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압수수색 물품서 휴대폰 제외되고 나서야 영장 청구"
"김진우 범행 공모,
공소장에 3차례나 등장하는데도 영장 반려"
"대통령 처남 아니면 상상하기 힘든 일 반복…'봐주기 수사' 핵심"
[성남=뉴시스] 조수정
기자 =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5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 탑승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2023.11.15.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조성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이정화 수원지방검찰청 부장검사가
김건희 여사 일가의 '호위검사' 역할을 했다는 기존의 주장을 이어갔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대책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지난 11일 대책위가
김건희 일가 '호위검사' 역할을 한 이 검사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 이후 일각에서 사실관계가 다른 주장이 제기돼 이를 바로잡는다"고 운을 뗐다.
이어 "SNS를 통해 '이 검사가 해당 사건을 다루지 않았다',
'영장
반려할 때 이 검사가 여주지청에 있지도 않았다'는 괴소문이 떠돌았다"며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김건희 여사 오빠)김진우의 영장이 반려된 시기는 2022년 4월1일,
2022년 4월14일,
2022년 10월4일 총 3번"이라면서 "이 검사는 2022년 6월 28일 수원지검 여주지청 부장검사로 발령받았고,
김진우를 기소한 담당부장검사였다"고 했다.
이들은 "이 검사가 근무하던 2022년 10월12일,
검찰은 압수수색 물품에서 휴대폰이 제외되고 나서야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김진우에 대한 압수수색이 4월에서 10월까지 6~7개월가량 지연됐고,
핵심 증거인 휴대폰에 대한 수사는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진우가 전화로 범행을 공모하거나 지시한 내용이 공소장에 3차례나 등장함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영장이 반복적으로 검찰에 의해 반려됐고 핵심 증거라 할 수 있는 휴대폰이 쏙 빠진 뒤에야 영장이 청구됐는데,
이게 '봐주기'가 아니면 뭐란 말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검찰은 이러한 봐주기 수사 논란에
대해 언론에 '총 4회에 걸쳐 압수수색을 청구하여 약 2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이 집행됐고,
이를 통해 허위공문서 및 위조서류 등 다수의 증거를 확보했다'고 해명했다"면서 이는 "해명이 아닌 말장난"이라고 일갈했다.
대책위는 "4회에 걸친 압수수색 청구와 2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영장 반려와 휴대폰 제외 후 영장 신청 등,
대통령 처남이 아니면 상상하기 힘든 일이 반복됐다는 것이 '봐주기 수사' 의혹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야당 대표와 관련해서는 400여
차례의 무차별 압수수색을 벌인 검찰이 대통령 처남에 대해선 너무 자비로운 모습 아니냐"고 일갈했다.
대책위는 "앞으로도 정권의 호위무사 노릇을 하는 검사들에 대한 실명 비판을 이어갈 것"이라면서 "'유권무죄' '강약약강'의 검찰권 남용이 더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create@newsis.com
‘윤석열씨’라 부른 조국 폭탄발언 “‘
김건희 특별법’ 거부권 행사하면…”
‘총선 출마설’ 조국 前 장관,
김건희 여사 특별법 관련 尹대통령 겨냥 ‘맹비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을 '윤석열씨'라고 지칭하면서 폭탄발언을 쏟아내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건희 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는 국민과 야당은 물론 여당에 의해서도 거부당할
것"이라고
시작하는 글을 게재했다.
또 다른 '살아있는 권력'인 배우자
김건희씨로부터 거부당할 것"이라면서 "그는 어느 거부를 더 두려워할까? '정권의 파탄'과 '가정의 파탄' 중 어느 것을 택할 것인가"라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김건희 정권이라 윤석열씨가 거부권 운운할 위치에 있지 않다 생각합니다.
그분이 시키는 대로 빨리 처리하고 술상 들이라 하겠지요",
"진퇴양난에 빠진 윤석열. 그때부터 레임덕의 블랙홀에 빠질 겁니다",
"윤석열은
김건희와 특수관계인인데 '
김건희 특별법'에 대해 법리상으로 거부권 행사가 가능합니까?"
등의
맹비난을
쏟아냈다.
김건희 특별법은 말 그대로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정면 도전 행위인데…그걸 ◯(윤 대통령을 비하하는 용어)씨가 감당할 수 있기나 하겠습니까?",
"글쎄 그 가정이 온전한 가정이겠습니까?",
"중학교 때 배운 멸사봉공(滅私奉公)이라는 사자성어가 생각납니다.
