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양평 고속도로,
대선 허위 보도 등 도마 위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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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국정감사 2주차인 1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서울-양평 고속도로 논란,
대선 허위 보도 등 가짜뉴스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는 이 대표 사법리스크와 가짜뉴스가 도마 위에 올랐다.
법사위는 이날 서울 5개 지검과 고검,
인천·수원·의정부·춘천지검,
수원고검에 대한 국감을 진행했다.

수도권 주요 검찰청을 대상으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검찰의 이재명 대표 수사와 허위 보도 의혹 등을 놓고 여야의 거센 설전이 이어졌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청구를 위해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했던 ‘대북송금’ 의혹 건을 영장이 기각되자 수원지검으로 되돌려보낸 데 대해 “역대급 꼼수아니냐”며 “하나로는 자신 없으니 부풀리기를 시도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장기간 수사와 인력을 투자하고도 ‘빈털터리’ 수사 결과가 나왔다고 비판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수사 무마 의혹을 비롯해 지난 대선 국면에서 나온 일련의 허위 보도는 ‘한 사람의 돌출행동’으로 볼 수 없다”며,
“김병욱 민주당 의원 보고 여부 등 배후를 검찰이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사안은 개인의 범죄라고 볼 수 없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반면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대표의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 수사책임자인 수원지검 2차장검사의 위장전입과 세금 체납 의혹을 제기하며 “이분은 수사할 사람이 아니라 수사받아야 될 분”이라며 검사의 출석을 요구했다.

경기도를 대상으로 한 행안위 국감에서도 이 대표가 타깃이었다.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은 “경기도청 비서실 공무원이 '이재명 지사가 공금유용을 지시하고 묵인했다.
권익위에 공익신고한 것을 파악하고 있느냐”며 이 대표의 도지사 시절 법인카드 사적사용 의혹에 대한 조사를 촉구했다.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두고도 거센 공방이 벌어졌다.
국민의힘은 원안 추진 입장을 고수한 김동연 경기지사가 “국민 분열을 조장했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종점이 갑자기 변경된 것이 “

김건희 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맞섰다.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은 “분열 봉합이 도지사 책임인데 김 지사는 ‘모든 게 가짜뉴스다.
국민 분열만 일으키는 게 양평고속도로다’라고 기자회견 했다”고 따졌다.
문진석 민주당 의원은 “예타(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해 확정된 사업인데 갑자기 민간 용역사가 대안을 제시하면서 (도민·군민의) 분열이 시작된 것”이라고 김 지사를 옹호했다.

유상영 기자 you@ggilbo.com


"

김건희 땅은 계획 전에,
김부겸 땅은 계획 후에…어떤 게 더 도덕적?"

[국감현장]북부자치도·공흥지구·청년기본소득 등도 의제로 언급고성 없이 차분히 마무리 한 경기도 국감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17일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가 차분한 분위기 속에 마무리 됐다.<BR> 사진은 김동연 도지사가 도청에서 열린 행안위 국감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는 모습. (공동취재) 2023.10.17/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17일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가 차분한 분위기 속에 마무리 됐다.
사진은 김동연 도지사가 도청에서 열린 행안위 국감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는 모습. (공동취재) 2023.10.17/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17일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는 한 차례 고성조차 없이 차분한 분위기 속에 마무리 됐다.
이날 국감의 주된 이슈는 예상대로 ‘서울-양평 고속도로 논란’ 관련으로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됐지만 해당 사업의 큰 줄기를 바꿀 새로운 내용은 나오지 않았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논란’과 관련해 문진석 의원(민주·충남 천안시갑)은 “예타(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해 확정된 사업인데 갑자기 민간 용역사가 대안을 제시하면서 (도민·군민의) 분열이 시작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병원 의원(민주·서울 은평구을)도 해당 사업에 대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의혹이 제기되니 원점 재검토를 추진하자 얘기하고 사흘 뒤 전면 백지화 했다.
말과 행동이 가볍고 무책임했다”고 비판했다.
반면 전봉민 의원(국민의힘·부산 수영구)은 “도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도지사가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김 지사는 ‘모든 게 가짜 뉴스다.
국민 분열을 일으킨다’는 기자회견까지 했다”며 “도민들의 분열을 봉합하는 게 도지사님의 책임이 아닌가”라고 김 지사의 정부 비판에 일침을 놓았다.
박성민 의원(국민의힘·울산 중구)은 정동균 전 양평군수,
김부겸 전 국무총리의 양평지역 땅 구입 시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양평군 양서면과 강상면,
이 주변의 땅들이

