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예방의 날', 언젠간 나도 노

김중걸 편집위원

오는 6월 15일은 '노인학대예방의 날'이다.
이런 기념일이 있었냐? 싶기도 한 이날이 갑자기 눈에 들어온다.
친절한 달력 덕분이다.
일반적인 달력에는 잘 표기되지 않는 '노인학대예방의 날'이 새겨진 달력을 보면서 이런 기념일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기존 시중의 한 은행에서 배포한 달력에 6월에는 1일(의병의 날), 5일(환경의 날), 6일(현충일), 9일(구강보건의 날), 10일(6·10만세운동기념일, 6·10민주항쟁 기념일), 24일(전자정부의 날), 25일(6·25전쟁일), 26일(마약퇴치의 날), 28일(철도의 날)이 표기돼 있었지만 15일은 아무런 표기도 돼 있지 않았다.
그나마 이렇게 많은 기념일을 표기한 달력은 나은 편이다.
미적 디자인을 고려해서인지 또 다른 시중은행의 달력에는 많은 기념일을 과감하게 제외하고 법정공휴일인 6일 현충일만 빨간 글씨로 표기돼 있다.
아쉬웠는지 간간이 음력 날짜와 하지 등 책력이 표기돼 있다.

불친절한 달력 표기 덕분에 사람들은 '노인학대예방의 날'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지나치게 된다.
요즘 MZ세대들은 달력도 보지 않고 시계도 보지 않는다고 한다.
어떤 이는 요즘 어린이들은 숫자에 익숙하면서 바늘침이 가리키는 원형 시계의 시간을 잘 알지 못한다며 한숨을 내쉬기도 한다.
달력이 달력다워야 하는 것은 기념일을 알게 하는 것이다.
미적 감각만, 그저 일요일만 표기하는 달력이라면 달력의 사명을 다하지 못함과 같다.
우리의 어머니들은 달력에 가족들의 생일을 큼지막하게 새겨 놓고 그날을 잊지 않고 기념했다.

이제는 달력이 집안에서 디자인 요소로 변하면서 거실 등에 달력을 내걸지 않는 세태가 된 지 오래다.
시계 역시 스마트폰이 대중화·일반화되면서 시계가 없는 가정이 수두룩하다.
역이나 버스터미널 역시 상징과도 같은 시계가 사라진 지 오래다.
디지털이나 아날로그든 버스터미널 내부에는 무엇보다도 시계의 존재가 버스터미널의 상징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달력에서 누락된 '노인학대예방의 날'을 꼭 기념해 달라는 투정이 아니다.
사람은 누구나 늙고 병이 들고 또 노인이 된다.
의학이 의술이 아무리 발전했다고 해도 생로병사의 비밀을 풀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토록 불로영생을 꿈꾸었던 진시황제조차도 생로병사의 순리를 거스르지는 못했다.
어쩌다 노인은 달력에서조차 환영받지 못한 신세가 됐냐는 자조가 나오게 한다.

생의 고결함과 웰다잉의 기로를 제시하는 영화 '소풍'이 지난 폐막한 서울국제노인영화제에 상영되면서 노인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 번 하게 되는 계기가 됐다.
국내 최고령 노인 배우이기도 한 이영옥·나문희·박근형 배우가 열연한 영화 '소풍'은 노년기 노인들의 상황을 재확인하는 영화로 동시대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다.
늙는 것도 서러운데 노인요양병원에 방치되고, 그저 부모 재산만 요구하는 철없는 자식에다 자신들 역시 허리 병과 파킨스병 등 온각 지병으로 꼼짝달싹, 자신의 몸조차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노인들의 일상이 영화에 그대로 투영돼 동병상련을 겪고 있는 이 세대 노인들의 눈가를 촉촉이 적시게 했다.

세상사 다 부질없는데 부모라는 책임감으로 자식을 애지중지 길렀건만 노인은 자식으로부터 사랑은커녕 보호받지 못하는 처지가 되기도 한다.
사람은 혼자 태어나 혼자 세상을 떠난다는 이치를 생각하면 모든 것이 다 부질없는 일일 수 있다.
노인을 살면서 어릴 적 재롱을 부리던 자식으로부터 행복했던 순간이 평생을 짊어지고 가야 하는 업보로 여기고 살아왔고 또 살아가고 있다.

그래도 노인학대는 안된다.
매년 복지부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이 발표하는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9년 2674건이던 학대사례가 2022년 6807건(노인학대신고건수 1만 9552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고 신고건수와 학대 사례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대부분의 학대사례 중 가정에서 일어나는 학대가 80~90% 정도를 차지하는 것을 감안하면 여전히 가족 내 학대상황을 누구에게도 하소연하지 못한 채 홀로 견디고 있음을 상상하면 마음이 아프다.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푸념이 나올 만한 대목이다.