기대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만…",
"아마도
가정의 파탄이 더 두려울 듯합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정말 반성한다면
김건희 특검법 처리부터 협조하라"고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다.
당시 강선우 대변인은 "전날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동의하는 것으로 나왔다.
심지어 보수적인 대구·경북지역에서도 찬성 여론이 60%에 육박했다"면서 "이미 법원도 주가조작 일당이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불법 시세 조종에 이용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그런데 이 사건 관련자들은 1심 재판이 끝났는데 지금까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선 그 흔한 압수수색이나 소환조사조차 없었다"고 질타했다.
김건희 여사의 의혹을 일괄 무혐의로 처리하고,
주가조작 사건은 차일피일 수사를 뭉개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선 침묵하는가. 과거엔 검찰총장 배우자라서 봐줬고,
이젠 대통령 배우자라서 감히 수사할 수 없는 건가"라고 날을 세웠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만이 의혹을 해소할 유일한 방법"이라면서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정말 반성한다면,
국민적 요구인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부터 협조해달라"고 거듭 압박했다.
홍익표 "與,'김건희·대장동' 쌍특검법 통과 협력하라"
방통위의 YTN 최대주주 변경 심사계획 의결엔 "이동관 방송장악 의도 노골화"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정수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17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등과 관련한 특별검사(특검) 및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등 이른바 쌍특검 법안 처리에 동참하라고 여당에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 배우자의 의혹을 밝히고 대통령과 가까운 검사
등 법조계 고위 인사의 거액 뇌물 사건을 규명하는 것은 사회 정의와 국민적 의혹 해소에 필요하다"고 말했다.
쌍특검법은 지난 4월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으며,
민주당은 지난달 24일부로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로 간주하고 있다.
홍 원내대표는 "법안의 사회적 합의,
국회의 신속처리안건 지정과 심사 기한 충족에 따른 본회의 부의
등
법안 통과를 위한 모든 조건이 충족됐다"며 "정부와 국민의힘은 법안에 반대할 명분도,
이유도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홍 원내대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전날 보도전문 방송채널 사용업자인 YTN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심사
기본계획을 의결한 것을 두고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방송장악 의도를 더욱 노골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YTN은 기존에 한전KDN이 21.43%의 최대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변경 시 유진이엔티가 30.95%를 갖게 된다.
홍 원내대표는 "언론 자유와 민주주의의 정원에 난입해 쑥대밭을 만드는 이 위원장의 탄핵 이유는 날로 분명해지고
있다"며 "YTN 졸속 매각을 중단하고 언론을 정권의 나팔수로 전락시키려는 시도를 단념하라"고 요구했다.
kjpark@yna.co.kr
박지원 "韓 부인에 쏠린 카메라,
김건희 떠올라"
한동훈 부인 사진 뜨자 "김 여사 등장 때 같아"
"
김건희 여사 때 얼마나 스포트라이트
받았나"
■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이동학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동훈 장관이 이제 나오려고 본격적으로 우물 푸나 보다,
이런 여러 가지 시그널을 해석하는
분들이 많은데 한동훈 장관의 부인의 행보도 또 주목을 받았죠.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원 / 전 국정원장 (어제,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한동훈 장관) 부인까지,
지금 보세요.
김건희 여사가 얼마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어요. 저것은 그러한 전략으로 움직이고 있다.
또 기자들은,
언론은 그러한 후각이 발달 돼서 한동훈 장관 부인을 보도를 해야….(기자들의 아주 본능적인 후각. 저기를 찍어야 되는구나. 이걸 알고.) 그렇죠. 저기 가면 저를 찍겠어요? 한동훈 장관 부인을
찍지. 나는 저런 분들 옆에 안 가요. ((한동훈 장관) 정치 참여는 거의 기정사실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당연히 하는 거죠. 한동훈 장관이 나가서 변호사 하겠어요? 돈도 많고 집안도 좋고 그러다는데. 아무튼 저는 그렇게 본다.
