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4가지 안 하면 윤석열 '살아있는 권력 수사론'은 개소리"

'구속영장 기각' 후 민주-검찰 신경전 이어져... "이 대표 수사하듯 김건희 여사 수사하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
이재명 대표 및 관계인 수사하듯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및 양평 고속도로 변경 의혹을 수사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1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원석 검찰총장 및 휘하 검사들이 단지 '윤석열·한동훈 사조직'의 부하가 아니라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난 27일 오전 이원석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는 '김 여사' 수사 외에도 해야 할 세 가지를 추가로 언급하며 "'국정농단 사건' 수사하듯,
해병대 박정훈 대령에게 압박을 가한 용산 대통령실 및 군관계자들을 수사해야 한다"라며 "조국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의 차명주식 의혹 수사하듯,
김행 장관 후보자 및 그 배우자,
친인척을 수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네 번째로 그는 "조국 장관 및 그 자녀 수사하듯,
언론에 여러차례 보도된 한동훈 장관을 비롯한 여러 부처 장관(후보자) 자녀의 인턴 증명서의 진위 및 과장(엄밀한 시간 확인)을 수사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은 "최소 (앞서 열거한 네 가지) 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검찰도 법치도 '사유화'된 것"이라며 "그리고 윤석열의 '살아있는 권력 수사론'은 완전 개소리"라고 일갈했다.

이 대표 압수수색 두고신경전 "대통령 처가 비리,
몇 건 압수수색했는지 밝혀라"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지난달 27일 기각된 후 민주당과 검찰은 이 대표 관련 압수수색 횟수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대검찰청 반부패부(부장 양석조)는 지난달 30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해 6월 수사팀을 재편한 이후 이 대표와 관련된 사건 압수수색은 총 36회 집행됐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자신의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전날 "2년 넘도록 300번 넘게 압수수색했다"고 적고,
조 전 장관도 "70여 명 검사가 376회 압수수색했다"고 글을 올린 데 대한 반박이었다.

▲서울중앙지법이 9월 2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 앞에서 입장문을 발표하는 모습

ⓒ 연합뉴스

반부패부는 "대규모 비리의 실체 규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을 집행했다"라며 "'376회' 압수수색은 근거 없는 것"이라 설명했다.

이들은 "이 대표의 주거지,
당대표실,
의원실,
의원회관 등에 압수수색은 실시한 바 없고,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장소는 종전에 근무했던 도지사실·시장실과 구속된 정진상(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사무실과 주거 등 10여곳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러자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곧장 "검찰이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며 재반박했다.
위원회는 "추석 밥상 위에 '이재명 대표 구속'을 올리려는 시도가 실패로 돌아가자 윤설열 정부 검경이 자행한 압수수색마저 부정하는 모습"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드는 검찰의 허위 주장에 실소가 나올 지경"이라며 "그간 언론에 보도된 이재명 대표 관련 압수수색 보도를 근거로 하면 이재명 대표 관련해 총 376회의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음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과 경찰 각 부서가 '충성 경쟁'하듯 앞장서 이재명 대표 관련 압수수색을 벌이다가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이제야 발이라도 빼고 싶은 것이냐"라며 "검찰이 정말 공명정대한 수사를 벌였음이 자신 있다면 대선 이후 윤석열 대통령 범죄 의혹,
김건희 여사와 최은순씨 관련 대통령 처가 비리 의혹 관련하여 총 몇 건의 압수수색을 했는지 명명백백히 공개하기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조국 "검찰,
김건희 주가조작·양평도로 의혹 수사해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양평고속도로 변경 의혹 수사를 촉구했다.
조 전 장관이 7월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의혹' 관련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장윤석 인턴기자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양평고속도로 변경 의혹 수사를 촉구했다.

조 전 장관은 1일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이원석 검찰총장 및 휘하 검사들이 단지 '윤석열·한동훈 사조직'의 부하가 아니라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며 "문재인 전 대통령,
이재명 대표 및 관계인 수사하듯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및 양평 고속도로 변경 의혹을 수사하는 것"을 첫 손에 꼽았다.

두번째로는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듯 해병대 박정훈 대령에게 압박을 가한 용산 대통령실 및 군관계자들을 수사할 것"을 제시했다.

