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타운은 요양원·요양병원과 어떻게 다를까?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한 요양원에서 수급자가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으면서 걷고 있다.
/김현우 기자

'실버타운' 법에는 없는 일반 용어
요양원·요양병원과도 헷갈려 불편
실버타운은 주거, 요양원은 돌봄
요양병원은 치료와 재활이 목적

백문백답에 들어가며

실버타운이 은퇴 후 새로운 주거시설로 떠오르며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그만큼 오해와 궁금증도 많다.
필자는 전국의 실버타운을 모두 조사해 <실버타운 사용 설명서>에 100문 100답 형식으로 주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책은 지면의 한계로 인해 모든 궁금증을 다루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다.
책에서 다루지 못한 내용을 추가해 독자의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한다.
 실버타운에 대해 알고 싶은 점이나 질문이 있는 독자는 게시판에 답글 형식으로 남겨주면 답도 해드릴 예정이다. 

실버타운, 요양원, 요양병원의 차이를 이해하려면 먼저 법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법적 관점이란 관련 시설과 운영 기준을 규정하는 법률에서 각각 시설의 명칭과 정의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주목할 점은 ‘실버타운’과 ‘요양원’이라는 명칭이 법률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이는 두 단어가 법적 용어가 아니라 사람들이 관습적으로 사용하면서 정착된 보통명사라는 점에서 비롯된다.
마치 우리가 ‘호텔’, ‘휴양 콘도미니엄’, ‘관광 펜션’과 같은 법적 용어를 일상적으로 ‘리조트’라고 통칭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일부 실버타운과 요양원은 어르신들의 일상생활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유사하게 보일 수 있으나 법적 명칭과 운영 목적에서 명확히 구분된다.
실버타운은 주로 ‘노인복지주택’으로 분류되며, 일부는 ‘양로시설’에 속한다.
이는 노인들에게 편리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노인주거복지시설로, 건강한 상태에서 선택적으로 입주하는 공간이다.

반면, 요양원은 법적으로 ‘노인요양시설’로 정의되며, 노인성 질환이나 치매 등으로 인해 의료적 돌봄이 필요한 노인을 위한 노인의료복지시설로 분류된다.
이러한 차이는 관련 법률에서 명확히 드러나며 노인복지주택과 양로시설은 노인복지법 제33조에, 노인요양시설은 노인복지법 제34조에 각각 규정되어 있다.

한편, 요양병원은 노인복지시설이 아닌 의료시설로 분류되며, 의료법 제3조에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정의된다.
요양병원은 장기적인 의료적 처치와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일상적인 돌봄보다는 의료 서비스에 중점을 둔다.

따라서 실버타운은 노인복지주택과 양로시설, 요양원은 노인요양시설, 요양병원은 의료기관을 의미한다.
아래 도표에서는 이들 시설의 특징을 보다 구체적으로 비교해 설명해 보고자 한다.

 노인복지시설의 개념과 목적

실버타운은 기존의 주거 환경보다 편리하고 쾌적한 시설을 갖춘 새로운 형태의 주거 공간이다.
고령자를 위해 전용 식당과 사회복지사, 간호 인력(대부분 상주)을 제공하며 입주자는 필요에 따라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는 마치 개인 비서를 둔 것처럼 생활 편의를 지원받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실버타운은 자신의 생활 방식과 편의를 고려해 스스로 선택하여 거처를 옮기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요양원과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요양원은 단순히 더 편한 생활을 위해 이사하는 곳이 아니다.
노인성 질환이나 치매 등으로 인해 개인위생 관리나 식사 준비를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노인이 돌봄이 필요해 어쩔 수 없이 입소하게 되는 시설이다.
요양원은 이러한 노인을 대상으로 돌봄 서비스뿐만 아니라 육체적·정신적 기능 유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곳이다.

요양병원은 의료기관으로, 병원의 일종이다.
일반 병원의 급성기 치료나 수술과는 목적이 다르며 장기적인 의료 처치와 재활 프로그램이 필요한 환자들이 장기간 입원해 치료를 받고 요양하는 곳이다.
주로 장기 요양 환자가 이용하며, 경우에 따라 수년 이상 머무르는 사례도 있다.

법적 명칭과 입소·입원 자격

실버타운은 약 80%가 노인복지주택, 나머지 20%는 양로시설로 이루어져 있다.
노인복지주택 중에서도 100% 분양형은 실버타운의 기능을 갖추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주로 임대형 노인복지주택이 실버타운의 역할을 한다.
또한, 100% 본인이 비용을 부담하는 일부 고급 양로시설도 실버타운에 적합한 규모와 시설을 갖추고 있다.
실버타운 입주 자격은 60세 이상이며, 노인장기요양 등급을 받으면 입주가 안 되므로 어느 정도 건강해야 한다.
85세 이상 고령자는 입주를 제한하는 실버타운이 많다.

