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김태규 | 토요판부장
미국에 살고 있는 친구가 오랜만에 한국에 들어와서 최근에 연락이 닿았다.
그 친구의 질문으로 시작된 대화는 이랬다.
“누가 대통령 될 거 같아?” “미국? 트럼프가 되지 않을까.” “야, 그런 소리는 농담으로라도 하지 마. 미국 말고 한국 말이야.”
‘네가 정치부 취재 경험도 있으니 그래도 뭔가 예측이 되지 않겠냐’는 취지의 질문이 이어졌다.
그 친구는 듣고 싶은 말이 있는 듯했지만 나는 이렇게 답했다.
“진짜 모르겠어.”
답답해하는 친구에게 나는 우선 ‘다음 대선까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다, 한국 정치의 역동성을 감안하면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른다’는 이유를 댔다.
이건 누구나 얘기할 수 있는 일반론이다.
더 중요한 이유를 덧붙였다.
“희망이 개입되면 예측을 그르칠 수 있거든.”
기자 생활을 하면서 일희일비하지 않으려고 해왔다.
희망과 기대가 좌절됐을 때의 상처를 최소화하기 위한 일종의 방어기제였다.
‘장사꾼’ 이명박이 대통령이 된 뒤 비판 세력을 탄압하며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부정부패가 수면 위에 드러난 뒤에도 ‘유신 공주’ 박근혜가 정권을 이어받은 사건이 결정적인 계기였다.
분노하면서 이를 연료 삼아 기사를 쓰고 또 써도 세상은 쉬이 바뀌지 않았다.
역사는 언제나 우상향으로 발전하지만은 않는다는
걸 깨달았다.
그 뒤로 판단과 희망을 최대한 분리하려 했다.
정치부 근무 시절엔 보수적인 예측이 빗나가기 시작했다.
박근혜 집권 3년차였던 2016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1당을 차지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국정농단이 드러난 뒤 사람들이 하나둘 거리로 나오기 시작했지만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지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내 감은 정치적으론 ‘똥촉’이었다.
하지만 ‘정치인 윤석열’에 대해서는 적중률이 높았다.
‘아마추어 윤석열’을 쉽게 보면 안 된다 생각했고 대통령 당선도 예측했다.
문재인 정부를 향했던 기대만큼 커진 실망감이, 혈혈단신으로 집권세력과 맞짱을 뜬 ‘윤석열 검사’를 대통령으로 세울 것 같았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집권 뒤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될 줄도 알았다.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 보인 천박한 철학과 갈라치기 행태를 보고 내린 결론이었다.
경험칙에서
비롯된 예측이었지만 불행히도 빗나가지 않았다.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기조는 ‘내가 쟁취한 권력이니 내 맘대로 쓴다’고 요약할 수 있다.
이런 행태가 극단적으로 드러난 사건이 해병대원 수사 외압 의혹이다.
수중수색 중 채 상병이 급류에 휩쓸려 숨지고 해병대 수사단이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자로 특정한 수사 결과를 경찰에 넘기려 하자 “이런 일로 사단장이 처벌받으면 사단장을 누가 하느냐”고 화를 내며 사건기록을 회수시켰다는 내용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이 임 사단장 구명에 나선 정황까지 고려하면, 윤 대통령의 격노는 내 편을 지키려는 적극적인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자신의 사단에 의리로 보상했고 자신의 아내를 거부권으로 보호했다.
오는 19일은 채 상병 1주기가 되는 날이다.
늦었지만, 너무 늦었지만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진상규명을 누가 방해했는지 낱낱이 밝혀야 한다.
그게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다 짧은 생을 마감한 채 상병에게, 아들을 잃은 부모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
경찰은 임 사단장 불기소 처분 결과를 채 상병 1주기가 임박한 지난 6일에야 발표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난해 8월 수사 외압 사건 고발장을 접수하고도 아직도 수사 중이다.
수사 의지와
능력을 의심하게 하는 상황이다.
결국 사건의 진상은 특검으로 밝혀낼 수밖에 없다.
윤 대통령이 두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한 채 상병 특검법은 재의결을 거쳐야 한다.
앞선 특검법 표결에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으니 재의결(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위해선 7표가 더 필요하다.
정치권에선 오는 23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누가 대표가 돼도 여당에서 그만큼의 이탈표가 발생하진 않을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아니길 바란다.
이건 예측에 대항하는 희망이다.
