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범죄 의혹’ 윤 대통령 부부, 나란히 특검 카운트다운



‘대통령 등 수사외압 특검’ 패스트트랙 지정,
내년 4월 처리‘
김건희 주가조작 특검’도 올 연말 본회의 법안 표결 예정돼

[논썰] ‘중범죄 의혹’ 윤 대통령 부부,<br> 나란히 특검 서는 날 오나.한겨레TV

[논썰] ‘중범죄 의혹’ 윤 대통령 부부,
나란히 특검 서는 날 오나.한겨레TV

안녕하세요. ‘논썰’의 손원제입니다.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해병대 수사외압 특검)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날 같이 처리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 부결에 상대적으로 가려지긴 했지만,
의미 있는 결정입니다.
단식 뒤 병원에서 회복 치료를 받고 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직접 패스트트랙 지정 표결에 참석하기 위해 출석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특검법안 처리에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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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진실을 밝히려 한 군인의 입을 막으려 항명이란 누명까지 씌우고 있다.
특검을 통해 사건의 진상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규명해야 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8월16일 최고위원회의)

‘해병대 수사외압 특검’에 관심이 쏠리는 건,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봅니다.
먼저 국방의 의무를 다하려 해병대에 자원한 스무살 채 상병 사망의 진실이 묻혀선 안된다는 국민적 여망 때문입니다.
더불어 국방부 장관,
나아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수사 결과 축소에 개입한 게 아니냐는 권력 외압 의혹 또한 커졌기 때문일 겁니다.
윤 대통령 개입 의혹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으로부터 직접 들었다고 밝힌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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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단장 “도대체 국방부에서 왜 그러는 것입니까?

해병대 사령관 “(오늘) 오전 대통령실에서 VIP(대통령) 주재 회의 도중 1사단 수사결과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VIP가 격노하면서 장관과 통화한 후 이렇게 되었다.

수사단장 “정말 VIP가 맞습니까?

사령관 “맞다.
(고개를 끄덕이며)

(출처: 박정훈 전 수사단장 진술서)


김건희 특검’ 12월,
‘윤 대통령 특검’ 내년 처리 가능

주목할 대목은 바로 이 두번째 이유는 수사외압 특검이 갖는 헌정사적 의미와 직결된다는 사실입니다.
통상 특검법안이 패스트트랙에 지정되면,
6개월의 법사위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에 직접 상정할 수 있게 됩니다.
본회의 상정은 60일 안에 할 수 있는데,
현재 국회 다수당은 민주당입니다.
이는 곧 수사외압 특검법이 법사위를 거치기만 하면,
내년 4월에는 60일을 다 채울 필요 없이 곧바로 본회의 처리가 가능해진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윤 대통령이 직접 중대 불법 행위 의혹의 당사자로 특검 수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얘깁니다.

“윤 대통령이 외압을 지시하는 등 불법을 강요한 의혹이 점점 더 짙어지고 있습니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
6일 특검법안 제안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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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대통령이 특검 수사 대상이 되는 이례적 상황이 이 정권에서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눈길을 끄는 건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불법 의혹을 다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특검’도 이미 패스트트랙에 올라 본회의 의결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4월 국민의힘,
그리고 지금은 국민의힘에 합류한 당시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의 반대를 뚫고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올 연말께는 본회의 처리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현직 대통령 부부가 나란히 중대범죄 의혹으로 특검 수사 대상이 되는 건 우리 헌정사상 유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내년 4월이면 대통령 부부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특검 수사를 받는 헌정사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윤 대통령은 공정과 상식을 앞세워 선거운동을 한 끝에 대통령이 됐습니다.
대선 기간 대장동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도 안 나온 상황에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확정적 중범죄 후보라고 지칭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 윤 대통령 자신과 부인이 함께 중대범죄 의혹을 받고,
특검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 현실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윤 대통령 형사 책임 묻게 될 것 벼르는 야당

이제 좀더 구체적으로 윤 대통령 부부가 받는 중대범죄 의혹의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윤 대통령 본인은 앞에서 봤듯이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에 외압을 가한 몸통이 아니냐는 의혹에 휩싸여 있습니다.

