멍세, 난 찬성일세🐶

 

weekly newsletter no.169 |

이미행복벗은 혹시 강아지나 고양이 키워? 도넛몬은 직접 키우진 않고, 부모님이 고향집 마당에서 ‘시고르자브종’을 키우셔. 이번 추석 때 가서 보니까 부모님과 매일 다정하게 산책을 하더라고. 나보다 낫다 싶었음. 함께 사는 개나 고양이에게 세금을 물린다? 이미행복벗은 어떨 거 같아? 정부가 ‘반려동물 보유세’를 만들지 말지 검토 중이라고 하더라고. 반려동물을 가지고 있으면 세금을 내란 거지. 주택 보유세, 자동차 보유세처럼. 동물에 세금이라니,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 어디까지가 대상이야? 거북이, 도마뱀도? 강아지를 두 마리 키우면 세금도 두 배? 어느 집에 어떤 동물이 있는지는 세무당국이 조사를 나오나? 고향집 시고르자브종도 세금을 내야 하는 거야?  반려동물과 더불어 사는 삶은 애견·애묘인이 아니어도 이제 받아들여야 하는 현실! 어떻게 하면 동물과 같이 잘 살아갈 수 있는지 자세하게 알아보자. 멍! 야옹!

오늘의 휘클리

한 번 알아봤다: 우리집 멍냥이에게 세금을? 한 번 물어봤다: 보유세 도입, 찬성? 반대? 휘클리 심화반: 신청 D-1 모르고리즘: 알고리즘 프리! 경제 뉴스픽 휘클러 say!: 독자피드백 + 이벤트 알림

연합뉴스

우리집 멍냥이에게 세금을? 보호자=보유자 정부는 5년마다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만들어. 동물 전문가로 구성된 동물복지위원회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지금 한창 논의 중. 위원회에선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을 적극 검토하잔 얘기가 오가고 있대. 그게 대체 뭐냐고? 각종 반려동물 정책에 돈이 들어가는데, 이걸 동물 보호자의 세금으로 충당하잔 거지. 정부가 차량 보유세(재산세)를 걷어 차량 운행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잖아. 이것과 같은 이치. 이건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어. 대통령선거 당시 홍보 영상에서 “반려묘를 등록하면 세금을 좀 내는 대신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거든. 윤 대통령 부부는 7마리의 개와 고양이를 키우는 중. 아직까지 정부의 공식 입장은 “검토하지 않는다”이긴 해. 내부적으론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겉으론 신중한 태도. 새로운 세금을 만드는 덴 저항이 크잖아. 후폭풍도 있고. 최종 결론이 나오기 전까진 조용히 진행하려는 거 같아. 3명 중 1명은 반려인 반려동물을 두고 세금 얘기까지 오가는 건, 키우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야. 정부가 지난 1월 발표한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28.2%는 현재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고 했어. 셋 중 하나꼴. 반려동물의 수를 정확히 가늠하긴 힘들어. 다만 정부에 등록된 반려견·반려묘는 지난해 기준 총 329만 마리로, 5년 전 130만 마리보다 증가했어. 비교도 안 되게 훅 늘었지. 실제론 훨씬 많을 수 있어. 반려견은 등록이 의무지만 등록 비율이 낮고, 반려묘 등록은 선택사항이거든.  유아차 < 개모차  반려동물 증가는 극심한 저출생과 대비되며 더 주목받고 있어. 예컨대 G마켓에서 지난해 개모차 판매량이 유아차를 처음 앞서 화제가 됐어. 이달 초 미국 월스트리트저널는 한국의 이런 현상을 보도하기도. 반려동물이 많아지니까 들어가는 정책자금도 늘겠지? 대표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가 있어. 주로 유기견·유기묘 구조를 하는데, 지난해 기준 전국에 228개 있어. 지난해 운영비는 총 374억원. 2022년 295억원에서 크게 늘었지. 반려동물 키우는 사람이 늘면서 유기동물은 더 증가할 거로 예상돼. 그럼 나랏돈이 점점 더 들어갈 테고. 그니까 세금을 따로 걷자는 것.

Hi-light

동물복지 종합계획: 5년간 동물보호·복지 정책 방향을 담은 정부 정책. 2015년 1차, 2022년 2차 계획 시행. 3차 계획(2025~2029년)은 올 연말 발표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반려동물 양육 현황과 동물보호 의식 수준 파악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매년 실시 반려동물 등록: 월령 2개월 이상 반려개를 대상으로 함. 안 하면 과태료 부과. 고양이는 선택.

