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빚이 10년새 2배?...모든 국민이 부담하려면 인당 2200만원
안녕하세요.
7NEWS입니다.
복권 당첨이나 주식투자 성공 등 목돈이 들어온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고 싶으십니까? 개인 채무가 있는 경우 대개 빚부터 갚고 싶어하지 않을까요.
개인이 이럴진대 국가는
오죽할까요.
올해 국민 한 명당 떠안은 나랏빚이 2200만원에 육박했습니다.
10년 만에 곱절이 뛴 수준이라고 하는데,
이 빚은 누가 갚아줘야 하는지 막막해집니다.
지난 17일 정부는 올해 말 국가채무는 1128조8000억이고,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2189만원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가채무는 정부가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돈을 빌려 생긴 빚입니다.
약 2200만원이라는 금액은
아이,
노인 구분할 것 없이 국민 전체(2023년 5156만명)가 나랏빚을 갚기 위해 부담해야만 하는 금액입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한 15~64세에 해당하는 인구로 나누면 얼마까지 치솟을까요.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올해 생산연령인구는 3637만명입니다.
이들 전부가 나랏빚을 갚는다고 가정하면 인당 3100만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앞자리 수가 달라졌네요.
웬만한 국산 중형차 1대 가격과 맞먹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뉴스1
10년전 한국 상황은 어땠을까요.
2013년 국가채무는 489조8000억원이었고,
1인당 국가채무는 971만원이었습니다.
숫자의 절대적 크기로 본다면 이때도 적은 금액은 아니었지만 올해와 비교하면 절반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빚이 왜 눈덩이처럼 불어났냐고요.
지난 몇년간 펼친 확장 재정과 코로나 대응 등의 여파로 돈을 많이 풀어서 그렇습니다.
짊어진 부채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는 지표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 비율은 10년 전 32.6%였지만 지난해 49.7%로 50%선을 노크하더니 올해는 50.5%로 올라섰습니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50%를 넘기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가계로 상황을 대입해본다면 버는 돈의 절반을 빚 갚는데 써야하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영끌’ 수준인가요,
아닌가요.
국가채무가 증가한다는 것은 버는 것보다 쓰는 돈이 많기 때문입니다.
국채를 상환하기보다는 발행이 늘어나 빚이 자꾸만 쌓이는 것이지요.
하지만 늘어나는 빚에 비해 갚을 사람은 줄어들고 있어 암울함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저출생으로 인구감소를 겪기 시작했습니다.
통계청은 내년 인구는 5150만명,
2025년은 5145만명,
2027년 5135만명 등 인구가 계속해서 줄어들 것으로 전망합니다.
반면 국가채무는 점점 늘어나 2027년에는 1417조600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 시기 1인당 국가채무는 2761만원까지 늘어납니다.
5년도 채 안 돼서 26% 정도 불어나는 겁니다.
빚은 어느 수준까지는 레버리지로 활용할 수 있지만 그 이상부터는 족쇄입니다.
빚에 사로잡히면 당장 눈앞만 보이지 미래를 생각할 겨를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추경호 부총리도 지난 12일 국제신용평가사인 피치(Fitch)
협의단과의 면담에서 “모든 위기는 과다한 부채에서 비롯된다는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무서운 속도로 쌓이는 나랏빚은 언제 어떻게 갚게 되는 걸까요.
한 차례 국란(國亂)을 겪었어서 그런지 이 숫자들이 계속 신경쓰이게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