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김건희 죽이기

민주당의 김건희 죽이기

최영열 편집국장

최근 추미애 전 민주당 당대표의 사진이 북한 노동신문에 등장했다.
문재인 정권 시절 법무부장관까지 역임한 인사가 북한 언론에 오르내리는 것도 놀랍지만,
그가 들고 있는 시위용 피켓 글귀 또한 주목받는 내용이라 국정(國政) 전반에 대해 우려가 그치지 않는다.
피켓은 "김건희 특검"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법치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법 앞에 누구나 평등,
아무리 대통령의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죄가 있다면 엄중히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덧붙이자면,
국가 고위직은 물론 사회 전반에 걸쳐 우월한 위치에서 주목받는 인물로 통하는 이라면 민·형사상 논란거리로부터 더욱 멀어진 삶을 살아야 하며,
만일 이를 어길 시 일반인보다 더 엄격한 법 적용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많이 누린 자에게 많은 희생을 요구하는 것으로,
형평에 그리 어긋나 보이지 않는다.
앞서 언급한 피켓 글귀에서 생각해 볼 수 있듯,
남한 국민의 대(對)정부·반(反)정부 투쟁을 담은 글과 사진을 북한 주민들이 볼 수 있게 노동신문에 게재한 이유가 뭘까. 가볍게 생각해 볼 때,
남한 사회가 그만치 부패하고 혼란한 사회이며 붕괴돼야 마땅한 국가 체제라고 주민 세뇌를 위해 의도적으로 기획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진은 양날의 검처럼 ‘왜? 북한 주민들은 남한 사람들처럼 국가지도자에게 조직적으로 반발하지 않나?’란 메시지를 역으로 심어 줄 수 있다는 점도 알아야 한다.

북한이 이렇듯 위험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추 장관 사진까지 동원,
촛불시위를 지지하는 이유는 ‘윤석열 정부의 붕괴를 획책하려는 의도’에 따른 것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다른 부분들은 잘 몰라도 대통령 가족을 통해 정권에 타격을 주려는 민주당과 이를 부추겨 국가에 혼란을 조성하려는 북한 세력의 의지는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목적이 같다면 협력의 가능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문제는 김건희 특검법이다.
민주당은 이달 개최될 임시국회에서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 법안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윤 대통령에 대해선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건희 주가 조작 의혹 특별검사(민주당 추천 2명 중 대통령이 1명 선정))가 임명되면 3개월여 남은 제22대 총선 선거운동 기간 내내 대통령 부부의 도덕성 훼손을 이슈로 선거 공작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만일 특검 임명을 대통령이 거부한다면,
(권한 남용해 가족 비리 덮기라고 선전·선동) 공정과 상식을 거부한 대통령으로 몰아갈 것이고,
이를 더 부풀려 탄핵 주장을 전면적으로 펼쳐 나갈 것으로 보인다.
악의적 의도가 다분하기에 대통령이 무얼 선택해도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

김건희 특검이 민주당의 정치 공작이라고 단정하는 근거는 특검 추진 진행 과정을 잘 살펴봐도 쉽게 알 수 있다.

김건희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수사로부터 출발한다.
주가 조작 의혹은 10년도 더 지난 2009~2012년 사이에 벌어진 일이며,
문재인 정권 시절(2020년 4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고발로 촉발된 사건이다.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을 몰아내기 위해 문재인의 경희대 후배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지휘하고 중앙지검 형사6부와 반부패 수사2부가 2년 동안
김 여사 주변을 먼지 나도록 털었다.
91명의 투자자 중 1명이었던
김 여사 역시 혐의가 없음이 드러났지만,
이성윤이
김 여사만 수사 종결을 결재하지 않아 검찰 내부에서도 다툼이 생겨날 정도였다.

김 여사보다 규모와 빈도가 잦고 시세조종 주문까지 낸 투자자도 무죄 판결이 났음을 볼 때,
문재인 검찰의 대대적인
김 여사 수사는 정상적 법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
그렇게 수그러들었던 주가 조작 사건이 2022년 9월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선거법 위반 수사가 재개되자,
민주당 169명 전원 서명의
김건희 특검법이 당론으로 발의됐다.
총선을 1년 앞둔 2023년 4월 민주당은 특검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에 태워 발의했다.

△민생 법안도 아니고 △공인(公人)도 아닌 사인(私人)의 △10년도 넘은 사안에 대해 특별검사를 동원해 수사하겠다는 것은 22대 총선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겠다는 정치공작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민주당 정권 실세 수사를 막기 위해 시작했던
김건희 죽이기 수사가 ‘이재명 방탄’을 위해 부활했고 또다시 최근 ‘22대 총선’ 기획용으로 전환된 것이다.
민주당은 과거 윤석열 검사와 검찰총장,
윤석열 후보(2021년)의 대선 준비부터 현재까지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문제 될만한 공격 거리 찾지 못했다.
MBC의 조작이라고 할 수 있는 ‘바이든 날리면’조차도 측정 불가한 내용을 자막처리 한 것으로 밝혀졌다.