한국 HSI

개농장 개를 구하려면 최근 개고기가 금지된 것도 보유세 논의에 불을 붙이고 있어. 지난 2월 개 식용 금지 특별법이 제정됐잖아. 농장에서 식용으로 키우던 개들은 당장 어떡해? 동물보호센터가 넘겨받아야 할 가능성이 큰데, 이게 또 비용이 만만치 않을 거야. 식용 목적으로 기른 개는 46만6000마리 남은 거로 추정돼.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 조치하는 동물은 한 해 10만~14만 마리. 지금 시설 규모론 어림 없지.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달 이렇게 제안했어. “개 식용 종식을 이행하기 위해서 개사육농장의 동물 인수 등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될 수 있는데, 이를 위한 반려동물세제 도입 등 별도 재원 마련을 장기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19.5만원이면 적정” 사람들 생각은 어떨까? 지난 3월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가 내놓은 여론조사 결과가 있어. ‘반려동물에 매년 세금을 부과하거나 일정한 등록비를 지불하는 게 양육자의 책임 강화에 효과가 있을지’를 물으니, 응답자의 71.7%가 긍정적으로 답했어. 한 해 낼 적정 액수에 대해 반려동물 양육자는 19만5000원, 비양육자는 23만8000원이라고 응답했어. 키우지 않는 이들이 더 많은 금액을 생각하는 거지. 세금은 ‘유기동물 관리 및 보호소 개선’(54.3%), ‘동물학대 방지 및 구조’(46.8%) 등 공익 목적에 쓰이길 바라고. 물론 반대 의견도 많아. 보유세 기사에 댓글을 보면 반발 폭발 중. ‘줄어든 세수를 이렇게 채우려는 거냐.’ ‘개는 산책을 많이 하지만 고양이는 집에만 있는데 똑같이 세금 대상이 되냐.’ ‘시골 마당개도 매년 세금을 내란 말이냐.’ ‘세금 내라 하면 버려지는 개가 더 많을 거다.’ 독일은 13만원씩 걷는 중 독일은 ‘반려견세’를 걷고 있어. 프랑크푸르트에선 첫 번째 개에 90유로(13만4000원), 두 번째 개엔 180유로(26만8000원), 맹견엔 900유로(134만원)을 해마다 부과해. 금액은 도시마다 다르고. 독일은 이 돈을 배설물 청소와 보호소 운영에 쓴대. 호기심에 충동적으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걸 억제하고, 양육자에게 책임감을 심어주는 게 과세 목적. 오스트리아도 생후 3개월 이상 개를 대상으로 ‘견세’를 받고 있어. 네덜란드에선 개를 취득하면 14일 안에 지자체에 등록한 뒤 세금을 내야 하고. 세금은 중성화 수술과 동물학대 단속에 쓰임.

Hi-light

개 식용 금지 특별법: 지난 8월 시행. 식용 목적으로 개를 죽이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벌칙 조항은 2027년부터 시행 예정 제정: 법이 새로 만들어짐 국회입법조사처: 입법 및 정책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연구해 국회의원에게 제공하는 기관 중성화: 수술 등으로 생식 능력을 퇴화시키는 것