아울러 배우자인 정경심 전 교수의 차명주식 의혹을 수사하듯,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및 배우자,
친인척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자신과 자녀를 수사한 것처럼 언론에 여러차례 보도된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 여러 부처 장관(후보자) 자녀의 인턴 증명서 진위 및 과장 여부를 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런 수사들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검찰도 법치도 사유화된 것"이라며 "그리고 윤석열의 '살아있는 권력 수사론'은 완전 개소리"라고 비꼬았다.

honey@tf.co.kr

박근혜와 이재명,
조국이 정확히 보여준 좌우 진영의 결정적 차이점

억울해도 사과 vs 적반하장식 상대 비판

사진=조선DB.

아직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들을 만나면 입에 거품을 물고 이런 이야기를 한다.

"직접 받은 돈이 하나도 없는데,
'경제 공동체'란 논리 때문에 탄핵이 됐고 감옥에 갔다.
"

그들의 일방적 주장일 수도 있지만,
실제 박 전 대통령이 직접 돈을 받았다는 증거는 없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9월 26일 공개한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탄핵에 대해 사과했다.

"주변을 잘 살피지 못해서 맡겨 주신 직분을 끝까지 해내지 못하고 많은 실망과 걱정을 드렸던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인터뷰에서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태,
2016년 총선의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 의혹 등에 대해 모두 자신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그는 ‘비선 실세’로 불렸던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에 대해 “검찰 조사를 받으며 들으니까 재단 실무진의 면접도 보고 운영도 관여했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놀랐다”면서도 “하지만 이 모든 게 주변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제 불찰이라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의 인터뷰가 공개된 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최후진술에서 “도지사 된 이후에 하루도 빠짐없이 수사가 이어지는 것이 안타깝고,
억울하다.
한 푼의 이익도 취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변호인 박균택 변호사가 전했다.

당사자들은 부인하지만,
검찰 조사 결과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들은 사익을 취했다.

박 전 대통령은 측근이 사익을 취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갔다.
박 전 대통령이 감옥에 간 논리대로라면 이 대표도 박 전 대통령과 비슷한 길을 갈 가능성이 크다.

이 대표는 구속 영장이 기각되자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기존처럼 검찰만을 비판하며 '정치'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엔 '영수회담'을 제안하기도 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10월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수사하듯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양평 고속도로 변경 의혹 등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딸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해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작년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조 전 장관 딸 조민씨는 지난 8월 10일 허위공문서행사·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하면서 허위로 작성된 입학원서,
자기소개서와 동양대 총장 명의의 위조된 표창장을 제출해 평가위원들의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했다는 게 골자다.

본인도 자녀 입시 비리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받았다.

이 대표와 조 전 장관에

대해 사과와 반성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글=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최우석 ‘참참참’

woosuk@chosun.com 

‘김건희,
김행,
한동훈’ 언급한 조국 “윤석열 ‘살권수’는 개소리”

조국,
연일 윤석열 정권과 검찰 비판 메시지
요직에 검사 출신 임명하는 정권에 “신검부”
검찰수사 비판할수록 그의 위법행위도 부각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1심서 징역형을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및 양평 고속도로 변경 의혹을 수사하라”고 검찰을 질타했다.
이원석 검찰총장과 검사들이 윤석열 정권사조직이 아니라면,
현 정권 인사에 대한 수사도 엄격해야 한다는 취지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목소리를 키우는 조 전 장관에 여러 해석이 나온다.

조 전 장관은 1일 페이스북에 “이원석 검찰총장 및 휘하 검사들이 단지 ‘윤석열·한동훈 사조직’의 부하가 아니라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며 다음과 같이 적었다.

“△문재인 대통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및 관계인을 수사하듯,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 및 양평 고속도로 변경 의혹을 수사하는 것.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듯,
해병대 박정훈 대령에게 압박을 가한 용산 대통령실 및 군 관계자들을 수사하는 것. △조국 장관 후보자배우자의 차명주식 의혹을 수사하듯,
김행 장관 후보자 및 그 배우자,
친인척을 수사하는 것 △조국 장관 및 그 자녀를 수사하듯,
언론에 여러 차례 보도된 한동훈 장관을 비롯한 여러 부처 장관(후보자) 자녀의 인턴 증명서의 진위 및 과장(엄밀한 시간 확인)을 수사하는 것.”

조 전 장관은 “최소 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검찰도 법치도 ‘사유화’된 것”이라며 “그리고 윤석열의 ‘살아있는 권력 수사론’은 완전 개소리”라고 비난했다.

