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중재로 의정 간 대화 움직임면허정지 유연 처리 등 소통 물꼬의료 백년대계 세우기 머리 맞대야
17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 교수연구동에 한 의료 관계자가 오가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 의대 교수들은 오늘부터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했고 외래 진료와 근무 시간도 점차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다.
정부 역시 업무개시명령에도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이번 주부터 ‘면허 정지’ 처분에 들어가겠다고 한다.
의대 증원 대학 배정 절차가 완료됐음에도 정부와 의료계의 ‘강대강’ 대치는 좀처럼 풀릴 줄 모른다.
이에 애꿎은 환자 피해만 더욱 커질까 걱정이다.
다만 어제 여당의 중재를 통해 의정 간 대화 모색 움직임이 나타났는데 이 기회를 놓쳐선 안될 것이다.
정부와 의료계 모두
겉으로는 대화하자고 한다.
하지만 ‘2000명 증원 불변’(정부)과 ‘2000명 증원안부터 철회’(의료계)를 서로 조건으로 내세우니 대화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
그렇다면 명분과 여론에 따라야 할 것이다.
이 점에서 의료계가 먼저 자신의 입장을 거둬야 한다.
국내외 공신력 있는 기관들의 각종 자료, ‘응급실 뺑뺑이 사망’ ‘소아과 오픈런’의 현실은 하나같이 의대 정원 확대 필요성을 가리킨다.
그럼에도 의료계는 약 1년간 27차례의 의정협의체, 정부와 130여차례 만남을 가지면서도 1명의 증원도 안된다는 입장만 반복했다.
국민의 이해를 구하려는 노력도 없었다.
국민 70% 이상이 정부의 2000명 의대 증원에 지지를 보내자 뒤늦게 대화를 통한 해결을 외치니 어느 누가 진정성을 느끼겠나. 증원 관련 제도적 절차도 사실상 끝났기에 의료계는 괜한 고집을 버리고 이제는 어떻게 필수의료를 살릴 것인지를 정부와 협의하는 게 정도다.
이런 가운데 어제 여당과 의료계가 만난 뒤 대화 여지가 생긴 것은 다행스럽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전국의대교수협의회 회장단을 만난 뒤 대통령실에 현장 이탈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을
유연하게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곧바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이를 전한 뒤 “의료인과 건설적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를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모처럼 소통의 물꼬가 튼 느낌이다.
의료계는 대화에 진정성을 보이고 전공의 복귀를 설득해야 하며 정부도 강경책을 자제하면서 의료계를 포용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국민들이 바라는 게 이런 모습이다.
시작이 반이다.
의료 백년대계는 미우나 고우나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세울 수밖에 없음을 알아야 한다.
Copyright ⓒ 국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
2000년 타협이 의사 부족 불렀다? 당시 상황 보니
20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대형 병원에서 환자들이 한덕수 국무총리의 의대 증원 배분 관련 대국민
담화를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2000년의 타협이 2035년의 의사 부족을 초래했고, 2024년의 갈등과 분란을 낳았다고 했다.
2000년엔 정부가 ‘진료는 의사, 조제는 약사’로 역할을 나누는 의약 분업을 추진하자, 의사들이 집단으로 진료를 거부하면서 처음으로 ‘의료 대란’이 벌어졌다.
당시 전공의(인턴·레지던트)들은 4개월간 장기 파업을 이어갔다.
전공의 약 1만5500명 중 79.5%가 파업에 동참했다.
그해 4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에 걸친 파업
투쟁 당시에는 전국 의원의 75%에 해당하는 1만4100여 곳이 문을 닫았다.
6월 20일부터 진행된 외래 진료를 거부하는 형태의 총파업에는 전국 의원 1만8568개 중 95.8%가 참가해 진료를 중단했다.
정부는 그해 7월 1일부터 의약 분업을 시행했다.
계도 기간 1달을 거쳐 의무 시행은 8월 1일부터였다.
의료계는 8월 1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
그해 8월 7일 기준으로 대학교수들과 전공의의 파업 참여 비율은 77.7%에 달했다.