설사 일부 막말이 있었다고 해도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형수에 대한 입에 담을 수조차 없는 쌍욕과 비교할 바가 아니다.
결국,
윤 대통령의 약한 고리가 되는
김 여사가 늘 수난을 받고 있는 것이다.
평범한 가정의 아내였으면 아무렇지 않을 일을 털고 또 털어 거짓·조작의 양념을 듬뿍 가미,
언론에 사실인 것처럼 퍼돌려 국민을 쇠뇌시키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의 ‘
김 여사 악인 만들기 조작 방송’,
현명한 국민이라면 이를 완강히 거부해야 한다.
국민을 붕어와 가제쯤으로 판단,
어지간히 속여도 문제될 것이 없다고 믿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외국 순방 중 빈민가를 찾아 병약한 아이를 안아줘도 ‘쑈’라고 우기고,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경우,
IC가 아니라 차량 출입이 안 되는 JC이며,
선산(先山)을 투기(投機)한 것으로 몰아붙이지 않나 △신분을 속이고 의도적으로 접근한 서울의소리 A기자의 2021년 7월부터 시작된 ‘7시간 녹취록’을 2022년 3·9대선 2달 전 전격 공개해 여론 조작을 기도한 일 △A기자 측이 구매한 명품가방과 몰카를
김건희 여사 아버지 친구(종북주의자)라는 자에게 제공,
몰카(손목시계용)로 촬영(도촬)한 영상 공개 등 범죄자들의 주도면밀한 악의적 접근이 계속되고 있다.
2022년 9월 찍어뒀던 동영상을 총선 공작용으로 2023년 12월 공개한 것이다.
‘인권’을 강조하고 ‘사람이 먼저’라던 민주당과 ‘정론직필’을 생명처럼 여긴다는 메이저 언론들조차 사기범들에겐 관대하고,
금전적 손실까지 받은 이를 주가 조작범으로 몰아세우고 있다.
전후 사실과 사건의 내막을 안 다면 북한과 민주당의 주장을 피상적으로 보도,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선 안 된다.
몇몇 주요 언론사가 정직하게 심층보도 몇 번만 제대로 했어도 이러한 의혹은 벌써 정리됐을 것이다.
조작과 허위가 판치는 세상에 대한 언론사들의 책임 결코 적지 않다.

정권이 바뀌고 1년 반이 지나서야 문재인이 임명한 김명수 사법부가 종식됐고,
방통위 수장 교체,
KBS 경영진 교체 등이 이뤄졌다.
향후 각 방송사 핵심 보직을 장악한 민노총(민언련) 세력만 완전히 제거된다 해도 대한민국 사회는 큰 변화를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특검을 비롯한
김 여사 죽이기는 이제 중단돼야 한다.
국민이 현명하면 왜곡과 속임이 더 이상 자리 잡을 수 없다.

김 여사 스스로도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을 위한다면,
삶의 절제와 악에게 더 이상 빌미를 주는 일을 삼가야 한다.

 최영열 기자 cyy1810@hanmail.net

김건희 여사 원하던 법 통과시키려는데…여당 불참,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8월 3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개 식용 종식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출처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목소리를 높였던 개 식용 종식 문제를 다룬 법안이 야당 단독으로 진행된 국회 상임위 소위에서 통과됐다.
여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이 회의 안건에 오른 데 반발해 회의에 불참했다.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개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의결됐다.

이 법은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은 개를 식용목적으로 사육·도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개 식용 종식에 따른 농장주,
도축업자,
유통상인,
음식점 등 종사자의 생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정부 지원 의무화 조항도 들어갔다.
개 식용 문화를 근절하자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 역시 의결됐다.

이날 회의에는 국회 농해수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만 참여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이 회의 안건으로 다시 오른 것에 반발해 불참했다.

국민의힘 농해수위 관계자는 “개 식용 종식법에는 찬성하나 민주당이 여당 반대에도 불구하고 양곡관리법도 함께 심사하려 해 불참한 것”이라고 말했다.

개 식용 종식법은
김건희 여사가 이 이슈에 힘을 실으면서 ‘
김건희법’으로 불리기도 했다.

김 여사는 지난 8월 30일 시민단체의 기자회견장을 깜짝 방문해 “개 식용이 금지될 때까지 끝까지 운동하고 노력할 것”이라며 “인간과 동물이 공존해야 되는 시대에 불법 개 식용은 절대 없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앞서 지난 4월에도
김 여사는 윤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개 식용 문화 종식’을 현 정부 임기 내 이루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日 아베 부인,지난주 방한해 김건희·김정숙 여사 각각 만나

아베 여사측 요청으로 성사

2013년 한국문화원을 찾은 아베 여사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3일 오후 도쿄도(東京都) 신주쿠(新宿)구 코리아센터(한국문화원) 내 전시장에서 열린 한·일 아동작품교류전 시상식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당시 일본 총리의 부인 아키에(昭惠) 여사가 발언하고 있다.
2013.12.3 <<국제뉴스부 기사 참고>>
sewonlee@yna.co.kr

(서울=연합뉴스) 정아란 설승은 기자 =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부인인 아베 아키에 여사가 지난주 방한해 전·현직 대통령 부인들을 차례로 만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5일 대통령실과 정치권에 따르면 아베 여사는 최근 국내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를 각각 별도로 만났다.