수사단장 “도대체 국방부에서 왜 그러는 것입니까?

해병대 사령관 “(오늘) 오전 대통령실에서 VIP(대통령) 주재 회의 도중 1사단 수사결과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VIP가 격노하면서 장관과 통화한 후 이렇게 되었다.

이 말을 박 전 수사단장에게 전했다고 지목된 해병대 사령관은 국회 국방위에서 수사 축소 의혹을 부인하면서도,
안보실 2차장과의 통화 사실은 인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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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실 2차장이 상황 파악을 하기 위해서 저한테 전화를 해서 관련 경과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8월25일 국회 국방위)

안보실에 파견된 해병 대령을 통해 언론 브리핑 자료를 요청받고 이를 전달하도록 박 단장에게 지시한 사실 또한 인정했습니다.
여러 채널을 통해 안보실과 긴밀한 연락을 주고받았던 겁니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 주재 회의 동향을 전달받은 것은 아닌지 명명백백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박 전 수사단장이 작성한 ‘수사 진행 경과’ 문건에는 김 사령관이 박 전 단장에게 휴대폰 포렌식과 관련해 질문한 내용도 적시돼 있습니다.

해병대 사령관 “휴대폰 관련 비화폰도 포렌식할 수 있나?

수사단장 “경우에 따라 비화폰도 포렌식 할 수 있습니다.

국방부·안보실과 연락할 때 도청 방지 프로그램이 깔린 비화폰이 사용됐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의 연락도 실재했다면,
같은 방식으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내년 특검법이 통과되고 실제 특검이 구성된다면,
이들이 사용한 비화폰을 포렌식해 실제 연락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지만,
구체적인 사건 수사에 개입하는 건 범죄 행위입니다.
만약 ‘사단장 등 특정인 혐의를 빼라’고 국방부 장관을 윽박질렀다면,
수사 기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침해하고 장관에게 부당한 지시를 수행토록 한 국기문란급 직권남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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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퇴임 후에도 반드시 형사적 책임을 묻게 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
9일 한겨레 ‘직격 인터뷰’)

최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선 이 정도 중대한 법률 위반은,
사실이면 직접적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야당 의원들의 경고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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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 민주당 의원 “이 사건은 대통령이 법 위반을 한 것이고,
직권남용 한 게 분명하다고 봅니다.
(…) 만천하 국민은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증거가 넘치고 넘칩니다.
그래서 직권남용이 분명하고,
대통령이 법 위반한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법 위반하면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한덕수 국무총리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많은 국민은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설훈 “탄핵 갈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는 말씀 분명히 드립니다.

(9월5일 국회 대정부질문)

잊지 말아야 할 건,
채 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의 진실을 제대로 밝히기 위해서라도 권력 외압 의혹부터 분명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의혹의 요체는 애초 사단장 등 8명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까지 적시된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가 국방부 장관의 돌연한 지시 번복 뒤 대대장 2명으로 축소되는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또 국방부 장관의 돌변 배경에 윤 대통령의 격노와 질책이 있었다는 주장이 해병대 지휘 라인을 통해 불거진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연쇄 외압이 이뤄졌는지를 덮고 넘어간다면,
이후 수사기관에서 채 상병 사망과 관련해 어떤 결과를 내놓더라도 국민 신뢰를 받기 어렵습니다.
특검법안 이름에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진상규명’이 들어간 이유라 할 것입니다.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지 않는다면 어느 부모가 군을 믿고 사랑하는 자식을 군대에 보내겠습니까?(김병주 민주당 의원,
6일 특검법안 제안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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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여사 개입 의혹’ 법원·공판 검사도 제기


김건희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주가조작은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해 기업 활동을 방해하고 일반 투자자를 먹잇감 삼는 중대범죄입니다.
미국에선 징벌적 벌금과 장기 징역형으로 단죄합니다.

