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중국 경제의 강점과 약점

 

송의달의 모닝라이브 아침에 읽어두면 좋은 알찬 이야깃거리를 전달해 드립니다. 이 메일이 잘 안보이시나요?click 송의달 에디터  안녕하십니까?   송의달 에디터입니다.  이번주 [모닝라이브] 뉴스레터에서는 이달 15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교외에서 열린 미국과 중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중국 경제의 강점과 약점을 짚어 봤습니다.    저는 지난주 [아웃퍼포머의 힘] 이라는 단행본을 냈습니다. 2021년 4월 낸 [뉴욕타임스의 디지털 혁명]에 이은 책으로 통산 7번째 저서입니다. 조선일보를 비롯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국경제신문, 머니투데이 등에서 저의 책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관심있는 구독자 여러분께서는 아래 url 주소를 클릭하시면 책 소개를 읽고 구입도 할 수 있습니다.   11월 하순이 되면서 조금씩 연말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남은 11월 잘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송 의달 올림   [아웃퍼포머의 힘]  * 조선일보 신간 서평  * 예스24  * 교보문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오른쪽)이 2023년 11월 15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인근 우드사이드에서 시진핑 중국공산당 총서기와 나란히 산책하며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고 있다./로이터연합뉴스 바이든 vs 시진핑의 美中 경쟁...승부는 ‘정치’에서 판가름난다 이달 15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인근에서 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공산당(약칭 중공) 총서기가 만났습니다. 미국 본토에서 6년 7개월만에 열린 양국 정상회담은 세계인의 이목(耳目)을 집중시켰습니다.   4시간여 회담 후 산책 도중 양손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운 바이든과 달리 시진핑의 표정은 2~3년 전과 달랐습니다. 그가 ‘제로 코로나’[淸零] 정책을 펴던 2020년과 2021년 2.2%, 8.4% 성장을 달성한 중국의 기세는 수 백만명의 코로나 희생자를 내며 -3.4%, 5.9% 성장에 그친 미국을 압도했습니다.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人民日報)는 “동양(중국)은 떠오르고, 서양(미국)은 쇠퇴한다”는 뜻의 ‘동승서강(東昇西降)’을 언급하며 “세계의 중심축이 서에서 동으로 이동하는 백년만의 대변화[百年變局]”를 호언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진핑은 “그 논평이 교만했다”고 인정해야 할 만큼 곤혹스런 처지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2021년 미국의 75%에 달했던 중국경제 규모(GDP 기준)가 올해 3분기에 64%대로 주저앉았습니다. 2년 만에 중국의 국력이 2017년 수준으로 후퇴한 것입니다. 관전 포인트는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 국가가 되는 중국몽(中國夢)이 언제, 어떻게 가능할까 하는 점입니다.   분명한 것은 1980년부터 2020년까지 40년 동안 연평균 9%대 경제성장(실질GDP 기준)을 질주하던 중국의 기세가 최근 크게 꺾였다는 사실입니다.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IMF)은 중국의 평균 경제 성장률을 각각 4.5%(향후 2년), 3.9%(5년)으로 전망합니다. 과거의 반토막 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어두운 그림자는 청년 실업률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2018년 75%에 달했던 중국 대학 졸업생 취직율은 2021년 63%에 이어 2023년 봄엔 50%로 떨어졌습니다. 16세부터 24세까지 청년 실업률이 올해 5월과 6월 20.8%, 21.3%로 사상 최고를 연속 경신하자, 중국 당국은 7월부터 통계 발표를 중단했습니다.   장단단(張丹丹) 베이징대 경제학과 교수는 “구직 의사가 없는 ‘탕핑(躺平·가만히 누워 아무것도 하지 않음)족’과 ‘전업자녀(全職兒女·부모에게 의지해 사는 자녀)’까지 실업자로 포함하면 2023년 3월 중국의 청년실업률은 46.5%로 치솟는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국내총생산(GDP) 대비 중국 GDP 비중 추이/자료=Haver Analytics 문제는 중국의 향후 성장 전망까지 암울하다는 사실입니다.