만남은 아베 여사 측의 요청으로 이뤄졌다고 한다.
아베 여사는 드라마 '겨울연가'를 계기로 다양한 한국 대중문화를 접했으며 한때 한류 팬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이번 만남은 일본에서도 영향력이 큰 우리 기업이 주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해당 기업은 이를 부인했다.

김건희 여사와 아베 여사 간 만남에서는 지난해 7월 남편을 갑작스럽게 떠나보낸 아베 여사에 대한 위로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자세한 대화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일부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납북자 문제가 논의되지는 않은 것으로 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했다.

아베 여사는 김정숙 여사도 별도로 만나 오찬을 함께했다.

오찬에서는 전직 영부인 시절 일화들이 화두에 올랐다고 한다.
두 사람은 다자 정상회의 배우자 프로그램 등을 계기로 만나 포옹하거나 담소하는 모습 등이 여러 차례 포착된 바 있다.

김 여사 측 관계자는 "두 분이 자매처럼 말씀을 나눴다"며 "아베 여사에 대한 위로와 함께 영부인 시절 있었던 일들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다"고 전했다.

ai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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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명품백 수수의혹’ 고발사건 중앙지검 형사부 배당

형사1부 배당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고가 명품 가방을 선물 받았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에 배당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최근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지난달 인터넷 언론 '서울의소리'는 "
김 여사가 윤 대통령 취임 후인 지난해 9월 13일 재미교포인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원 상당 명품 가방을 선물 받았다"며 이 장면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은 최 목사가 '손목시계 몰래카메라'로 촬영했고,
선물은 서울의소리 측이 준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 목사는 이후 서울의소리와 인터뷰에서 같은 해 6월
김 여사가 자신과 면담하던 중 통화를 하면서 '금융위원 임명' 등을 언급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는 이달 6일 대검찰청에 윤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檢,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배당…민형배 "과연 수사할까 정말 궁금"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의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했다.
정치권에서는 그동안
김 여사와 관련된 의혹 수사에 소극적이었던 검찰이 이번 사건에 적극 나설지 의구심을 보이고 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여사가 고가의 명품가방을 받았다는 고발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인터넷 언론 '서울의소리'는 지난달 "
김 여사가 지난해 9월13일 재미교포인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원 상당 명품 가방을 선물 받았다"고 폭로하고,

김 여사가 가방을 받는 장면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영상은 최 목사가 손목시계에 숨긴 몰래카메라로 촬영한 것이라 함정취재라는 논란이 불거졌으나 서울의소리 측은 지난 6일 검찰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했다.
정치권에서는 검찰이
김 여사 사건을 적극적으로 수사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인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의소리가 지난 6일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로 대검에 고발한 뒤 계속 잠잠하더니,
열흘이 다 되어서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사건배당이 이뤄졌다는 뉴스가 나온다"며 "과연 검찰이 이번엔 (수사에) 나설까 정말 궁금하다"고 했다.
민 의원은 "그동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 사건을 모르쇠하고,
이원석 검찰총장은 묵묵부답했다.
대통령실도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았다"며 "그동안 쏟아진 (
김 여사 관련) 의혹이 부지기수다.
논문표절,
주가조작,
허위경력에다 양평 고속도로 특혜까지 다종다양하다.
그런데. 어디 단 하나라도 수사가 제대로 진행된 적 있느냐"고 반문했다.
민 의원은 "윤 대통령이 어떻게 그 자리에 올랐는가. 검찰총장때 문재인 정부의 이른바 '살아있는 권력수사'로 몸값 높인 덕분"이라며 "
김 여사도 똑같이 수사해야 공정한 것 아니냐. (윤 대통령이) 검찰에 단호히 수사할 것을 지시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따졌다.
이어 "그리 못하겠다면 최소한 '
김건희 특검법'에 거부권 행사는 포기해야 한다"며 "지금 검찰은 제대로 수사할 수 없을 것이다.
아예 의지도 없어 보인다.
오직 특검만이 진실을 찾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페이스북에 "
김 여사의 명품수수 동영상,
이거야말로 무너진 공정과 상식,
법치를 한방에 보여줄수 있는 (국정농단 사태의) 태블릿 PC 같은 것 아니냐"며 "당장 수사지휘를 내려야 한다"고 재촉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네덜란드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4일(현지시간) 암스테르담 스히폴 공항에서 귀국하기 전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서 손들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특별법 두고…이준석 "반대 설득력 약해" 김인규 "비상식적" 설전

