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베테랑 언론인들이 오늘 신문을 리뷰하고, 맥락과 관점을 더해 전합니다. | |
'이재명 중형 선고' 축하 전화 받은 한동훈 대답은…"경제 어렵다. 쇄신해야한다"
지난 15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선거법 재판 1심에서 의원직과 대선출마 자격이 박탈될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정국이 급변하고 있다. 민주당은 선고 다음날인 16일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3차 국민행동의 날’ 집회를 열고 법원의 판결을 규탄하며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치자"고 외쳤지만 참가인원이나 동력은 1,2차 집회보다 못하면 못했지 커지지 않았다는 것이 중론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재판 결과를 부정하는 맹공하면서 25일 이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징역을 선고받으면 법정구속이 가능하다고 공세를 펼치고 있다. 그러나 이재명의 '악재'가 여권의 '호재'가 되려면 김건희 리스크 해소 등 자체 쇄신이 먼저 요구된다는 지적을 의식하는 분위기도 혼재하고있다. 사설들을 보면 18일 조간은 민주당의 '판결 불복' 움직임을 맹공하는 한편 여권에 대해서도 "자체 쇄신 없이는 '이재명 효과'도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두는 지에서 논조가 갈렸다. 중앙일보는 "항소는 장외의 정치 말고 법리로 해야 한다" 에서 "판결 불복에 나서는 (민주당의) 모습이 참으로 볼썽사납다. 1심 판결이 부당하다면 거리로 뛰쳐나가 선동하거나, 역사를 들먹일 게 아니라 치밀하고 논리적인 법리로 항소하면 될 일"이라며"민주당이 해야 할 일은 장외 선동이 아니라 법리로 대응하되 사법부의 권위를 확실하게 인정하고 겸허히 1심의 결과를 수용하는 것"이라고 했다. 여권의 쇄신 대신 민주당의 반성을 촉구하는 논조다. 그러나 경향신문은 "이재명은 이재명, 김건희는 김건희다" 에서 "이재명 대표 판결과 김건희 여사 의혹은 완전히 별개의 사안이다. 여당은 대다수 국민이 찬성하는 특검법을 막고 강제수사권도 없는 특별감찰관으로 혼돈을 비켜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며 "여당이 민심과의 거리를 좁히는 길은 특검 협상에 나서는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했다. 한겨레도 "이재명 1심 판결에 과도한 정략적 대응 자제해야" 에서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과 김 여사 의혹으로 수세에 몰린 상황에서, 이 대표 사법리스크를 앞세워 정국을 반전시키겠다는 의도가 역력하다"며 "자체 쇄신책 대신 야당 대표의 중형 선고를 빌미로 지지율을 반등시키겠다는 구상인데, 국민이 이런 ‘눈속임’을 받아들일 것으로 본다면 오산"이라면서 특검 수용을 촉구했다. 조선일보는 여권과 야당을 동시 겨냥했다. 우선 "李 대표, 앞으로도 방탄 정치로 국정 가로막을 텐가"에서는 민주당을 직격했다. 사설은 "16일 민주당 장외집회 실상은 이 대표 1심 판결을 정치 재판으로 몰아가며 당력을 방탄에 쏟겠다는 것"이라며 "정치적 위력으로 사법 진실을 가리려는 ‘방탄 올인’ 전략은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자성도 쇄신도 안 보이는 국민의힘, 즐길 때 아니다" 에서는 여권을 정조준했다. 사설은 "김 여사 명품 가방 문제와 윤-한 갈등은 어떻게 해소되고 있는지 여전히 불투명하다. 명태균 구속에 이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본격화될 것"이라며"(여당이) 이재명 유죄 판결에 환호하며 야당을 공격하기만 하면 위기를 모면하리라 여긴다면 보통 착각이 아니다. 지금이야말로 왜 국민으로부터 질타받는지 잘못을 돌아보고 변화와 쇄신에 나설 때다"고 했다. 여권의 문제점과 할 일을 제대로 짚었다. '악수'인줄 알면서도 법원 욕해야하는 이재명의 딜레마 이 대표의 4개 재판 중 처음 나온 선고부터 높은 형량이 선고되자 민주당은 블랙홀급 충격에 빠진 분위기다. 게다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선거법 2·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끝내야한다"고 강조한 만큼 내년 안에 형이 확정될 공산이 크다. 이 대표의 의원직과 차기 대선 출마권이 날아갈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문제는 당 지도부와 친명계에 '플랜B'가 없다는 점이다. 지난 8월 전당대회 뒤 '이재명 지도부 2기'로 완성된 현재의 민주당은 175명 의원의 절대 다수는 물론, 최고위원들도 강성 친명이 독차지했고 2026년 지방선거 공천을 결정할 전국 16개 시도당 위원장까지 친명이 싹쓸이했다. 