UN은 지난 1982년 제1차 세계 고령화 총회를 시작으로 인구 고령화에 대한 대처와 함께 노인 인권 보호의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지난 2006년 세계노인학대방지망(INPEA)과 함께 노인학대예방 및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매년 6월 15일을 '세계노인학대예방의 날'로 정했다.
우리나라 또한 지난 2017년 제1회 노인학대예방의 날을 시작으로 올해 8번째 노인학대예방의 날을 맞이하게 됐다.
2023년 말 기준 고령인구는 973만 411명(18.96%), 70세 이상 인구는 631만 9402명(12.31%)을 차지하는 등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노인은 미래의 우리 자신이다.
연령차별은 안된다.

노인학대 예방 관심 가져야 

2024년 현재 부산의 노인인구 비율은 23.1%로 전국 평균인 19.3%와 비교해 높은 편이다.
2025년에는 전국적으로 노인인구 비율이 20%로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된다고 한다.
이와 같은 노인인구 증가와 함께 학대 신고도 2020년 1105건, 2021년 1285건, 2022년 1241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신고접수 건 중 가정 내 학대가 96.2%로 가장 많았고 학대 행위자가 주로 배우자나 자녀가 97%를 차지했다.
노인학대란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신체·정서적 폭력 등으로 가혹행위나 유기, 방임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신체 학대 피해가 다수이다.
현재 경찰에서는 노인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신속하게 출동해 노인의 안전을 확보하고, 전수 합동 조사를 통해 학대예방경찰관이 신고처리 결과를 다시 검토한다.
또 노인보호전문기관과 협업해 보호 지원 조치 등 사후 조치를 하고,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6월 15일은 ‘노인학대 예방의 날’이었다.
정부는 2017년 노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매년 6월 15일을 노인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했으며 올해 여덟 번째를 맞았다.
경찰은 매년 6월 한 달간 ‘노인학대 예방 근절 추진 기간’으로 운영 중이다.
이 기간에는 구청, 노인복지전문기관과 협업해 복지시설을 합동 방문하거나 학대예방경찰관이 관리 중인 노인 대상 추가 피해 여부 등을 다시 확인해 보호 지원을 강화한다.
초고령사회가 다가옴에 따라 노인학대와 관련해 지속적이고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황혜인·동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경사

노인학대, 대부분 가정에서 가족한테 당했다

[앵커]오늘(15일)은 '노인학대 예방의 날'입니다.
노인 학대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장소는 가정이고 가해자는 배우자가 제일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성적 학대는 요양원 같은 시설에서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기자]이달 초 돌보던 노인을 상습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요양보호사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요양병원 환자에게 위생 패드로 엽기 행각을 벌인 간병인이 법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언론에 조명된 노인학대 사건은 요양 시설에서 발생했거나 시설 관계자가 가해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통계를 보면 노인 학대 가해자는 가족이 제일 많고, 대다수가 가정에서 일어나는 거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된 사례 가운데 7천 25건이 학대로 판정됐습니다.
이 중 87%가량이 가정에서 발생했고, 요양원 같은 '시설'은 10%가 채 안 됐습니다.
학대 가해자 역시 10건 중 4건가량이 배우자, 그 뒤를 아들과 딸이 이었습니다.
[김선태 /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 자녀하고 동거하고 있는 가족들이 감소 추세에 있는 부분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배우자 학대가 좀 더 늘어나는 부분들은 그런 가구 형태의 변화에 따라….]성적인 학대의 경우 시설에서 벌어진 사례가 가정보다 2배 넘게 많았습니다.
다만, 지난해 피해 노인이 또 학대를 당한 재학대 사례가 처음으로 7% 줄어든 거로 나타났습니다.
[박종한 /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 그간 계속 증가하다가 감소한 원인이 한 해에 한해서 판단하기 어려우니까 올해하고 2~3년 정도 추이를 보면서 분석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부는 재학대 발생 위험이 큰 노인학대 사례는 구조 요청을 인지하는 인공지능 기기를 가정에 설치해 지속해서 사후 관리를 펼치기로 했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작년 노인학대 7천건 넘었다…가정 내 학대가 대부분

치매노인 학대도 계속 늘어…가해자, 배우자 36%·아들 26% 순 정부, 노인학대범 취업실태 점검…신고 앱 '나비새김' 홍보 강화

작년 노인학대 7천건 넘었다…가정 내 학대가 대부분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노인학대가 최근 수년 새 계속 늘어 지난해 7천 건을 넘어섰다.

시설 내 학대는 줄어든 반면 가정 내 학대는 늘어났다.
노인 부부 가구가 늘면서, 학대 행위자 중 배우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계속 커지고 있다.

정부는 늘어나는 노인학대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범죄자의 관련 기관 취업실태를 점검하고, 노인학대 예방신고 홍보를 강화한다.

보건복지부가 14일 '제8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발간한 '2023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노인학대 신고는 2만1천936건으로, 전년(1만9천552건)보다 12.2% 늘었다.

전체 신고의 32%인 7천25건이 학대로 판정됐다.
학대 건수는 전년(6천807건)보다 3.2% 늘었다.

노인 학대 신고·판정 건수는 최근 5년간 계속 증가했다.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2019년 1만6천71건, 2020년 1만6천973건, 2021년 1만9천391건, 2022년 1만9천552건, 지난해 2만1천936건이었다.

