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식, '김건희 특검' 尹거부권 충돌 지적에 개인 아닌 대통령 지위서 해야

 정형식,
'김건희 특검' 尹거부권 충돌 지적에 개인 아닌 대통령 지위서 해야

野 대통령 부인에 대한 특검법안 거부권 행사,
회피의 법리에 충돌
與 대통령의 정치적 권한 반박…탄핵소추·차남에 빌려준 돈 공방도

정형식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2월1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정형식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야는 김건희 여사 의혹과 관련한 특검법 추진과 탄핵 소추안을 두고 기싸움을 벌였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김 여사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선 안된다고 지적했고,
여당은 야당이 탄핵소추를 남발하고 있다며 범위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후보자가 자녀에게 돈을 빌려준 것을 두고도 '세테크' '합법' 공방이 오갔다.12일 국회에서 열린 정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이 자신의 부인인 김 여사와 관련한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박 의원은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해 국회에서 논의되고 표결될 예정이라며 대통령이 부인에 대한 특별검사의 수사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소위 회피의 법리에 충돌하는 것 아니냐고 질문했다.
김 여사와 가족으로 특수관계에 있는 윤 대통령이 이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이에 대해 정 후보자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는 대통령 지위에서 (결정)하는 것이지 개인의 지위에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적절하게 정책적 판단에 의해 이뤄질 것이라고 답했다.
김 여사 배우자로서 '윤석열' 개인이 판단하는 것이 아닌 대통령 지위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정 후보자는 그러면서 현재 진행 중인 사건과 관련해 구체적 의견을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추가적인 언급을 자제했다.같은 당 김승원 의원은 본인 배우자에 대한 수사법을 근본적으로 차단한다는 것은 법조인,
법을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며 그 거부권을 거부해야 한다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자 정 후보자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상황이라며 재차 즉답을 피했다.야당 공세에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삼권분립에 따른 정치적 권한이고,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라며 일반 분쟁 절차에서의 제척,
회피,
기피와 같은 제도를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적용하는 것은 지나친 확장이라고 반박했다.여당은 야당이 정쟁용 탄핵소추안을 남발하고 있다고 공세를 펼쳤다.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정 후보자에게 민주당이 의석수를 내세워 탄핵소추권을 남발하고 있다면서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할 때에만 국한해서 탄핵소추한 의결이 돼야하는 거 아니냐. 국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해도 되는 의미는 아니지 않느냐고 질문했다.정 후보자는 조 의원 질의에 그렇다 맞다고 답했다.조 의원은 앞서 정 후보자가 탄핵소추안에 대해 '국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제출한 서면 답변도 문제 삼았다.
 조 의원은 이렇게 답변하시면 의석수 믿고 함부로 그냥 추진해도 된다 라는 뜻으로 더불어민주당은 더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상민 행안부장관 탄핵심판 사건을 보면 167일만에 헌법재판관 전원 기각 결정이 났다며 정쟁용 탄핵이었다는 게 입증 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형식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2월1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문을 듣고 있다.
ⓒ 연합뉴스

野 민첩한 세테크…정 자식에 돈 빌려주고 이자받는 부모 있나

민주당은 정 후보자가 2021년 차남에게 1억7000만원을 빌려주고 세법상 적정 이자율(연 4.6%)을 한참 밑도는 연 0.6% 이자를 받은 것도 문제 삼았다.
현재 정 후보자 차남은 상환액 4000만원을 제외하고 1억3000만원에 대한 월 이자 6만5000원을 정 후보자에게 내고 있다.박용진 의원은 고위 재판관의 자녀와 서민의 자녀 출발선이 달라서야 되겠느냐며 상대적 박탈감에 증여 관련 오해와 논란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정 후보자가 세법상 문제가 없다고 답하자 박 의원은 불법이 아니라는 후보자의 태연한 답변이 서민의 가슴을 답답하게 하고 있다며 법률가가 디테일한 세테크에는 민첩한데 국민적 상식,
사회적 정의에는 둔감한 모습이 국민이 원하는 이 시대의 헌법재판관인가라고 직격했다.이에 정 후보자는 자식에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를 받는 부모가 있겠느냐며 이런 내용의 뉴스(차남 대출)를 접하고 상대적 박탈감에 젖을 수밖에 없는 마음을 제가 헤아리지 못했다고 한 발 물러섰다.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부모와 자식 간의 거래인데 이자율을 어떻게 정하라는 건지. 공무원은 적정세율 4.6% 맞춰서 일률적으로 해야 하는지라며 차용을 명확하게 하려고 이자 붙인 것이고 세테크는 아니다고 정 후보자를 엄호했다.