요양원은 노인요양시설로 분류되며, 시설 규모에 따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정원 9명 이하)과 노인요양시설(정원 10명 이상)로 나뉜다.
일반적으로 요양원은 이 두 시설을 모두 포함하는 용어로 사용된다.
입소 자격은 65세 이상으로, 노인장기요양 등급 1~2등급 또는 3~5등급자 중에서 시설 이용이 필요한 경우에 입소할 수 있다.

요양병원은 의료기관으로 분류되며, 노인복지시설이 아닌 병원에 속한다.
65세 이상의 노인 중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입원이 가능하며, 노인장기요양 등급이 없어도 이용할 수 있다.

의료·돌봄인력

실버타운은 의료 인력을 필수적으로 배치해야 한다는 법적 규정이 없다.
따라서 간호사나 의사의 상주 여부는 실버타운마다 다르다.
고급 실버타운의 경우 간호사실을 운영하며 간호 인력을 배치해 간단한 건강 체크와 응급 상황에 대비하는 경우가 많다.
의사가 상주하는 경우는 주로 실버타운 내에 의료기관(의원 또는 병원)이 독립시설로 함께 운영되기 때문이다.
실버타운 자체적으로 의사를 고용해 의료 행위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개인위생 관리, 목욕, 청소와 같은 돌봄 서비스는 실버타운에서 제공하지 않지만, 입주민의 건강이 악화하여 노인장기요양 등급을 받게 되면 외부에서 제공하는 재가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오픈한 지 15년이 넘어 고령자가 많은 실버타운의 경우, 입주민 중 약 20% 이상이 이러한 재가복지서비스를 이용하여 돌봄을 받고 있다.

요양원도 실버타운과 마찬가지로 상주하는 의사는 없지만, 간호 인력을 두어야 한다는 법적 규정이 있다.
이에 따라 입소자 25명당 간호 인력 1명 이상을 배치해야 한다.
또한, 상주 의사가 없는 대신 촉탁의가 최소 2주에 한 번 이상 방문해 입소자의 건강 상태를 진찰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의사의 지속적인 처치와 관찰이 필요한 경우에는 요양원보다는 요양병원이 더 적합하다.

돌봄 인력의 경우, 요양원에서는 법적으로 입소자 2.1명당 요양보호사 1명 이상을 배치해야 한다.
즉, 입소자가 21명이라면 최소 10명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필요하다.
요양보호사는 요양원의 정식 직원으로서 입소자의 식사, 개인위생, 이동 등 일상생활을 지원하며, 입소자나 보호자가 별도로 간병인을 고용할 필요는 없다.

요양병원은 의료기관으로, 의사와 간호사가 상주하며 의료적 처치와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그러나 요양병원에서는 식사 보조나 개인위생 지원과 같은 돌봄 서비스를 자체적으로 제공하지 않는다.
이러한 일상생활 돌봄은 간병인을 통해 이루어지며, 간병인은 요양병원 소속 직원이 아니라 외부 간병인 인력 회사에서 파견된 인력이다.
간병인 이용 시에는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며, 이는 환자가 직접 부담해야 한다.

적용 보험과 비용

실버타운은 건강보험과는 무관하며, 입주보증금과 월 생활비를 개인이 전액 부담한다.
수도권 고급 실버타운의 경우, 입주보증금은 3억~5억원, 월 생활비는 200만~250만원 정도가 일반적이다.
물론, 위치와 시설 수준에 따라 이보다 저렴하거나 더 비싼 실버타운도 존재한다.

요양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적용을 받는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서 이용료의 80%를 지원하며, 입소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20%이다.
기본 4인실을 이용할 경우, 입소자가 매월 내야 하는 월 비용은 80만~100만원 정도다.
다만, 상급 침실(1~2인실)을 선택할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요양병원은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며, 본인부담금은 전체 비용의 20%이다.
일반적으로 4인실을 이용하고 간병인 비용을 포함하면 월 비용은 150만~200만원 수준이다.
그러나 상급 침실(1~2인실)을 이용하거나 1 : 1 간병 서비스를 받으면 비용은 이보다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다.

실버타운은 보험과 무관한 사적 부담 구조로, 입주자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 선택이 이루어진다.
반면, 요양원과 요양병원은 각각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아 이용자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다.

내 상황에 맞는 시설은?