그러자 정부는 의료계를 달래기 위해 의대 정원 10% 감축안을 제시했다.
의약 분업을
시행하는 대신 ‘의대 정원 감축’이란 당근을 주며 타협한 셈이다.
당시 3507명이던 의대 정원을 4년에 걸쳐 10%(351명) 줄인 3156명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의대 정원은 2003년 3253명, 2004~2005년 3097명으로 줄었고, 2006년에는 당초 계획보다도 적은 3058명까지 감소했다.
이 의대 정원이 지금까지 19년째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2000년의 타협이 2035년의 의사 부족을 초래했다’는 한 총리의 말은 이 부분을 지적한 것이다.
2000년의 타협으로 인해 의대 정원이 줄어들지 않았다면 현재까지 최소 6600명의
의사가 추가로 배출됐었을 것이라는 얘기다.
정부는 현재 부족한 의사 수를 5000명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를 뛰어넘는 규모다.
정부는 2035년 의사 수가 1만5000명 부족할 것이라는 수급 전망을 토대로 증원 계획을 확정했다.
올해부터 5년간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는 것인데, 이 역시 2000년의 타협이 없었다면 비교적 적은 수의 증원만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당시 의대 정원 감축이 없었다면 2035년까지 배출되는 의사는 1만2000명 이상이다.
전국 의대 정원은 이승만 정부 시절 1040명, 박정희
정부 2210명, 전두환 정부 2770명, 노태우 정부 2880명, 김영삼 정부 3260명이었다.
현재 의대 정원은 1990년대 중반 김영삼 정부 때보다도 적다.
우리나라 의사 수는 얼마나 부족한가?
[열린라디오YTN]
■ 방송 :YTN라디오FM94.5 (20:20~21:00)
■ 방송일 : 2024년 03월 16일 (토요일)
■ 진행 : 최휘 아나운서
■ 대담 : 송영훈 뉴스톱 기자*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휘 아나운서(이하 최휘)>
지난한 주간 있었던 뉴스들 가운데 사실 확인이 필요한 뉴스를 팩트체크해보는 시간입니다.
팩트체크 전문미디어 뉴스톱의 송영훈 팩트체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송영훈 기자(이하 송영훈)> 네. 안녕하세요.◇ 최휘> 오늘 팩트체크해 볼 내용은 무엇인가요?
◆ 송영훈> 네, 의대정원 증원과 관련해 정부와 의사단체와의 강대강 대치가 지속되면서 그동안 가려졌던 의료계 문제가 하나둘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한 내용들을 좀 확인해 봤습니다.
◇
최휘> 네. 요즘 가장 큰 근심거리죠. 일단 가장 먼저 궁금한 건 '의사 수'인데요. 정부의 2천명 증원 방침에 대해 양측 의견이 많이 다르죠.
◆ 송영훈> 네. 현재 혹은 앞으로 우리나라 의사수가 부족하다 혹은 부족하지 않다는 건 보건복지부 발표도 있었고 여러 언론에서 팩트체크하기도 했는데요. 그 중에는 사실과 예측, 주장이 섞여 있기도 해서, 다시 좀 정리를 해 봤습니다.
우선 현재 가장 많이 언급되는 근거이자 통계는 경제협력개발기구 즉,OECD통계입니다.
정부 발표이기도
한데요. 지난 해 7월 공개된'OECD보건통계 2023'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임상의사 수는 인구 1천 명당 2.6명으로,OECD38개 회원국 중 멕시코의 2.5명 다음으로 적었습니다.
OECD전체 평균은 3.7명, 의사 수가 많은 편인 오스트리아가 5.4명, 노르웨이 5.2명, 독일 4.5명 등은 우리나라의 약 2배 정도입니다.
여기에 우리나라 의사 수에는 한의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의료일원화가 안 된 대표적인
국가입니다.
또, 2020년 기준 국내 의대 졸업생은 인구 10만 명당 7.2명으로,OECD평균 13.6명에 크게 못 미칩니다.