김인규 "역대 특검법,여야 합의로…전직 대표로서 먼저 지적해야"이준석 "정부여당 설득력 약해…좋은 경험이라 생각해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로운선택-세번째권력 공동창당대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3.12.1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17일 김영삼 전 대통령의 손자인 김인규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실 행정관과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 설전을 벌였다.
김 전 대통령실 행정관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민주적 절차상 문제가 자명하고,
총선용으로 만든 계획적 특검"이라 했고,
이 전 대표는 "정부여당의 국정운영과 정당운영이 관례에 맞게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설득력이 약하다"고 반박했다.
이 전 대표와 김 전 대통령실 행정관은 이날 미디어 플랫폼 얼룩소에서 이같이 토론했다.
김 전 행정관은 "쌍특검의 재의요구권 행사와는 별개로 이 문제 자체가 국민의힘에 총선을 앞두고 악재가 될 것에는 저도 동의한다"면서도 "그런데 이번 특검은 민주당과 정의당의 담합으로 민주적 절차상 문제가 자명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검 추천 권한 자체도 제1야당과 비교섭단체가 독점하는 비상식적인 특검이라고 생각한다"며 "패스트트랙을 태워서 시점상 12월 말에 표결할 것을 예상해 총선용으로 만든 계획적 특검"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역대 특검법은 여야 합의로 이뤄져왔음은 물론,
특히 추천권한은 여야 모두에게 있었고 대통령이 이 중 선택을 하는 것이 전례이자 법의 취지라고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전 행정관은 "(이 전 대표가) 보수당의 전직 대표로서,
이런 점에 대해선 먼저 지적을 해주시는 게 옳다는 의견에 대해선 어떤 입장인지,
또한 말슴하신대로 '총선의 악재'라고 생각하신다면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어떤 결정을 해야된다고 보시는지 여쭙고 싶다"고 토론을 시작했다.

이에 이 전 대표는 "저는 상호존중이 이뤄지는 정치가 되기 위해서는 관례가 신사적으로 지켜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특검법의 도입이 민주당과 정의당의 일방적인 입법으로 진행되었고 그 내용에 관례에 어긋나는 내용이 있었다고 야당을 비판하기에는 정부여당의 국정운영과 정당운영이 관례에 맞게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설득력이 약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 전 대표는 "만약 대통령실에서 전당대회에 개입하는 모습이나 '바이든 날리면' 논란으로 언론을 타박하는 등의 관례를 깨는 모습이 없었다면 국민들에게 좀 더 설득력이 있었을 것"이라며 "국민들은 검찰의 수사로 의혹이 충분히 규명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기에 특검에 대한 높은 찬성여론이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총선의 악재가 될 수 있는 것은 맞는데 김무성 전 대표가 하신 명언대로 인생의 좋은 경험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해야지 방법이 없다"며 "패스트트랙 올라가기 전에 대통령께서 야당과의 소통을 강화했었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뒤늦은 안타까움은 있다"고 강조했다.
sinjenny97@news1.kr

혁신 대신 윤심 택한 국힘…한동훈 비대위 첫 시험대는 ‘김건희’

윤재옥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이 지난 6일 국회 예결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국민의힘 정책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총선을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체제’로 치르기로 가닥을 잡은 것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만큼 대중성을 갖추고 지지층을 결집할 만할 인물이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당 주류인 친윤석열계는 한 장관의 단정한 이미지와 순발력 있는 언변이 무당층에도 소구력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그러나 당 안팎에서는 총선 승리의 필수인 중도·외연 확장은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17일 한겨레에 “한 장관이 뜬 것은 대통령이 챙겨서가 아니다.
국무위원으로 그 역할을 잘해서 그런 것이다”라며 “한 장관이 1년 반 동안 말을 많이 했는데 상대방이 볼 때 얄미울 정도로 실수한 게 없었다”고 말했다.
법무장관을 하면서 숱한 야당의 공격을 받았음에도 밀리지 않은 점을 들어,
한 장관의 전무한 정치권 경력에 관한 우려를 반박한 것이다.
주류 안에서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등과 비대위원장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들이 어차피 ‘친윤’이라는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다면,
선명함으로 승부를 걸자는 기류도 적지 않다.
김한길 위원장에 대해서는 민주당 대표 출신이라 안 된다는 당내 영남권 의원들의 반대가 강했다고 한다.

당이 궁지에 몰린 절박한 상황도 한동훈 비대위원장 추대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최근 수도권 참패 전망과 2030 부산 엑스포 유치 참패,
30%대에 턱걸이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낮은 국정 지지율이 겹치며 위기감이 고조된 상태다.
하태경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한 장관은 당의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다.
아껴 쓰자. 비대위원장 자리는 한동훈을 조기 소진한다”고 말했으나,
당 핵심 관계자는 “훗날을 위해 아껴두고 그럴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친윤계인 장예찬 최고위원도 페이스북에 “위기의 여당에 필요한 것은 정치권의 관습에 얽매이지 않는 파격적인 선택”이라고 썼다.
한 장관은 지난 5~7일 한국갤럽의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41%의 압도적 지지를 얻었다.