이거죠.]◇앵커>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그렇고 김남국 의원도 SNS에 글을 올렸는데 제2의
김건희 아니냐. 사진을 의도를 갖고 흘리는 거 아니냐는 시각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장예찬> 존경하는 김남국 의원은 최근에 다시 코인 거래를 했다는 단독 보도가 있죠. 의정활동하시랴코인도 하시랴. 또 장관 배우자까지 스토킹하시랴. 참 공사가 다망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 사진 같은 경우는 국무위원급과 주요 공직자 배우자 70여 명이 자리를 함께하는 정기적인 봉사활동이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 봉사활동이 한동훈 장관의 배우자를 위해서 만들어진
자리가 아니었다는 거죠. 원래 정부 관계자들이 늘 하는 자리였다고 하고. 저 사진도 한 장관 측이나 주최 측에서 찍어서 배포한 것이 아니라 공개행사였기 때문에 자리한 언론이 촬영을 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알려지게 된 것이고요.한동훈
장관이 워낙 인지도가 높고 국민적 관심을 많이 받다 보니까 가족에 대한 관심도 커지는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아직 정치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지 않은 한동훈 장관의 인지도나 대중적인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는 하나의 사건,
에피소드,
해프닝 정도로 보면 되는 것이지 이걸 가지고 뭔가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왜곡하거나 또는 얼마 전에 호남 그리고 소록도 방문하면서 소외된 약자들과의 행보에 집중하고 있는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까지도 끌어들여서 싸잡아 비난하는 것은 국민들로 하여금 정치 수준이 저래서야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게
하지 않을까요.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저는 민주당이 비판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잘못하는 게 있으면 어떤 정책이 문제고 어떤 예산을 잘못 잡고 비판하면 됩니다.
다만 최근 수준을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막말,
물병을 머리에 던지겠다,
XX다,
금수다.
이런 수준의 비아냥으로 치닫고 있고 거기에 못해 이제는 배우자 공격까지 들어가고 있는 것은 국무위원에 대한 정당한 비판 수준을 넘어도 한참 넘어선 것 같습니다.
대담 발췌: 이선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김건희 여사님?”…’한동훈 부인’ 등장에 정치권 시끌
진은경씨 공개 봉사활동 화제 되자이준석·허은아 “한동훈 출마할 듯”박지원·김남국 “
김건희 여사 떠올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진은정씨가 공개 봉사활동에 나선 모습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가운데,
정치권에서 진씨의 첫 공개행보를 두고 '한동훈 장관 출마설' '제2의
김건희 여사' 등을 언급하며 소란스러운 모양새다.
앞서 진씨는 지난 15일 서울 중구 대한적십자사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연말 이웃돕기 '적십자 2023 사랑의 선물' 제작 행사에 참석해 다른 국무위원 부인들과 함께 공개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주한외교대사부인을 비롯한 국무위원 및 차관 부인,
금융기관장 및 공공기관장 부인,
여성봉사특별자문위원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진 변호사의 이날 봉사활동 모습이 언론으로부터 주목받자 그 배경에 대해서 정치권의 해석이 분분했다.
진 변호사가 언론에 포착된 것은 지난해 5월 한 장관의 취임 이후 1년 6개월 만에 처음으로 알려졌다.
여권에서는 진씨의 공개 행보를 두고 '한동훈 장관 총선 출마설'에 힘을 보탰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6일 YTN '뉴스라이더'에 출연해 진씨의 봉사활동이
언론 주목을 받은 상황에 대해서 "국무위원 배우자들이 봉사활동 하는 건 늘상 있던 일인데 왜 언론이 주목해서 진 변호사 사진을 찍어서 냈을까"라며 "진 변호사도 어느 정도 공적 활동을 예상하는 게 아니겠나"라고 짐작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도 같은 날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진씨의 행보에 대해 "한 장관이 이미 총선에 출마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 같다"며 "다만 한 장관이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고민하고 있을 것"이라고 평가를 내렸다.
야권에서는
진씨의 행보가 주목을 받자 '제2의
김건희 여사' 등을 언급하며 날을 세웠다.