◇ 최휘> 일단 공개된 수치는 그런데, 다른 주장이 있죠.
◆ 송영훈> 네. 대표적인 게 인구 감소입니다.
주로 의사단체 쪽 주장인데, "심각한 저출생으로 의사 1인당 환자 수는 빠르게 줄어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의대 정원을 그대로 두어도 2063년에 우리나라의 1000명당 의사 수는 6.49명으로OECD평균인
6.43명을 넘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반박으로 정부는 '고령화율'을 지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는 19.1% 수준입니다.
2035년 30%, 2050년에는 40%를 넘어 세계 최고령 국가가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나이가 들수록 병원을 자주 이용한다는 것은 각종 통계에서 입증됐습니다.
국내 여러 연구를 통해 사망 직전 1년 의료비가 평생 의료비의 20%를 차지하는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2035년이면 65세 이상 인구가 1520만 명을 넘고 의료 수요도 폭증한다는 것입니다.
◇ 최휘> 의사단체에서는
쉽게 의사를 만날 수 있다는 의료접근성도 강조하던데요?
◆ 송영훈> 네. 맞습니다.
의사단체는 '우리나라의 국민 1인당 연간 의사 진료 횟수는OECD평균인 5.9회보다 2배가 넘는 14.7회로 세계 1위'라면서, 우리나라는 '의사만나기 쉬운 나라'라고 합니다.
사실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부러워하는 국민건강보험체계 덕분에 국민들의 의료접근이 매우 쉬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만큼 병원에 자주 간다는 거죠. 과도한 병원이용, 특히 경증으로도 상급병원을 이용하는 건 실손보험과
함께 대표적인 의료과잉사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5분 진료'와'3분 진료', 심지어 입원환자는'1분 진료'라는 질 낮은 의료서비스를 양산하는 배경이기도 합니다.
◇ 최휘> 정부와 의사단체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것 같은데, 공통적인 부분, 교집합은 없나요?
◆ 송영훈> 정부와 의사단체가 동일하게 인정하는 '사실'도 있습니다.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분야로 의사가 안 간다는 것"입니다.
우선 인구 1000명 당 의사 수가 서울은 약 3명인데, 경북은 약 1명입니다.
서울과 지방의 차이는 계속 벌어지고 있구요. 또, 필수 의료 분야인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보다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피부과·안과·성형외과'나 상대적으로 업무 부담이 덜한 '정신건강의학과·재활의학과·영상의학과' 등으로 의사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환자가 여러 응급실을 돌아다녀야 하는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진료를 보기 위한 '소아과
오픈런' 등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수치로도 증명되는데요. 2024년도 상반기 레지던트 1년차 전기모집 결과, 정신건강의학과·안과·성형외과·재활의학과·정형외과 등은 지원율이 150%를 넘긴 반면, 소아청소년과·핵의학과·심장혈관흉부외과·가정의학과는 50%에 미치지 못했고, 산부인과는 67.4%, 응급의학과는 79.6%, 외과는 83.6%였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처방'은 정부와 의사가 다릅니다.
정부는 '의사 수 증원'을, 의사단체는 필수의료에 대한 지원 강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사단체의 의대 증원 반대 논리와도 닿아 있는데요. "의대 정원 늘려도 결국 피부과·성형외과만 늘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 최휘> 네. 증원 규모인 2천명이 타당한지도 논란이지만, 증원된다면 그 인원들이 필요한 곳으로 적절하게 배치될 것인지도 관건이겠군요.
'지역 의대생' 늘어나면 '지역 의료' 살아날까
[따져보니] '지역 의대생' 늘어나면 '지역 의료' 살아날까
[앵커]정부의 의대증원 취지 중 하나는 지역 의대생을 늘려 지역 필수 의료를 살리겠다는데 있습니다.
핵심은 지역 의대 졸업생들이 과연 그 지역에 남느냐인데, 지금까지는 어땠는지, 문제는 없는지 따져보겠습니다.