▲ 조국 전 법무부장관. ⓒ연합뉴스

조 전 장관은 연일 윤석열 정권 검찰에 각을 세우고 있다.
지난달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대선 경쟁자이자 야당 대표를 향한 영장실질심사 전까지 727일 동안 세 개의 청(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성남지청),
70여명의 검사가 376회 압수수색과 여섯 번의 소환조사를 벌인 결과가 구속영장 기각”이라고 꼬집었다.

지난달 15일 노무현재단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북스’에선 “윤석열 대통령 처가 사람들을 변호했던 변호사들은 대부분 한자리 하고 있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자리를 챙겨줄 수 있는가 의문이 있다”며 “윤 대통령은 촛불혁명 시기국정농단 수사를 했던 사람이다.
정권을 잡고 나니까 간첩조작을 했던 검사도 중용하고,
박근혜 탄핵이 잘못됐다고 비판하는 검사 출신 변호사를 정부 외곽기관 주요 자리에 배치했다”고 지적했다.
조 전 장관은 최근 출간한 책 ‘디케의 눈물’에서 정부 요직에 검사 출신을 임명하고 있는 윤 대통령 인사를 ‘신검부’로 표현하며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달 22일 친민주당 스피커 김어준씨의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서 “나와 내 가족 명예를 회복해야 하는 면이 있다”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극우로 달리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 고위 공직자로서 책임이 있다.
이 폭주를 어떻게 막아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이 내년 총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뒤따랐다.

조 전 장관이 윤 대통령과 검찰을 비판할수록 그의 위법 행위와 부도덕도 함께 입길에 오르내릴 수밖에 없다.
그는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법원은 딸 조민씨의 ‘7대 스펙’ 창조 과정에 조 전 장관이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와 부산 아쿠아펠리스 호텔 인턴십 확인서의 경우 조 전 장관이 직접 위조했다고 했다.

언론도 조 전 장관 발언과 행보를 주목했다.
김윤덕 조선일보 선임기자는 지난달 26일 칼럼에서 “조국은 검찰이 국민들 공포의 대상이 됐다고 했지만,
검찰이 무서워 못 살겠다는 사람을 나는 아직 본 적이 없다.
공포로 치자면,
검찰보다 백주 대낮의 묻지 마 폭행범과 스토킹 살해범들이 훨씬 무섭다”면서 “신검부,
대한검국이라는 얄팍한 조어 선동에도 더는 속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조 전 장관이 “총선 정국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반검찰,
반독재 감정을 부추기고 있다”는 게 김윤덕 기자 생각이다.

위지혜 매일경제 기자는 “조 전 장관 일가는 최근 잇따라 책을 출간하는 등 정치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조 전 장관 일가는 최근 이재명 대표 체제에 대한 야권 내 위기론이 불거지자 친문 세력의 대안으로 언급되며 주목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 편파 수사에 대한 조국 전 장관의 질타

민주당 인사들 상대 수사했던 것만큼 보수 정당 인사들도 수사하라

1일 검찰의 편파 수사 행태를 비판한 조국 전 법무부장관.(출처 : 조국 전 장관 페이스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1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정치 검찰의 편파 수사를 비판하며 검찰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조목조목 열거했다.
그러면서 만일 이를 하지 않는다면 검찰도 법치도 모두 사유화된 것이며 윤석열 대통령의 소위 ‘살권수’ 발언은 ‘개소리’에 불과하다고 직설적으로 비판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1일 본인 페이스북에 〈이원석 검찰총장 및 휘하 검사들이 단지 ‘윤석열/한동훈 사조직’의 부하가 아니라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정치 검찰들의 편파 수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가 검찰을 향해 ‘해야 할 일’이라고 적시한 것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문재인 대통령,
이재명 대표 및 관계인 수사하듯,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및 양평 고속도로 변경 의혹을 수사하는 것’이다.
실제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 및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건에 대해선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등 여러 시민단체에서 고발을 했으나 검찰은 계속해서 뭉개기 바빴다.
저런 중대한 혐의에 연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여사는 흔한 압수수색은커녕 소환조사 한 번 이뤄지지 않았다.