이혜영 기자 zero@sisajournal.com

변수로 뜬 '김건희 특검'… 檢 계획대로 계속 수사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야권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영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법안 처리를 강행할 가능성이 큰 가운데,
김 여사 사건을 맡은 검찰의 행보에 관심이 모인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2일 (국회 상황과 무관하게) 1심 판결 이후에 관련된 법리와 재판 상황 등을 계속 검토하면서 나름의 수사를 하는 중이라며 앞으로도 계획대로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는 검찰이 그간 이 사건과 관련해 강도 높은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받을 때마다 내놓은 원론적인 입장이다.
앞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도 지난 10월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의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여러 법률상 쟁점을 갖고 있다면서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11일(현지시간) 암스테르담 스히폴 공항에 도착,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서 내린 뒤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하지만 이 사건은 최근 ‘특검’이란 변수와 함께 새 국면에 접어들게 돼,

검찰도 더 지체할 수 없을 것이란 분석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김 여사 특검법안이 28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수사가 특검으로 넘어갈지가 가려진다.
윤 대통령은 특검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여권에선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지만,
여론조사 결과는 반대 신호를 보낸다.
여론조사기관 갤럽이 국민일보 의뢰로 지난 7~8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33명을 대상으로 ‘윤 대통령의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여부 견해’를 조사한 결과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이 70%로 나타났다.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20%,
‘모름·응답 거절’은 10%였다.

윤 대통령이 특검법을 수용하면 검찰은 특검에 수사를 모두 넘기게 된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일단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의 1심에서 시세조종 혐의 일부에 대해 면소 판결이 나오는 등 예상치 못했던 변수를 분석해 법리를 다시 정립,
추가 수사 방향을 잡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2020년 4월 이 사건을 접수한 후 6회에 걸쳐 50곳을 압수수색하고 약 150명을 소환조사해서 핵심 인물들을 기소했다.
하지만 1심은 검찰이 주장한 권 전 회장 등의 범행 내용 중 일부만 유죄로 인정했다.

검찰이 범행을 시기별로 구분한 다섯 단계 중 1단계(2009년 12월∼2010년 9월) 전부와 2단계 초기(2010년 9∼10월)는 공소시효(10년)가 만료됐다는 이유로 면소 판결이 나왔다.
면소되지 않은 통정거래와 가장거래 130건 중 29건,
현실거래(실제 거래) 3702건 중 619건은 시세조종 목적의 거래였는지가 불분명하다며 무죄로 판단됐다.
검찰로선 면소,
무죄 판단된 부분을 2심에서 뒤집어야 하는 난제를 안게 됐다.
이를 통해 권 전 회장에게 1심이 내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의 형량도 높여야 한다는 게 검찰 주장이다.

1심 재판부가 김 여사 명의로 된 계좌 3개,
김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씨 명의의 계좌 1개가 시세조종에 차명 또는 위탁 계좌로 사용됐다고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은 사법처리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 전 회장 등의 2심 다음 공판은 내년 1월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김건희 리스크의 시간‥28일 특검법 처리

올해 마지막 임시국회 첫날인 어제,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여당과 대통령실을 압박했습니다.총선을 앞두고 정권 심판론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신준명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아침 회의 발언에서 공세 대상은 매우 명확했습니다.이제 김건희 리스크의 시간이라고 규정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법을 받으라고 요구했습니다.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에 대한 특별검사법,
이른바 쌍특검법의 처리 시한을 오는 28일로 분명하게 못박았습니다.[홍익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28일에는 자동적으로,
어쩔 수 없이 이거는 뭐 그냥 국회법 절차에 따라 통과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특검법 통과를 이미 기정사실화한 민주당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된다는 주장까지 들고 나섰습니다.[서영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법 거부하는 내용 꿈도 꾸지 마십시오.

[정청래/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대통령 아내 한 명 구하고 정권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게 될 것입니다.