학대 판정 건수는 같은 기간 5천243건→ 6천259건→ 6천774건→ 6천807건→ 7천25건으로 늘어났다.

[보건복지부 제공]

노인학대 신고와 학대 사례가 늘어나면서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도 증가했다.

작년 전체 상담 건수는 22만5천589회로, 전년(20만3천884건)보다 10.6% 늘어났다.
같은 기간 학대 상담은 6.3%(15만9천402회→ 16만9천423회), 일반상담은 26.3%(4만4천482회→ 5만6천116회) 늘었다.

학대 유형은 작년 기준 신체적 학대가 4천541건(42.7%), 정서적 학대 4천531건(42.6%), 방임 758건(7.1%), 경제적 학대 352건(3.3%), 성적 학대 265건(2.5%) 순으로 많았다.

노인학대 발생 장소로는 가정이 6천79건(86.5%)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시설은 679건(9.7%)이었다.

가정 내 학대는 전년(5천867건)보다 3.6% 증가했지만, 시설 내 학대는 전년(714건)보다 4.9% 감소했다.

학대 행위자는 배우자가 2천830건(35.8%)으로 가장 많았고, 아들이 2천80건(26.3%)으로 뒤를 이었다.

학대 행위자는 2020년까지 아들이 가장 많았으나, 2021년부터 배우자의 비율이 더 커졌다.

배우자의 비율은 2021년 29.1%, 2022년 34.9%, 2023년 35.8%로 계속 늘어났다.
배우자를 학대하는 성별은 남성 2천466명(87.1%), 여성 364명(12.9%)이었다.

학대 피해 노인의 연령은 65∼69세가 1천655건(23.6%)으로 가장 많았고, 70∼74세 1천576건(22.4%), 75∼79세 1천354건(19.3%) 순이었다.

치매 노인 학대는 2019년 831건, 2020년 927건, 2021년 1천92건, 2022년 1천170건, 2023년 1천214건으로 꾸준히 늘었다.

학대 피해 노인 성별·연령 분포

[보건복지부 제공]

재학대 건수는 759건으로 전체 학대 사례의 10.8%를 차지했다.
재학대는 작년(817건)보다 7.1% 감소했다.

복지부는 노인학대 행위자 상담·교육과 사후관리를 의무화하고, 인공지능(AI) 상담과 정보통신기술(ICT) 모니터링을 통해 재학대 발생 위험군 관리를 강화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늘어나는 노인학대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 제한 대상 기관을 확대하고, 취업 실태를 공개해 재학대 예방을 강화한다.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오는 8월부터 노인학대 관련 범죄 경력이 있는 자는 노인복지시설이나 의료기관, 치매안심센터 등 13개 기간 외 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노인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에도 취업할 수 없다.

현재 복지부는 관할 행정기관에서 노인 학대 범죄자의 취업 실태 점검 결과를 제출받고, 2개월 안에 홈페이지에 게시해 12개월 동안 공개하고 있다.

또 노인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인학대 예방 신고 앱 '나비새김'을 노인요양시설과 요양병원, 장기 요양기관 입소자와 종사자가 설치해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노인학대 범죄자의 취업실태를 공개하고 재학대 위험군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해 어르신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안전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제공]