지난 2월10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들에 대한 1심 유죄 판결로
김 여사 의혹은 더욱 증폭됐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여사 계좌 2개가 주가조작 일당에 의해 운용됐다고 적시했습니다.
유죄로 인정된 통정·가장 매매 102건 중 ‘
김건희 계좌’ 거래는 무려 48건에 이르렀습니다.

재판부는 이 거래들을
김 여사가 직접 했는지는 확정할 수 없다면서도,
다른 공범들에게 일임됐거나 적어도 이들의 의사나 지시에 따라 운용된 계좌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먼저 눈길을 끈 진술이 있었죠.
김 여사가 핵심 공범들의 연락을 받아 직접 거래하는 구조였음을 짚은 내용입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이 사건 공판 검사가 재판 과정에서 이를 제시했습니다.

검사: 2010년 11월1일 문자메시지로 김OO이 ‘12시에 3300에 8만개 때려달라 해주셈’이라고 보내니,
증인이 ‘준비시킬게요’ 라고 답한 게 맞나요? 그리고 또 ‘매도하라 하셈’이라고 김OO이 문자메시지를 보냈죠?

민OO: 네

검사: 그리고 7초 있다가
김건희 명의 계좌에서 3300에 8만주 매도 주문이 나오고 증인(민OO) 명의 등으로 매수됐죠? 그럼 여기서 증인이 ‘준비시킬게요’라고 한 대상자는 누구죠?

민OO: 저것도 추정밖에 할 수 없는데요. (…) 아까와 같이 이OO 대표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검사: 하나만 추가로 물어볼게요. 당시에
김건희 명의 대신증권 계좌는 영업점 단말로
김건희가 직접 직원에게 전화해 거래한 것입니다.
그럼 저 문자를 봤을 때 누군가가
김건희한테 전화해서 팔라고 했다는 건데요. 증인은 이OO인 것 같다고 했는데,
그럼 이OO이
김건희한테 직접 연락해서 주문 내라고 할 수 있는 관계인가요?

민OO: 그건 제가 잘 모릅니다.
이OO 대표하고
김건희는 제가 알기로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대표와는 다른 채널로 알게 된 걸로 압니다.

검사: 내가 묻는 건,
저 상대방이 이OO이라고 하는데 이OO이 권오수한테 연락해서 권오수가
김건희한테 연락하는 건가요,
이OO이
김건희한테 바로 연락하는 건가요? 관계가.

민OO: 전자가 맞는 것 같은데요.

검사: 이OO→권오수→
김건희 연락 구조라는 것이지요?

민OO: 네. 근데 그게 제가 추정을 함부로 할 수 없는데….

검사: 이때 사실 관계를 가장 잘 아는게 증인입니다.

(2022년 12월2일 공판 증인신문)

공판검사와 재판부 모두
김 여사 개입 의혹을 공판 진술과 판결문을 통해 강하게 의심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검찰 조직은 손을 놓고 있습니다.
야당·전정권 수사엔 득달같이 달려들어 집요하게 물어뜯으면서,
‘살아있는 권력’엔 눈을 감고 있습니다.
‘정권의 사냥개’가 된 검찰의 비루한 초상입니다.
특검 수사로 이런 비정상을 바로잡고 정의를 바로세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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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배우자가 관여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짙어지고 있음에도 (…) 여당은 이전 정부의 수사를 핑계로 상식적인 문제제기마저 정쟁으로 일축하며…(장혜영 정의당 의원,
4월27일 특검법안 제안 설명)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 예단 섣불러,
민심에 달려