최근 불거진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까지 함께 도마에 올렸습니다

[장경태/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김건희 여사님,
샤넬 화장품,
디올 명품백은 어디에 두셨습니까?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이 대통령 부속실입니까?

[서은숙/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디올 명품백을 받은 증거 동영상을 아무리 막으려 해도 막을 수 없었듯이 진실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김여사에 대한 집중 공세는 민주당내 불거지는 당내 분란을 잠재우고 여권에 대한 압박을 강화해 연말 임시국회부터 정국의 주도권을 쥐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MBC뉴스 신준명입니다.

오늘부터 12월 임시국회…김건희·대장동 50억 쌍특검 '대치'

 

한송원 기자

 

[앵커]오늘부터 임시국회가 열립니다.
민주당이 이달 안에 무조건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특검법,
이른바 '쌍특검'을 밀어붙인다는 계획이어서,
연말 여야의 극한 대치가 예상됩니다.
한송원 기자입니다.

[리포트]여야가 오늘부터 내년 1월 9일까지 30일동안 임시국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본회의를 오는 20일과 28일,
내년 1월 9일 3번 열기로 했는데,
20일엔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28일엔 법안 처리를 하기로 했는데,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쌍특검'을 통과시키겠다고 예고했고,
국민의힘은 '정치 특검'을 무리하게 추진한다는 입장입니다.
쌍특검법은 지난 4월 민주당이 주도해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됐는데,
이달 22일이 지나면,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됩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 (지난 8일)국민의힘이,
제 입장입니다만,
반대하신다고 하더라도 (쌍특검법은)자동 부의되는 것,
이렇게 알고계시면 되겠습니다.
이양수 / 국민의힘 원

내수석 (지난 8일)국민 여론,
여야 관계 등을 고려해 쌍특검은 민주당이 안해주시고 합리적 결정을 도출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6개 부처 장관과 방송통신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도 정면 충돌이 예상됩니다.
이번 연말에도 여야간 '정쟁 전선'이 확대되면서,
민생 예산안은 뒷전으로 밀릴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尹,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여론 70%가 반대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이승훈 앵커
■ 방송일 : 2023년 12월 11일 (월요일)
■ 대담 :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승훈 앵커(이하 이승훈) : 지난 한 주 우리 민심은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민심의 변화를 데이터로 분석하는 월요일은 <리얼미터,월리를 찾아라>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스튜디오에 나와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이하 이택수) : 네,
안녕하세요.

◇ 이승훈 : 이 대표님 선거가 다가오기는 다가왔나 봐요. 곳곳에서 여론조사 결과들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고요. 주변 지인들한테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여론조사 관련 전화 받아본 적 있냐 그러니까 여러 분 전화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귀찮아서 그냥 대답하지 않았다는 분들이 더 많더라고요.

◆ 이택수 : 여러 분 이상이 전화를 끊고 계시죠.

◇ 이승훈 : 될 수 있으면 참여하는 게 맞나요? 아니면 뭐 지금처럼 자유 의지에 맡겨야 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 이택수 : 기권도 하나의 이제 의사표시이긴 한데,
그래도 여론조사를 통해서 선거가 가끔 있잖아요? 매년이나 매달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선거 중간에는 민의를 표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여론조사밖에는 없단 말이죠? 그래서 여론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해 주시면,
위정자분들께서 또 많이 참고를 하시니까,
적극적으로 응해 주시면 좋은데. 또 너무 바쁜데 여론조사도 너무 많이 오고,
사실 이른바 리워드. 그러니까 이제 어떤 보상이 아직까지는 없었어요. 요즘에는 이제 서서히 커피 할인 쿠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응답률이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제 좀 고려하셔서 좀 적극적으로 응해 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 이승훈 : 커피 선물 거 보내주고 이것도 법적인 제재가 가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해줘도 되는 건가요?