한 장관의 스타성도 총선에서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당 핵심 관계자는 “당 지지자들이 이제 다들 살았다는 분위기다.
김기현 대표로는 총선을 치르지 못한다는 분위기였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 안에서는 여론을 거스르는 ‘악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적지 않다.
특히 검찰 출신으로 윤 대통령의 분신으로 여겨지는 그가 비대위원장을 맡게 되면 중도 지지층 확보는 어렵다는 것이다.
한 수도권 초선 의원은 “말을 못 하지만,
한 장관 비대위를 염려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며 “‘또 검사냐’라는 말만으로도 좋은 평을 못 들을 거 같다”고 말했다.
당의 한 전국위원도 “언론에서 윤 대통령 아바타라는데”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한 장관이 비대위원장으로 오게 되면 ‘
김건희 여사’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를 두고 정치적 시험대에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쌍특검(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및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처리를 공언한 상태다.
한 장관은 그동안 ‘
김건희 여사’ 관련 물음에 “내용을 잘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답을 피해 왔다.
한 영남 초선 의원은 “정치 입문하면 첫 반응이 제일 중요한데,
그럼
김 여사 문제를 안 묻겠나”라며 “거기서 어리바리하면 다 죽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을 맡아 성공하려면 윤 대통령은 뒤로 빠져야 하고,
한 장관이 윤 대통령을 밟고 올라서야 한다”고 말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선담은 기자 sun@hani.co.kr

조국 전 장관,김건희 결백 입증 방법 공개

최순실 = 김건희 주장도 함께 덧붙여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논란과 그에 대해 무리하게 엄호를 하는 이수정 교수,
진중권 교수 등을 함께 비판한 조국 전 법무부장관.(출처 : 조국 전 장관 페이스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지난 16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페이스북에 영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 2개의 게시글을 올리며 비판했다.
첫 번째는
김건희 여사의 크리스찬 디올 핸드백 수수와 관련해 결백 입증 방법 및 ‘피의 쉴드’를 치는 진중권 교수와 이수정 교수에 대한 비판이었다.
또 두 번째는
김건희 여사가 최순실과 마찬가지로 국정농단을 자행하고 있다는 비판이었다.

조국 전 장관은 “조중동도 '중전마마'의 디올백은 옹호하지 못하는데,
국힘 영입 1호는 '중전마마'를 위한 피의 쉴드치기를 한다”며 얼마 전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논란에 대해 무리한 엄호를 한 이수정 경기대 교수를 비판했다.
또 “한편,
사이비 진보인사 한 명도 라디오 방송에서 디올백 쉴드를 치고 있다(이 사이비 진보인사는 류호정 의원의 지지,
후원자이기도 하다)”며 친윤 스피커 진중권 교수도 함께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은 “'중전마마'가 자신의 '결백'을 밝히는 간단한 방법이 있다”며
김건희 여사에게 조언(?)을 건넸다.
조 전 장관이 제시한 3가지 방법은 이렇다.
첫째는 '보관창고'에 있다는 디올백을 공개하라는 것이었다.
이 조언을 하면서 조 전 장관은 “청와대 근무 경험자로 대통령실에 '선물보관창고'가 있다는 얘기는 금시초문”이라고 비꼬았다.

둘째는 '보관창고'에 있는 다른 '선물'도 공개하라는 것이었다.
아울러 '선물'을 받은 일시 및 보관창고에 넣은 일시를 기재한 장부를 공개하라고도 덧붙였다.
마지막 셋째는 이상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김건희특검법에 디올백 건을 추가하여 본회의에서 수정통과시켜라는 것이다.

검찰 수사에 맡기자는 시각에 대해선 “'환관'(宦官)들이 '중전마마'를 들이받는다는 얘기로 들린다”고 일축했다.
환관이란 남성의 성기를 거세한 궁중의 관리를 말하는데 검찰을 그런 남자 구실 못하는 환관으로 비꼰 것이다.
조국 전 장관의
김건희 여사 비판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16일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 사실상 '최순실 =
김건희' 주장을 한 조국 전 법무부장관.(출처 : 조국 전 장관 페이스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조국 전 장관은 뒤이어 올린 페이스북 게시글에서 현재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수많은 의혹 또한 과거 최순실과 마찬가지로 국정농단이라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은 선출되지 않은 비선권력의 은밀한 국정개입이었다.
이는 박근혜 탄핵으로 이어졌고”라 주장한 뒤 “현재
김건희씨 관련 수많은 일 역시 핵심은 같다.
선출되지 않은 영부인의 노골적인 국정개입이다”고 정의했다.

즉,
선출되지 않은 비선권력이었던 최순실이 국정에 개입한 것이 박근혜 씨 탄핵으로 이어졌듯이 현재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수많은 일 역시 선출되지 않은 영부인의 노골적인 국정개입으로 최순실 건과 같다는 것이다.
조 전 장관은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 “이제 ’
김건희 국정농단‘ 사태라고 불러야 한다”고 끝을 맺었다.

 

 나세웅

"명품가방 선물 받았다"‥검찰,김건희 여사 고발사건 검토 착수

순방갈 때는 김기현,올 때는 윤재옥‥당정관계·김건희 특검 숙제

의사회 잇단 보이콧,
'비대면 진료' 첫날부터 파행

앵커최근 한 인터넷매체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명품 가방을 선물로 받는 장면을 촬영해 공개했죠.이후 이 매체는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즉 김영란법 위반으로 고발했는데,
검찰이 사건을 수사부서에 배당하고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나세웅 기자입니다.