두 번째는 ‘‘국정농단 사건’ 수사하듯,
해병대 박정훈 대령에게 압박을 가한 용산 대통령실 및 군관계자들을 수사를 하는 것’이다.
故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을 수사했던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은 석연찮은 대통령실의 압박으로 인해 해임되고 말았다.
하지만 검찰은 좀처럼 대통령실과 군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

세 번째는 ‘조국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의 차명주식 의혹 수사하듯,
김행 장관 후보자 및 그 배우자,
친인척을 수사하는 것’이다.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위키트리 주식 파킹 및 임금 체불 논란 등 여러 가지 논란에 휩싸여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역시 김행 후보자에 대한 수사도 전혀 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네 번째는 ‘조국 장관 및 그 자녀 수사하듯,
언론에 여러차례 보도된 한동훈 장관을 비롯한 여러 부처 장관(후보자) 자녀의 인턴 증명서의 진위 및 과장(엄밀한 시간 확인)을 수사하는 것’이다.
한동훈 장관의 딸 역시 논문 대필 등 갖가지 논란에 휩싸여 있지만 검찰은 역시 털 끝 하나 건드리지 않았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자녀 문제를 다룰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

그렇다고 한동훈 장관 자녀 의혹에 대한 시민단체의 고발이 없었던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검찰의 행태는 지나칠 정도로 편파적이었다.
현 국민의힘의 이종배 시의원이 대표였던 1인 시민단체 법세련이 조국 전 장관 등을 검찰에 고발하면 검찰은 기다렸다는 듯이 수사와 압수수색에 나섰다.
그러나 진보 시민단체들의 고발에 대해선 전혀 수사를 하려는 모습조차 보이지 않았다.

조국 전 장관은 끝으로 “최소 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검찰도 법치도 ‘사유화’된 것이다.
그리고 윤석열의 “살아있는 권력 수사론”은 완전 개소리이다.
”로 다소 거칠고 직설적으로 마무리 지었다.
과연 검찰이 자신들의 입버릇처럼 공정한 법치 질서를 위해 수사를 한 것인지 제 조직의 이권을 수호하기 위해 수사를 한 것인지 분명하게 보여야 할 것이다.

조국 “尹의 ‘살아있는 권력 수사론’은 완전 개소리”

“검찰,
문재인·이재명 수사하듯 김건희 의혹 수사해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일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듯 김건희 여사 관련 주가조작 의혹 및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조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원석 검찰총장 및 휘하 검사들이 단지 ‘윤석열·한동훈 사조직’의 부하가 아니라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올리고 이같이 밝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뉴시스

조 전 장관은 “문 전 대통령과 이 대표 및 관계인 수사하듯,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및 양평 고속도로 변경 의혹을 수사하는 것”,
“‘국정농단’ 사건 수사하듯,
해병대 박정훈 대령에게 압박을 가한 용산 대통령실 및 군 관계자들을 수사하는 것” 등을 거론했다.

이어 “조 전 장관 배우자의 차명주식 의혹 수사하듯,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및 그 배우자,
친인척을 수사하는 것”,
“조 전 장관 및 그 자녀 수사하듯,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여러 부처 장관 (후보자) 자녀의 인턴 증명서의 진위 및 과정(엄밀한 시간 확인)을 수사하는 것” 또한 언급했다.

자신과 야권을 대상으로 진행됐거나 진행 중인 검찰 수사와 비슷한 정도로 현 정부 관계자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조 전 장관은 “최소 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검찰도 법치도 ‘사유화’된 것”이라며 “윤석열의 ‘살아있는 권력 수사론’은 완전 개소리”라고 밝혔다.

백준무 기자 jm100@segye.com 

김건희법,
김남국방지법… 법안 네이밍 괜찮나요

길고 어려운 법안 이름 줄여주는 네이밍 법안
구체적인 내용보다 상징성만 부각된다는 우려도

하루에 수십 개의 법안이 쏟아지곤 하는 국회에서 법안에 이른바 ‘별명’을 붙이는 ‘법안 네이밍’(명칭 짓기)이 이름의 상징성에 비해 구체적인 내용을 전달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는 평가가 정치권에서 나온다.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24일 서울 용산어린이정원에서 추석을 앞두고 열린 ‘추석맞이 팔도장터’를 방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실 네이밍 법안은 길고 어려운 법안 이름을 국민들에게 쉽게 각인시키는 효과가 있다.
‘김영란법’이 대표적이다.
정식명칭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지만 법안을 제안한 당시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의 이름을 붙여 국민이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또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13일 페이스북에 “김건희 여사는 개 식용 금지 및 유기견 이슈와 관련해 누구보다 헌신적으로 활동해오고 있다”며 개 식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김건희법’이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개제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법안 네이밍이 이성적으로 법안을 평가해야 함에도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수단인만큼 긍정적이지 않다는 평가도 나온다.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보다 상징성만 부각된다는 우려다.
실제 김영란법의 당사자인 김영란 전 대법관은 김영란법이라는 이름으로는 법의 내용이 드러나지 않는다며 ‘청탁금지법’으로 불러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또 소위 김건희법에 대해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서 “이름까지 거기다 붙여가지고 하는 것은 조금 저는 현실에 안 맞고 순수하게,
정책은 순수해야 된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라고 했다.

