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근거 검토한 법원정부 손 들어주는 판결타당성·필요성 인정한 것왜 의사 부족하지 않다는 건지왜 의사 늘리면 안된다는 건지의사들 주장 설득력 얻지 못해이제 ‘과학적 근거’는의사들이 제시해야 할 상황이쯤에서 불행한 대결 끝내고더 나은 의료 위해 머리 맞대길
만약 1000명이었다면 달랐을까. 정부가 의대 증원 규모로 2000명이 아닌 1000명을 제시했다면 전공의는 병원을 지키고, 의대생은 강의에 출석하고, 의협은 백지화 요구를 접었을까. 4년 전 문재인정부에서 400명 증원을 꺼냈을 때도 지금과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반론도 같다.
달라진 게 있다면 “졸속 증원” 구호가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말로 바뀐 것 정도. 몇 명이었든, 27년간 증원을 막아온 이들의 관성적 반대는 마찬가지였지 싶다.
그래도
‘과학’을 말하니 한번 따져보는 게 좋겠다.
2000명 증원은 정말 비과학적인가. 의대 정원은 2000년 의약 분업 당시 의사들의 요구로 350명이 줄었다.
의약 분업에 파업하다 갑자기 꺼낸 의대 감원 350명은 어떤 과학적 근거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로 인해 지금까지 배출하지 못한(감원이 없었다면 배출됐을) 의사가 6650명이다.
이는 순전히 감원에 따른 손실일 뿐, 이후 줄곧 동결된 것도 생각해야 한다.
프랑스가 의대 정원을 2000년 3850명에서 지금 1만명으로, 영국이 5700명에서 9500명으로 늘리는 동안, 우리는 줄어든 정원에
한 명도 더하지 못했다.
남들이 두 배로 늘릴 때 그러지 못한 터라, 배출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의사는 6650명보다 훨씬 많다.
이런 상황에서 고령화로 급증하는 의료 수요를 감당하는 일이 세계 각국의 과제로 대두했다.
저출생에 인구가 줄더라도 노인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65세 이상의 의료 수요는 그 미만 연령대보다 5배나 높다.
이미 의대 정원을 저렇게 늘려놓은 나라도 앞다퉈 더 늘리고 있다.
프랑스는 2021년부터 해마다 20%씩 증원하는 정책을 실행 중이고, 영국과 독일도 5000명 추가 증원을 확정했다.
우리는 보건사회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서울대 연구팀의 세 추계에서 모두 2035년까지 1만명 안팎의 의사가 더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그래서 향후 5년간 의대생을 2000명씩 더 뽑아 그들이 의료현장에 가세하는 2035년 무렵 부족한 의사 인력을 메우고, 3~5년마다 상황에 맞게 조정하자는 것이 ‘2000명’ 숫자가 나온 배경이다.
2000명도 충분치 않다는 방증은 각종 통계와 현장에서 숱하게 발견된다.
한국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한의사 제외 2.1명)는 OECD 꼴찌인데, OECD 평균(3.7명)에 도달하려면 의사를 8만명 더 늘려야 한다.
2000명씩 5년간 1만명을 더 배출해도 평균에 한참 모자라는 2.3명이 될 뿐이다.
인구가 고령화하면 의사도 고령화한다.
현재 전체 의사 중 65세 이상은 8%인데, 2035년이면 30%로 치솟는다.
특히 40~65세 숙련의 비중은 절반 이하로 떨어질 터여서 현장의 의사 부족 실태는 수치가 말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할 수 있다.
이렇게 의료의 여러 측면을 비추는 통계와 현상을 종합해 정책을 도출한 과정이 과학적이지
않다면 무엇이 과학인지 나는 잘 모르겠다.
오히려 ‘과학적 근거’를 외치는 의사단체의 행태가 비과학적인 억지에 가깝다.
의협은 법원에 일본의 의대 증원 자료를 제출하며 “일본은 17년간 서서히 늘렸다”는 주장을 폈다.
한꺼번에 2000명씩 늘리지 않았다는 건데, 일본이 점진적 증원을 한 그 기간에 우리는 단 한 명도 못 늘리게 집단행동으로 가로막은 것이 바로 의사들이었다.