김자민 기자, 현재는 지역 의대 졸업생들도 수도권으로 많이 가는 거죠?[기자]네, 최근 10년간 의대 졸업생들이 어느 지역에서 인턴으로 취업했는지 찾아봤습니다.
연한색으로 표시된 서울, 경기, 인천의 의대 졸업생들은 96% 이상이 수도권에
남았습니다.
경북과 강원, 제주 등 짙은색으로 표시된 지역에선 70% 이상이 졸업후 지역을 떠났습니다.
이탈률이 가장 높은 경북 지역은 이탈자 10명 중 9명이 수도권에 취업했습니다.
[앵커]왜 이런 수도권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까?[기자]여러 이유가 있지만 일단 울산의대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5년 간 졸업후 취업한 185명 가운데 울산 소재 병원에 취업한 건 13명뿐입니다.
울산의대는 부속병원과 협력병원 세 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실습수업을 서울아산병원에서
하는데요. 서울에서 교육을 받다보니 인턴 취업도 서울에서 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앵커]그러고 보니 다른 대학도 부속병원을 수도권에 둔 것을 많이 본것 같네요.[기자]네, 지방 사립의대 절반인 9곳이 수도권에 부속병원과 협력병원을 두고 있습니다.
이들 병원 모두 이번에 최소 100명에서 최대 150명까지 의대 정원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자칫 수도권 병원들만 수혜를 보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정진우 / 부산 동아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그동안 병원을 특히
수도권에 많이 지었잖아요. 병상 크고, 병상 많고, 장비 많고 또 교수들이 있으니까 수련 환경을 평가할 때 보는 기준들이 대게 그런 거거든요."[앵커]그래도 앞으로 지방 의대에 지역인재 전형으로 사람을 많이 뽑고, 졸업자가 늘어나면 지방에 정착하는 의사들이 늘어나지 않을까요?[기자]네, 변호사 사례를 보면 그런 기대가 가능한데요, 로스쿨 졸업생이 배출된 이후 지난 11년 동안 전국 변호사 수는 2배가량 늘어났고 지방 개업 변호사 수도 약 2배 증가했습니다.
서울에서 경쟁이 치열해졌기 때문입니다.
다만 의대를 졸업한 인턴들은 수련을 위한 병원 시설이 중요한데다, 상당수가 수도권 출신이라는 점에서 변호사 증원 때와는 다를 수 있다는 게 의료계의 설명입니다.
한희철 /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부원장"지역 정원제를 활용하고 그 다음에 그 지역 내에 정말 전공의가 돼서 수련받고 싶은 그런 병원을 키우는거 그거가 같이 되면 서울에 안 올라와도 될 겁니다.
"[앵커]의대증원이 큰 논란 속에 강행되는 만큼 그에 견주는 의미있는 결과로 이어져야하지 않겠습니까. 세밀한 연구와 대책이 필요해보입니다.
김자민 기자 수고했습니다.
“면허정지가
협박으로 보이듯, 사직도 협박처럼 보일 것
이미정 단국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이미정 교수 제공©제공: 조선일보
전국 대부분 의대 교수들은 25일부터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지난주 예고했다.
이런 분위기에서 충남 천안에서 소아암 환자들을 진료하고 있는 바이털(생명과 직결된 필수 의료) 의사가 의료 전문 매체에 “사직서에 반대한다는
기고문을 써 의료계 안팎에서 화제다.
지금까지 사직서 제출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힌 교수는 없었다.
기고문을 보낸 이미정 단국대병원 소아청소년과장은 22일 본지 인터뷰에서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내면 그나마 의사들에게 눈과 귀를 열었던 국민도 다시 눈과 귀를 닫을 것이라며 “환자는 물론 환자들을 맡기고 간 전공의를
위해서도 교수들은 사직서를 낼 때가 아니라 지금처럼 계속 묵묵히 환자들을 돌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0일 단국대 의대 교수 회의에서 “항암 치료 중인 소아암 환자들이 있다며 집단 사직서 제출에 반대했다.