게티이미지뱅크

️반려동물 보유세는 이번에 처음 나온 얘기야? 계속 얘기가 있었어. 2020년 나왔던 ‘2차 동물복지 종합계획’에도 ‘보유세 도입 검토’란 표현이 포함됐었거든. 2022년 정황근 당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보유세 도입에 대해 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고. 아, 그래? 조사 결과는? 조사 자체가 무산됐어. 새로운 세금이 도입된다고 하니까 국민 사이에서 찬반 논란이 거세게 일었거든. 그러다 이번에 또 3차 계획을 준비 중이니까, 다시 얘기가 나오게 된 거야. ️정부의 공식 입장은 ‘검토 안 한다’는 거지? 응. 그런데 정부 안팎을 취재해 보면, 내부에선 검토하자는 얘기가 나온 거로 전해져. 계획 수립에 참여하는 몇몇 위원들이 적극 도입하자는 입장. 그런데 이렇게 민감한 사안은 제대로 추진되기 전에 밖으로 나오면 찬반 여론이 일고 제반 사항을 마련하기도 전에 논란부터 커지잖아. 이미 경험도 있었고.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조심스러워하더라고. ️왜 필요하단 거야?  반려동물도 하나의 가족으로 사회적 인프라를 누릴 수 있게 하는 거야. 지금은 비반려인이 보기에 ‘왜 개를 데리고 산책을 하냐’ ‘공원에 출입 못 하게 하면 안 되냐’ ‘길가에 배변하는 모습이 불편하다’ 등 여러 반대가 있잖아. 반려동물과 함께 삶을 누릴 수 있는 인프라 구상, 정책에 세금을 쓴다면 서로 좋아질 수 있지. ️인프라? 예컨대 서울시는 반려견 전용 놀이터를 13곳 운영하고 있어. 안전하게 울타리가 다 쳐있고, 보호자랑 자유롭게 뛰놀 수 있는 공간이야. 이런 시설을 통해 다른 시민의 안전도 지킬 수 있지. 인천시는 공원에 스마트 반려동물 배변 처리 시스템을 설치하기도. 자판기에서 배변 봉투를 살 수 있고, 버리는 수거함도 있어. ️좋은데?  응. (세금을 걷으면) 그런 식의 여러 인프라를 더 확충할 수 있는 거지. 오는 10월4일이 동물보호의 날이거든. 각 지자체에서 동물 가족과 함께 하는 여러 행사를 준비 중이기도 하고. 할 건 많아. 또 동물 학대 문제에 정부가 적극 나설 수도 있어. ️동물 학대? 지금은 안 나서? 현재 동물 학대에 따로 예산이 배정돼 있고 그런 게 아니거든. 기존의 인간 중심의 제도에서는 동물 학대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어. 학대가 발생해도 가욋일인 거지. 그런데 세금을 통한 재원이 마련되면 특정 목적으로 쓸 수 있겠지. 이와 함께 유기동물 문제에도 더 쓰일 테고. ️유기동물? 응. 이미 동물과 사람이 밀접하게 생활하는 환경 속에서 유기동물이 발생하면 이건 공공의 문제가 되거든. 시민의 보건, 안전 문제인 만큼, 반려동물 세금을 걷게 되면 거기에 더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고. 부합하는 제도도 만들 수 있고. ️현실적으로 가능해? 가가호호 어떤 개가 있는지 알 수 없잖아. 맞아. 사실 지금도 개에 한해선 반려견 등록제가 의무화돼 있어. 2개월령 이상을 대상으로. 등록 뒤 사망하면 변동 신고도 해야 하고. 하지만 실제 등록 비율은 50%도 안 되거든. 세금을 도입하려면 이 등록 제도를 엄청 강하게 의무화하는 방안이 필요해. ️등록하지 않아도 돼? 불이익이 없어? 있긴 있어. 지자체에서 단속해서 100만원 이하로 과태료를 물릴 수 있는데. 그렇게 단속할 공적 인력에 여력이 없는 상황. 키우는 사람들 인식도 더 올라와야 하고. 책임 있는 보호자가 되려면 동물을 등록하고 중성화해야 하는데, 아직도 많이 부족한 상태야. ️세금을 걷으려면 등록제부터 손봐야겠네.  그게 시작일 테고. 정부는 그래서 지금 이게 현실화하려면 많은 단계가 첩첩이 남아있다고 보고 있어. 그런데 검토한다는 얘기만 나와도 저항이 크니까 여러모로 조심스러워하는 것. ️도입되면 어디까지야? 시골에서 키우는 ‘똥개’는?  지금 반려견의 정의가 법에서는 주택 또는 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혹은 주택이나 준주택이 아니더라도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거든. 마당개의 경우 주인이 반려 목적이 아니라고 하면 지자체에 등록을 안 할 수도 있는 상태야. 그래서 세금 부과까지 가려면, 아까 말했듯 등록 제도부터 더 세세하게 고쳐야 할 거 같아. ️마당개도 등록해야 한다고 봐?  응. 지금 보호센터에 들어오는 개 중엔 사람이 키우다 버리는 유기동물도 많지만, 중성화를 안 해서 보호자의 계획과 달리 태어난 새끼도 많거든. 또 개를 어디서 얻었냐고 물으면 지인에게서 무료로 분양받았단 답이 46%나 돼. 등록제를 해야 관리가 되고 중성화도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 거야.