이외 ‘민식이법’으로 명명했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법안은 발의됐을 당시 동정 여론으로 인해 국회에서 사고 3개월만에 졸속 통과됐다.
하지만 법의 취지는 공감하나 지나치게 강력한 처벌 규정이라는 비판과 함께 ‘민식이법 놀이’(스쿨존 횡단보도에 드러누운 채 운전자를 위협하는 행위)라는 부정적인 신조어를 탄생시키기도 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21일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서 네이밍 법안에 대해 “법이라는 것은 논리와 적합성이 중요한데 그걸 빼놓고 최대 다수의 공감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네이밍 법을 쓰다보니까 문제점이 예상되어도 반대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든다”며 비판했다.

 ▲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월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산불진압 헬기의 야간운항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법안 네이밍과 함께 법안을 줄여 부르는 ‘약칭’에 대한 지적도 오래전부터 꾸준하게 지적돼 왔다.
이에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지난 2월 긴 법률명의 약칭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법률 제명 약칭법안’을 발의했다.
조 의원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기준 없는 약칭으로 인해 국민들이 정확한 법률명을 잘 알지 못하거나,
법률의 내용에 대한 왜곡된 정보를 갖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약칭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법률 제명 인용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제고해 궁극적으로 국민 법률생활의 편의를 증진시키려 한다”고 말했다.

김주환 기자

김건희 여사와 원폭 피해자 만난 尹.. "아픔 외면하지 않을 것"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추석 당일 청와대 영빈관서 오찬"78년 긴 시간.. 너무 늦어 죄송"5월 초청 약속.. 4개월 만에 실행"한일 관계 미래지향적으로 발전"

지난 5월 19일 히로시마 원폭 피해자를 위로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사진,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추석 당일인 오늘(29일) 일본 원자폭탄 피해 재일동포들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김건희 여사와 함께한 오찬 간담회 환영사에서 "정부가 여러분을 모시기까지 78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며 "너무 늦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수만 명의 한국인들이 원폭 피해로 생명과 삶의 터전을 잃었다"며 "식민지 시절,
타향살이를 하며 입은 피해였기에 그 슬픔과 고통이 더욱 컸을 것"이라고 위로했습니다.
특히 "오래도록 불편했던 한일 관계가 여러분의 삶을 힘들게 했다는 것 역시 잘 알고 있다"며 "정부는 동포 여러분의 아픔을 다시는 외면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방한이 그동안 여러분이 겪은 슬픔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19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현지에서 역대 대통령 중 처음으로 히로시마 원폭 피해 동포들을 만난 바 있습니다.
당시 윤 대통령은 "오랜만에 고국에 와서 내 모국이 그동안 얼마나 변하고 발전했는지 꼭 한번 가까운 시일 내에 보시길 바란다"며 "제가 초청하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 같은 약속이 4개월 만에 실행된 것입니다.

지난 5월 19일 히로시마 원폭 피해자들과 만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사진,
대통령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히로시마에서 기시다 총리와 함께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에 참배한 것을 언급하며 "이역만리 타향에서 전쟁의 참화를 겪은 원폭 희생자를 추모하고,
평화와 번영의 미래를 함께 열어갈 것을 다짐했다"고 회상했습니다.
또 양국 관계에 대해선 "한일 관계를 더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우리 동포를 잘 살피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피력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 가치를 공유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인 일본과 협력하면서 역내,
그리고 세계 평화와 번영을 증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아픔과 희생에 대한 위로는 오늘의 이 자리로만 그치지 않겠다"며 "정부는 국제사회에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 비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일본 거주 원폭 피해자·가족 42명과 한국 거주 피해자·가족 43명이 참석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참석자들과 인사하는 김건희 여사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추석인 2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원폭 피해 동포 오찬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한 뒤 인사하고 있다.

2023.9.29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kane@yna.co.kr

같은 의상 재활용한 김건희 여사 [뉴시스Pic]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해외 순방과 국내 행사에서 같은 의상을 착용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은 "환경 보호의 메시지" 전파 차원이라고 언론에 밝힌바 있다.