실버타운은 쾌적한 시설과 편리한 생활 환경에서 식사와 기본적인 편의를 제공받으며, 입주자가 스스로 선택해 거주지를 옮기는 주거시설이다.
요양원은 일상생활이 어려워 돌봄이 필수적인 상황에서 입소하게 되는 노인요양시설로, 주로 노인성 질환이나 치매로 인해 개인위생 관리와 일상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다.
요양병원은 의사의 지속적인 처치와 관찰이 필요한 환자들이 장기적으로 입원해 치료를 받는 의료시설로, 의료적 처치와 재활이 중심이다.

따라서, 어느 정도 경제력이 있고 건강하다면 실버타운이,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라면 요양원이,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비용 부담이 있더라도 의사의 처치가 자주 필요한 경우라면 요양병원이 적합하다.

실버타운처럼 보이는 노인복지주택 꼼꼼히 따지는 법

노인복지주택 중 실버타운 아닌 곳 많아
허가는 노인복지주택, 시설은 제각각
나이 제한 모르고 분양 받았다가 후회도

백문백답에 들어가며

실버타운이 은퇴 후 새로운 주거시설로 떠오르며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그만큼 오해와 궁금증도 많다.
필자는 전국의 실버타운을 모두 조사해 <실버타운 사용 설명서>에 100문 100답 형식으로 주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책은 지면의 한계로 인해 모든 궁금증을 다루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다.
책에서 다루지 못한 내용을 추가해 독자의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한다.
실버타운에 대해 알고 싶은 점이나 질문이 있는 독자는 게시판에 답글 형식으로 남겨주면 답도 해드릴 예정이다.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국내 최초의 실버타운인 유당마을 전경모습

[백문백답 Q1. 실버타운은 요양원·요양병원과 어떻게 다를까]에서 실버타운은 대부분 노인복지주택이며, 일부 양로시설이 포함된다고 언급한 바 있다.
2024년 말 기준, 국내 노인복지주택은 총 41곳으로, 이 중 필자가 생각하는 실버타운 자격 기준에 부합하는 노인복지주택은 29곳이며, 나머지 12곳은 실버타운으로 보기 어렵다.

실버타운의 자격을 갖추기 위한 필수 조건은 식당 운영 여부다.
실버타운 입주의 가장 큰 목적이 식사 준비로부터의 자유로움인데 내부에 식당이 없다면 실버타운이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기능을 상실한 것이므로 실버타운이라 할 수 없다.
일부 노인복지주택은 식당이 운영되지만 무주택자나 경제적 취약계층만 입주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일반인의 입주가 어려운 곳 역시 실버타운 범주에서 벗어난다.

또한, 실버타운 기능을 갖춘 노인복지주택이라 하더라도 규모와 입주 자격이 각기 다르며 반대로 실버타운 기능을 갖추지 못한 노인복지주택 중에서도 일부는 실버타운과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다.
반면, 적지 않은 노인복지주택은 일반 아파트나 공동주택과 거의 구분되지 않을 정도로 차이가 없는 곳도 존재한다.

이로 인해 실버타운을 찾던 사람이 노인복지주택을 실버타운으로 착각하고 입주했지만 실버타운의 기능을 상실하고 일반 아파트처럼 운영되는 경우가 있어 실망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반대로, 노인복지주택을 일반아파트로 생각하고 분양받았다가 나중에 60세 이상만 매매할 수 있는 노인복지주택임을 알게 되어 논란이 된 경우도 있다.

이러한 혼란을 줄이기 위해 41곳 노인복지주택을 유형별로①중·대형 실버타운 ②소형 실버타운 ③프리 실버타운 ④실버 아파트 ⑤일반 아파트 ⑥무료·실비 양로원으로 구분해 보았다.

 중·대형 실버타운

규모가 100세대 이상인 중·대형 실버타운은 전국에 22곳이 있으며 내부에 식당을 운영하고 입주 자격은 60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다.
중·대형 실버타운 대부분은 임대형이거나 분양·임대 세대가 함께 있는 혼합형이며, 100% 분양형은 스프링카운티자이가 유일하다.
서울시니어스타워 4곳은 분양·임대 복합형으로 임대 세대 비율이 30~40%로 분양 세대보다 적지만 실버타운 본연의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실버타운’이라고 하면 중·대형 실버타운을 의미하며, 책자나 SNS에서도 가장 많이 언급되는 유형이다.
실버타운 입주를 고려하고 있다면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할 곳들이다.
표의 1~22번까지 노인복지주택이 중·대형 실버타운에 해당한다.

소형 실버타운

소형 실버타운은 대부분 50세대 미만의 규모로 운영되며 전국에 5곳이 있다.
내부에 식당을 갖추고 있으며 입주 자격은 60세 이상으로 제한된다.
소형 실버타운은 모두 임대형이며, 규모가 작아 중·대형 실버타운처럼 화려한 시설이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입주 비용과 생활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이다.