진실은 밝혀야 하고, 윤 대통령 본인이
말했듯 “엄연히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사람에게 딱딱 물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dokbul@hani.co.kr
광화문 가득 메운 시민·야당…“국민명령 거부, 대통령 자격 없다”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규탄 범국민대회’
박찬대 “국민과 싸우려는 독재자”
황운하 “탄핵 열차 가속도 붙었다”
강창광 선임기자
“채상병 특검법 거부 강력 규탄한다”
13일 저녁 열기가 가시지 않은 서울 도심 아스팔트 도로를 가득 메운 시민들이 한 목소리로 외쳤다.
지난 9일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또다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뒤 처음 맞은 주말, 서울 광화문 네거리에서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규탄 범국민대회’(범국민대회)가 열렸다.
참여연대와 군인권센터 등 85개 시민단체가 모인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비상행동’이 연 이날 범국민 대회에는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새로운미래 등 야당 의원들과 각 지역의 당원들 또한 대거 참여했다.
광화문 역에서 서대문역 방향으로 향하는 4차선 도로 150여미터에 ‘채상병 특검법 거부 강력 규탄’ ‘민생개혁 입법 즉각수용’이 적힌 손팻말을 든 시민 1만여명(주최 쪽 추산)이 가득 찼다.
경기 고양에서 딸과 함께 온 이종덕(62)씨는 “국민들의 바람은 (채상병)특검법을 시행하는 건데, 대통령은 반복된 거부에 분노하는 마음으로 나왔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들이 느끼는 마음을 헤아려 (채상병특검법을) 꼭 수용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범국민대회에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임성근 사단장 구명운동의 증거들이 나오자 즉각적으로 사법처리 운운하며 탄핵청문회를 방해하고 있다” 며 “군통수권자가 국민의 죽음을 한낱 기계부품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군 장병의 죽음을 한낱 부속품 취급하는 이 정권에 국가 안보를 맡길 수 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창광 선임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도 무대에 올라 “대통령이 거부한건 특검법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의 명령이다.
국민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대통령은 자격이 없다.
국민과 싸우려는 대통령은 대통령이 아니고 독재자”라고 비판했다.
특히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은 지난 9일 언론을 통해 드러난 이종호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녹취록에서 등장한 VIP를 언급하며 “녹취록에서 VIP한테 얘기하겠다고 밝혔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공범 이종호씨가 VIP가 대통령이 아니라 김(계환) 사령관이라는 해명을 내놨다.
이게 말이 되는가”라고 비판하며, 더해지고 있는 대통령의 채상병 순직 사건 개입 정황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행사에서는 윤 대통령의 탄핵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도 나왔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다시 발의한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보니 ‘탄핵 열차’에 가속도가 붙었다”며 “이 뜨거운 아스팔트에서 하시는 여러분의 고생이 아스팔트가 차가워지기 전 끝날 것 같은 느낌”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을 재의결해서 또 부결되면, 이번에는 윤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윤석열 대통령 특검법을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특검법 거부권 행사는) 윤 대통령이 잘못된 국정 기조를 바꿀 생각이 없다고 선언한 것”이라며 “탄핵이니, 조기 대선이니 하는 말이 공염불에 그칠 것이라는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무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지혜 기본소득당 최고위원도 “거부권을 남발하는 대통령과는 재빨리 손절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창광 선임기자
채상병 특검법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법2∙3조 개정(노란봉투법), 전세사기 특별법 등 그간 대통령 거부권에 가로막힌 민생 개혁 입법의 처리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컸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저출생이 문제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노동자들이 임금도, 고용도, 처우도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노동조합 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며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은 노조법이 개정되면 경제를 망칠 것이라고 하지만, 우리 경제 병들게
하고 있는 자들은 무역을 망치고, 서민들의 전세사기특별법을 거부한 윤석열 정권이다.
우리는 그런 윤석열 정권을 거부한다”고 외쳤다.
시민사회와 야권은 채상병 순직 1주기인 오는 19일 국회에서 촛불문화제를 열어, 채상병 순직 사건과 외압 의혹의 진상 규명을 또다시 촉구할 계획이다.
윤연정 기자yj2gaze@hani.co.kr
윤 대통령의 2년11개월 [뉴스룸에서]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김태규 | 토요판부장
지난달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있었던 채 상병 특검법 재의결 결과는 찬성 179표, 반대 111표, 무효 4표였다.