김건희 여사님 땅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계획 전에 산 땅이고,
이 고속도로가 계획된 이후 정동균 전 군수,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땅을 구입한 걸 알고 있느냐”며 “땅을 사고 그 계획이 발표된 뒤에 특히 행정이나 그 업무를 주관하는 관계자가 땅을 산 것하고 어떤 게 더 도덕적이냐”고 따져 물었다.
김 지사는 국민의힘 공세에 “기자회견에서 가짜라고 쓴 적 없다.
주민 숙원(사업 조속 추진)이라든지,
정부에서 약속한 것이 있어서 저는 원안추진을 주장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margin: 0px; padding: 0px;" />이어 “적어도 김부겸 전 총리는 이미 공직에 있을 때부터 서울서 양평으로 오려고 작정하고 오래 전에 계획을 세웠고,
(김 전 총리의) 사모님과 제 아내도 얘기했을 정도로 순수하게 이전하려는 목적이지 투기나 다른 목적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정 전 군수의 사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논란을 제외하면 이날 국감은 전반적으로 정책 질의 위주로 진행됐다.
김 지사의 핵심공약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관련해 송재호 의원(민주·제주 제주시갑)이 “다음 지방선거에서 경기북부지사를 뽑자는 것인가”라고 묻자 김 지사는 “그렇다”고 답하면서 강한 추진 의지를 보였다.
김 지사는 후보시절이던 지난해 5월15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의정부)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경기북부는 정부 정책에 의해 이중·삼중의 규제를 받고 있다.
역설적으로 억제하다 보니 잠재력이 높아졌다.
독자적인 경제권과 생활권도 갖고 있다”며 “임기 내에 경기북도 설치를 마무리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비례)이 이재명 전임 지사(현 민주당 대표)의 ‘청년기본소득’에 대해 국민의힘 단체장이 속한 시·군의 폐지 움직임을 언급하자 김 지사는 “시·군에서 (예산을) 매칭 안하면 부담할 생각이 없다”며,
시·군의 입장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해식 의원(민주·서울 강동구을)은 “공흥지구 개발특혜 의혹에 연관된 양평군 공무원 3명이 수사 중에 승진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지사는 “군수에게 인사재량권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언급하는 것이 적절하지는 않다”면서도 “우회적으로 제가 기관장이었다면 (승진 등) 그런 일은 결코 없었고,
업무를 계속하는 일도 없었을 것”이라고 답했다.
권성동 의원(국민의힘·강원 강릉)이 김 지사의 잦은 정치 행사 참여를 거론하며 “대통령 출마가 최종적인 꿈인 것 같다”고 정치적 발언에 나서자 김 지사는 “생각해 본 적 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경기도 국감은 오는 23일 건설교통위원회를 끝으로 올해 일정을 마무리 할 예정이다.
syh@news1.kr


'한일 격려·호남 방문'…

김건희 여사,
총선 6개월 앞 광폭 행보

金,
10월 들어 7차례 '단독 광폭 행보'

한일 외교 메시지 발신·호남 챙기기

"힐러리와 같이 정책 내조 힘쓰는 것"


윤석열 대통령 부인 <BR>김건희 여사가 지난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재일본대한민국부인회 초청 차담회를 하고 있다.<BR> ⓒ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재일본대한민국부인회 초청 차담회를 하고 있다.
ⓒ 뉴시스

총선을 6개월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광폭 행보를 펼치고 있다.

1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김 여사는 이달 들어 일곱 차례의 단독 일정을 소화했다.
주말과 공휴일(2일 임시공휴일·3일 개천절·9일 한글날)을 제외한 평일에 빠짐없이 공개 일정을 소화했다.
김 여사는 이달 들어 7차례의 단독 일정을 가졌다.

김 여사의 이 같은 분주한 행보는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다각도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치권 이목이 가장 집중됐던 행보는 지난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렸던 재일본대한민국부인회 간부 초청 차담회였다.

김 여사는 이 자리에서 "한일 양국이 협력을 강화해 국제사회에서 더욱 큰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조현자 히로시마현 본부 회장이 지난 5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계기에 한일 양국 정상이 최초로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의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에 공동 참배한 것에 큰 용기와 위로를 받았다고 전하자,
김 여사는 "공동 참배는 한일관계 재정립을 통해 여러분께 힘이 되고자 한 대통령 결단이었다"고 화답했다.

이에 앞서 지난 5일엔 충북 청주,
6일엔 제주,
10일엔 광주,
13일엔 전남 목포 등에서 일정을 소화했다.
특히 이틀간의 호남 행보는 지지층 외연 확장 행보로 읽힌다.

