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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윤석열? 김건희?… 특검법 수용 누가 결단해야 하나
민주당이 14일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을 다시 낸다고 발표했다. 수사 대상을 기존의 14개에서 두 가지로 축소하고, 특검 추천을 제3자가 하게 하겠다고 한다. 동아일보도 사설에서 “여(與)도 협상 나서라”고 촉구하는 등 일부 여론의 변화 조짐도 보인다. 그러나 여당은 노림수가 있다고 보고 일축했다. 중앙일보와 조선일보도 사설을 쓰지 않고, 기사도 크게 다루지 않았다 여권을 갈라치려는 의도 먹힐까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을 세 번째 추진한다.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이용해 일방적으로 특검법을 통과시키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회는 재표결을 한 뒤 폐기하는 악순환을 되풀이해왔다. 이번에는 여권이 문제 삼아온 핵심 두 가지 부분을 고쳐“여권 내 균열을 노리고 있다”고 조선일보는 지적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수사 범위 축소 등은)민주당의 말뿐”이라며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한 대표는 지난달 21일 윤 대통령을 면담한 자리에서 “여론 상황이 더 악화되면 김건희 특검법을 더 막기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다”라고 말했다. 여론의 추이를 더 지켜봐야 한다는 말이다 삼권 분립과 일사부재리에 위반되나 윤 대통령은 7일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두 가지 문제를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명백하게 자유 민주주의 국가들의 삼권 분립 체계를 위반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특검 후보를 야당이 추천하고, 이를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그 후보가 특검이 되도록 규정했었다. 특검을 임명하는 대통령의 권한을 국회가 침해했다는 지적이다. 윤 대통령은 “어떤 검사에게 사건을 배당할 것이냐 하는 것은 헌법의 삼권분립의 본질인 행정권의 고유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그렇지만 임명 부분만 제외하면 특검은 대통령제의 모범인 미국에서도 하고 있는 제도다. 윤 대통령은 또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한 번 털고 간 사건을 반복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김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 등을 철저히 수사했는데, 왜 다시 꺼내느냐는 말이다. 그러나 특검이란 게 본래 검찰이 수사해서 미진한 것을 수사하는 것 아닌가. 행정부에 속한 검찰이 수사를 잘못했다는 전제다. 그 검찰이 문재인 정부이건, 윤석열 정부이건 상관없다 국민의힘 당사를 쑥대밭으로 만든다? 한동훈 대표도 아직 민주당의 ‘김건희 특검법’을 반대한다. 논리는 윤 대통령과 다르다. 그는 수사 범위 축소가 “민주당의 말뿐”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관여한 의혹, 명태균 씨와 관련해 경선 관여와 불법 여론조사 의혹 두 가지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특검법에는 ‘위의 수사 중 인지된 사건’이라는 말이 포함돼 있다. 수사 중 얼마든지 다른 사건으로 확대할 수 있다는 말이다. 한 대표 측 인사는 “당 대표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길이 열린다”면서 “국민의힘 당사를 쑥대밭으로 만들겠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특검을 사실상 민주당이 직접 임명하는 부분만 고치면 이 의혹도 사라진다. 특검을 임명하는 이유가 검찰이 수사하기 어려운 권력 주변 수사를 하자는 건데, 그걸 문제삼을 순 없다. 수정안에서 특검은 “대법원장이 4명 추천하고, 야당이 그들을 다시 2명으로 압축해 행정부로 넘기면 대통령이 임명하게 했다. 그러나 대법원장 추천이 부적합하면 민주당이 재 추천을 요구할 수 있도록 ‘야당 비토권’을 넣었다. 결단을 피할 수 없는 코너로 몰리고 있다 민주당이 합리적인 안을 내놓으면 한동훈 대표는 점점 곤혹스러워진다. 한 대표는 출사표에서 특검 추진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그가 윤 대통령에게 지적했듯이 여론이 더 쏠리면 반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 한 대표는 특검에는 입을 다물고, 특별감찰관 임명을 밀어붙인다. 그러나 특별감찰관은 예방적 조치다. 이미 벌어진 일들을 처리할 수 없다. 강제 수사권도 없다.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은 바닥이다. 그 이유로 김건희 여사가 첫 번째로 꼽힌다. 김 여사 문제를 풀지 않고는 국정이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다.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김 여사 의혹 해소는 국정 운영 정상화를 위한 최우선 과제가 됐다”, “특감이 국민 눈높이인가”라며 한 대표를 겨냥했다. 한국일보 사설은 “야(野) ‘김 여사 특검법 수정안’, 여(與) 회피 명분 없다”라고 지적했고, 동아일보 사설도 “이제 여당도 자체안을 만들어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세계일보는 “‘무조건 특검’을 외치는 것은 다분히 윤 대통령의 탄핵을 염두에 둔 포석”이라며 “윤 대통령 지지율이 10%대로 떨어졌다고 해서 국민이 탄핵까지 찬성할지는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임기가 반환점을 돌았다. 지지율은 참담하다. 국정 동력이 고갈됐다. 시간만 보내며 임기를 끝낼 게 아니라면 전기를 만들어야 한다. 버티기로 무한 악순환할 수는 없다. 왜, 무엇을 위해 정치를 하는지를 생각하라. 그러면 그 결정은 누가 해야 하나? 한동훈 대표? 여권 분열의 책임을 뒤집어쓰고, ‘배신자 프레임’에 갇힐 수 있다. 윤 대통령? 그럴 결단력과 힘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결국 김 여사가 결단해야 한다. 본인도 살고, 대통령도 살릴 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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