아래 사진들은 김 여사가 지난해 첫 순방인 스페인 마드리드부터 최근 미국 뉴욕 순방까지 같은 의상을 착용한 사례다.

마드리드 한인 교포 식료품점 방문 / G20 정상회의 배우자 프로그램

[서울=뉴시스]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6월 30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 마라비야스 시장 내 한인 교포 식료품점을 방문한 모습(왼쪽)과 지난해 11월 15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발리 한 호텔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배우자 프로그램 참석 모습. 2023.09.25. photo@newsis.com

두바이 공주 환담 / 한국수어의 날 기념식

[서울=뉴시스] 김건희 여사가 올해 1월 17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미래박물관에서 UEA 부통령 겸 총리의 딸인 셰이카 라티파 빈트 모하메드 알 막툼 공주와 환담하는 모습(왼쪽)과 올해 2월 3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제3회 한국수어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수어로 인사하는 모습. 2023.09.25. photo@newsis.com

일본 기시다 유코 여사와 친교시간 / 용산어린이정원 개방행사

[서울=뉴시스] 김건희 여사가 올해 3월 16일 일본 도쿄 총리 공저에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 부인 기시다 유코 여사와 공저 내부를 둘러보는 모습(왼쪽)과 올해 5월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 용산어린이정원 개방행사에서 어린이들과 함께 입장하는 모습.

프놈펜 앙두엉 병원 방문 / 미래 과학자와의 대화 / 독립유공자 및 유족 초청 오찬

[서울=뉴시스]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11월 11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 앙두엉 병원을 방문한 모습(왼쪽)과 지난해 12월 2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미래 과학자와의 대화 참석 모습(가운데)과 올해 8월 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독립유공자 및 유족 초청 오찬에서 김영관 애국지사에게 무궁화 자수 한산모시 적삼을 선물하는 모습. 2023.09.25. photo@newsis.com

스페인 국왕 내외 주최 갈라 만찬 / 아세안 정상회의 갈라 만찬

[서울=뉴시스]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6월 28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 왕궁에서 열린 스페인 국왕이 주최한 갈라 만찬에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참석하는 모습(왼쪽)과 올해 9월 6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겔로라 봉 카르노 경기장 인근 공원에서 열린 아세안 정상회의 갈라 만찬에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참석하는 모습. 2023.09.25. photo@newsis.com

프랑스 브리지트 마크롱 여사와 환담 / 국립합창단 '훈민정음' 공연 관람

[서울=뉴시스] 김건희 여사가 올해 6월 20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엘리제궁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부인 브리지트 마크롱 여사와 기념촬영하는 모습(왼쪽)과 올해 9월 20일(현지시간) 뉴욕 링컨센터 데이비드 게펜 홀에서 열린 국립합창단의 '훈민정음' 공연을 관람하며 박수치는 모습. 

아세안 정상회의 배우자 프로그램 / 부산 기장시장 방문

[서울=뉴시스] 김건희 여사가 올해 9월 6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따만 미니 민속공원에서 열린 아세안 정상회의 배우자 프로그램에서 이리아나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배우자와 대화하는 모습(왼쪽) 과 올해 9월 14일 부산 기장군 기장시장을 방문해 가자미 회를 시식하는 모습. 

G7 정상회의 동행 마치고 귀국 / 미국 뉴욕 순방 동행 마치고 귀국

[서울=뉴시스] 김건희 여사가 올해 5월 21일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동행한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해 공군 1호기에서 내리는 모습(왼쪽)과 올해 9월 23일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동행한 미국 뉴욕 순방을 마치고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해 공군 1호기에서 내리는 모습. 

◎공감언론 뉴시스 yesphoto@newsis.com

'보수 초강세' 여주·양평,
'건희로드' 의혹에 표심 흔들

[22대 총선 맛보기③] 양서·강상 민심 여전히 엇갈려,
의원직 상실 김선교 공천 여부도 관심

6개월후면22대총선입니다.
민주당의압승으로끝났던21대총선,
0.7%p차로갈린20대대선,
국민의힘의압승으로끝난2022년지방선거까지.지난4년,
민심은끊임없이요동쳤습니다.
윤석열정부에대한중간평가가될이번총선에서유권자들은과연어떤 택을할까요?