김 여사는 광주 디자인비엔날레 전시 현장에서 "광주가 문화 선두도시로서 위상을 갖추고 중심에서 제 역할을 해주어야 한다"고 당부하고,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전시전을 소개했다.
목포에서는 목포근대역사관과 그 일대를 방문해 목포의 유래,
목포 개항의 의미 등 목포의 역사 전시를 둘러본 후 목포근대역사관과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이 지역 관광과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명소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는 뜻을 전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김 여사의 내조 스타일이 전통적인 영부인상에서 벗어나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의 부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보여줬던 적극적 정치 내조 스타일로 바뀌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은 "과거 많은 영부인은 소외계층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데 집중했지만,
이제는 힐러리와 같은 정책적인 내조로 흐름이 바뀌고 있다"며 "다만 한일관계와 같은 정책적 내조에 관해서는 상당한 신중을 기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자칫 화를 일으킬 수도 있고 쉽게 논란을 빚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여사,
대한암협회 명예회장으로 추대…"뜻깊은 활동 동참 영광"

이희호·권양숙·김윤옥 여사 이어 4대 회장

"암 극복 희망 용기 주는데 힘 보태겠다"


[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부인 <BR>김건희 여사가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민혁 대한암협회 회장으로부터 대한암협회 명예회장 추대패를 받은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BR>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3.10.1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민혁 대한암협회 회장으로부터 대한암협회 명예회장 추대패를 받은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3.10.1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미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2일 대한암협회 명예회장으로 추대됐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

김건희 여사는 오늘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사단법인 대한암협회 명예회장 추대 행사에 참석했다"고 알렸다.
이어 "대한암협회는 그동안 대통령 배우자를 명예회장으로 추대해왔으며 오늘 김 여사를 제4대 명예회장으로 추대하며 국민들이 암을 이겨내고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선도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역대 명예회장은 이희호 여사,
권양숙 여사,
김윤옥 여사가 1대~3대를 맡았다.
이 대변인에 따르면 김 여사는 이 자리에서 "우리 사회 암 예방을 위한 뜻깊은 활동에 동참하게 되어 영광"이라며 "환자들에게 암 극복의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하고 명예회장직을 수락했다.
김 여사는 명예회장 추대 후 대한암협회 관계자들과 암 예방 관리,
국민 인식 향상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 여사는 "지난해 우리 국민의 사망원인 1위가 암이라고 한다.
특히 여성의 경우 유방암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검진을 통해 암을 조기에 발견하면 완치도 가능하다.
검진이 곧 암을 예방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암은 환우들에게도 큰 고통이고 사회적으로도 엄청난 손실"이라면서 "암 예방 관련 국민 인식 개선을 위해 간결하지만 강력한 캠페인이 필요하다.
저 또한 명예회장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역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또 이병림 대한암협회 이사가 유방암을 극복하고 유방암환우회에서 합창단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고 하자,
"암 환우들에게 든든한 친구가 돼 주고 계시다.
감동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부인 <BR>김건희 여사가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대한암협회 명예회장 추대 행사에서 이민혁 대한암협회 회장 등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한 뒤 이동하고 있다.<BR>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3.10.1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대한암협회 명예회장 추대 행사에서 이민혁 대한암협회 회장 등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한 뒤 이동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3.10.1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공감언론 뉴시스 mypark@newsis.com


‘이재명·

김건희 수사’ 불꽃 공방 예고… 17일 중앙·수원지검 국감

국회 법사위,
서울고검 등 대상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 등 주요 수사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오는 17일 열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분리기소,
대선개입 목적 허위보도 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야권은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의혹과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등 야권을 겨냥한 수사에 전념한 반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 등의 수사는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서울중앙지검·수원지검 등에 관한 국정 감사를 한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2일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했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두 사람을 먼저 기소한 중앙지검은 위증교사 의혹과 대선개입 목적 허위보도,
돈봉투 의혹 등 야권을 겨냥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수원지검은 대북송금 의혹을 비롯해 이 대표의 아내 김혜경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 중이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 번복 논란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진술 번복 과정에서 민주당의 ‘사법 방해’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민주당은 이를 부인하는 만큼 날 선 발언이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담당하는 정자동 호텔 특혜 의혹 등도 이 대표를 겨냥한 수사라는 점에서 이목이 쏠린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 등을 고리로 검찰이 야권을 겨냥한 표적·정치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돈봉투 의혹과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 등 야권을 향한 수사를 두고도 난타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민주당은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중인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관해 김 여사 소환 조사 여부 등 형평성 문제를 두고 송경호 지검장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송 지검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민주당 의원들의 집중 공세에 물러서지 않았던 만큼 양측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 대표 영장 기각과 돈봉투 의혹의 핵심 피고인들이 재판에서 일부 혐의를 인정한 것을 두고 검찰 수사를 옹호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국민의힘은 서울남부지검이 수사 중인 김남국 민주당 의원의 코인 관련 의혹과 라임 사태 등을 고리고 공세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