기 마련이잖아? 그리고 이 동업자는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 짐도 맡아줄 만큼 친분이 두터웠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래서 명씨에게 정보를 듣고 땅값이 오를 것을 예상해 땅을 산 것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는 거지. ️명씨도 사고?  그건 아니야. 명씨의 땅은 확인되진 않았어. 그래서 명씨가 창원산단에 관여했는지, 창원산단 확정과 관련해 윤 대통령 부부와 논의한 것은 없는지, 명씨가 차명으로 땅을 구입한 것은 없는지 추가 수사가 필요해. ️윤 대통령 부부와 논의?  창원산단 선정하는 데 윤 대통령이나 김 여사의 영향력을 이용했느냐가 핵심이지. 2022년 11월23일 명씨와 이 사건 핵심제보자인 강혜경씨 통화 내용이 공개됐었어. 이 대화를 들어보면 명씨가 강씨에게 창원산단 관련 자료 제작을 지시하면서 “‘국가 산단이 필요합니다’를 넣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사모한테 부탁하는 거거든” 이라고 말해. 여기서 사모가 김 여사로 추정되거든. 그러니 창원산단 선정에도 김 여사가 관여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는 거지. ️야당은 윤 대통령 탄핵 얘기까지 꺼냈던데? 지금 당장 탄핵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이야기하기는 이른 것 같아. 공천 개입, 창원 산단, 국정 관여 등이 어느 정도까지 이뤄졌는지 확인이 필요하지. 일단 사실관계가 드러나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으니까. ️만약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헌법에 탄핵은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 할 수 있다고 돼 있어. 그래서 드러난 사실에서 윤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중대하게 위배했는지 따져본 뒤 탄핵이 이뤄질 수 있지. 탄핵이 필요하다고 해도 국회 통과가 이뤄져야 해. 대통령 탄핵 의결 정족수는 200명이야. 결국 국민의힘 쪽 일부가 찬성하지 않는다면 윤 대통령 탄핵을 의결할 수 없어. 그래서 여론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잘 봐야 해. ️명씨 사건에서도 김 여사가 계속 나와. 공직자도 아닌데.   그런 의심이 이번 사건의 핵심이지. 김 여사가 국정을 사실상 좌지우지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많이 나오잖아. 최근 한겨레가 대통령 취임식에 김 여사가 윤 대통령보다 더 많은 사람을 초청했다는 내용과 그중에는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는 사람들도 있다고도 보도했지. 김 여사가 초대한 인물 중 4명이 문화계 기관장에 임명됐다는 사실도 확인됐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데, 잘할까?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미리 예단할 필요는 없어. 다만 검찰이 현직 대통령을 제대로 수사하기를 기대하긴 쉽지 않아. 자기 인사권자를 수사하는 것이잖아. 대통령 지지율이 낮더라도 현직 대통령에게는 여전히 강력한 힘이 있어. 더구나 윤 대통령은 검찰 선배이기도 하고. ️그럼 제대로 안 하는 거 아냐?  검찰이 앞서 윤 대통령이나 김 여사 수사를 소극적으로 해온 점도 의심을 키우는 부분이지. 하지만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으면 이 사건도 결국 특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검찰 역시 그런 점을 잘 알고 있어. 다시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큰 사건이라면 검찰 역시 명백한 범죄 혐의를 덮기는 쉽지 않아. 그 사실이 결국 나중에 다 드러날 테니까.

하이파이브

명태균씨는 윤 대통령과 먼저 안 뒤, 김 여사와 가까워진 거로 알려져 있어. 말을 많이 하지만, 대통령과 관련된 핵심 질문엔 답을 하지 않고 말을 돌려. ‘명씨-대통령’ 통화 녹음 같은 핵심 증거가 있을 텐데, 검찰이 아직 못 찾았대. 구속 전 명씨는 녹음이 담겼을 폰을 가지고 대통령실과 ‘딜’을 하려고도 했어. 사실관계를 정확히 밝히려면 대통령 부부를 수사해야 하는데, 쉽지가 않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