인과관계조차 입맛대로 거르는 게 과연 과학적인가. 의협 회장은 증원에 찬성하는 인천시의료원장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3000명 증원을 요구했다고
알려진 병원단체는 신상 털기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우격다짐이 그토록 주장하는 과학적 논쟁인가.의대 증원 필요성을 우리는 과학적 근거를 넘어 이미 의료현장에서 경험적 근거로 체감하고 있다.
소아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등 의사가 없어 환자를 못 받는 병원이 속출하고, 그래서 여럿이 목숨까지 잃었다.
필수의료 현장에선 이미 의료 붕괴 상황이라 호소하는데, 의사단체는 의사를 늘리면 의료 붕괴가 온다고 주장한다.
마침 근거자료를 검토한 법원이 증원의 타당성을 인정했다.
이제 과학적 근거는 거꾸로 의사들이
제시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왜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건지, 왜 의사를 늘리면 안 된다는 건지. 이 본질적인 두 질문에 지난 석 달간 선언하듯 외쳤을 뿐, 뚜렷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재판부가 납득 못한 주장 외에 다른 게 없다면, 그만 혼란을 수습하면 좋겠다.
더 나은 의료를 위해 정부와 의사가 함께 할 일이 너무 많다.
설정
seos
...
leeh
자칭 엘리트 집단이라고 생각하고 살았겠지만 회장부터 무식한 돈벌레같은 생각밖에 안든다.
...
kfp
필수적인 흉부인과, 산부인과, 소아과, 신경외과 늘리기전에 수가부터 올려야 병원들이 해당과 의사들을 많이 뽑지. 그냥 증원만 하면 다 성형외과, 피부과로 빠지는데 그러면 결국 해당과 병원들은 파이 나눠먹기밖에 안되지. 의사 증원필요한데 지금 정부주장은 위에 같은 구체적 방법이 제시를 안해주는게 문제요....
anju
그냥 외국가서 잘먹고 잘살라고...
kug
속시원한 글입니다.
....
popr
본인 원하시는게 있으면 그냥 하세요. 난 나이 되면 운전면허증 반납할건데, 님도 그냥 반납하시고 편히 쉬시면 되죠. 현장으로 돌아오라든 말든 무슨 상관?님인생 님 원하는데로~~~...
bong
진료 대기시간만 생각해봐라..의사수가 어마무시하게 부족한거지.....
gjy
공부 잘 해서...! 노상, 본인이 최고란 PRIDE 때문에, 협상에서, 한발짝씩 양보할 줄도, 모른다.
대승적으로, 그게, 모두가, 이기는 것인데...! 그게, 지는 것이라, 생각 하는 것 같다.
꼭, 국민과 싸워서, 이겨야, 되겠나!???...
dong
평안감사도 저 싫으면 그만이다 라는 말도 있는데, 의사 사직입니다, 파업이 아니고...
best
듣고 싶은것만 들으니 쯔쯔. 지금도 의사가 많은데, 자기과 일을 하지 못할 상황이라는 겁니다.
소아과, 산부인과의사가 소아과 산부인과진료를 포기하고, 흉부외과, 응급의학과의사가 그 과 일을 못하고 있다구요. 자기 과 일을 해서 병원 운영하거나, 고용되어 일할 자리가 없기 때문이죠. 왜? 정상적인 수가를 주지 않고, 소송에 걸리고, 위험하고, 패가망신할 확률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이 상황을 개선하고 의사수를 늘려야하는데, 의사수부터 확 늘리면 지금 이 위험직종일을 하던 의사들도 손을 놓게 되죠. 필수의료는
망했습니다.
...
hydr
논설위원이란 분이 정부가 내놓은 근거 개 다 오류 있단건 안 찾아봤나 보네요. 고령화 때문에 의사가 더 필요한가는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현장에 있어보면 상당수의 노인들은 돌봄이 필요하지 의사가 필요한게 아니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지요. 이건 꼭 의료진이 아니라도 집에서 불건강한 노인을 모셔본 사람이면 다 알겁니다.
고령화 시대에선 그런 인식의 개선을 먼저 해야지, 의사만 무식하게 늘려서 될게 아니란 겁니다.