중·대형 실버타운이 대형 호텔이나 콘도미니엄이라면, 소형 실버타운은 중급 펜션과 비슷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규모가 작고 시설이 상대적으로 부족해 전형적인 실버타운으로 보기에는 다소 아쉬운 면이 있지만, 비용 부담이 적고 가족적인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안성크리스챤휴빌리지, 에버그린센터, 생명의빛홈타운, 청주아침햇살실버타운, 에코뷰실버타운 등이 여기에 속한다.
중·대형 실버타운이 경제적으로 부담스럽다면, 이러한 소형 실버타운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프리 실버타운

중·대형 실버타운과 거의 모든 면에서 유사하지만, 입주 연령 제한이 없는 노인복지주택이다.
100% 분양형임에도 불구하고 식당과 의무식이 있으며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을 운영해 60세 이상의 시니어들이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맞춤형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입주 연령 제한이 없기 때문에 60세 미만도 입주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70~80대 시니어들이 전체 입주자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고령의 부모님을 모시고 함께 생활하려는 자녀들에게도 적합한 주거 형태로 부모님은 자녀의 도움 없이도 식당을 이용하고 커뮤니티 시설에서 동료 어르신과 어울릴 수 있어 부모님을 모시는 자녀 입장에서 한결 부담이 적을 수 있다.
벽산블루밍더클래식과 정원속궁전이 프리 실버타운이며 중·대형 실버타운과 함께 자주 언급되는 곳이다.

실버 아파트

내부에 식당이 없으며 60세 이상만 입주할 수 있는 노인복지주택은 실버 아파트로 볼 수 있다.
다만, 세대별 평형대와 커뮤니티 시설의 규모에 따라 고급형과 서민형으로 나뉜다.
시설과 서비스가 제한적이지만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일부 커뮤니티 시설을 이용하면서 거주할 수 있는 시니어 주택을 찾는 경우에는 고려할 만하다.
광교두산위브와 광교아르데코는 고급형이며 내장산실버아파트와 김제부영실버아파트는 서민형이다.

일반 아파트

내부에 식당이나 의무식이 없으며 입주 나이 제한도 없는 노인복지주택은 일반 아파트와 큰 차이가 없다.
누구든 나이에 제한 없이 입주 및 매매할 수 있다.
노인복지주택으로 허가를 받아 건설된 만큼 일반 아파트에 비해 전용면적이 작고 법적으로 요구되는 주차 공간도 상대적으로 작다.

또한 아파트 건설 시 요구되는 전기차 충전소, 유치원, 어린이 놀이터 등의 설치 의무가 없어 어린 자녀를 둔 가구가 거주하기에는 다소 불편할 수 있다.
100% 분양형으로 실버타운의 설립 취지와 가장 거리가 먼 형태의 노인복지주택이라 할 수 있다.

옥성노인복지주택, 더헤리티지, 상암카이저펠리스, 시니어캐슬클라시온, 정동상림원, 후성누리움 등이 이러한 노인복지주택에 해당한다.
이들 6곳은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각기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가격, 평형대, 시설 또한 천차만별이다.

이들 노인복지주택은 실버타운의 고유 기능을 갖추고 있지는 않지만, 입주 연령 제한이나 의무식 등의 제약이 없어 일반 아파트를 선호하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더 적합할 수도 있다.
다만, 현재 더헤리티지의 경우 운영상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이는 개별적인 사례일 뿐이며, 전체적으로 노인복지주택이 일반 아파트 형태로 운영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무료ž실비 양로원

내부에 식당이 마련되어 있고 60세 이상만 입주할 수 있어 실버타운의 기능을 갖추고 있으나,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만 입주할 수 있어 실질적으로 무료·실비 양로원과 유사한 형태의 노인복지주택이다.
밀마루복지마을의 경우 세종시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무주택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혹은 기초연금 수급자만 입주 신청이 가능하다.
성남시아리움은 성남시에 3년 이상 거주한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만 입주할 수 있으며,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아 사실상 무료 양로원과 다름없다.

목적과 생활 방식에 맞는 노인복지주택 선택해야

실버타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노인복지주택 전체를 유형별로 살펴보았다.
각 노인복지주택의 유형은 입주 조건, 운영 방식, 시설 구성 등에서 차이가 있으며, 실버타운 입주를 고려하는 경우 자신의 목적과 생활 방식에 맞는 노인복지주택을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한세 객원기자·숙명여대 실버비즈니스학과 초빙교수

 justin.lee@spireresearch.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