리포트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는 지난달
김건희 여사가 명품가방 선물을 받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지 여섯달쯤 지난 작년 9월,
재미동포 통일운동가라는 최재영 목사가,
3백만원짜리 명품가방을 선물하자,
가방을 받는 내용이었습니다.

김건희 여사 - 최재영 목사/(작년 9월)]
"아니 이걸 자꾸 왜 사오세요?"
<아니,
아니… 그냥 다음부터는 못해도…>최 목사는 이보다 석달 전 명품 화장품과 향수 1백 79만원어치도 선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의소리'는 이달초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는 물론 배우자도 한번에 1백만원 이상,
1년에 3백만원 이상 금품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이 부인의 명품가방 수수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다면,
역시 위법이라며 윤 대통령도 함께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해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의소리'는 직접 명품가방을 준비했고,
손목시계형 몰래카메라로 상황을 촬영한 사실을 공개했는데,
이에 대해 부적절한 함정취재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동시에
김 여사가 선물을 받았는지,
해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지난 7일)]
"국민에게 명백백백하게 사실을 밝혀야 합니다.
또한 검찰은 성역 없는 수사를 해야 됩니다.
"최 목사는 "
김 여사와 8월까지 연락했지만,
선물을 돌려주겠다는 얘기는 없었다"며,
"검찰에 가감없이 진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사건 배당은 통상적인 절차"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서울의소리' 보도에 대해 입장을 밝힌 바 없으며,
검찰의 사건 배당에 대해서도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MBC뉴스 나세웅입니다.
영상편집 : 김진우
화면제공 : '서울의소리'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조국 “김건희 ‘중전마마’ 디올백 공개하라… 거부시 특검”

조 전 장관,
김 여사 ‘중전마마’로 칭하며 비판“대통령실 선물창고 공개하라… 안 하면 특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4일 오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디케의 눈물' 북콘서트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향해 “중전마마는 대통령실 선물 보관창고에 있는 디올백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16일 조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주요 언론도 ‘중전마마’의 디올백은 옹호하지 못하는데,
국민의힘 영입 인재 1호는 중전마마를 위한 피의 쉴드치기를 한다”며 “사이비 진보인사 한 명도 라디오 방송에서 디올백 쉴드를 치고 있다.
이 사이비 진보 인사는 류호정 의원의 지지,
후원자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중전마마가 자신의 결백을 밝히는 간단한 방법이 있다”며 “첫째,
청와대 근무 경험자로 대통령실에 ‘선물보관창고’가 있다는 얘기는 금시초문이지만,
보관창고에 있다는 디올백을 공개하라. 가짜 여부 바로 확인된다”고 했다.

그는 이어 “둘째,
보관창고에 있는 다른 선물도 공개하라”며 “선물을 받은 일시 및 보관창고에 넣은 일시를 기재한 장부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셋째,
이상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김건희특검법에 디올백 건을 추가하여 본회의에서 수정통과시켜라”며 “검찰이 수사할 것이라고? ‘환관(宦官)’들이 ‘중전마마’를 들이받는다는 얘기로 들린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이 글에서 언급한 ‘영입 인재 1호’는 이수정 경기대 교수를 일컫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수원 정 국회의원 출마를 선언한 이 교수는 전날 JTBC 유튜브채널 ‘장르만 여의도’에 출연해
김 여사가 받은 명품백이 가짜일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그는 명품백 논란에 대해 “받은 것 자체로 문제”라면서도 “갖다 떼다 맡긴 자도 문제다.
그렇게 기획해서 함정 판 놈도 나쁜 놈이다.
그걸 심지어 영상으로 찍어 가지고 남긴 놈은 더 나쁜 놈”이라고 말했다.
한편 백은종 서울의소리가 대표가 대검찰청에 윤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한 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됐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

檢,‘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의혹 사건’ 형사1부 배당

허동준 기자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에 착수했다.
1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윤 대통령 부부가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을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에 배당했다.
검찰은 조만간 관련자 조사를 시작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진보 성향 유튜브 채널인 ‘서울의소리’는
김 여사가 지난해 9월 재미교포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 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선물받았다며 해당 장면이 담긴 영상을 지난달 공개했다.
이어 이달 초 윤 대통령 부부를 대검찰청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영상은 최 목사가 손목시계 몰래카메라로 촬영했고,
선물은 서울의소리 측이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의소리 측은 고발장에서 “
김 여사는 (거주하던)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지하층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최 목사로부터 300만 원 상당의 디올 가방을 받았는데 이는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 등이 1회에 100만 원(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을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하지만 배우자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野,총선용·위헌적인 '김건희 특검법' 집착…법조계 "조국 특검 임명도 가능"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를 강행하려는 것을 두고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에서도 "정략적인 총선용 특검이자,
법안 내용 상당수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與 "총선 겨냥한 민주당의 정치 공작용 특검법"
우선 국민의힘은 총선을 겨냥한 민주당의 선거 전략이자 공작이라고 강하게 비난하고 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최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김건희 특검 통과 강행 움직임은 극한 정쟁을 유발해 정치적 이득을 얻겠다는 목적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여권 고위 관계자는 "민주당의
김건희 특검 집착은 총선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확인되지 않은 부정적인 뉴스를 집중 생산하기 위한 불순한 정치 공작"이라고 정면으로 비판했다.
◆법조계 "야당 마음대로 특검 지명…조국·추미애 특검도 가능"
민주당이 본회의 통과를 자신하는
김건희 특검법안 자체가 위헌적인 부분이 상당한데다 편파적이라는 비난도 커지고 있다.
대표적인 꼼수 조항은 특별검사 지명권자 조항이다.
민주당의 '
김건희 특검법'에는 특검을 추천하는 권한에서 국민의힘을 제외했다.