이후 동료 교수가 이 교수에게 보내는 ‘공개 편지’ 형식으로 “전공의들이 다치는데, 교수들이 하던 일을
계속할 수는 없을 것 같다는 내용의 글을 한 의료 전문 매체에 기고하자, 답장 형식으로 직접 반박 글을 보낸 것이다.
이 교수는 본지 인터뷰에서 “국민 생명권 유지를 위한 의료 서비스는 어떤 경우에도 중단돼선 안 된다며 “응급 의료와 암 수술 같은 필수 의료는 중단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그러지 않으면 어떤 집단행동도 정당성을 얻을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또 “사직서 제출을 고민하는 동료 교수들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했다.
다만 “전공의들도 남은 의료진에게 중환자·응급 환자들을 맡기고 간
것이라며 “사직서 수리 전엔 교수들이 병원을 떠나는 게 아니지만, 많은 환자는 사직서 얘기만으로도 불안해하고 고통을 겪는다고 했다.
소아암 환자는 매년 전국에서 1200~1500명 새로 발생한다.
교수들이 병원을 지키고 있는 지금까지는 진료·수술에 큰 차질이 없었지만, 교수들이 25일부터
진료 시간을 주 52시간으로 줄이고 사직서까지 낸다는 소식에
환자 가족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급성 림프종 환자인 9세 아들의 치료를 위해 매주 충남 당진 집과 단국대병원을 오가고 있다는 A씨는 “교수님들마저 병원을 떠나면 지금도 힘겹게 버티고 있는 소아암 환자 가족들은 절망에 빠질 것이라며 “교수님들이 사직서를
낼 일이 없도록 하루빨리 정부와 대화가 잘되면 좋겠다고 했다.
서울 대학병원 근처에 작은 오피스텔을 얻어 소아암에 걸린 딸을 돌보고 있다는 B씨는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데, 혹시라도 교수님들이 병원을 그만두고 아이가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할까봐 불안하다고 했다.
이 교수는 “전공의 이탈 후 환자들은 병원에 남은 의료진만 바라보고 있는데, 교수들이 사직서를 낸다면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이겠느냐고 했다.
아래는 이 교수와의 일문일답.
−전공의들이 이탈한 지 한 달이 넘었다.
“최근엔 비뇨기과 수술이 급한 소아암 환자가 있었는데, 수술 자체가 가능한 병원이 전국에 네 곳밖에 없다.
환자를 보낼 병원을 못 찾다가 겨우 서울의 한 병원으로 옮겼다.
교수들이 병원을 지키고 있는 지금까진 진료·수
에 큰 차질이 없었지만, 앞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공개적으로 교수 사직에 반대한다고 밝히기 쉽지 않았을 텐데.
“같은 생각을 가진 교수도 더러 있지만, 많은 교수들이 ‘사직서를 내야 한다’고 하는 상황에서 반대 의견을 밝히긴 어렵다.
우리 교수 회의에서 ‘나는 현재 진료 중인 소아암 환자들 때문에 사직할 수 없다’고 한 것이고,
이후 나를 언급한 동료 교수의 기고가 나왔기에 ‘이번 기회에 내 생각을 제대로 밝혀야겠다’고 생각했다.
이미정(오른쪽) 교수는 22일 본지 인터뷰에서 “그래도 환자에게 ‘마지막 보루’인 교수들은 끝까지 의료 현장을 지켜야 한다고 했다.
사진은 이 교수가 2022년 어린이 모델과 함께 단국대병원 암센터 홍보 영상을 촬영하는 모습. /이미정 교수 제공©제공: 조선일보
−사직에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가.
“의사들의 행동이 어떻게 평가받을지 그 ‘키’는 국민이 쥐고 있다.
환자들은 병원에 남은 의료진만 바라보고 있는데, 교수들이 사직서를 낸다면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이겠느냐. 정부가 ‘면허정지’ ‘사법처리’를 내세우는
것을 우리가 전공의에 대한 협박으로 보듯이, 교수들의 사직서 또한 일부 국민에겐 그런 협박으로 비칠 수 있다.