◆ 이택수 : 원래 선거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추첨을 해서 한다거나 이런 건 이제 안 됐었고요. 이제 응답한 분들 전원에게 요즘에 모바일 웹 조사가 이제 조금씩 도입이 되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통사 3사에서 문자 메시지로 여론조사 기관을 대신해서 보내주고,
그걸 클릭하면 여론조사 회사로 연결이 돼서 응답을 하게 되는데. 응답한 분들한테는 저희가 이제 문자 메시지를 보내드릴 수가 있으니까. 커피 쿠폰 할인 1천 원 쿠폰,
2천 원 쿠폰 이렇게 보내드리는 것이 이제 조금씩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 이승훈 : 예,
많이 풀어줬으면 좋겠네요. 오늘 나온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표님,
먼저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결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택수 : 리얼미터 조사 결과 소개해 드리면 지난 12월 4일부터 8일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간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조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동응답 방식 조사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가 0.2%포인트 하락한 37.4%. 거의 횡보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지난주에도 소폭 하락했었는데. 2주 연속 소폭이지만 하락세를 보였다는 점이 눈에 띄고요. 부정 평가는 59.2%로 지난주와 비슷한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이승훈 : 예,
갑자기 이 생각 드는데요. 이게 자동 응답기로 하는 기계로 하는 조사잖아요? 그런데 왜 휴일에는 안 하죠? 그냥 그래도 토요일에 그 이유가 있습니까? 생각해 보니까.

◆ 이택수 : 보통은 평일날 주로 하고요. 주말이라든지 아니면 저녁 시간에 화이트 칼라가 응답을 많이 할 것 같은데. 이렇게 좀 보편적으로 이렇게 노멀한 어떤 응답 패턴이 나타나지 않고. 어떨 때는 샐러리맨들이 사실 평일 낮 시간에 너무 고생을 했는데,
또 직장에서 오는 전화인지 아니면 거래처에서 오는 전화인지 이게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안 받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실제로 샐러리맨들이 오전 오후 시간에 오히려 더 잘 받는 경향성이 있고요. 그러니까 또 휴가철이라든지,
연휴가 이렇게 좀 길어지면 그러니까. 계층별로 좀 고르게 전화를 받아야 되는데,
특정 계층이 전화를 안 받는 요일이라든지 시간대가 있으면,
그건 좀 피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장 고르게 그냥 보편적으로 나오는 조사 시간대가 이제 가령 오전 한 10시 ~ 11시부터 오후 4~5시 그 정도로 저희가 보고 있고. 그것도 평일날.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대체로 조사 기관들이 평일날 조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이승훈 : 그렇게 되는 거군요. 뭐 별걸 다 궁금해하죠?

◆ 이택수 :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게. 이제 화이트 컬러,
이제 샐러리맨들. 직장인들은 또 다소 이제 진보 성향을 갖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또 포함이 안 되면,
또 이제 진보층이 덜 잡히고. 그러면 좀 고른 샘플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급적이면 전 계층이 고르게 잡힐 수 있는 시간이 돼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 이승훈 : 여전히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30%대로 대통령 지지율이 횡보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리얼미터는 이거 지금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 이택수 : 지난주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2기 내각,
6개 부처 장관 후보자도 지명했고. 또 방통위원장 후보도 지명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새로운 어떤 발돋움할 수 있는 발자국을 남겼는데. 이것도 이제 부산에도 갔었죠? 엑스포,
어떤 후폭풍 때문에 부산 민심을 위로하고 다듬어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판단한 것이겠죠. 그런데 또 그 부분에서 재벌 총수들을 너무 또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거 아니냐,
논란된 사진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논란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긍·부정 요소가 이제 다 작용을 하다 보니까. 0.2%포인트 하락. 이거는 거의 이제 횡보했다고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긍정적인 요인,
부정적인 요인이 다 작용을 해서. 그리고 잠시 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만,
정당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조기 혁신위를 해산하고. 그 과정에서 어떤 불여파음이 크게 있었다면,
윤석열 대통령 부정 평가도 좀 높아졌을텐데. 생각했던 것보다는 큰 어떤 잡음 없이 종료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도 대통령 지지율의 행보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 이승훈 : 지금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정당별 지지도 이거 한번 살펴볼까요? 지난주에 정당별 지지도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 이택수 : 조사 방법은 다 같았는데,
정당 지지도는 요일만 달랐습니다.
목요일,
금요일 조사했고요. 민주당이 0.1% 낮은 43.7%,
지난주보다 0.1% 낮은 43.7%를 기록했고요. 국민의힘은 지난주 대비 4% 상승한 37.9%. 대략 한 7% 포인트 정도 격차가 나타나는 것으로 6% 가량 되겠군요. 그런데 그건 오차 범위 내입니다.
그래서 좁혀진 거죠. 사실 국민의힘이 전주 한 3주가량 계속 한 3~4주가량 계속 하락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회복을 한 건데,
아까 말씀드린 김기현 대표하고 인요한 혁신위원장 간의 어떤 갈등이 좀 예상이 됐었고,
제가 지난주 키워드도 인요한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생각보다는 갈등이 심하지 않게 그냥 조용히 끝났단 말이죠. 물론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 개그 콘서트다 이런 비판을 했습니다만. 아무튼 당 지도부와 혁신위는 큰 잡음 없이 일단 종료가 됐기 때문에,
그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 이택수 : 그 동안에 떨어졌던 지지율이 조금 회복되는 그런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 이승훈 : 대표님 그런데 좀 눈에 띄는 조사가 있더라고요.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한 조사가 있었던데,
그 내용도 좀 잠깐 정리해 볼까요?