<오마이뉴스>는대표적인'스윙보터'이자전체의석수의3분의2를차지하는수도권을시작으로각지역구를가로지르는이슈와인물을살펴봅니다.
[편집자말]

22대 총선을 앞둔 경기도 여주시·양평군을 관통하는 핵심쟁점은 이른바 '건희로드 논란'이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까지 통과한 고속도로의 종점을 급하게 바꿨다는 의혹. 이는 지난 7월 초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의 '백지화 선언' 후 급격하게 여야 대치 주전선으로 부각돼 지금까지도 야권의 국정조사 및 특검 실시 요구를 받고 있다.

논란의 주전장이 된 양평군민도 갈등의 한복판에 서 있다.
논란 당시 양서면(원안 종점) 주민들은 두물머리 부근 교통 정체 해소를 주장하며 원안 추진을 요구했고,
강상면(변경안) 주민들은 교각 설치에 따른 부작용 등을 주장하며 변경안을 주장했다.
총선을 약 6개월여 앞둔 현재 지역민들의 의견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또 총선 표심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같은 질문에 답하기 위해 <오마이뉴스>는 지난 18일 양평군을 찾았다.

"원안" vs. "변경안" 양서-강상,
여전한 분열 양상

▲지난 18일 경기 양평군 강상면에 위치한 한 교차로에 걸려있던 현수막.

ⓒ 류승연 

"양평 사정을 아는 사람이라면 애초에 '변경안'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걸 알 거예요. 2조 원에 가까운 세금을 들여 교각을 놓고 마을을 나누는 데 환경까지 파괴하고. 게다가 양평 사람들에게 별로 도움도 안 된다고요."
강상면에서 만난 건축업자 하아무개(67)씨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논란과 관련해 "강상면으로 오는 변경안이 정상적인 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김건희 여사 특혜 문제와는 상관 없이 (변경안이) 예산은 더 들어도 환경 파괴가 덜하다는 점과 양평 사람들이 보는 혜택,
서울로의 접근성을 생각하면 더 낫다"고 주장했다.
'이번 논란이 내년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치리라고 보느냐'는 질문에도 "우리가 바라는 건 고속도로 사업의 정상화"라며 "빨리 사업이 진척되려면 국회의원도 군수도 국민의힘 쪽이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양서면 주민의 생각은 정반대였다.
양서면에서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김창우(60)씨는 이번 논란에 따른 지역 민심 변화를 묻자 고개를 저으면서 아래와 같이 말했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분이에요. 근데 고속도로 이슈가 있고 나니까 갑자기 원안은 안 된다고,
바꾼 안으로 가자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양평군의회) 의장일 때 (원안 확정안에 대해) 의사봉 두드리고 했던 사람이...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원안을 정했으면 원안대로 가야지 왜 이제 와서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는 오랜 보수 지지자다.
직접 전진선 군수의 선거 운동까지 도울 만큼 열정적이었다.
그러나 고속도로 논란이 터지고 난 후 오히려 '중도층'이 됐다.
그는 다가오는 총선에서 "일 잘하는 사람을 뽑겠다"고 했다.

전통적인 보수 초강세 지역,
흔들리는 표심

▲서울-양평 고속국도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요약문 상 자료. 지도상 빨간색인 '대안1'의 종점 부근에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있다.
지도상 검은색인 '대안2'는 2021년 4월 예타 통과 당시의 노선이다.

ⓒ 국토교통부

주목할 점은 김씨와 같은 양서면 주민들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그동안 양평군은 전통적인 보수 초강세 지역으로 분류됐다.
현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인 정병국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16대부터 20대까지 5선을 했고,
지난 21대 총선에서도 김선교 전 국민의힘 의원이 54.97%의 득표율로 최재관 민주당 후보(40.17%)를 꺾고 당선됐다.

지난해 대선에서도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51.9% 득표율로 이재명 민주당 후보(43.8%)를 앞섰고,
6월 지방선거에서도 국민의힘 전진선 군수(54.66%)가 민주당 후보로 나선 정동균 전 군수(45.33%)보다 높은 득표율로 당선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른 선택'이 나올 수도 있다는 말이 양서면 주민들 사이에서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
스스로를 '양평 토박이'라고 소개한 양서면 소재 편의점주 이아무개씨(60대)는 출마 이야기가 나오는원희룡 장관을 거명하며 "양평으로 나오면 안 된다.
(백지화 선언) 한마디로 완전히 우리를 무시해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윤 대통령 처가가 양평군청 공무원들로부터 특혜를 받아 수백억 원대의 개발이익을 얻고도 개발부담금을 내지 않았다는 이른바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노골적인 반감을 드러냈다.
이씨는 "(김건희 여사) 오빠가 양평군 아파트마저 해먹었지 않나. 내 직감으로는 대통령 때문에 (양평군에서도) 이렇다 할 대처를 못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원직 상실했던 김선교,
국힘 공천 받을까

▲지난 18일 경기 양평군 양서면 부근에 걸려 있던 김선교 전 국민의힘 의원의 현수막.