일부에선 연말께 ‘
김건희 특검’이,
내년 4월께 ‘수사외압 특검’이 통과되더라도 실제 윤 대통령 부부 수사가 가능할지는 알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특검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이를 국회에서 다시 통과시키려면 출석 의원 3분의2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여야 의원 300명 전부가 출석한다고 가정하면,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현재 민주당과 특검 지지 세력을 다 합쳐도 180여석입니다.
20여석이 모자랍니다.
일단 거부권을 행사하면,
뒤집긴 어렵다는 얘깁니다.
일부에선 이런 점을 들어 특검법 해봐야 안될 것이라며 반대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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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거부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부하면 다시 국회로 넘어올 수 있고 그걸 다시 재송부하려면 3분의2 찬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숫자는 없습니다.
조금만 계산해 보면 현실성이 매우 없는 루트다,
길이다라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2022년 9월12일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그러나 거부권 가능성을 이유로 특검 자체가 불필요하다고 단정짓는 건 섣부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미리 기정사실로 전제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령 ‘
김건희 특검’이나 자신이 걸린 ‘수사외압 특검’을 지지하는 여론이 압도적이라면,
윤 대통령도 국민 여론에 맞서 거부권 행사를 쉽게 결정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더구나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자신과 부인의 의혹 수사를 막기 위해 거부권을 쓴다면 국민적 지탄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거부권으로 수사를 막을 수 있을진 몰라도 정치적으로는 국민 신뢰를 잃는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박근혜 탄핵’에서 봤듯이 총선을 앞둔 여권 내부가 어떻게 움직일지도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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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최종 선택은 민심의 향배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섣불리 결과를 예단할 게 아니라 특검을 통해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차분하면서도 단호하게 정공법으로 준비해나가면 될 일입니다.
논썰에서 함께 계속 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금 바로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기획·출연 손원제 논설위원 wonje@hani.co.kr

연출·편집 조소영 피디

항상 시민


김건희 여사 "수묵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새로운 'K-컬처' 자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전남 목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2023 전남 국제 수묵 비엔날레' 찾아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13일 전남 목포문화예술회관에서 '2023 전남 국제 수묵 비엔날레'를 찾아 우리 수묵화의 경쟁력을 강조했다.


김 여사는 이날 비엔날레 총감독과 수묵화 작가들을 만나 "수묵 비엔날레를 통해 우리 수묵화가 세계 무대에서 충분히 경쟁력과 차별성이 있음을 보여줄 수 있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김 여사는 이어 "수묵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새로운 'K-컬처' 자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함께 자리한 나형민 작가는 대통령 부부와 반려견이 담긴 사진을 인공지능(AI) 학습 수묵화로 표현한 AI 수묵화를
김 여사에게 기념으로 전달했다.


김 여사는 한국 방문의 해 위원회 명예 위원장으로서 서천,
광주,
강릉,
청주,
부산,
제주 등 지역 도시들을 최근 잇달아 방문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초청해 놓고 기념사 직전 우르르 빠져나간 전남도의원들

전국체전 개막식에 참석한 전남도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기념사 직전 행사장을 대거 떠났다.

김다솜 기자

인사이트


13일 열린 전국체전 개회식 중 전남도의원들이 자리를 뜨면서 비어있는 좌석 모습 / 뉴스1

[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제104회 전국체전 개막식에서 호스트 격인 전남도의회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기념사를 하기도 전에 대부분 자리를 떠 논란이다.

전국은 물론 해외 동포 체육인들까지 전남 목포에서 열린 전국체전 개막식에 참석했는데,
'손님'을 초청해 놓고 자리를 비웠다는 점에서 적절치 않은 행동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13일 오후 6시 20분께부터 전남 목포종합경기장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영록 전남지사,
이기홍 대한체육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04회 전국체전 개막식이 열렸다.

인사이트
전국체전 개막식 찾은 윤석열 대통령 / 대통령실

이날 개막식에는 전국 17개 시·도 대표단은 물론 18개 국가 해외동포 선수단,
광주·전남 시·도민 등 1만 5천여 명이 참석했다.

