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발굴 |
선거로 달라진 부동산 정책 흐름 ┃글 June |
지난주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을 상대로 압도적 승리를 거뒀어요. 국민의힘은 총의석수 300석 중 108석(비례정당 포함)을 확보하는 데 그쳤어요. 1987년 대통령 직선제 도입 이후, 국회의원 선거에서 집권 여당이 이렇게 큰 차이로 야당에 패한 건 처음 있는 일이에요.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5년 임기 내내 ‘여소야대(여당 의석수가 야당보다 적은 국회)’ 상황에서 국정을 운영하는 첫 직선제 대통령이 됐어요.
5년 내내 여소야대라는 건, 법을 바꾸거나 만들어야 하는 정책들은 정부가 하나도 마음대로 추진할 수 없게 됐다는 뜻이에요. 국회에서 표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에요. 이미 국민에게 발표는 했지만, 법을 바꾸지 못해 미뤄뒀던 각종 경제 정책들이 선거 결과의 영향을 받게 됐어요. 특히 정부가 여러 차례 발표했던 부동산 정책은 대부분 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추진 동력을 잃었다는 분석이 많아요. 오늘은 어떤 부동산 대책들이 이번 선거로 방향을 바꾸게 될지, 주요 내용들을 정리해 봤어요. |
제동 걸린 부동산 규제 완화 이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한마디로 ‘규제 완화’예요. 지난 정부가 집값 급등기를 겪으며 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한 규제 도입에 적극적이었다면, 이번 정부는 집값 하락기와 부동산 침체기를 맞아 규제를 하나씩 풀어주려 하고 있죠.
정부가 이미 발표한 각종 부동산 규제 완화를 위해 국회를 통과해야 할 법안은 20개가 넘는다고 해요. 이 법안들은 모두 의석수 절반 이상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국회를 통과할 수 없어요. 이 중 일부는 민주당의 협조를 얻기 위해 내용이 조금 바뀔 것이고, 일부는 아예 폐지될 가능성도 존재해요. ① 세금 감면, 쉽지 않겠어요 현 정부는 부동산 관련 세금을 대체로 감면하겠다는 방침을 밝혀왔어요.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를 맞은 만큼, 세금 부담을 줄여서 활성화하길 바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경제는 건설·부동산 경기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게 사실이거든요.
반면 22대 국회를 주도하게 될 더불어민주당은 대체로 세금 감면에 부정적이에요. 부동산 관련 세금은 부자일수록 훨씬 더 많이 내도록 설계됐기 때문에, 세금을 깎아주는 건 부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부자 감세’라는 입장이죠. 세금 감면으로 나라 살림에 쓸 세금이 줄어들 수도 있고요. |
지난 정부에서 민주당 주도로 새로 도입되거나 강화된 부동산 규제가 많다는 점도 중요해요. 직접 만든 법을 다시 뒤집는 정책에 쉽게 찬성할 수는 없겠죠. 정부가 추진했지만, 실현이 어려워진 대표적 부동산 세금 관련 정책은 다음과 같아요.
② 재건축 분위기 달라지겠어요 정부는 부동산 침체기를 맞아 재건축·재개발 촉진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요. 올해 발표된 1·10 부동산 대책의 핵심 내용이기도 했죠. 재건축과 재개발은 여유 토지가 부족한 수도권에서 새 아파트를 공급할 대표적 방법인데, 최근 공사비가 급등해서 추진이 어려워졌거든요.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각종 혜택을 주며 적극적으로 활성화하는 데에 반대해 왔어요. 과거에 재건축 열풍이 투자 심리를 자극해 부동산 과열과 투기를 부른다는 지적이 많이 나왔기 때문이에요. 정부가 추진 중인 대표적 재건축·재개발 관련 정책은 다음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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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비수도권 혜택, 미궁 속으로 정부는 부동산 관련 규제를 대폭 풀기로 하면서, 비수도권 지역의 건설 경기를 살리기 위한 정책도 함께 발표해 왔어요. 수도권 지역에 비해 시장 침체의 정도가 더 심하고, 장기적으로도 지역 경제를 더 살리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이 문제의식에는 더불어민주당도 대체로 동의해요. 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정책에는 환경 보전을 위한 지역을 개발하거나, 부동산 구매자에게 세금 혜택을 주는 방안 등이 포함돼 있어서 구체적 방안에는 이견이 있을 가능성이 커요. 대체로 이런 내용들이에요.