dindong@yna.co.kr

노인학대 신고 2만건 넘었다…가해자 3명 중 1명 이상 배우자

보건복지부, '2023년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 발표

69세 이하·치매노인 학대 증가…재학대는 첫 감소

노인학대 신고 12.2%↑…이 중 7025건 학대 판정

신체적 학대가 42.7%…86.5%는 가정 내에서 발생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지난해 노인학대 신고가 전년보다 12% 넘게 증가하며 2만건을 넘어섰다.
노인을 학대하는 행위자(가해자) 3명 중 1명 이상은 배우자로 파악됐다.
69세 이상과 치매 진단을 받은 노인 학대는 증가 추세인 반면, 학대 반복 사례는 2005년 보고서 작성 이래 처음으로 전년보다 줄었다.
14일 보건복지부가 제8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발간한 '2023년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2만1936건으로 전년(1만9552건)보다 12.2% 증가했다.
노인학대 신고 건수가 2만건을 넘어선 건 보고서 작성 이래 처음이다.
신고 건수 중 학대로 판정된 건수는 7025건으로 전년보다 3.2% 늘었다.
신고 건수의 32.0%가 실제 학대로 판정된 것이다.
이 중 남성은 1692명(24.1%), 여성은 5333명(75.9%)이었다.
노인학대 신고는 2019년 1만6071건에서 2020년 1만6973건, 2021년 1만9391건, 2022년 1만9552건 등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학대 사례로 판정받은 건수도 2019년 5243건, 2020년 6259건, 2021년 6774건, 2022년 6807건에 이어 지난해까지 늘어난 모습이다.
이 조사는 전국 37개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지난해 동안 접수한 노인 학대 신고 현황과 사례를 분석한 내용이다.
보고서 작성 이후 조사에 참여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인 데다가 학대 신고 또한 활발해지면서 전체 신고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학대 유형별로 보면 신체적 학대가 4541건(42.7%)으로 가장 많았으며 정서적 학대(4531건·42.6%), 방임(758건·7.1%), 경제적 학대(352건·3.3%), 성적 학대(265건·2.5%) 순이다.
노인학대는 2가지 이상 학대유형이 동반돼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 노인학대 판정 수치와 차이가 있다.
학대 발생 장소는 가정 내 학대가 6079건(86.5%)으로 압도적이었다.
시설이 679건(9.7%)으로 뒤를 이었다.
가정 내 학대는 전년보다 3.6% 증가한 반면 시설 내 노인학대는 4.9% 줄었다.
학대 가해자 유형을 보면 배우자가 2830건으로 35.8%를 차지했다.
피해자 3명 중 1명 이상이 배우자에게 학대를 당하는 것이다.
이어 아들이 2080건(26.3%)으로 집계됐다.
배우자 학대 가해자 성별로 보면 남성이 87.1%(2466명), 여성이 12.9%(364명)였다.
2020년까지는 최대 가해자가 '아들'로 조사됐으나, 2021년부터 처음으로 '배우자'가 최다 가해자로 뒤집혔다.
배우자 학대는 2021년 29.1%에서 2022년 34.9%, 2023년 35.8%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이는 가구 형태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부부끼리 사는 가구 비율이 증가하면서 배우자 간 폭행이 늘어났다는 분석이다.
실제 학대 피해 노인 가구 형태를 보면 노인 부부 비중은 2019년 31.8%에서 2023년 39.0%로 늘었다.
같은 기간 자녀와 함께 사는 노인 가구는 30.3%에서 28.2%로 줄었다.
학대 피해 노인 연령은 65~69세 1655건(23.6%), 70~74세 1576건(22.4%), 75~79세 1354건(19.3%) 순이다.
학대 피해 노인을 보면 69세 이하가 2021년 1428건(21.1%)이었으나 2022년 1467건(21.6%), 2023년 1655건(23.6%)으로 늘었다.
치매 진단 노인 학대 또한 2021년 1092건(16.1%), 2022년 1170건(17.2%), 2023년 1214건(17.3%)로 증가세를 보였다.
노인학대 신고 및 학대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상담 또한 증가했다.
전체 상담은 전년 대비 10.6% 늘었고 학대 상담과 일반상담은 각각 6.3%, 26.3% 늘었다.
학대가 반복된 재학대 건수는 전체 학대 사례의 10.8%(759건)였지만, 2022년보다는 7.1% 감소했다.
재학대 사례는 2019년 2.5%, 2020년 22.8%, 2021년 20.4%, 2022년 10.6%로 해마다 증가하다가 지난해 크게 줄었다.
재학대 가해자는 배우자(42.8%), 아들(39.7%), 딸(8.8%) 순이었다.
2022년 아들(41.1%), 배우자(39.8%)에서 순서가 뒤바뀌었다.
재학대의 98.2%(745건)는 가정에서 발생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노인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노인학대 가해자 상담·교육 및 사후관리가 의무화되고 재학대 발생 위험군을 인공지능(AI) 상담원이 상담, 정보통신기술(ICT) 모니터링 기기를 통한 사후관리를 강화해 재학대 사례를 예방한 결과 재학대가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노인학대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 확대, 취업 실태 공개 등 재학대 예방 및 학대 피해 노인 보호를 강화한다.
우선 노인학대 관련 범죄자 취업제한 대상 기관을 확대하고 취업 실태를 공개한다.
또 노인학대 신고 앱 '나비새김'(노인지킴이) 기능 개선 등 신고 체계를 강화해 은폐된 노인학대 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재학대 예방을 강화한다.
노인학대 재발 위험이 높은 사례의 경우 학대 피해 노인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사후 관리를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시설 학대 방지 및 노인학대 예방 인프라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앞서 지난해 6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개정해 장기 요양기관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한 바 있다.
노인학대 발견·보호·예방 등을 전담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과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를 보다 확충해 노인학대 예방 기반 시설도 지속적으로 늘릴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노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노인의 인권 보호 및 노인학대 예방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인학대 보도 권고기준'을 수립해 배포할 방침이다.
여기에는 학대 피해 노인의 인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2차 피해 예방 및 자극적이거나 선정적인 표현에도 주의하라고 권고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가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제8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노인학대 예방 나비새김 캠페인을 진행했다.
기념행사에서는 노인 인권 및 노인 학대 예방 증진을 위해 헌신해 온 개인과 단체에 대해 정부 포상 7점과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33점을 수여했다.
또 정부는 경찰청과 협력해 이달까지 노인 학대 예방·근절 집중 추진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노인 학대 범죄자의 취업 실태를 공개하고 재학대 위험군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해 어르신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안전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노인학대 예방과 근절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들이 때려요" 매년 느는 노인학대.. 주범 1위는

복지부, 2023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 발간배우자, 학대 행위자 비율 커…아들은 2위학대 피해 연령 65∼69세 비중 가장 높아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사진=게티이미지)