특검 뿐만 아니라 실제 수사를 지휘하는 4명의 특검보 임명도 마찬가지다.
오로지 야당이 지명한 사람들 중에서만 특검을 임명하도록 한 건데,
이를 두고 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대통령의 고유한 공직 인사권을 완전히 침해했다"면서 "편향적인 특검,
야당의 입맛에 맞는 특검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특검법안 대로라면 최강욱 전 의원이나 조국·추미애 전 법무부장관도 특검으로 임명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총선 공작용으로 만든 법안이다 보니 헌법과 법률의 기본 원칙조차 못 지킨 법안"이라고 꼬집었다.
◆與 "野,
총선 내내 수사 브리핑 생중계로 선거 왜곡 목적"특검보가 특검 기간 내내 브리핑을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두고도 '총선 기획용 독소 조항'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특검법안이 통과되면 특검 활동 기간은 4월 총선 기간과 맞물려 진행된다.
특검 수사 기간 내내 피의사실공표에 가까운 브리핑이 이어지고,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이 매일 보도될 경우 총선에 미칠 영향은 상당할 것이라는 게 정치권 안팎의 시각이다.
◆법조계 "모호한 수사범위…먼지 하나까지 털겠다는 의지"법조계를 중심으로 특검법안의 수사 범위가 모호하다는 비판도 거세다.

특히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등 의혹과 관련돼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사건’을 기타 수사 범위에 포함시킨 걸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보고 있다.
검사 출신인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주가 조작 의혹은 문재인 검찰에서 2년 넘게 수백 번의 강제수사와 압수수색을 통해 탈탈 털었지만,

김 여사를 소환조차 못한 사건"이라면서 "결국 망신 주기,
추가 신상 털기를 통해 꼬투리 하나라도 찾아내겠다는 막무가내 특검 법안"이라고 비난했다.
특검법이 이미 기소돼 현재 혐의를 다투며 재판 중인 이들까지 재수사를 받게하는 등 중복수사로 인권을 정면으로 침해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철규 의원은 "수사 대상을 특정하지 않고 모호하고 광범위하게 수사 범위를 설정한 건 '법률의 명확성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야당의 특검법이 일방적으로 통과될 경우 수십억 원대 혈세 낭비가 불가피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건희여사 특검법은 특검(고검장급 대우),
특검보(검사장급 대우) 4명,
파견검사 20명,
파견공무원 40명 등 역대 최대 규모로 기본 예산만 민주당 추산으로도 81억 원에 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특검법 거부권…'다수당 횡포 안 돼"예외적으로 국회가 사법권을 발동하는 특검법의 경우 여야 합의가 원칙이다.

하지만. 민주당이 거대 의석의 힘으로 밀어 붙이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특검법 폭주 반대' 소신을 되레 민주당이 훼손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노 전 대통령은 지난 2013년 11월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측근비리 의혹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수사권은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회 다수당의 횡포로부터도 보호되어야 한다"면서 "국회가 의결한 법원에 대한 재의 요구권은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여야 합의를 수차례 강조했다.
이에 대해 여권 고위 관계자는 "이처럼 헌정사상 특검법은 삼권분립을 존중하고,
의회 권력의 수사권 남용을 막기 위해 여야 합의로 처리해 왔던 것이 확고한 관례"라면서 "위헌적이고 정략적인 총선용 특검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조국이 예측한 윤석열 대통령의 ‘김건희 특검법’ 탈출 시나리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 발표에 앞서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다.
2021.12.26. ⓒ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김건희 여사를 사저로 돌려보내고 검찰이 수사하도록 하는 특검법 탈출 시나리오가 보고됐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조국 전 장관은 17일 자신의 SNS에 “용산궁 ‘환관’(宦官)들은 ‘
김건희 특별법’ 거부권 행사/불행사에 대한 보고서를 올렸을 것”이라며 “여러 가지 시나리오와 경로를 제시했을 것이다.
현 상태로 거부권 행사하면 대통령 지지율은 폭락하여 25% 이하로 떨어질 것이기에”라고 분석했다.
조 전 장관은 “동아일보의
김건희 사저(私邸) 유폐 제안―조선시대로 말하면 ‘중전 폐서인(廢庶人)’―도 구체화하고 있을 것”이라며 “
김건희가 눈물을 흘리며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로 들어가는 장면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윤석열이 대국민사과하면서 ‘특검법은 정쟁용이니 거부하지만―자신이 통제하고 있는―검찰에서 원칙대로 수사해달라’고 말하는 시나리오”도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앞서 동아일보는 이 나라 보수는 ‘
김건희 리스크’를 더 이상 안고 갈 수 없다’는 사내 칼럼을 통해 “
김 여사는 하루빨리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관저를 떠나 서초동 자택 등 사가(私家)로 거처를 옮겨 근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전 장관은 “총선 치르고 난 후 검찰은 ‘증거불충분’ 또는 ‘사실은 인정되나 법리 적용 불가’ 이유로 불기소 처분하고,