④ 임대차 2법은 사실상 유지 계약 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묶어 부르는 임대차 2법은 이번 선거 전에 여야의 입장이 가장 첨예하게 갈렸던 부동산 정책이에요. 세입자 보호를 위한 법이지만, 부작용이 있다는 지적도 많이 나왔죠. |
정부와 뜻을 함께하는 국민의힘은 부작용이 심각하다며 폐지를 공약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입법 취지를 고려해 다른 제도로 부작용만 보완하면 된다는 입장이었어요. 임대차 2법은 여야의 견해 차이가 컸던 정책인 만큼 더불어민주당 뜻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커요.
부동산 정책, 이대로 올스톱? 앞서 언급했듯이 정부가 추진하던 정책 중 법을 만들거나 고쳐야 하는 정책은 대부분 추진이 어려워진 게 사실이에요. 위에서 설명한 것들이 모두 법을 건드려야 하는 정책들이고요. 대부분 정책이 이미 발표됐으니 22대 국회에서 주요 안건으로 등장하겠지만, 실제로 통과될 가능성은 아주 작아요.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발표를 듣고 시장 흐름을 전망했던 분이라면, 시각을 완전히 바꿔야 할 시기인 거예요. 물론 모든 정책의 추진이 중단될 거라고 장담할 수는 없어요. 일부 정책은 양당이 협상과 합의를 통해 추진할 수도 있으니까요.
앞서 언급한 정책 중 그나마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건 ‘재건축 패스트트랙’, ‘비수도권 개발 혜택’ 등이라고 해요. 부동산 경기 침체, 신규 주택 공급, 지역 균형발전 등 거대 양당이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는 문제들이 있어서예요. 앞으로 열릴 국회에서는 어떤 정책 논의가 오고 갈지, 그리고 어떤 법안들을 통과시킬지 잘 지켜봐야겠네요. |
┃3줄 요약 · 야당의 국회의원 선거 압승으로, 정부가 여러 차례 발표했던 부동산 정책들은 추진 동력을 잃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음. · 다주택자 규제 완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 임대차 2법 폐지 등은 사실상 무산됐음. · 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 지역 개발 활성화 등 일부 정책은 여야 합의를 통한 추진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평가가 많음. |
편집자의 코멘트 |
안녕하세요. 디그 에디터 JUNE입니다. 오늘은 정부의 주요 부동산 정책 중 국회의원 선거 결과에 따라 추진이 어려워진 것들을 살펴봤어요. 지난 2년간 정부가 발표한 정책들이 잔뜩 쌓여 있는데, 사실상 대부분 뒤집힐 분위기예요.
그래도 여야가 합심해 추진할 것으로 보이는 부동산 정책이 없는 건 아니에요. 지난 21대 국회의 움직임과 여야의 선거 공약을 보면, 일치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대표적인 게 바로 개발 관련 공약이에요. 재건축과 교통망 확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발 공약은 여야가 모두 찬성했던 부동산 정책이죠.
사실 21대 국회도 여소야대였지만, 진통 끝에 ‘1기 신도시 특별법’으로 불리는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은 국회를 통과했어요. 1기 신도시를 포함한 노후 도시들의 재건축을 쉽게 만들어 주는 법안이었는데, 이 법안의 취지 자체에는 여야 모두 동의했던 거예요.
이외에도 여야가 선거 전에 대립하지 않았던 정책으로는 철도 지하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확장 등이 있었어요. 1기 신도시 특별법과 마찬가지로 부동산 개발 관련 정책이죠. 지난 1월 정부는 기존에 계획됐던 GTX-A·B·C 노선을 연장하고, GTX-D·E·F를 추가하겠다고 발표했어요. 당시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다는 지적이 나오긴 했지만, 선거를 앞둔 후보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어요.
정리하자면, 지역개발 관련 정책에는 모두 긍정적이었던 셈이에요. 물론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여러 지역에 도움이 되는 개발 계획이 발표됐으니, 반대하기가 어려웠던 면도 있을 거예요. 바로 표심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고 해도, 당선 전 찬성했던 정책에 반대하기란 쉽지 않을 거예요. 22대 국회에서도 부동산 개발 관련 정책은 여야 간 협의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이유예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