노인학대가 최근 수년 새 계속 늘어 지난해 7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으며, 대부분 가정 내 학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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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14일 ‘제8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발간한 ‘2023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노인학대 신고는 2만 1936건으로 전년(1만 9552건)보다 12.2% 늘었다.
전체 신고의 32%인 7052건이 노인학대로 판정됐으며, 학대 건수는 전년(6807건)보다 3.2% 늘었다.
노인학대 건수는 지속해서 늘고 있는 것으로도 확인됐다.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2019년 1만 671건 △2020년 1만 6973건 △2021년 1만 9391건 △2022년 1만 9552건 △2023년 2만 1936건 등이었다.
이어 학대 판정 건수는 같은 기간 5243건→ 6259건→ 6774건→ 6807건→ 7025건으로 계속 늘고있다.
노인학대 발생 장소로는 가정이 679건(86.5%)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시설은 679건(9.7%)에 불과했다.
가정 내 학대는 전년(5867건)보다 3.6% 증가했지만, 시설 내 학대는 전년(714건)보다 4.9% 감소했다.
학대 행위자로는 배우자가 2830건(35.8%)으로 가장 많았고, 아들이 2080건(26.3%)으로 뒤를 이었다.
학대 행위자는 2020년까지 아들이 가장 많았으나, 2021년부터 배우자의 비율이 더 커졌다.
학대 피해 노인의 연령은 65∼69세가 1655건(23.6%)으로 가장 많았고, 70∼74세 1576건(22.4%), 75∼79세 1354건(19.3%) 순이었다.
아울러 치매 노인 학대는 △2019년 831건 △2020년 927건 △2021년 1092건 △2022년 1170건 △2023년 1214건으로 꾸준히 늘었다.
한편 정부는 늘어나는 노인학대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 제한 대상 기관을 확대하고, 취업 실태를 공개해 재학대 예방을 강화한다.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오는 8월부터 노인학대 관련 범죄 경력이 있는 자는 노인복지시설이나 의료기관, 치매안심센터 등 13개 기간 외 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노인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에도 취업할 수 없다.
현재 복지부는 관할 행정기관에서 노인 학대 범죄자의 취업 실태 점검 결과를 제출받고, 2개월 안에 홈페이지에 게시해 12개월 동안 공개하고 있다.
또한 노인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인학대 예방 신고 애플리케이션(앱) ‘나비새김’을 노인요양시설과 요양병원, 장기 요양기관 입소자와 종사자가 설치해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노인학대 범죄자의 취업실태를 공개하고 재학대 위험군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해 어르신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안전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인학대, 10건 중 9건은 가정에서 일어난다

광주시 노인학대 신고 작년 470건으로 18% 증가 학대로 판정된 건 229건

[광주=뉴시스] 광주 서구 광주시청사 전경. (사진=광주시청 제공·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광주지역 노인학대 신고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광주시에 따르면 노인보호전문기관이 발표한 지난해 광주지역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470건으로 지난 2022년 398건 대비 18.1% 증가했다.
이 중 학대 사례로 판정된 건수는 총 229건이며 지난 2022년 167건보다 37.1% 증가했다.
또 이 중 204건(89.1%)은 가정에서 학대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 밖에 공공장소 11건(4.8%), 복지시설 6건(2.6%), 요양병원 5건(2.2%) 순이다.
학대유형은 신체 학대가 208건(53.4%)으로 가장 많았으며 정서 158건(40.6%), 방임 10건(2.6%), 경제 5건(1.3%)이다.
학대 행위자는 친족 196건(86%), 타인 21건(9%), 기관 10건(4.4%)이다.
     한편 광주시는 제8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15일)을 맞아 기념행사를 열고 노인인권 증진에 기여한 시민과 공무원 등 8명에게 광주시장상을 수여했다.

 노인학대 예방의 날

▲경인매일 회장 김균식 

‘예방’이란 말은 사전에 방지한다는 뜻인데 아무 일도 없었다면 사전 방지라는 말이 나올 수 없으므로 이미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미리 막아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필자가 말장난 치는 게 아니라면 이미 대한민국의 노인학대는 진행 중이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15일은 ‘노인학대 예방의 날’이었다.
여기서 노인학대란 육체적·정신적 괴롭힘을 비롯해 경제적·사회적 고독감까지 더해짐으로써 이를 견디지 못한 노인이 학대받는다는 느낌이 들면 해당된다.

누군가는 가해자가 있을 것이고 상대적인 피해자가 있을진대 공개된 장소냐 특정 개인 간의 일로 그치느냐에 따라 학대의 개념은 천차만별이다.
그럼 노인이 왜 학대받는지에 대해 짚어보자.

가장 먼저 돈이다.
나름 잘한답시고 자식들이 한창 사회생활에 전념할 때 논밭과 부동산 또는 퇴직금이라도 털어 보태주면 매우 좋아한다.
그리고 그 돈이 채 소진되기도 전에 돈맛을 들인 자식들 또는 자식들의 배우자가 보채서라도 돈을 요구하게 되고 줄 때마다 최고라며 부추기니 모두 털어서 주는 정도가 아니라 살고 있던 집이나 기존에 불입하던 보험까지도 대출해서 주게 된다.

