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흔 기자기자 페이지
조다운 기자기자 페이지
대검도 전국 검찰청에 '학생 지도 관련 수사 유의사항' 전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8월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상 동기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국무총리 담화문 발표를 마친 뒤 가진 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조다운 이도흔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8일 검찰에 교사의 학생 지도와 관련한 사건 수사에 있어 교권이 충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대검찰청도 즉각 관련 유의사항을 일선 검찰청에 전달했다.
한 장관은 "학교 현장의 특수성과 교사 직무의 중요성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며 "현장 교사들이 교육적 판단을 하면서 위축되지
않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아동학대 관련 형사법 집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사의 학생 지도 관련 사건을 수사할 때 교사,
학생,
학교·교육청 관계자 등 사건관계인의 진술을 충분히 경청하고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할 경우 적극 참고하라고 지시했다.
한 장관은 특히 "교사의 불안정한 지위를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사건을 신속 처리하는 등 교사의 정당한 학생 지도와 관련해 교권이 충실히 보장
수 있도록 유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박세현 검사장)는 교사의 학생 지도와 관련한 수사를 처리할 때 유의할 점을 전국 검찰청에 전달했다.
대검은 고소·고발시 범죄가 아닌 점이 명백하다면 사건을 신속히 불기소 처분해 교사의 불안정한 지위를 조속히 해소하도록 했다.
개별 사안에 따라 종국 처분을 검토할 경우에는 교육전문가,
검찰시민위원회 등 교육계와 지역사회의 의견을 수렴해 사안별로 '구체적 타당성' 있는
처분을 내리도록 했다.
아울러 불필요한 소환 조사를 자제하고 비대면·서면 조사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도 명시했다.
이 밖에도 사건관계인의 진술을 다각도로 경청하고,
교사의 지도가 대상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을 주문했다.
allluck@yna.co.kr
돌고 도는 테마주 지금 증시에선…'한동훈 테마주'도 들썩
코스피가 12일 약보합을 보이며 2530대로 마쳤다.
(사진=연합뉴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 테마주’와 관련된 종목들이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
일명 ‘한동훈 테마주’ ‘이재명 테마주’ 등 정치인들의 이름표를 달고 매수세를 부추긴다.
기업들의 객관적인 실적이나 업종 전망 보다는 기업 경영진과 정치인간의 애매모호한 인맥이나 루머에 의해 주가가 움직이고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한동훈 테마주로 분류된 코스닥 상장사 노을은 이달 1일 종가 기준 6680원에서
5일 8380원,
전 거래일 기준 1만2200원까지 올랐다.
이달에만 82%나 주가가 급등했다.
‘한동훈 테마주’는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내년 4월 총선에 출마할 것이란 기대감이 상승 재료로 대두되면서 주식시장에서 관련 종목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
노을은 인공지능(AI) 기반 혈액·암진단 플랫폼 마이랩을 제조·판매하는 AI 진단 플랫폼 기업으로,
이선지 노을 사외이사와 한 장관은 서울대학교 법학대학 및 콜럼비아 로스쿨 동문으로 알려지면서 테마주 묶음에 놓였다.
증권가는 극동유화·태양금속·나우IB
등을 한동훈 테마주로 분류한다.
극동유화 역시 사외이사가 한 장관과 콜롬비아 로스쿨 동문이라는 이유에서 주식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으며,
태양금속은 한우삼 회장과 한 장관이 같은 청주 한씨라는 이유로 테마주에 들어갔다.
이달 들어 극동유화는 10.18%,
태양금속 20.72%,
나우IB는 9.33% 주가가 상승했다.
이 외에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테마주’로 분류되는 CS(0.39%)·에이텍(14.17%)·이스타코(3.48%)도 이달 들어 일제히 주가가 상승세를 유지했다.
최근 2차전지가 빠져나간 증시에
이렇다 할 주도주가 부재하면서 투자자들은 초전도체->맥신->양자컴퓨터 등 테마주로 관심사를 옮겨왔다.