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구조적 한계에 봉착한 ‘투자 중심 성장 모델’ 요인입니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은 정부의 과감한 투자로 성장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진 2008년 11월 9일, 중국 국무원이 4조위안(당시 환율 기준 800조원) 규모의 사상 최대 경기(景氣) 부양책을 내놓은 게 대표적입니다. 이로인해 아파트·건물 같은 부동산과 고속철도·다리[橋] 등 인프라 건설이 대대적으로 이뤄졌습니다.   현재 중국인 1인당 거주 면적은 400평방피트가 넘어 일본의 두 배 수준이며, 영국·프랑스와 맞먹는다고 케네스 로고프(Kenneth Rogoff) 하버드대 경제학과 교수는 말합니다. 중국내 최빈(最貧) 지역인 구이저우(貴州)성에만 전 세계 최고층 다리 100개 가운데 23개가 있습니다.   이런 방식은 비효율적일뿐더러 후유증을 낳고 있습니다. IMF는 “원금은커녕 이자도 못 갚는 악성 부채(負債)가 중국 지방정부 총부채의 30%에 달하며, 이것이 중국 경제를 뒤흔드는 뇌관(雷管)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토지 판매와 각종 세금 수입 감소로 중국 지방정부의 재정은 매년 악화일로인데, 중앙정부는 지방정부 재정 지원을 위해 GDP의 0.8%만 지원하는 미봉책에 머물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중국 경제를 회생시킬 유일한 방책인 소비 활성화 마저 지지부진하다는 사실입니다. 시진핑은 2022년 12월 소비 중심 내수 확대, 이른바 ‘소비 주도 성장’을 향후 12년간 경제 운용의 핵심으로 천명했습니다. 중국 국내총생산(GDP)에서 소비의 비중(37%)이 미국(68%) 보다 30%포인트 정도 낮은 상황에서, 소비를 살리면 경제에 큰 활력이 발생하는 것을 겨냥한 조치였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중국 경제의 소비·내수 중심 모델로 이행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합니다. 의료보험·실업수당 확대 같은 서구식 소비 증진책을 실시했다가 공산당 일당 독재 체제가 무너질 가능성이 높아서입니다. 제레미 프리드먼(Jeremy Friedman) 하버드대 경영대학원 교수는 이렇게 분석합니다.   “시진핑의 최대 관심사는 1990년대 초 소련 붕괴를 촉발한 미하일 고르바초프 같은 인물이 되지 않는 것이다. 그는 소련 붕괴 원인을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충성심 약화와 자본주의 가치관과 부패 만연에서 찾는다. 그렇기에 그는 1960~70년대 문화혁명시대 마오쩌둥식(式) 이념 부활에 더욱 집착한다. 시진핑에게 소비 증진책은 서구에 이념적 항복이며, 중국을 구하려다가 중국 전체를 불태우는 것과 같은 선택이다.” 시진핑 경제 정책이 당면한 딜레마 상황을 분석한 제러미 프리드먼 하버드대 경영대학원 교수의 포린 폴리시(Foreign Policy) 2023년 11월 2일자 기고문/인터넷 캡처 2021년 12월 2일 중국 광둥성 광저우에서 열린 '세계백년변국과 중국, 그리고 중국공산당'을 주제로 한 국제회의에서 참가자가 발표하고 있다. 두 번째는 시진핑 정권의 후진적인 통치 능력입니다. 일례로 시 정권은 3년 동안 강압적인 ‘제로 코로나’ 방역 정책을 밀어붙이다가, 2022년 말 전국에 동시다발 시위가 일어나자 일순간 폐기했습니다. 당 안팎의 담론과 관변언론을 뒤덮던 ‘공동부유(共同富裕)’ 구호도 2022년 봄부터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중국계 미국 학자인 류중위안(劉宗媛) 미국 외교협회(CFR) 연구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툭하면 정책을 180도로 바꾸는 시진핑 정권의 돌발 행정에 익숙한 중국인들은 유사시를 대비해 지갑을 닫고 저축을 더 늘리고 있다. 시 정권은 민생은 뒷전이고 미국과의 경쟁에서 필수적인 전략 산업 지원에 총력을 쏟고 있다. 그의 소비주도 성장은 실패가 예정돼 있다.”   스티븐 로치(Stephen Roach) 미국 예일대 교수는 “중공 최고 지도부가 ‘경제’ 보다 ‘체제 안보’에 사로잡혀 있다”며 이렇게 진단합니다.   “2022년 10월 제20차 중공 전당대회 후 출범한 시진핑 집권 3기 중국 최고 지도부의 면면을 보면 7명의 중앙상무위원과 24명의 중앙정치국원 가운데 경제 전문가가 없다. 이들의 관심사는 경제 보다 이념과 체제 유지를 위한 통제(統制) 뿐이다. 지금 중국공산당은 기업가 정신과 기업 활동에 ‘종말 신호’를 보내고 있다.”   