물론 엄청나게 기뻐한다.
이미 많은 부모가 일찌감치 밑천을 다 털어주고 늙어서 요양병원에 드러누워 있으니 누가 좋아할까. 자식들의 손에서 멀어지면 간병인의 손에 맡겨지고 더 나아가서는 12개 병상에 간병인 1명이 대·소변을 치우는 열악한 환경까지 내몰리게 된다.

하루 13만 원까지 간병인에 개인적인 용무까지 부탁할 수 있지만 통합간병에서 환자 개개인의 사정을 가족처럼 돌보기란 쉽지 않다.
손톱 밑에는 변이 끼고 몸에는 아무리 목욕을 시켜도 냄새가 나며 틀니를 씻어도 여전히 음식물은 별도로 세척해 내야 한다.

이때부터 보물이었던 부모는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점차 장례절차와 부의금 분할에 대한 쟁탈전이 시작된다.
산 사람을 놓고 돈으로 으르렁거리는 볼썽사나움이 언제부터 당연한 사회가 되었다.

그나마 장례식이란 절차도 아직은 진행 중이다.
이마저 낯선 풍경이 될 미래는 그리 멀지 않았다.
저출산으로 인해 친척이 없고 극단적인 이기주의로 인해 단체가 없으니 지인도 없을 것이고 문상객 또한 없을 미래 자화상이다.

경제적으로 쓸모없는 노인들을 윤리나 도덕 개념으로 가치를 부여하기보다는 오로지 돈이 되느냐 마느냐로 본다면 현 세대가 늙어서는 어떻게 될까. 늙어서 대우받자는 게 아니라 늙었다고 산술적 가치를 잃었다고 버려진다면 늙어간다는 자체가 이미 징벌이다.

이미 정치권에서는 남은 삶이 얼마 되지 않는 노인과 창창한 젊은이들의 미래를 똑같은 표로 투표한다는 자체가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투표권의 가치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같은 교통사고라도 고령의 운전자 사고를 집중적으로 보도해 면허증을 회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가고 있다.

노인복지는 갈수록 줄어들지만 표만 된다면 물불 가리지 않고 예산을 퍼부어 준다.
이제 얼마 후면 애견 운동장뿐만 아니라 유치원, 학교, 호텔, 병원, 수영장 등 모든 분야에서 개를 받들어 모시는 일이 앞장서서 벌어지게 된다.

강아지에게 쏟아붓는 정성은 참으로 갸륵하고 끔찍하다.
물론 부모에게 쏟아붓는 정성도 기가 막히고 끔찍하다.
강아지 모시는 정성의 100분의 1만 부모에게 쏟아도 요즘 보기드문 효자·효부가 될 수 있는 이 나라.

이쯤 되면 미친 나라다.
이제 얼마 후면 모 국회의원이 애견 투표권을 발의하며 개도 어엿한 가족이라는 주장을 펼칠 것이며 미친 국민들은 전적으로 이에 동참해 가족관계 증명원에 올려야 한다고 맞장구를 칠 것이다.

부모 초상은 제쳐 놓아도 개 초상은 치를 것이며 부모 배는 곯려도 강아지 사료는 최고급으로 절대 끊이지 않게 될 것이다.
어쩌다 이 나라가 이런 개판이 되었을까. 개는 분명한 반려견으로서의 가치와 보호를 받아야 하며 각종 질병이나 기아로부터 보호의 대상이다.

개뿐만 아니라 소, 염소, 말, 돼지, 닭, 가축은 사육 목적이 각기 다르다.
고기를 얻거나 가죽, 농업, 우 , 계란 등 부산물도 있지만 개의 경우 인간과 가장 친근한 동물로써 목축업에 함께 동원되기도 하고 인간과 가족처럼 공감대도 형성한다.

그래도 개는 개다.
옷을 입히고 온갖 액세서리를 달고, 업고, 안고, 유모차까지 태워 가며 보육할 대상은 아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돈도 안 되고 냄새만 나는 노인들을 모두 보내버리는 안락사법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자식들도 외면하거나 지금 같은 시대라면 자식도 없고, 아무 일도 못한 채 병실에 누워 멀거니 대·소변만 치워줘야 한다면 살 가치가 있을까. 병원에서 더 살고 싶지 않은 노인들 안락사 신청하라면 너도나도 동의서에 사인하고 무더기로 사망자가 급증한다면 인원이 줄어든 만큼 덜 벌어도 되니 젊은이들이 찬성하지 않을까.

멀고먼 미래 같지만 곧 30년 안에 다가올 미래다.
지금 설치는 한량들이 다 늙어 아무것도 못하는 시대. 이대로라면 집에서 키우는 개보다 훨씬 사회적 지위도 낮고 무엇 하나 쓸모가 없는 존재로 전락하게 된다.

적어도 지금 같은 행정이 안일한 현실을 방치한다면 그렇다는 것이다.
대안이 있을까. 당연히 차고도 넘친다.
하지만 공무원이 가만있어도 월급 나오는데 무엇 하러 일을 만들까. 당사자들은 절대 그런 일 안 한다.