김남국 무소속 의원은 지난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진씨의 공개행보에 대해 "국민은
김건희 여사 하나만으로도 버거운데 제2의
김건희 여사님인가"라며 "연말 맞이 행사도 배경으로 놓고 한 장관 부인을 주인공으로,
다른 사람들을 그냥 들러리로 만들어버렸다"고 지적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지난 1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진씨의 공개 행보가 언론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상황을
두고 "
김건희 여사가 지금까지 얼마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는가"라며 "그러한 전략의 차원에서 한 장관도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한편 한동훈 장관 측은 지난 16일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내고 배우자 진은정 변호사의 공개 봉사활동이 보도된 상황에 대해 "언론과 접촉하거나 사진을 제공한 사실은 없다"면서 "언론이 자발적으로 보도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민주당,윤 대통령 장모 유죄 확정되자 '김건희 여사' 정조준
대선 때 "1원 한 장 피해 준 적 없는 분" 윤 대통령 발언 쟁점민주당 '대통령의 선택적 침묵' 집중 추궁하며 "사과하라" 요구'
김건희 일가 이권 카르텔' 규정,
야당 '
김건희 특검·국조' 압박
김건희 일가 이권 카르텔' 규정,
야당 '
김건희 특검·국조' 압박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에 집중 포화를 쏟아내며 원점을 맞추고 있다.
'
김건희 특검' 통과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김 여사의 어머니이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씨가 사기혐의로 유죄가 확정됐기 때문이다.
야당은 논평을 내지 않는 윤 대통령에 향해서는 '선거법 위반',
'선택적 침묵'
등으로 비판하면서 '
김건희 일가'의 범죄 의혹을 공론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중간 종착지는 '
김건희 특검'이다.
17일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의혹을 밝히고 대통령과 가까운 검사 등 법조계 고위 인사들의 거액 뇌물 사건을 규명하는 것은 사회 정의와 국민적 의혹 해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쌍특검법의 조속한
통과를 통해서 윤석열정부가 공정과 상식이 자신들의 원칙이 맞는지 확인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김건희 여사 일가의 범죄 의혹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전날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최종 확정 받았다.
최 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과정에서 2013년 4~10월까지 4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법원은 최 씨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했고 대법원이 확정했다.
◆"윤 대통령,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 먼저 민주당 등 야당은 윤 대통령을 겨냥했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논평에서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최 씨에 대해 '10원 한 장 피해 준 적 없는 분'"이라고 했다는 점을 환기시키면서 "지난 7월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온 이후 윤 대통령은 계속 침묵을 지켜왔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실은 불과 몇 달 전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해 보이는 결과가 나오자 기다렸다는 듯 입장을 밝혔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의 유불리를 따져 유리한 내용만 선택적으로 언급하는 비겁한 행태를 국민들께서 모를 실거라 생각하지 말라"고 따졌다.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이제 윤 대통령이 전면에 나와야 한다"며 "면책 특권이 아니라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윤 대통령이 수사받을 중대 사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장모가 저지른 범죄행위와 검찰총장 시절 대검을 동원해 작성한 변호 문건에 대해 티끌 하나 남김없이 소명하고,
대국민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전날 "사법부 판단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내놨다.
◆"김건희 여사 오빠 김진우 봐주기 수사" = 민주당은
김건희 일가의 범죄 의혹에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검사탄핵을 추진하는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는 '이정화 검사의 대통령 처가 '봐주기 수사' 논란 입장문'을 통해 "검찰이 공흥지구 개발 비리 수사에서
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진우에 대한 봐주기로 일관했고,
대표 사례로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이 여러 차례 반려했고 휴대폰조차 압수수색 대상에서 빠졌다는 점을 제시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양평군이 토지 구입비용 산출에 대해 '공시지가' 대신 ESI&D가 신고한 토지매입가를 그대로 반영한 이유에 대해 밝혀내지 못한 점과 당시 윤석열 여주지청장과 김선교 양평군수 간에 유착관계 관련 의혹이 있었지만 윗선에 대한 수사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권력형 비리게이트'가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건희 여사-오빠-어머니로 이어지는 '비리 의혹'을 '카르텔'로 규정하기도 했다.
◆칼끝은김건희 여사로 = 칼끝은
김건희 여사로 모아지고 있다.
민주당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 본회의에 올려놨다.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할 특검법은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언제든 통과시킬 수 있으며 60일이 지난 다음달 23일부터 열리는 첫 본회의에 자동상정될 전망이다.
강 대변인은 "
김건희 여사와 처가를 둘러싼 의혹들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김 여사 특검과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국정조사에 협조할 것을 약속하라"며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와 대통령 처가에 얽힌 의혹들의 진실을 낱낱이 밝혀내고 대통령처가 이권 카르텔을 일소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국정조사 요구서는 여당이 강하게 막고 있고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키더라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우세하게 제기된다.