−실제 교수들의 대량 사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나.
“각자 지켜야 할 환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진 않을 것으로 본다.
다만 사직서만으로도 많은 환자들은 불안할 수 있고, 국민은 실망할 것이다.
전공의들도 더 비난받게 된다.
만약 실제로 많은 교수가 떠나게 되면 병원은
무의촌(無醫村)이 돼 정말 ‘의료 대란’이 벌어질 것이다.
그건 누구도 원하는 상황이 아니다.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은 문제가 없다고 보는지.
“의사가 노동자로서 ‘수가 인상’과 ‘안정적 진료 환경’을 원한다고 했는데, 정부가 갑자기 ‘의대 2000명 증원’으로 답했다.
2000명은 교육 현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숫자다.
단국대는 40명도 겨우 가르치고 있는데,
당장 내년부터 120명이 된다.
대형 강의실도 없고, 해부학 실습은 물론 수련 병원 임상 실습에도 큰 차질이 생길 것이다.
내년 입학생들을 임상 현장에서 직접 가르쳐야 할 때 스스로 ‘내가 제대로 가르치기 어렵겠다’는 판단이 들면 그때는 나도 책임지고 사직할 것이다.
−정부의 ‘필수 의료 패키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너무 부족하거나 구체적 내용이 없다.
‘고속도로 뚫겠다’고 하는데 무슨 돈으로, 어디에 길을 낼지는 안 나와 있다.
2000명 증원 이후에 ‘힘든’ 필수 의료는 더 외면받을 수도 있다.
−사태 해결을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느냐.
“교수들은 환자는 물론 환자들을 맡기고 간 전공의를 위해서라도 지금처럼 계속 묵묵히 환자들을 돌봐야 한다.
그러면서 국민 마음을 얻고, 정부에 대화를 촉구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정부다.
정부가 전공의
처벌 절차부터 일단 중단시키고,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허심탄회하게 의사와 각계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함께 듣는 자리를 마련해주면 좋겠다.
진료 현장에 남아 어떻게든 ‘의료 대란’을 막기 위해 애쓰고 있는 의료진의 목소리에 대통령이 제발 지금이라도 ‘선입견’ 없이 귀를 더 크게 열어달라.
日 의대 80곳 중 71곳 지역정원제… 졸업자 95.3% 지역 정착 [지역의료 해법 '지역의사제']
지역정원제 통해 의대 입학한 뒤다른 지역 가면 전문의 자격 박탈
일본 규슈지방 사가현에 있는 국립 사가대학교 의학부 전경. 사가대 의대는 2023년도 의대 입학정원 103명
중 23명을 지역의사제로 선발했다.
23명 중 5명은 임시정원(정원 외) 전형이다.
서일본신문 제공2021년 일본 지역정원제로 의과대학을 졸업한 의사의 지역 정착률은 95.3%에 달했다.
일본 전체 80개 의과대학 중 71개 대학이 지역정원제를 도입했는데, 지역정원제 출신 졸업생의 의사 국가고시 합격률도 더 높았다.
〈부산일보〉는 일본 자매지 서일본신문과 공동으로 일본 문부과학성에 일본 의대 지역정원제 도입 현황을 의뢰, 자료를 바탕으로 그 결과를 분석했다.
■지역정원제 늘리는
일본
지역정원제란 의대 입학생을 선발하는 제도 중 하나로 크게 ‘지역정원’과 ‘지역인재정원’으로 나뉜다.
지역정원은 일본 각 지자체(도도부현) 사정에 따라 정원 내 선발과 임시 정원(정원 외) 선발로 나뉘고, 장학금을 제공하는 대신 의무로 지역 의료기관에 근무해야 하는 조건이 붙는다.
지역인재정원은 한국 지역인재전형과 마찬가지로 지역 고등학교 출신 인재를 선발하는데, 지역 의료기관 의무 근무 조건은 없다.