세 번째는 국내외 경제 기반과 환경 변화입니다. 2017년 당시 1.6이던 중국의 합계출산율(가임여성 1명의 평생 출생아 수)은 2020년 1.1로 급락했습니다. 지난해 중국의 신생아 수는 61년 만에 처음 1000만명 아래로 떨어졌고, 중국 총인구는 인도에 뒤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UN은 “이 속도라면 중국 인구가 2050년에 13억1300만명, 2100년 8억명 아래로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급속한 생산인구 감소와 고령화, 도시 유입 인구 감소는 막대한 노동력을 원천으로 성장해온 중국 경제에 치명타로 작용할 것입니다.   중국의 공격적인 ‘늑대 외교’와 중국내 반(反)간첩법 시행, 미중(美中) 지정학적 갈등 여파로 서방의 중국 투자가 썰물처럼 빠지는 것도 악재입니다. 올해 1~9월 중국으로 들어온 외국인 직접투자(FDI)는 1년 전 같은 기간 대비 8% 넘게 줄었습니다. 2010년부터 11년 연속 세계 1위이던 중국의 FDI는 2021년부터 2년 연속 미국에 추월당했습니다. 지난해 전 세계 FDI 총액에서 중국의 비중(14.1%)은 미국(24.9%)보다 훨씬 낮습니다.   송의영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처럼 미국이 전 세계 기술 분야에서 압도적 우위에 있던 시대는 없었다. 중국의 기술 슈퍼파워(techno-superpower) 등극을 용납않는 미국의 중국 견제가 계속되는 한, 중국 경제의 미래는 결코 밝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경제의 성장세 하락을 특집으로 다룬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 2022년 5월 28일자 표지 미국과 중국의 인구 증가율 추이. 기준 : 전년 대비 이렇게만 본다면 중국의 필패(必敗)가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러나 중국의 저력과 지속 가능성을 믿으며 복원력을 제시하는 전문가들도 제법 됩니다. 이들이 꼽는 근거도 세 가지 정도입니다. 첫 번째는 세계 최대 규모의 시장(市場)을 갖고 있는 중국의 막강한 제조업 역량입니다.   지난해까지 13년 연속 제조업 규모 기준 세계 1위 국가인 중국은 올해 일본을 제치고 세계 1위 자동차 수출국 자리를 추가할 전망입니다. ‘반도체 굴기(崛起)’로 중국은 2026년까지 차량·가전(家電)제품에 들어가는 범용 반도체 세계 생산량의 42%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국제반도체장비재료협회(SEMI)는 밝혔습니다.   중국은 조선(造船) 업종에선 세계 선박 생산량의 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잠수함·항공모함 건조 같은 해군 현대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조선업 제조 분야 세계시장 점유율이 1% 미만이며, 인공지능(AI), 바이오테크 같은 지식 집약 업종에서 명맥을 유지하는 ‘제조업 약소국’ 미국과 대비됩니다.   올해 8월 미국 경제지 포춘(Fortune)이 발표한 ‘글로벌 500대 기업’ 명단을 보면 중국(135개)은 미국(136개)과 비슷합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 경제 성장세가 퇴조하고 경제의 4분의 3이 곤란하더라도 그렇지 않은 4분의 1인 제조업 때문에 중국은 서방에 대한 경제적·군사적 위협이 계속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두 번째는 성장 잠재력과 자체 해결 능력입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의 수석 경제평론가인 마틴 울프(Martin Wolf)는 “1980년 미국의 2%이던 중국의 1인당 GDP가 2022년에 28%로 상승했다. 앞으로 20년 동안 그것이 두 배로 높아지는 게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다. 중국이 지금 절정(絶頂)에 도달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년 140만명의 엔지니어 전공 대학생이 쏟아지고 전 세계에서 특허 출원이 압도적으로 가장 많은 나라이며, 기업가 정신이 활발하고 배터리·전기차·IT 등에서 세계를 이끌고 있는 중국 경제가 끝났다고 보는 것은 시기상조이자 과장된 것이다. 중국은 이미 많은 분야에서 유럽을 앞서고 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Paul Krugman) 미국 뉴욕시립대 교수는 올해 8월 말 칼럼에서 “중국은 외채가 많은 아르헨티나나 그리스와 다르다. 