전남도의원 30여 명은 개막식 시작 1시간여 전 VIP 좌석(귀빈석) 옆에 마련된 지정 좌석에 앉았다.

도의원들은 개막식이 시작된 지 40여 분 만인 7시쯤부터 자리를 뜨기 시작해 이기홍 대한체육회장의 대회사 중 대부분 자리에서 일어났다.
1~2명만 자리를 지켰다.

이어 윤 대통령이 기념사를 할 때 도의원들의 빈자리가 두드러졌다.

인사이트
대통령실

서동욱 전남도의회 의장과 전경선 부의장 등은 자리를 지켰으나,
대부분의 도의원이 경기장을 빠져나갔다.

전남도의원들은 이날 전국체전 개막식에 참석하면서 전남도의회 공용버스를 이용했는데,
미리 대기한 버스를 타고 지역구를 돌아가기 위해 미리 자리를 뜬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개막식에 참석했던 한 전남도의원은 "자리에서 일찍 일어난 의원 중 개인 일정이 있는 경우도 있었으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반감도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의원들의 자리가 텅 비어 있어 보기에는 좋지 않은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전국체전 개막식에서는 타지역 시·도 지방의원들이 자신의 고장을 알리기 위한 플래카드를 들고 직접 홍보하기도 해 일찍 자리를 비운 전남도의원들과 대조를 보였다.

이번 대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고 대한체육회가 주최,
전라남도 및 전라남도교육청,
전라남도체육회가 주관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3일 “정부는 우리 국민 누구나 스포츠 권리를 공정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전라남도 목포종합경기장에서 열린 제104회 전국체육대회(전국체전) 개회식에서 기념사를 통해 “스포츠는 국민 심신을 단련시킴으로써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국민 개개인에게는 문화적 기본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스포츠는 우리 국민을 하나로 만든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울산에서 열린 전국체전 개회식에 이어 2년 연속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모두가 생활 속에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지역 인프라를 촘촘하게 확충하고 소외계층과 장애인의 스포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아울러 스포츠 산업 발전,
엘리트 스포츠 진흥,
체육인 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전국체육대회는 우리가 스포츠 강국으로 성장하는 데 든든한 밑거름이었다며 “이 무대를 통해 꿈을 키우고 도전을 펼친 수많은 선수가 국민 사랑을 받는 스포츠 스타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희망과 감동을 안겨준 많은 선수 역시 바로 이 전국체전을 통해 성장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2008년 여수 체전 이후 15년 만에 전남에서 전국체전이 치러지는 점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선수들에게 “자신을 믿고 그동안 땀 흘려 갈고닦은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라며 “전 국민이 함께 즐기고 스포츠로 하나가 되는 성공적인 축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오는 19일까지 7일간 전남 도내 70여개 경기장에서 열리는 전국체전은 전국 17개 시도 대표 선수단과 18개국 재외동포 선수단이 참가하는 종합체육대회다.

광주,
목포시민들을 비롯한 개회식 참석자들은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 등장에 큰 박수로 환영 인사를 보냈다.

윤 대통령 부부는 선수단 입장식에서 각 지역 선수단이 입장할 때마다 해당 지역 시도지사와 함께 손을 흔들며 선수들을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개회식 참석 전 전국 시도지사 및 교육감들과 만찬을 함께 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목포에서 따뜻하게 환영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시도지사,
교육감들과 함께해 더 기쁘다.
이렇게 자주 모이는 것이 우정을 쌓고 서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 하나가 되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국체전이 국민을 한마음으로 만들기를 기원한다며 “목포의 성공적인 행사를 위해 우리 모두가 함께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과 참석자들은 목포를 비롯해 각 시도의 예산과 지역 경제를 주제로 대화했으며,
프랑스 파리에서 막 귀국한 박형준 부산시장은 2030부산세계박람회(부산엑스포) 유치 상황을 소개하기도 했다.