그러나 해당 테마주들이 잠시 주춤해지자 내년 총선을 예상하고 정치 테마주로 수급이 옮겨왔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뚜렷한 상승재료가 부재한 상황에서 주관적인 판단으로 투자를 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정작 해당 정치인과 기업들의 연관성이 불분명한 사례들이 많아 수급에 따라 급등 후 급락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증권가는 “정치 테마주는 선거를 앞두고 주가 상승재료가
떨어지면 당연히 급락할 수밖에 없다”고 변동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자본시장연구원이 지난해 2월 발표한 ‘20대 대통령 선거 정치테마주 현상에 대한 소고’ 보고서에 따르면,
정치 테마주의 경우 여론 조사 지지율 등락 결과나 정치적 이벤트에 따라 급등락을 반복하다가 선거 직전(선거일 기준 13~24거래일 전)부터 급락하는 흐름을 나타냈다.
홍승해 기자 hae810@viva100.com
안민석 "대선후보 1위 한동훈 출마 여부는 국민 궁금증"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지난 8일 대정부질의에서 한동훈 법무부장관에게 출마 여부를 질의한 데 대해 "국민들의 궁금증을 대신해 먼저 질의를 던진 것"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11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한 장관은 여권 대선후보 1위이지 않느냐,
그럼 저분이 총선에 출마할까
안 할까 그게 국민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특히 대통령 측근 장관이 출마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에 대한 질의는 과거에도 의례적으로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그러면서 "단지 한 장관이 거기에 대해 도발적이고 감정적으로 반응했다는 것이 문제"라며 "김영주 부의장께서도 양비론적인 입장을
취하신 것은 저로서는 유감이고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 장관에 대해서는 "국가 지도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덕을 쌓아야 되고 남의 이야기에 경청하는 습관,
훈련을 많이 하셔야 한다"며
또,
안 의원은 "한동훈 장관이 대정부 질의 전 의원에 대한 공격 거리를 미리 다 조사해오는 것 같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박용진 의원이 몇 년 전에 음주운전 했던 것을 (한 장관이) 얘기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즉흥적으로 자기가 생각했겠느냐"고 덧붙였다.
대정부질문 끝낸 한동훈,
황급하게 몰타·안도라 출장 간 까닭?
한동훈,
11일부터 엿새간 출장…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 총력전”
몰타·안도라… 워킹 홀리데이 협정 체결국이자 조세피난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를 위해 발벗고 나선다.
8월 16일 법무부에 따르면 한 장관은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에 대한 지지 요청을 위해 11일부터 엿새간 유럽 출장에 나선다.
이날 출국해 몰타·안도라 등 2개국을 방문한 뒤 귀국할 예정이다.
엑스포 부산 유치를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부처 장관들이 지원 외교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
오는 11월 28일 엑스포 개최지 투표를 앞두고 이미 주프랑스대사관을 중심으로 외교부·대한상공회의소 등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가 꾸려졌다.
이번 방문에서 한 장관은 엑스포 부산 유치 이외에도 ‘워킹 홀리데이’ 협정 체결 등 법무부 소관 업무도 논의할 예정이다.
워킹 홀리데이는 해외에 여행중인 젊은이들이 방문국에서 일할 수 있도록 특별히 허가해 주는 제도로,
보통의 관광비자로는 방문국에서의 노동이 금지되어 있으나 국제 친선을 위해 예외적으로 특별히 허용하는 제도다.
해당 제도는 협정을 체결한 국가만 가능하기 때문에 몰타·안도라도 협정국에 포함시키려는 것으로 보인다.
몰타는 GDP의 약 15%가 관광 산업에서 나올 만큼 유명한 휴양지이며,
안도라 역시 피레네 산맥의 수려한 관광자원 덕분에 관광수입이 경제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한편 두 나라는 타국보다 월등히 낮은 저세율로 조세회피처로도 유명하다.