연금 넉넉하게 나오고 다음 세대가 어찌 되든 현세대만 잘 먹고 잘 살다 가면 그만인데 일하다 실패하면 누가 감당할 것인가. 그래서 움직이지 않는 것이다.
비근한 예로 주 5일제 누가 만들었으며 주 4일제로 가자고 누가 말했던가.

그리고 그 말에 조용히 손들어주며 예산지원하고 그 대가로 표를 얻어 권력을 쟁취했다면 공범 아닐까. 더 나아가서는 공휴일 날 쉬지 못했다고 억울하니 대체 공휴일을 정했다.
자영업자나 경제인들이 정했을까.

아니다.
빨간 날은 놀 수 있는 사람들이 정한 것이고 그 가운데는 공무원이 있었다.
이제 노인들의 참된 가치, 연륜과 경륜에 대한 천문학적 가치는 점차 희석, 퇴색, 멸실되어가고 있다.
길을 잃고도 외면하고 있다.
노인학대 지금부터 제대로 시작될 것이다.

모레(15일)는 제8회 노인 학대 예방의 날입니다.

KBS는 얼마 전 방문 요양보호사의 치매 노인 폭행 사건을 전해드린 이후 노인 학대 관련 실태를 연속 보도하고 있는데요.요양서비스 이용이 늘면서 노인 학대 피해는 끊이지 않고 있지만 처벌과 관리·감독 체계는 여전히 부실한 상황입니다.
김예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노인의 양팔이 침상 난간에 묶여 있고, 팔에는 시커먼 멍이 들었습니다.
요양보호사가 입소 노인 여러 명을 학대한 정황입니다.
하지만 요양시설 종사자 15명 가운데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사람은 단 2명.요양원장마저도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2022년 기준 대전·충남지역 요양시설에서 발생한 노인 학대는 40여 건에 달하지만 실제 처벌로 이어진 경우는 일부에 불과합니다.
아동 학대와 달리 노인 학대의 경우 특례법마저 없어 구체적인 처벌 조항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이주형/노인 학대 피해 전문 변호사 : "형법상 적용 요건을 가지고 노인복지법 위반을 적용하다 보면 실제 기소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처벌 사례도 많지는 않죠."]상황이 이렇다 보니 상대적으로 감시가 느슨한 방문 요양보호사의 학대 행위는 적발되는 경우가 더 드뭅니다.
CCTV 화면 등 구체적 증거가 없으면 학대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고, 방임이나 정서상 학대는 알아채기도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정윤경/한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요양보호사가 집에 방문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학대 상황들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현황이라든지 학대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제대로 파악된 바가 많지 않기 때문에…."]결국, 요양보호사의 양심을 믿고 환자를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학대가 의심되면 현장조사를 하는 인권 모니터링 도입 등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김예은입니다.
촬영기자:안성복

40대 백수아들이 망치로 때렸는데…아버지는 “학대 아니다” 눈물로 탄원

박진리 서울남부노인전문보호기관장살인미수 아들 “학대 아냐” 감싸어르신들 피해 당하고도 쉬쉬가정의달 5월 오히려 신고 늘어“큰 소리나면 귀 기울여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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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리 서울남부노인전문보호기관장 <이충우 기자>

“가정의 달이나 명절에 노인학대 신고가 더 늘어납니다.
오랜만에 만났음에도 그동안 쌓인 서운함이 잔소리로 나오고 듣던 사람도 폭발하는 상황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지난 12일 만난 박진리 남부노인전문보호기관장은 “친척이나 자녀들이 왕래하는 가정의달, 설·추석같은 명절에는 신고가 특히 많아진다”며 “주변 상황과 자신의 처지를 비교하면서 노인들의 서운함이 커지고, 잔소리를 훈계로 여긴 사람들이 어르신에 신체적 학대를 가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날 찾은 서울 서초구 서울특별시남부노인전문보호기관 벽에 붙어있는 커다란 화이트보드에는 ‘학대 88, 일반 313, 계 401…’ 숫자가 붙어있었다.
올 들어 노인학대피해 신고와 학대의심신고 건수를 표시한 것이다.
지난달은 가정의 달이었는데 신고 건수가 100건이었다.
평소 60~80건 수준보다 눈에 띄게 많은 것에 대한 설명인 셈이다.

서울남부노인전문보호기관은 서울에 4곳 뿐인 노인전문보호기관 중 한 곳이다.
재단법인 예수의까리따스수녀회 서울관구가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아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서초 강남 7개구에서 발생하는 노인학대 신고를 받고, 경찰로부터 학대피해자를 통보받아 학대현장에 출동한다.
학대피해자와 상담하거나, 쉼터·요양시설 등으로 피해자를 옮겨 학대행위자와 분리하는 일도 맡고 있다.

때리는 것만 학대가 아니다.
노인복지법은 65세 이상 노인에게 신체적·정서적·성적 폭력을 가하거나 경제적으로 착취하는 것,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방임하는 행위를 모두 노인학대로 규정한다.