IOC선수위원 후보이자 대한체육회 홍보대사 자격으로 참석한 박인비 선수는 윤 대통령에게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당시 구매했던 골프 모자를 선물하기도 했다.

만찬은 목포의 이름난 낙지탕탕이를 포함한 한정식으로 차려졌으며 현장에서는 노래 ‘목포의 눈물’이 연주됐다.

만찬에는 전국체전 개최지인 박홍률 목포시장을 비롯해 부산·광주·울산시장,
전남·충북도지사,
세종시장,
강원도지사와 서울·인천·부산·대전·대구·광주·울산·경기·강원·충북·경북·전남·제주 교육감들이 참석했다.

/이은창 기자 lec@namdonews.com
 

김건희 의혹 수사 상황을 어찌 설명하나[검찰 왜그래]

17일 중앙지검 국정감사…송경호 지검장 출석 stylem="--darkreader-inline-outline: initial; box-sizing: border-box; margin: 0px; outline: none; padding: 0px;" />야당 '야권비리 편향수사' 집중 공세 퍼부을듯 '감감 무소식'
김건희 수사…지검장의 해명은?

이배운 기자

이배운 기자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17일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야당 의원들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기각 사례를 들며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무리한 야당탄압,
정치보복 수사를 중단하라’고 일제히 맹폭을 가할 전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사진=대통령실 제공)

특히 의원들은 검찰이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대선 가짜뉴스 의혹 등 야권을 겨냥한 수사에는 온 힘을 쏟아부으면서도,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 수사는 방치하고 있다며 수사의 편향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건희 여사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조직적인 주가조작 행위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김 여사 측은 금융전문가에게 계좌를 넘기고 주식거래를 맡긴 사이에 계좌가 악용됐다는 입장이지만,
문제의 주가조작단과 반복적으로 엮인 정황이 드러나면서 주가조작에 실질적으로 공모했다는 의혹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각계는 검찰에
김 여사 의혹을 속히 수사하라고 줄기차게 요구해왔고,
그때마다 검찰 관계자는 “필요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일체 고려없이 진상규명을 위해 필요한 수사를 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지난 3월에는“수사 대상과 방식에 제한을 두지 않고 사안 규명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김 여사 소환 조사 가능성을 슬쩍 언급하기도 했지만,
7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관련 소식은 뚝 끊긴 상황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는 혐의 내용이 복잡하고 연관된 인물이 많아 2년에 걸친 수사 끝에 재판에 넘길 수 있었습니다.
반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구조가 비교적 단순하고 법리적으로 난해한 측면도 별로 없습니다.
송경호 지검장이
김 여사 수사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그 어떤 해명을 내놔도 설득력이 떨어진단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이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검찰이
김 여사 수사를 계속 미뤄온 까닭은 무엇일까요? 만약 검찰이
김 여사를 유죄라고 판단해 재판에 넘겨버리면 검찰과 대통령실의 관계가 급속도로 악화되는 것은 물론,
윤석열 정부 전반에 큰 타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김 여사 처분에 관여한 검찰 고위 간부와 일선 검사들은 다가오는 인사 시즌에 윤 대통령의 진노를 피하게 해달라고 신께 기도하는 것밖엔 별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반대로
김 여사를 죄가 없다고 결론내려 불기소 처분하면 ‘제 식구 봐주기 수사를 한다’는 비판 여론이 폭발하고,
현재 진행 중인 야권 비리 의혹 수사들의 정당성을 잃을 수 있습니다.
가뜩이나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으로 여론이 흉흉한 상황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올해도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과 김 여사 수사 지연 등을 놓고 만만치 않은 공세가 예상되는 가운데,
온 국민이 납득할만한 설명을 내놓으며 압박을 이겨낼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됩니다.해도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과
김 여사 수사 지연 등을 놓고 만만치 않은 공세가 예상되는 가운데,
온 국민이 납득할만한 설명을 내놓으며 압박을 이겨낼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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