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금리 3%대로 하락, 웃어야 하나 울어야 하나

 


👋 Bytee 여러분, 어제 퀴즈의 정답은 "한동훈"이었어요. 오늘 퀴즈를 맞힌 세 분께는 추첨을 통해 네이버페이 상품권 5천 원을 보내드려요! 오늘 준비한 뉴스레터는 8분 분량이에요.

  • 주담대 금리가 다시 하락했어요.
  •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가 5.5조 원의 벌금을 부과받고, 미국에서 철수해요.
  • 샘 올트먼이 다시 오픈AI CEO로 복귀해요.
🔔 11월 22일 오늘의 퀴즈:
주담대 금리 하락의 배경이 아닌 것은?
(정답자 세 분께 네이버페이 5천 원)
1. 상생금융 정책
2. 기준금리 상승
3. 은행채 금리 하락

#01

주담대 금리 3%대로 하락,

웃어야 하나 울어야 하나

 타코
ⓒ 연합뉴스

🔎 핵심만 콕콕

  • 시중은행의 주담대 금리가 연 3%대로 하락했습니다.
  • 정부의 상생금융 압박이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인데요.
  • 가계대출을 둘러싼 정책이 오락가락한다는 비판도 흘러나옵니다.

이게  중요할까?

📊 오락가락 금리: 두 달 전까지만 해도 찾아볼 수 없었던 연 3%대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가 최근 돌아왔습니다. 기준금리가 3.5%로 그대로인데 주담대 금리가 3%대로 내려가면서 의아하다는 분위기가 감돕니다.

 

📢 상생금융이라는 주문: 주담대 금리 하락의 배경엔 정부의 압박이 있었다는 해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은행권이 시민을 대상으로 ‘갑질’을 한다며, 높은 이자이익을 챙긴 은행권을 저격했는데요. 은행이 정부의 상생금융 권고를 의식했다는 거죠.

 

🔥 불난 집에 부채질?: 주요 시중 은행의 주담대 금리가 낮아지면서 가계부채 관리가 수포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현재 우리나라 가계 부채 규모는 1,875조 6,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인데요. ‘빚 내서 집 사라’는 신호가 퍼지면서 가계부채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났는데, 이를 더 부추기는 형국이 됐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야

❓ 주택담보대출이 뭐길래주담대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걸 뜻합니다.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집을 팔면 되기 때문에, 신용등급이나 소득을 기준으로 받는 대출보다는 비교적 쉽게 큰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기간도 상품 대부분이 10년 이상으로 긴 편입니다.

 

📉 금리 3%대로 돌아왔어요: 지난 20일 5대 시중은행의 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연 3.86~6.196%를 기록했습니다. 이달 초와 비교해 금리 상단은 0.48%P, 금리 하단은 0.53%P 떨어진 수준인데요. 지난 9월 이후 두 달 만에 연 3%대로 내려온 겁니다.

 

🤷  내렸대?: 주담대 금리의 기준이 되는 은행채 금리 하락이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힙니다. 은행채 금리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긴축 종료 분위기와 전 세계 채권 시장의 기준이 되는 미 국채금리의 하락에 힘입어 내려갔는데요. 여기에 최근 정부의 상생금융 압박이 더해지며 하락세가 커졌습니다.

 

분위기 파악 참 안 되네요

📈 금리 올렸는데: 사실 지난달까지만 해도 주담대 금리는 상승하는 추세였습니다. 심각한 수준의 가계부채 상황을 무마하기 위해 정부가 가계대출 관리를 강조했기 때문인데요. 은행들은 이에 발맞춰 줄줄이 주담대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 다시 내린다그런데 최근 대통령까지 나서서 서민 이자 부담을 줄이라는 목소리를 냈고, 은행권은 다시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정부가 강조하는 상생금융을 위해 금리를 인하하거나 이자 할인을 확대하는 거죠.

 

🥲 꺾이지 않는  가계대출한편, 금리 인하가 오히려 가계 대출의 증가를 부추길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주담대 금리가 내려가면 대출의 문턱이 낮아져 대출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이죠. 최근에도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으로 역대 최대치를 찍은 주담대 증가가 꼽혔습니다.

 

엇갈리는 반응

😮‍💨 영끌족 부담 더나이번 주담대 금리 하락으로 주담대 차주는 가슴을 쓸어내리는 눈치입니다. 그동안 주담대 금리가 연이어 고공행진하자 빚을 갚아야 하는 부담이 컸기 때문이죠.

 

😠 지금까지 한 게 뭐가 돼: 반면, 정부 정책 기조가 손바닥 뒤집듯 바뀌면서 오히려 혼란을 부른다는 비판 의견도 형성됩니다. 정부는 지난 9월 폭증한 가계대출을 줄이기 위해 DSR🔍 산정 만기를 제한하고 특례보금자리론 대상을 줄이는 조치를 취했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은행의 금리 인하를 압박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 걱정 안 해도 돼: 금융당국은 상생금융 기조가 가계부채의 증가로 이어지지는 않을 거라는 입장입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리가 낮아진다고 해서 민간 부채가 많은 늘어날 것 같지는 않다고 언급하기도 했죠.

🔍 개념 한입

📝 DSR: Debt Service Ratio의 약자로 소득에서 부채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DSR이 클수록 대출한도가 높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정부의 대출 규제의 수단이 되죠. 가령 가계부채가 크게 증가할 때 금융당국은 DSR의 상한선을 정해 대출을 제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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