따라서 민주당은 '
김건희 특검' 거부를 이해충돌이라는
점을 부각시키면서 윤 대통령을 압박할 계획이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
김건희 특검이나 대장동 특검은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직간접적으로 연관돼 있는 사건인데 이를 스스로 거부권 행사한다는 것은 이해충돌이라는 측면에서 부담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당정,개 식용 종식 특별법 신속 제정…"논란 종지부 찍을 것"
"개 식용 종식 특별법으로 논란 종지부"
"반려동물 서비스 수요 증가…질 높여야"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개 식용 종식 및 동물의료 개선 종합대책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서울=뉴시스]하지현 김경록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는 17일 개 식용을 종식하고 동물 의료 개선을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개 식용 종식 및 동물 의료 개선 종합대책' 민당정 협의회에서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을 통해 개 식용에 따른 사회적 갈등과 논란의 종지부를 찍을 때"라고 밝혔다.
그는 "식용 목적으로 기를
개를 도살하고 유통하는 과정에서 동물 학대가 일어나고 있고,
식품 위생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동물 의료 개선 정책을 두고는 "동물복지 정책의 핵심과제"라며 "늘어나는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수요에 맞춰 동물 의료의 질은 높이고 부담은 낮출 수 있는 개선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정부는 개 식용 논란이 해결되도록 국회와 협의하며 특별법 제정·이행을 위한 조치를 충실히 하겠다"며 "동물복지
제고를 위해 동물 의료 진료비 절감 및 불법·무면허 진료 차단 등 의료 품질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헌승 동물복지 국회포럼 공동대표 의원은 "개 식용 종식을 위한 법안이 19대부터 국회에 제출됐지만 논의가 되지도 못하고 자동 폐기됐다"며 "지금은 여야가 당론으로 정해 통과시키겠다고 했고,
대통령실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이번 정기국회 내 통과를 촉구했다.
개 식용 금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강한 의지를 보인 법으로,
여당
내에서는 '
김건희 법'으로 불리기도 했다.
여야 이견이 없는 법안인 만큼 양당은 그간 '개 식용 금지를 위한 모임'을 만들고 관련 법안 처리를 추진해왔다.
국회 다수 의석을 점한 민주당이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당정이 후속 대책을 마련하면서 법안 통과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judyha@newsis.com,
knockrok@newsis.com
"한동훈 부인,제2의 김건희냐" 김남국 발언에…전여옥 "땡큐"
韓 부인 진은정 변호사 첫 공개행보에
김남국 "
김건희 여사 생각나…띄어주기"
전여옥 "野,
'韓 대선주자 만들기' 올인"
김건희 여사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전여옥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야당의 공세가 한 장관을 대선주자 만들기로 향하고 있다면서 "보수의 이모 김남국이 아직도 열심히 활동 중이라 고맙다"고 비꼬았다.
그가 공개 활동을 보인 것은 한 장관이 지난해 5월 취임한 이후 약 1년 반 만에 처음이다.
사진=연합뉴스
해당 행사는 예년부터 장·차관 등 국무위원,
주한 외교대사 부인 등이 참석해왔으나,
이날 진 변호사가 처음으로 모습을 보이면서 관심을 끌었다.
진 변호사는 참치 캔,
목캔디,
방한용품,
생활용품으로 이뤄진 선물 꾸러미를 만들거나 꾸러미 제작 도중 나온 빈 상자를 옮기는 등 모습을 보였다.
통상적인 활동 같다"고 강조했다.
김건희 여사님인가. 국민은 김 여사 하나만으로 버겁다"며 "도대체 언제부터 언론에서 이름도 모르는 장관 부인의 봉사활동까지 챙겼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 사진들을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까지 아웃포커싱으로 날려버린
김건희 여사의 사진이 생각난다"며 "왜 이런 기사를 찾아보냐고? 보고 싶어서 봤겠는가. 포털 메인에 심심치 않게 상당 시간 노출되어 있어서 반강제로 보게 됐다"고 적었다.
보수의 이모가 아직도 열심히 활동 중이라 땡큐"라며 "김 의원은 뭘 잘 모른다.
이 행사는 대한적십자사가 늘 해오던 행사다.
그런데 김 의원이 갑자기 마련된 '한동훈 부인 홍보용 행사'로 둔갑시켰다"고 비판했다.
야권의 한 장관 저격이 한 장관을 오히려 띄우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본래 두 사람의 격차는 지난 6월까지만 해도 10%포인트 이상이었으나 최근에는 10% 안으로 좁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