24일 일본 문부과학성이 제공한 2021년도 졸업자 취업 상황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역정원제로 입학한 1609명 중 95.3%인 1534명이 일본 각 현 내 의료기관에 취업했다.
지역정원제가 아닌 일반 입시로 입학 후 졸업한 7488명의 경우 38.4%에 해당하는 2876명만 지역에 정착했고, 절반이 넘는 4081명(54.5%)이 다른 지역 의료기관에 취업했다.
지역정원제의 효과를 알 수 있는 수치다.
의사 국가고시 합격률도 지역정원제 의사가 더 높았다.
의사 국가고시에 응하지 않거나 불합격한 사람 수가 지역정원제의 경우 6명(0.4%)이었지만, 일반 졸업자의 경우는 318명(4.2%)에 달했다.
한국이 대학
정원 증원과 지역의사제를 반대하는 동안, 일본은 지역정원제 비율을 꾸준히 높여 왔다.
일본 문부과학성에 따르면 2007년만 해도 20개 대학에서 지역정원제로 173명의 학생을 뽑았는데, 2010년에는 65개 대학이 1186명을 지역정원제로 선발했다.
2016년 들어서는 70개 대학에서 1639명을 같은 제도로 뽑았다.
일본 문부과학성 의학교육과 관계자는 “전국적인 의사 편중지수는 완전히 개선되지 않았지만 점차 지역에서 종사하는 의사들이 늘어나고 있어 일정 부분 효과가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2023년도의 경우 일본 의대
정원 9261명 중 1770명이 지역정원제로 입학했다.
전체의 19.1% 수준이다.
1770명 중 47.0%에 해당하는 938명은 임시 정원 지역정원제로 입학한 사람의 숫자다.
임시 정원 지역정원제는 지역 의사 확보를 위해 기간 한정으로 증원한 입학 정원을 뜻한다.
일본 역시 위기에 처한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한국으로 치면 정원 외 입학 정원을 임시로 늘려서까지 의사의 지역 정착을 장려하는 셈이다.
■필수의료 함께 가는 지역정원제
일본 지역정원제 핵심은 보상과 패널티다.
입학금 면제를 비롯해, 의대에 다니는 6년 동안 매달 장학금을 지원하는 대신 지역 내 의사가 부족한 벽지의 의료기관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한다.
의무 기간을 채우지 않고 지역을 벗어나는 의사는 전문의 자격을 박탈하는 등 패널티가 있다.
일본에서는 전문의 자격 없는 개원이나 취직이 쉽지 않아 사실상 의사 자격 박탈과 다름없다는 설명이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본 역시 필수의료과는 인기가 없다.
저출산으로 수요가 별로 없지만, 위험도가 높고 언제 분만이 있을지 몰라 24시간 당직 대기를 해야하는 산부인과가 대표적이다.
이에 진료과를 선정해 지역정원제를 실시하는 대학도 있다.
일본에선 지역정원제를 도입한 71개 대학 중 41개 대학이 진료과 선정 지역정원제를 도입하고 있다.
국립대 16곳, 공립대 6곳, 사립대 19곳이 입학 때부터 진료과를 지정한다.
2023년도 전체 지역의사제 정원 1770명 중 406명이 진료과 선정 지역정원제로 대학에 들어왔다.
이들은 비인기과지만
필수 의료과인 소위 ‘내외산소’(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등에 우선 배정된다.
의사가 부족한 인근 지자체와 협약을 맺고 해당 지자체에 근무할 의사를 배출하는 대학도 있다.
규슈 사가현 국립 사가대학이 대표적이다.
사가대에 따르면 2024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 중 23명을 지역정원제로 선발했다.
이 중 18명을 사가 출신 인재로 선발해, 의대 졸업 후 수련을 사가현에서 실시하는 조건으로 뽑았다.
4명은 사가현 추천 입학 특별 선발로 의대에 다니는 6년 동안 장학금을 제공하고, 향후 9년 동안
사가현 내 병원에서 일하는 조건이다.