김대중 총재 시절에도 이런 1인 독주 체제는 없었다. 친명 의원들은 이재명을 '아버지'라고 부를만큼 이재명에 '몰빵'해 공천을 받았고, 개딸 팬덤에 의존도가 대단히 높아 이재명이 재판에서 어떤 선고를 받아도 그의 리더십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이 대표가 15일 '중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민주당 의원들이 '미친 정권의 미친 판결'이라며 재판 결과를 부인하고, "비명계 움직이면 내가 당원과 함께 죽일 것"이란 극언(최민희 의원)까지 나오는 이유다. 이들이 이 대표를 감싸며 결사옹위를 부르짖는 건 이 대표가 예뻐서가 아니라, 본인들이 올라탄 지지기반이 개딸 등 친명 강성 지지층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만에 하나 이 대표가 몰락하더라도 개딸 표밭을 본인들이 계속 가져가길 원한다. 그래야 2026년 지방선거 공천권을 유지하고, 2028년 총선에서 자신들이 공천될 가능성이 생긴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본인도 본인이지만 이렇게 '이재명'만 쳐다보는 친명 의원들을 끌고가야하니 여론의 비난과 사법부의 곱지 않은 시선에도 불구하고 장외집회를 계속 밀어붙이며 극한투쟁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참가인원은 더욱 줄어 최하를 기록했다. 조국개혁당 등 군소야당까지 총동원했는데 집회 규모는 더욱 축소된 것이다. 그럼에도 플랜 B가 없기 때문에 이 대표는 계속 법원을 비판하며 장외투쟁을 이어갈 수 밖에 없는 처지다. 그러나 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마저 유죄가 선고될 경우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더블로 커짐은 물론 28일로 예상되는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동력도 저하되면서 당내에 "이재명으론 대선 치를 수 없다"는 회의론이 확산될 수 밖에 없다. 비명계들이 25일까지는 '입꾹닫'(침묵)하고 있다가 그날 유죄가 선고되면 일제히 활동에 들어갈 것이란 새미래민주당 전병헌 대표의 '예언'이 주목된다. '이재명'이 약해지면 '김건희'는 더 커진다... '쇄신' 부르짖는 한동훈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김건희 특검법 이탈표 압박과 탄핵, 임기 단축 공세 등을 막는데 급급했던 상황을 반전할 기회를 잡았다는 분위기다. 그러나 여권의 자체 쇄신 없이는 이 대표의 중형 선고가 무조건 '플러스'로만 작용하진 않을 거란 생각을 내심 하고있다. 우선 "이재명은 중형 선고, 김건희 여사는 불기소"란 형평성 논란이 커질 공산이 크다. 또 '이재명'은 여권에 위기에 직면할 때마다 반격 무기로 써온 '믿을 구석'이었는데 민주당이 이재명 대신 새 인물을 내세우면 훨씬 힘겨운 싸움을 해야한다여권은 '김건희 리스크'가 여전히 존재하는 반면 민주당은 법원 판결이란 타율적 수단을 통해서라도 '이재명 리스크'를 해소하게 된 측면이 생기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때까지 ‘이재명 사법 리스크’에 집중포화를 쏟되 금주부터 투트랙으로 민생 행보에 주력하고 용산과 당의 쇄신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한 대표는 18일 중소기업중앙회 간담회에서 경제 현안을 ,19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예방해 노동 현안을 각각 논의한다. 윤 정부 들어 여당 대표의 한국노총 예방은 처음이다. 민주당이 '사법 살인' 운운하며 장외집회를 이어가는 사이 민생 행보로 점수를 딴다는 전략이다. 친한계 소식통은 "15일 오후 이재명 1심에서 징역1년 집유 2년이 선고된 직후 한동훈 대표에게 축하전화를 했더니 한 대표는 '어쨌든 (재판은) 됐지만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자영업자들이 힘들어하니 우리가 거기 집중하고 쇄신해야합니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핵심 사안은 역시 '김건희 리스크'다. 궁지에 몰린 민주당이 “이 대표는 사법처리 됐는데, 왜 김 여사는 수사 않느냐"며 는 특검법 공세를 강화할게 뻔한데다 이 대표에게 중형이 선고돼 '이재명'이 약해질수록 '김건희(리스크)'는 커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 지도부에선 일단 특별감찰관 프로세스를 신속히 추진해 김 여사에 대한 1차 제어 시스템을 구축하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한해 검찰의 기소 또는 제3자 특검까지도 검토하자는 구상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