국민의힘 의원 17명이 찬성해야 재의결이 가능했는데 딱 그만큼 모자랐다.
누가 어떻게 투표했는지 알 순 없지만, 산술적으로는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하나도 없는 모양새였다.
이틀 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의원 연찬회에 나타났다.
윤 대통령은 “오늘 여러분 보니까 아 정말 그, 스트레스가 풀리고 힘이 납니다.
하하하하.” 기분 좋아 보이는 너털웃음이었다.
본인도 말했다.
“지난 대선부터 시작해서 지방선거, 이번 총선도 어려움도 많았습니다만은, 여러분들과 선거와 또 여러가지 국정 현안에서 한 몸이 돼서 그동안 싸워왔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오늘 뵈니까 제가 그냥 기분이 좋습니다.
” 대통령에게
국정 현안은 운용하고 풀어나가야 할 것이지 ‘싸울 일’이 아니다.
야당과의 싸움에서, 특히 본인의 거부권 행사에 전폭적으로 호응해준 여당 의원들을 치하하는 뜻으로 들렸다.
그리고 “이제 지나간 거 다 잊어버리고 우리가 한 몸이 돼서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개혁하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이 나라를 발전시키는 그런 당이 되고 저도 여러분과 한 몸으로 뼈가 빠지게 뛰겠습니다!”라고 외쳤다.
대통령이 다 잊어버리자고 한 “지나간 거”는 대체 무엇일까. 50일도 지나지 않은 총선에서의 대패를 잊자는 걸까. 국민들이 회초리도 아닌 몽둥이로 매질을 했는데 이제 멍울이 빠지고 당분간 맞을 일은 없으니 모두 잊어버리자는
얘기일까. 그런 일을 당하면 자책하며 와신상담·절치부심할 거 같은 평범한 사람의 행동양식과는 거리가 멀다.
그게 아니라면 대통령 자신을 향하는 의심스러운 정황을 모두 잊으라는 얘기일까.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방해가 자신의 격노에서 시작됐다는 의혹의 눈초리를 모두 거둬달라는? 뚜렷한 맥락 없이 기괴한 말이 대통령 입에서 나오니 이런저런 추측을 하게 된다.
108석 소수여당, 20% 지지율에도 윤 대통령이 지탱할 수 있는 건 거부권 덕이다.
이준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 거부권의 헌법적 한계’ 논문에서, 국회와 대통령에게 부여된 민주적 정당성은 동등하기에 ‘정책적 이견’ 정도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건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봤다.
또 “국회가 여소야대로 구성된 경우에는 빈번한 법률안거부권 행사로 국회와 대립하고 갈등을 일으킨다면 국회는 대통령에
대한 최후의 견제수단인 탄핵소추를 활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때마다 탄핵의 명분이 차곡차곡 쌓여가는 것이다.
특히 대통령 본인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본인·가족 대상 법률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건 헌법이 규정하는 평등과 공정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했다.
국회입법조사처도 “대통령의 사적인 이해와 충돌한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상 용인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채 상병 특검법 재의결 부결에 항의하던 해병대 예비역들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쫓겨난 뒤 “해병대원 특검법 거부한 윤석열이 범인이다!”라는 손팻말을 들었다.
2024년 대한민국에서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는 문장은 이제 정치적 구호를 넘어서는 말이 됐다.
‘대통령 탄핵’도 금기의 울타리를 벗어났다.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방해가 윤 대통령의 격노에서 시작됐다는 의혹이 짙어지는 상황에서, 그의 특검법 거부는 자신을
지키려는 몸부림이다.
그 시도가 성공하려면 해야 할 일이 많다.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권한 문제를 지적하며 야단쳤다”는 선에서 튀지 않도록, 2023년 7월31일 대통령실 수석보좌관회의 참석자 수십명의 입을 틀어막아야 한다.
해병대 수사자료가 경찰에 이첩됐다가 회수되던 날, 세차례나 통화했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입도 틀어막아야 한다.
채 상병 특검법이 국회에서 다시 표결될 때 찬성하지 못하도록 여당 의원들의 손가락도 틀어막아야 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무능’까지 겹쳐진다면 ‘천운’이다.
이
모든 조건과 상황이 원하는 대로 흘러갔을 때 그는 자신의 안위를 지키는 데 ‘성공한 대통령’이 될 것이다.
앞으로 2년11개월은 윤 대통령에게도 너무나 긴 시간이 될 것이다.
무운을 빈다.
dokbu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