노인학대는 해마다 빠르게 늘고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2014년 976건이었던 노인학대피해 신고건수는 지난해 3384건으로 증가했다.
취업에 실패해 부모와 같이 거주하는 자녀나 부모 이혼 후 조부모가 손주를 키우는 조손가정이 늘어나면서 자식이나 손주로부터 학대피해를 입는 경우도 적지 않다.
지난해 서울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조사에 따르면 노인학대행위자 중 43%는 배우자, 29.5%는 아들이었다.
학대행위자 중에서는 무직(66.4%) 비중이 가장 높았다.

가정 내 폭력이다보니 어르신들은 피해를 당하고도 쉬쉬한다.
박 관장은 “사건 접수를 해야 피해자 보호가 가능한데, 위협을 느껴 신고는 하더라도 가족에게 해가 갈까봐 사건접수는 안하려는 사람들이 많다”고 안타까워했다.

취업을 못한 40대 아들이 ‘게임 좀 그만하라’는 아버지 머리를 망치로 세 차례 내리쳐 살인미수 혐의로 교도소에 간 사건이 대표적이다.
아들이 8살 때부터 홀로 키운 아버지는 아들을 끝까지 보호하려는 마음을 놓지 않았다.
아버지는 “아들이 조현병 이력이 있을 뿐 나를 고의로 학대하려고 한 것은 아니다, 교도소에 가면 치료를 못받아 상태가 악화되니 치료받게 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쓰고 500여명의 서명을 모아오기도 했다.
기관에서는 가해자와의 피해자 분리가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이웃 안전망’을 최대한 촘촘하게 엮는다.
학대가 다시 발생할 수 있는 가정 근처에 경찰 순찰 강화를 요청하기도 하고 이웃에 “밤에 큰소리가 나면 신고해달라”고 당부한다.

젊은 세대가 ‘노인’이라는 단어 자체에 부정적인것도 세대 갈등의 원인이 된다.
박 관장은 “나이가 들어간다고 다른 사람이 되어가지 않는다, 노인도 존중받아야 하는 사람이라는 점을 교육을 통해 알린다”고 말했다.

학대받는 노인 7천건 넘었다… 가해자는 ‘배우자·아들’

정부, ‘2023년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 발표전체 신고의 32% 학대로 판정, 5년 연속↑3명 중 1명은 ‘배우자’에게 노인학대 당해

노인학대. (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노인학대가 최근 수년 새 계속 늘어 지난해 7000건을 넘어섰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제8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발간한 ‘2023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노인학대 신고는 2만 1936건으로, 전년(1만 9552건)보다 12.2% 늘었다.
전체 신고의 32%인 7025건이 학대로 판정됐다.
학대 건수는 전년(6807건)보다 3.2% 늘었다.
노인 학대 신고·판정 건수는 최근 5년간 계속 증가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 1만 6071건
▲2020년 1만 6973건
▲2021년 1만 9391건
▲2022년 1만 9552건
▲2023년 2만 1936건이다.
학대 판정 건수는 같은 기간 5243건→ 6259건→ 6774건→ 6807건→ 7025건으로 늘어났다.

노인학대 신고와 학대 사례가 늘어나면서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도 증가했다.

작년 전체 상담 건수는 22만 5589회로, 전년(20만 3884건)보다 10.6% 늘어났다.
같은 기간 학대 상담은 6.3%(15만 9402회→ 16만 9423회), 일반상담은 26.3%(4만 4482회→ 5만 6116회) 늘었다.

학대 유형은 작년 기준 신체적 학대가 4541건(42.7%), 정서적 학대 4531건(42.6%), 방임 758건(7.1%), 경제적 학대 352건(3.3%), 성적 학대 265건(2.5%) 순으로 많았다.

아울러 노인학대 발생 장소는 가정이 전체 6079(85.6%)로 가장 많았다.
시설 내 학대 사건은 679건(9.7%)로 집계됐다.
가정 내 학대는 전년 제8회 3.6% 증가한 반면 시설 내 학대는 같은 기간 714건으로 4.9% 감소했다.

학대 행위자는 배우자 2830건(35.8%), 아들 2080건(26.3%) 순이다.
학대 행위자는 2020년까지 아들이 가장 많았으나 2021년부터 배우자 비율이 더 커졌다.
배우자 비율은 2021년 29.1%, 2022년 34.9%, 2023년 35.8%로 상승하고 있다.
배우자를 학대하는 성별은 남성 2466명(87.1%), 여성 364명(12.9%)이었다.

학대 피해 노인의 연령을 보면 65∼69세가 1655건(23.6%)으로 가장 많았으며 70∼74세 1576건(22.4%), 75∼79건 1354건(19.3%) 순으로 집계됐다.매 노인 학대는 2019년 831건에서 2023년 1214건으로 약 50% 정도 늘었다.

정부는 증가하는 노인 학대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 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 제한 대상 기관을 확대하고, 취업 실태를 공개해 재학대 예방을 강화한다.
노인 학대 조기 발견 및 신고 활성화를 통한 인권 보호를 위해 신고 앱 ‘나비새김’을 노인요양시설과 요양병원, 장기 요양기관 입소자와 종사자가 설치해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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