중국의 부채는 기본적으로 중국이 자신에게 진 국내의 빚이므로, 중앙 정부가 구제 금융과 대출금 정리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이 미국을 상대로 지구전(持久戰) 전략을 구사하면서 전 세계에서 ‘미국 포위와 교란(攪亂)’ 활동을 끊임없이 벌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시진핑은 2020년 7월 말 당 정치국 회의에서 “‘지구전’의 각도에서 직면한 현안들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구전’은 1920~30년대 내전(內戰) 시절, 마오쩌둥이 자신보다 강한 국민당을 상대로 도시 전투·정면승부가 아닌 농촌 포위·게릴라전 등을 장기간 벌여 무너뜨린 전술입니다.   중국은 실제로 중앙아시아-중동-아프리카를 잇는 일대일로 프로젝트와 브릭스(BRICS) 같은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 국가들을 우군(友軍)으로 만들어 세(勢)를 불리는 한편, 탈(脫)달러·위안화 확대를 중장기 국가 목표로 끈질기게 밀어붙이는 중입니다. 올해 9월 11개국으로 회원국을 늘린 브릭스(BRICS)는 세계 인구와 경제규모의 40% 이상을 차지해 미국 주도 선진국 모임인 G7을 능가했습니다. 시진핑 중국공산당 총서기가 베이징 시내 향산 혁명기념관의 마오쩌둥 동상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시진핑은 마오쩌둥 이념의 충실한 계승자로 평가받고 있다./China Daily 먹방 유튜버 주재우 경희대 중국학과 교수는 “미국을 상대로 중국은 마약 확산, 금융전, 사이버 해킹, 선전전 같은 ‘모든 한계를 제거한’ 보이지 않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 미국이 혼란에 빠질 경우 중국은 미국 패권을 뒤흔들 만반의 준비와 공작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기세가 예전만 못하고 특히 경제는 더 깊은 침체나 위기로 치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미중(美中) 대결의 승패가 결정났다고 보는 것은 성급한 오판(誤判)일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세계 최대 헤지펀드인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츠 창업자인 레이 달리오(Ray Dalio)의 진단은 음미해볼만 합니다.   그는 이달 14일 “앞으로 미국과 중국은 ‘냉전 스타일’의 갈등(Cold-War-style great power conflict)을 시작해 서로 매우 격렬하고 위협적인 상태로 있을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로운 유형의 갈등은 2500년 전 손자병법(孫子兵法)의 언급대로 속임수[欺瞞]를 사용하고, 상대방이 자원을 소비하게 하면서 자신의 자원을 절약하고, 상대방의 상황을 이용해 상대방을 약화시키는 방식이 될 것이다.”   그는 “양국이 상대방에 비해 재정적, 경제적, 기술적, 사회적 강점(强點)을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가 군사적 강점을 구축하고 사용하는 것 보다 더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한 마디로 통합적이고 효율적이며 스마트한 국가운영 능력(statecraft)에서 승패가 판가름난다는 진단입니다.   승승장구하던 시진핑이 2년 만에 고개를 숙이고 바이든에게 손을 내민 데서 보듯, 단기 결과에 일희일비(一喜一悲)하는 것은 금물(禁物)입니다. 나라의 미래는 상대방의 희망 또는 저주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국 집정(執政) 엘리트들의 선택과 대응에 좌우됩니다. 이렇게 볼 때 미중 전쟁의 승패를 판가름짓는 가장 중요한 열쇠는 ‘정치’이며 구체적으론 ‘정치인들의 실력(實力)’이라 하겠습니다.   정치적 역량에 따라 위기가 기회로, 기회가 위기로 표변(豹變)할 수 있는 게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세계 1·2위 대국인 미국과 중국은 2018년 여름부터 국운(國運)을 건 총력 경쟁을 올해로 6년째 벌이고 있습니다. 두 나라와 불가분(不可分) 관계에 있는 대한민국 정치와 정치인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요? 불꽃 튀는 미중 경쟁의 틈바구니 속에서 생존·번영하며 세계 역사에 기여하기 위해 한국 정치와 정치인들도 두 눈 부릅뜨고 ·분발해야겠습니다.@ 세계 최대 헤지펀드인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츠 창업자인 레이 달리오(왼쪽)와 그가 2021년 12월에 출간한 국제정치 단행본. 레이 달리오는 1949년생이다. 전 세계 제조업 생산량에서 중국의 비중 추이/자료=JP Morg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