게티이미지뱅크

️등록과 중성화가 연결되는구나? 응. 각 지자체에서 중성화를 많이 지원하고 있어. 다른 나라의 경우 등록제를 운영하면서 중성화를 하면 일정 비용을 빼주는 식으로 장려하기도 하고. 등록들을 하고 중성화를 해야 개가 귀해지는 거고 보호가 되니까. 지금은 마당개라고 아무렇게나 낳아서 버리는 경우가 많잖아. 그럼 고양이는? 개 말고 고양이에게도 세금을 물려야 할까? 해외에서는 보유세를 주로 개에게 적용하고 있어. 우리나라에서 고양이는 등록 의무 대상도 아니고. 고양이에 대해서도 장차 등록 의무 논의가 있어야겠지만, 지금은 일단 개부터도 등록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조금 먼 얘기긴 하지. ️고양이세를 물리는 나라가 있긴 있어? 응. 독일이나 오스트리아, 벨기에, 스위스의 일부 지역에선 그러기도 해. ️고양이는 집에만 있는데 개랑 똑같이 세금 내면 억울하단 의견도 있던데? 그 말도 맞긴 맞아. 그러니까 공론의 장에서 여러 이야기를 디테일하게 해야 세금이 현실화할 수 있을 거야. 갈 길이 멀어. ️거북이는? 도마뱀은? 끝도 없는 거 아냐?  지금 멸종 위기종은 이동, 거래, 번식에 대해 법에서 정해놓았지만 그게 아닌 다른 동물은 딱히 정해진 게 없거든. 근데 이에 대해서도 앞으로 논의가 필요한 게, 예를 들면 라쿤 있잖아. 외래 야생 생물인데, 요즘 반려 목적으로 많이 키우거든? 근데 유기되면, 누가 키우다 버렸는지 알 수 없게 돼. 미어캣도 그렇고. ️야생 생물을 버리면 생태계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 아냐? 당연하지. 버려지면 살아남기도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이런 외래 야생 생물도 다 등록을 해야 한다, 그래야 유기를 방지할 수 있다고 하는 데, 제도적으로 뭐가 없는 상황. ️반려동물 키우는 사람들도 많이 찬성하던데? 어깨 좀 펴고 싶다는 입장이 많더라고. 세금 내면서 떳떳하게 반려동물과 함께 인프라를 누리고 싶다! 차라리 세금 내고 권리를 주장하겠다! 이런 입장. 또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니까 동물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살기를 원한다, 동물 학대에도 정부가 더 나설 수 있길 바란다는 거고. 금액과 같은 디테일을 살펴봐야 하겠지만. ️금액? 1년에 1만~2만원이면 크게 부담 없겠지만, 해외처럼 10만~20만원 선이면 부담스러울 수도 있거든. 정기적으로 내야 하니까. ️그 부담 때문에, 유기견이 더 많아질 거란 의견도 있더라. 아무래도 초반에는 그럴 수 있어. 이미 의료비를 비롯해 반려동물을 키우는 데 드는 비용이 적지 않잖아. 그런데 세금까진 생각 못 했다, 하면서 초반에는 그럴 수도 있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이제 더더욱 책임감 있는 보호자만 키우는 거니까, 유기동물이 더 늘진 않을 거야. ️누가 반대해? 일단 번식업, 판매업 하는 사람들은 반대하지. 반려동물에 세금이 생기면 판매가 줄 테니까. 펫숍이나 번식장 등 공급자들도 그런 입장이 많고. 반려동물 키우는 사람들 중에서도 돈을 거둬들여서 정부가 어디에 쓸 것이냐? 과연 제대로 사용될까? 측면에서 우려가 많아. 안 그래도 지금 세금 내는 거 많은데 이것까지 내야 하냐? 이런 의견도 당연히 있고. ️넌 찬성? 반대? 난 찬성. 다만 모든 동물에게서 시작하는 건 무리가 있으니 개부터 하자. 개는 인간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고, 다른 동물보다 누리고 있는 게 더 있으니 일단 시범적으로 개에 대해 도입을 검토해보자. 하지만 급하게 할 게 아니라 차근차근. ️세금을 물리려면 법을 바꿔야 해? 응. 지금은 근거 조항이 없기 때문에 법을 만들든 바꾸든 해야 해. 이때 동물에 대한 개념 자체도 바뀌어야 할 테고. 지금은 반려동물이 민법상 물건이지 생명력을 가진 주체로 보지 않아. 세금을 매기는 건 우리 구성원으로 인식하는 의미가 있잖아. 그만큼 동물의 사회적 지위나 위상을 높이는 과정이 동반돼야 하겠지. ️함께 사는 존재니까.  응. 이제 정말 많~이 키우잖아. 국민의 3분의 1은 동물을 키워. 떼려야 뗄 수 없는 존재. 그런데 유기동물 문제든 인프라 구성이든 제대로 안 해 놓으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사람에게 공격성을 보일 수도 있고. 이미 함께 사는 구성원이 된 만큼, 함께 잘 살 방법을 찾긴 해야 해. 세금 논의는 그 연장 선상에서 꼼꼼히 진행돼야 할 거야.

Hi-five

반려동물 보유세가 논의되고 있지만 반발 때문에 정부는 신중모드. 인프라 확충, 동물 학대·유기에 더 잘 대응하기 위해 세금을 늘리자는 것. 등록제가 잘 돼야 세금도 물릴 수 있는데, 지금 반려견 등록제는 잘 안 됨. 고양이도 포함할 것이냐 등 디테일로 들어가면 논의할 게 굉장히 많음. 반려동물도 우리 구성원! 세금 논의를 포함해 함께 잘 살 방법을 찾아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