앞서 정부는 안도라 공국과 함께 조세 회피 방지를 위한 OECD 모델조약 개정 사항을 최대한 반영하고,
저세율을 주목적으로 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혜택을 배제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2030 부산 엑스포 홍보 외에도 조세포털 정보 등에 대한 정부간 협의도 있을 수 있지 않겠냐는 전망도 나온다.
한동훈,
몰타·안도라 출장…부산 엑스포 유치 총력전
16일 법무부에 따르면 한 장관은 11일부터 출국해 몰타·안도라 등 2개국을 방문한 뒤 오는 귀국한다.
오는 11월 엑스포 개최지 투표를 앞두고 범정부 차원에서 부처 장관들이 지원 외교 총력전에 나서는 데 발을 맞추는 취지다.
한 장관은 이들 국가와 워킹 홀리데이 협정 체결 등 법무부 소관 업무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11월28일 엑스포 개최지 선정 투표를 앞두고 주프랑스대사관을 중심으로 외교부,
대한상공회의소 등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파리 현지에서 총력전을 펴고 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안민석 "한동훈,
비열하고 쪼잔…공격거리 치밀하게 준비해와"
"한 장관,
'갈등의 아이콘' 돼버려…국가지도자로선 한계"
연합뉴스
연합뉴스
최근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입씨름을 벌인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장관을 겨냥해 "질의하는 의원들을 공격할 거리를 치밀하게 준비해온다"며 "비열하고 쪼잔하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1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지난 1년 동안의 한동훈 장관의 답변 태도는,
의원들에게 답변하기 전에 그 의원에 대한 공격거리를 미리 다 조사를 해오시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안 의원과 한 장관은 서로의 질의 응답 태도를 문제삼으며 설전을 벌인 바 있다.
당시 안 의원이 한 장관 답변 태도가 문제라고 지적하며 "장관이 그동안 했던 무례한 발언,
동료 국회의원들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에 대한) 사과를 정중히 드릴
기회를 주려고 했다"고 하자,
한 장관은 "그 얘기를 안민석 의원님이 하시는 게 참 이상하다"고 맞받았다.
이어 안 의원이 "장관은 국회에 지금 싸우러 온 것이냐",
"국민들이 우습냐"라고 쏘아붙이자,
한 장관은 "의원님이 그런 말 하시는 거 좀 국민들이 우습게 보실 것 같지 않나? 의원님은 민원인에게 욕설을 하신 분 아니냐"고 받아쳤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지금도 지역 주민한테 제가 욕설을 했다고,
민원인에게 욕설을 했다고 (한 장관이) 그러는 건데 그런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민간업자와 문자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제가 아는 지인,
아주 편한 군대 후배에게 보낸 게 잘못 갔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민간업자에게 사과했고 마무리된 사건"이라며 "저런 사건을 왜곡되게 들춰갖고 '민간인에게 욕설했다'라고 하면 저걸 대정부 질의에서 다툴 수는 없는 문제지 않나"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저런 식으로 질의하는 의원들을 공격을 하는데 그것이 즉흥적인 게 아니라 공격거리를 치밀하게 준비를 해오는 장관의 태도는 굉장히 독특하다"고 꼬집었다.
안 의원은 거듭 "가령 박용진 의원이 몇 년 전에 음주운전 했던 것도 한동훈 장관이 어떻게 즉흥적으로 생각을 했겠나"라며 "미리 박용진 의원의 질의에 반격할 공격용 무기를 나름대로 제조해서 오는 거다.
저런 태도는 굉장히 비열하고 쪼잔하다고 느끼고,
자기 무덤 스스로 파는 거라 본다"라고 했다.
아울러 안 의원은 한동훈 장관의 내년 총선 출마 가능성과 관련해선 "한 장관이 대답한 정도는 여의도 어법에선 '총선 출마한다'는 걸로 저희들은 받아들인다"면서도 "한 장관은 일종의 '갈등의 아이콘'이 돼 버렸다.
정치·지도자란 통합하고 조정해내는 능력을 키워야 하는데,
자꾸 저런 식으로 한정된 분들의
지지만 받아선 국가 지도자로서는 한계가 있다.
총선 될 지 모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