...
yong
더욱 돌아갈 일 없겠지? 이참에 돈만 아는 병원장 총장 그들과 짜고 숫자 정한 복지부장차관 폭망 가자!의료파국 선거참패 대선까지 폭망하는 독재정권 끝을 보자! 다들 정권 바뀔때까지 휴가나 떠나라! 고검판사가 대법원 후보 됐다는데 심히 수상하다 조사가자!...
uncl
기사 너무 잘썼다!! % 공감...
ssal
년간 건방지게 일국의 의료정책을 현장기술자에 불과한 자들이 쥐락펴락 한 죄는 대를 멸족할 죄로다 그로인해 죄없는 백성들은 엄청난 고통과 부작용에 휘말리고 말았다.
..
hq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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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rv
모든의사들이 나쁜건아니다 병원이탈을 꼬득이고 선동하는 몇몇의사들이문제다.
..
love
공장에서 빵 찍어내냐 ???? 교육이 불가능한데 어쩌라고 ......이러니 국가 발전은 커녕 오히려 퇴보를 하지 ......이공계 활성회시켜 기업과 공장을 더 만들어야지...... 이 한심한 것들 ..... ㅉㅉㅉ...
love
....
ycje
....
ljs
의사들은 인원이 문제가 아니라 증원이 문제였겠죠...
kimh
국가가 한쪽 집단이랑 협상을 못해서 …...
ente
논리가 부족한 글이네...
spec
...
dong
...
kist
그래봐야 빅 빅계속 파업하면 자살행위 계속해봐...
plys
...
seae
년 의사돌 동결은 현 상황 의대인원 증원이 아니라 명 감소한것치면 의대필요인원 복원이다 왜 다른 언론도 의새눈치보고 국민고통없도록 이런 결정내려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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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un
돈에 환장한 이기주의집단입니다~~돌보던 아픈환자는 내팽겨쳐놓고 ~~ 지들밥그릇만 지키려는 악질집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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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ok
의사직업은 그냥 돈벌이 부가가치가 가장높아서...
gks
선동자 들을 제거해야지요 ㅡ...
bana
옳소...
puy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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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n
백번천번 옳은말씀 공감합니다 대학병원 갈려면 년 걸리는데 의사증원 찬성 . 의사증원 안하면 죽고 난 뒤에 대학병원 시체안치실에 가 있을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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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gjr
의대증원이 가져올 효과는 아무것도 없을거라는게 정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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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yri
프랑스 . 영국은 공무원 신분 대학병원 갈려면 년 기다려야됨...
dmsw
이제제발그만해......
pksu
이대로 물러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면허 다 반납 받고 법적조치 해야....!...
mr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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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ag
...
mell
구구절절 옳은말이네. 의사수가 부족하지않다고 주장하는건 결국 의사들의 이기심만 드러내는꼴. 필수의료는기피하고 돈되는과만가려하고 지방병원은 거들떠도안보는게 더문제아니냐. 거기다 의사들 파벌과 인턴,전공의 처우문제등 내부문제가 더 심각한데 이걸 정부와 국민한테 덮어씌운거지. 성공과탐욕에 눈멀어 생명존중을 까먹은 니들부터 반성하고 정책운운해야지. 의료시스템탓만하고 정작 본인들 밥그릇만 챙길려고하는데 이게 공감을얻고 지지를 받을리가있나. 이제 국민생명을 위협한 죗값을 받을차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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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as
사설수준 수준이하...
jovi
공부더하세요 기자님 .....
daeh
아마도 수입이 줄어 드는것에 증원 반대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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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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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na
의새 논리= 좌파논리=어거지=자가당착=의로정불(의새가 하면 로맨스고 정부가 하면 불법이고)...
inho
...
yeon
딱 논조가 정부 대변지네. 용산 대변인 인가?한면만 보고 전체를 모르네. 천명 증원으로 전공의 만명 이상 날아갔다.
그래도 정부 논리로 병원 잘 돌아간다.
무슨 의사가 부족하나? 중요한것은 필수, 지역의료 배분 문제지....
opgr
의사들이 더이상 사회적인 질타의 대상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쯤에서 진심 본연의 자리로 돌아오면 좋겠네요....
gwan
속시원한 글 백번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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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
정권나팔수 어용언론 국민일보 태원준 논설위원 타이틀이 부끄럽지도 않나...
ddoc
단순히 의사수를 늘리면 의료붕괴가 아니고, 교육 기관의 허용 범위를 넘어서서 과도하게 증원되면 의료 교육의 질이 담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의대 학장들이 그런 의미로 반대를 했던 것이고, 의평원에서도 우려를 표했던 점입니다.
