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야당 대표, 북한으로의 부정송금 의혹 등으로 체포 가결

 

2023/09/22 08:10

　【서울=우에스기 양사】한국 국회(정수 300)가 21일, 수많은 부정 의혹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는 좌파계 최대 야당 「함께 민주당」(168의석)의 리 자이밍이재명 대표의 체포 동의안을 통과했다. 동당에서 다수의 조반이 나온 결과로 이씨의 영향력 저하는 필연이다.

반일

한국의 좌파계 최대 야당 '함께 민주당' 이재명 대표=로이터

　이씨는 반일 자세가 눈에 띄고 있어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일원자력발전소의 처리수 방출은 “제2의 태평양전쟁”이라고 주장. 원징용공(구한반도 출신노동자) 소송문제로 인 시웨윤성뇨르 정권이 제시한 해결책을 '일본에 항복문서'라고 하고 윤정권을 '친일매국'이라고 하고 있었다.

21일 서울 병원에서 침대에 누워 있는 이재명씨=연합AP. 윤정권에 항의하기 위해 금식을 하고 있다

　이씨는 향후 지재가 체포장 발부 여부를 판단하는 영장심사를 지재로 받는다. 체포되면 현직 당 대표로는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이 된다. 이씨는 8월 31일 윤정권 국정운영에 항의해 국회 앞에서 단식시위를 시작해 9월 18일 병원으로 반송됐다.

작은 차이

　국회에서는 출석 의원 295명이 투표해 찬성이 149표로 가결에 필요한 과반수를 1표 웃돌았다. 반대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였다. 보수계 여당 ‘국민의 힘’ 의석 수가 111개로 타당과 무소속 의원에 더해 함께 민주당에서도 30여명이 찬성표를 던진 모양이다. 국회의원은 회기 중에는 국회의 동의 없이는 체포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이 있다.

　이씨는 대기업 의류기업이 북한에 800만 달러(약 12억엔)를 부정송금한 사건에 관여하고 시장 재직 시 택지개발사업을 둘러싼 배임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고 무기징역 판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한다. 검찰은 2월에도 체포를 시도했지만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이 부결됐다.

　이씨는 20일 수사가 검사 출신의 윤정권에 의한 '검찰독재'라고 주장했지만 내년 4월 총선이 다가오는 가운데 당의 이미지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강해져 '이재명 내림'에 동조하는 의원이 늘었다.

당내 대립 격화

　이씨는 지난해 3월 대선에서 윤씨에게 득표율 0.73포인트 차이의 약간 차이로 패했지만 차기 대선의 유력 후보다. 한국갤럽이 이달 간 미래 지도자의 지지율 조사에서 이씨는 19%로 1위를 차지한다. 윤 대통령의 측근에 한동시항훈훈 달마 (12%), 문재인문재인 전 정권에서 총리였던 모두 민주당 중진 리 루오위안이나경 씨(3%)를 웃돌았다. 당내 '비이재명계' 의원들은 이씨의 사직을 요구해 오고 있어 당내 갈등이 격화될 것 같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동당 의원은 가결 후 “(당은) 크게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 4월 총선거 영향도 초점이다. 9월 15일 한국 갤랩 조사에서 국민의 힘 지지율은 33%, 함께 민주당은 32%였다. 함께 민주당이 당세를 다시 세운 경우 총선거에서 여당의 고전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씨의 실각은 반드시 여당의 유리해지는 것은 아니다는 견해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