김건희는 다시 ‘중전’으로 복귀하는 시나리오”라며 총선 이후
김건희 수사가 사실상 무력화할 것으로 예측했다.
민주당 등 야당이 이른바 ‘대장동 특검법’과 함께 패스트트랙에 올린 ‘
김건희 특검법’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유력하다.
이 경우 윤 대통령이 특검법을 수용할지 거부권을 행사할지가 주목된다.
역대 대통령이 본인 주변을 수사하는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적이 없는 점과 여론의 압도적 특검 수사 지지,
그리고 헌법상 거부권 행사 사유에 적절한지 논란 등 윤 대통령도 정치적 부담이 상당하다.
이 때문에 여권에서 거부권 행사를 놓고 설왕설래하는 형국이다.

폭풍전야 '
김건희 특검법'…민주당,
총선 꽃놀이패 쥘까

與 압박하는 민주 "尹의 거부권은 비상식"여론 70% 김건희 특검법 찬성,이러나 저러나 민주 꽃놀이패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총선 최대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 도착해 차량에서 내리는
김건희 여사.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국회=설상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
김건희 특검법' 본회의 강행을 예고하면서 정치권이 폭풍전야의 긴장감이 맴돈다.
민주당이 연일 여권을 향해 특검법 수용을 압박하고 있는 한편 국민의힘은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총선 국면에서 최대 리스크가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법 찬성 여론이 지배적인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또다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윤 대통령이 법안을 그대로 수용할 경우
김 여사 수사 과정이 매일매일 드러나면서,
정국을 뒤덮는 악재로 이어질 수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그대로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국민 대다수가 찬성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원칙과 상식에 따른 수사를 상징하는데,
스스로를 부정을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할 명분이 없다"고 밝혔다.

김건희 특검법은
김 여사의 2009년~2012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죄 연루 의혹을 특검으로 수사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 골자다.
지난 4월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다.
국회법에 따라 최장 240일간의 숙려 기간을 거쳐 오는 28일 자동 상정될 예정이다.
여당이 현재로서 표결을 막을 방법은 전무하다.

◆민주 "尹 거부권 비상식" vs 국힘 "특검 갖고 총선"

민주당 지도부는 윤 대통령이 또다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민심의 역풍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 보고 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13일 YTN 라디오에서 "대통령 본인과 본인의 가족과 관련된 여러 문제에 대해 거부권을 쓴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며 "여론조사 통계를 굳이 거론하지 않아도 거의 압도적으로 (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지지 여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12일 "국민 10명 중 7명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며 "대구·경북에서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률이 67%"라고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어 "공정과 상식을 내세워 당선된 윤 대통령이 특검법을 거부한다면 국민을 속였다는 비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탄력을 받고 있다.
이대로 특검법이 통과되면
김 여사 리스크가 총선 정국을 뒤덮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법안대로라면 민주당이 추천하는 특검을 임명해야 한다.
게다가 수사 상황을 매일 브리핑하기 때문에
김 여사 관련 뉴스가 쏟아지는 상황이 벌어진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매일 수사 결과나 진행 상황에 대해 특검 주재로 브리핑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총선까지 그냥 특검 갖고 총선을 하는 것"이라며 "절대 거부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
김건희 특검 수용'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는 모습. /이새롬 기자

 

◆여론 70%,
"尹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지 말아야",
일각에서는 "거부권 행사시 민주당에게 꽃놀이패"

다만 여당 일각에서는
김건희 특검법을 수용하는 게 옳다는 의견도 나온다.
앞서 윤 대통령이 거부한 노란봉투법·방송3법 등과 달리 대통령이 가족 수사를 위해 권한을 남용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서다.
국민들 대다수 역시 윤 대통령에게
김건희 특검법 수용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7~8일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이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은 70%에 달했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윤 대통령으로서는 거부권 행사 후 이뤄질 국회에서 이뤄질 재의결 절차도 리스크다.
헌법 53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 의원 3분의 2가 찬성해야 한다.
여당인 국민의힘(112석)에서 이탈표가 나올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총선을 앞두고 당이 말 그대로 격랑 속에 빠지게 된다.
정가에서는 이를 우려해 윤 대통령이 공관위 컷오프 일정도 재투표 이후로 미룬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와 관련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13일 "잘 모르고 거부권을 행사하면 오히려 민주당에 꽃놀이패를 안겨주는 격"이라고 했다.

김수민 평론가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국민들은 특검법 관련해 영부인의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 문제의 핵심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분명히 총선 악재가 될 거라고 본다"며 "만약 예상 외로 윤 대통령이 이를 수용한다면,
의표를 찌르게 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snow@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