의사측의 주장을 인용할 거라면 정확히 인용하셔야지, 논설위원께서 이런 식으로 글을 작성하시면 안되지요....
bask
원준이는 그 이해력으로 논설위원은 안하는게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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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jy
의료접근성 세계위. 의료이용율 세계위, 의료비 세계최저 인데 의사가 부족하다고??????큰길 나가봐라 널린게 병의원인데......
lisa
국민일보도 캐비넷열면 큰일나겠지다시는 검찰이 정권을잡으면 안된다 이 끔찍한 비극을 되돌릴 방법은 탄핵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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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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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ni
다 필요 없고 그렇게 명 명 거릴거면 돈이나 제대로 냈으면 좋겠다.
내시경 만원 만원 내지말고 선진국 처럼 은 바라지도 않으니까 못해도 만원 만원 내라고 뇌수술 받으면 돈천깨지는게 당연한거지 왜 우리만 - 받으면서 해야하냐? 전세계서 시리즈 e클래스가 가장 많이 팔리는 나라인데 왜 의료비는 전세계 꼴찌인데 돈내고 전공의들 대우도 제대로 하고 제대로 써 돈만 제대로 내고 제대로 대우하면 선진국처럼 만명 오천명 늘려도 아무소리 안하니까 말이지...
ds
또 국민일보ㅋㅋ...
insu
....
okay
소위 언론고시를 통과했다는 사람들의 겉핡기 저널리즘 수준. 제대로 취재라도 하고 세상에 글을 쓰시는가요? 그저 밥벌이 수단으로 기사 쓰고 퇴근하면 그만인가요? 하지만, 언론의 영향력으로 수많은 '선한' 의지를 가졌던 의사들이 좌절해 필수의료에 남고자 하는 사람들이 급감하고 있다면 당신은 책임이 없나요? 당신들이야말로 '돈' '안정성' 때문에 직업 윤리 버렸으면서 수개월째 타직역을 사이버 렉카 수준으로 비난?...
kgim
국민일보수준. 통계를 봤다면 알거다.
의사수 과잉상태라는거. 기자들 양심이 없다는거 잘알았다.
한국의필수의료인지 낙수의료인지는 영원히 없을테니 다들 죽을준비해라....
pqse
솔직히 태원준님은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술담배도 안하시고 안전운전 하시고 그러시니까 제가 근무했던 응급실은 안 오실거 아니에요ㅠㅠ 제가 미용병원 가면 필러랑 레이저 싸게 해드릴테니까ㅠㅠ 대통령께 말씀 잘 해주셔서 제 면허만 좀 빼달라고 해주세요ㅠㅠ 진짜 저 그 누구보다도 미용의학에 온 맘과 뜻을 다하겠습니다!!ㅠㅠㅠㅠ...
pqse
어차피 저희 돈에 미친 의새잖아요ㅠ 이런 저희가 환자한테 무슨 위해를 가할 줄 알고 응급실 중환자실로 돌아오라 하십니까ㅠㅠ 불안하시잖아요ㅠㅠ 그러니까 저희 절대 두 번 다시 대한민국에서 응급실 중환자실 분만실을 지키는 나쁜짓 안 할 테니까 면허만 빼주시면 진짜 맹세코 비이탈 절대 쳐다도 안 볼게요ㅠㅠ...
ahsh
아무것도 모르면서 글쓰는데 일말의 수치심도 없니?...
pqse
네 기자님ㅠㅠ 물러날테니 제 면허 좀 빼주세요ㅠㅠ 제가 괜히 사람 살려보겠다는 뽕에 취해 국가가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하는 응급의학과 전공의 했는데요ㅠㅠ 잘못했어요 살려주세요ㅠㅠ 면허만 빼주시면 진짜 조선에서 사람 살려보겠다는 쓰레기 같은 생각 안하고 진짜 점만 빼고 레이저나 쏘다가 나이 들면 요양병원 가서 조용히 살다 갈게요ㅠㅠ 제발 면허 빼주세요ㅠㅠ...
airo
정부가 낸 근거중 프로가 보도자료나 대통령발언프로가 시민단체 어차피 졸속 포퓰리즘에 과학은 니미 걍 원하는대로 다하고 서로 갈길가요 아름다운 이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