ⓒ 류승연

21대 총선에서 당선됐지만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의 유죄 확정으로 직을 상실한 김선교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평가도 또 하나의 변수다.

양평군수 출신이기도 한 김 전 의원은 현재 여주·양평 당협위원장으로 내년 총선 출마를 준비 중이다.

하지만 앞서 만난 편의점주 이씨는 내년 총선 때 여당 후보로 김 전 의원이 나선다면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표 차이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그는 "양평은 여전히 보수(성향)가 세지만,
(김 전 의원은) 논란이 많은 인물"이라며 "회계부정 사건 이후로 별로 좋지 않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강상면 일각의 여론도 비슷하다.
앞서 '여당 승리'를 희망했던 건축업자 하씨도 "(김 전 의원이) 나와도 압승은 못하고 엎치락뒤치락 할 것"이라며 "민주당에서 '관권선거' 현수막을 써붙였던 것도 주민들 마음을 움직일 것 같다"고 말했다.
강상면 소재 공인중개사무소 대표 홍아무개(70대)씨 역시 본인을 여당 지지자라고 밝히면서도 "김선교는 구설수 때문에 조금 그렇다.
차라리 원희룡 장관이 오면 압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왼쪽부터 최재관 더불어민주당 여주·양평 지역위원장,
정동균 전 양평군수.

민주당은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특혜 논란만 아니라 이 점도 집중 공략하고 있다.
지난 총선 당시 김 전 의원과 맞붙었고 22대 총선에서 리턴매치를 준비 중인 최재관 민주당 여주·양평 지역위원장은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김 전 의원이 본인의 의원직 상실 사실을 알리는 민주당 현수막에 대응하기 위해 자신은 무죄라는 취지의 대응 현수막을 내걸었다가 뗐다"면서 "아마 자신의 도덕성 논란이 묻히길 바라는 모양"이라고 짚었다.

그는 "김 전 의원이 이런 도덕성 논란에도 여당 최종 후보가 될지 여부가 가장 큰 변수"라면서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가 국민의힘의 공천 결정에 영향을 끼칠 것 같다고 내다봤다.
대법원 유죄 확정 3개월 만에 대통령 사면으로 다시 선거에 나선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패한다면,
중앙당에서 총선에 나갈 후보의 도덕성 논란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할 것이라는 얘기였다.

아직 출마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고 밝힌 민주당 소속 정동균 전 양평군수도 "현장에서 (김 전 의원에 대한) '심판론'도 적지 않게 나온다"면서 "여당 쪽에서 또 다른 후보가 나오고 (공천 불복 및 무소속 출마로) 다자구도를 형성한다면 우리가 승산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선교 전 의원은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본인의 공천을 자신했다.
그는 "내년 총선에 무조건 출마한다"며"저는 언론사 기자(출신)도 아니고 판·검사를 하지도 않았다.
오직 현장에서 경험한 노하우로 양평군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3선 양평군수'라는 강점을 강조했다.

▲왼쪽부터 김선교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
원희룡 국토부장관,
정병국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

"원희룡 등판설은 호사가들 이야기일 것"... 정병국·이태규 출마 가능성도
하지만 지역 일각에서는 정병국 전 의원,
원희룡 장관 등이 나설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는 중이다.

이에 대해 정병국 전 의원은 "이미 나는 (정치권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했다고 본다.
아수라판에 들어가 이전투구 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면서도 "당이 쓰임새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요구를 해올 것"이라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원희룡 장관과 절친으로 알려진 그는 '원희룡 등판설'에 대해 "(원 장관과) 출마 관련 이야기를 나눠본 적은 없지만 호사가들이 하는 이야기일 것"이라고 가능성을 일축했다.

고향이 양평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의 출마 가능성도 있다.
이 의원은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아직 출마를 결정하진 않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권유받고 있는 정도"라며 "국정감사가 끝나고 공식적으로 의사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원폭 피해 동포 오찬 간담회 참석한 김건희 여사

임헌정 기자기자 페이지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추석인 2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원폭 피해 동포 오찬 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의 환영사를 듣고 있다.

ka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