1명은 인근 지자체인 나가사키현과 협약을 맺고, 나가사키현 출신을 뽑아 장학금을 지원하고 졸업 후 9년 동안 나가사키현에서 일하도록 하는 조건으로 선발했다.
사가대학교 관계자는 “특별 선발과 나가사키현 지역정원 1명의 경우 임시 정원 선발인데 젊은 의사 감소가 문제가 되면서 가능한 사가현에서 젊은 의사들이 근무할 수 있도록 이 같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영미·손희문 기자·서일본신문 이와사키 사야카 기자mia3@busan.com
“국민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정부의 오만함…의대 교수들 ‘집단 사직’ 시작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의 ‘줄사표’가 시작됐다.
정부의 일부 태도 변화에도 의대 교수들은 ‘의대 정원 확대 철회’를 요구하며 기존 계획대로 행동에 옮겼다.
의대 교수들은 전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간담회 결과에 대해서도 “알맹이가 없고 공허하다고 일축했다.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 40개 의대 대부분에서 소속 교수들이 사직서 제출을 시작했거나, 사직하기로 결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국의대교수비대위는 이날 성명을 내고 “오늘 사직서를 제출하겠다며 “교수직을 던지고 책임을 맡은 환자 진료를 마친 후 수련병원과 소속 대학을 떠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한 환자가 이동하고 있다.
뉴스1
또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안을 대학별 정원 배정으로 기정사실화 하는 시도는 그동안 파국을 막고자 노력한 수많은 희생을 무시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가볍게 여기는 정부의 오만함이라고도 했다.
이날 전국의대 비대위 성명에는 강원대, 건국대, 건양대, 경상대, 계명대, 고려대, 대구가톨릭대, 부산대, 서울대, 연세대, 울산대, 원광대, 이화여대, 인제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한양대 등 의대 19개가 이름을 올렸다.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교수 767명 중 433명이 이날 사직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순천향대 천안병원의 경우 이 병원에서 근무 중인 순천향대 의대 교수 233명 중93명이 이미 교수협의회에 사직서를 낸 상태로 전해졌다.
고대의료원 산하 3개 병원(안암·구로·안산)의 전임·임상교수들도 이날 아침 안암병원 메디힐홀·구로병원 새롬교육관·안산병원 로제타홀에서 각각 모여 온라인총회를 연 뒤 단체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전의교협은 사직서 제출에 전국 40개
의대 중 “거의 대부분이 동참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25일 서울 고려대 안암병원에서 열린 ‘고려대의료원 교수 총회’에서 교수들이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전날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을 늦추고 의사들과 대화에 나설 방침을 밝혔지만, 의대 교수들이 예정대로 사직서 제출을 시작한 것은 ‘2000명 증원 백지화’를 대화의 선결 조건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의교협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한동훈 위원장과의 만남과 상관 없이 교수들의 사직과 진료시간 축소를 이날 예정대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국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2000명 증원을 철회하고 진정성 있는 대화의 장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해도 당장 의료 현장을 떠나는 것은 아니다.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뒤에도 당분간 병원에 남아 진료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보였기 때문이다.
광주의 한 3차 병원 관계자는 “교수들이 집단사직하더라도 당장 진료를 중단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며 “52시간 준수에 따른 근무 시간 감소에도 긴급 수술을 중단하거나 거부하는 교수들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25일 광주의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들이 진료를 기다리고 있다.
뉴스1
다만 환자들은 자신을 진료할 교수들이 병원을 떠날까봐 걱정하고 있다.
한국백혈병환우회 등 9개 환자단체가 함께하는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환자의 불안과 피해를 더하는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 장기화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의료진의 빠른 복귀는 물론이고 양측이 환자 중심의 의료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의대교수들의 사직 논의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전공의가
병원을 이탈하며 국민이 많은 우려를 하는 상황에서 의대 교수들은 국민의 우려를 가중하지 않도록 환자 곁을 지켜주시기 바란다 며 “앞으로 지역 및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 4대 과제의 구체적 논의에도 의료계가 적극 동참하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