◆ 이택수 : 국민일보가 지난 7일,
8일. 양일간 한국갤럽에 의뢰해서 조사한 내용입니다.
전화 면접 조사였고요. 역시 중앙선거여론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는데요.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물어봤는데.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70%에 달하는 것으로 보도가 됐고요. 거부권을 행사해야 된다는 응답은 20%에 그쳤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가 대략 한 35% 안팎이고,
부정 평가가 한 60% 안팎 때문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나 현안들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우호적인 답변들이 대략 35% 안팎 나오는데. 이 특검법 관련해서 김건희 특검법 관련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윤석열 대통령 내외의 우호적인 답변이 20%에 그쳤어요.

◇ 이승훈 : 떨어진 거네요? 그러니까.

◆ 이택수 :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긍정평가보다도 매우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일단 유무죄를 가리기 위해서 보통은 어떤 사안이든 특검에 관련된 조사하면 특검 찬성이 한 60% 압박 나오는데. 그보다는 조금 더 높게 나온 거고,
특히 지금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지지층이라든지 보수층에서도 이건 털고 가자,
죄가 없으면 떳떳하게 특검 수용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들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보다도 더 좀 긍정적인 요인은 낮고,
부정적인. 그러니까 특검을 이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야 된다는 의견이 70%로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 이승훈 : 그러니까요. 지금 70%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것도 대통령실에서 좀 심각하게 봐야 되는 건 아닌가요?

◆ 이택수 : 심각하죠. 왜냐하면 거부권을 행사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막상 거부권을 행사하면 내년 총선이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된 그와 관련된 총선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장은 이준석 전 대표도 이와 관련된 입장 표명을 계속하고 있고 당내에서도 사실 공개적으로 얘기를 좀 못해서 그렇지,
좀 불안한 측면이 상당히 크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용산 대통령실이라든지,
여당 지도부가 굉장히 심각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 이승훈 : 최근에 대표님 찬성 20,
반대 70 나오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나요?

◆ 이택수 : 더러 있었는데요. 이제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이렇게 굳이 나누어서 본다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여론은 조금 더 이런 식으로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평가보다 우호적인 건 좀 낮게 나타나고,
부정적인 거는 대통령 부정 평가가 한 60% 정도 되는데. 그보다 높게 한 70% 안팎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국민의힘 후보들 이제 출마할 분들은 굉장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예민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중앙에서 부는 바람이 각 지역으로 다 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지역구 선거를 잘 갈고 닦고 많은 유권자들을 만난다고 해도 중앙에서 한 번 바람이 출렁거리면,
그게 아주 큰 후폭풍으로 작용하는 것이 지역구 선거거든요.그러니까 굉장히 국민의힘 후보들,
또 현역 의원들도 굉장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예의주시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 이승훈 : 항상 이 대표님이 강조하는 게 그겁니다.
총선은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평가,
과거의 평가가 표로 반영된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야당은 총선으로 정부 대통령 심판하자,
그래서 견제해야 한다고 그러니까. 이걸 정부 견제론이라고 하고요. 반대로 여당은 아니다 그럴수록 정부 더 지지해야 한다,
그래서 정부 지원론이다,
이런 이름을 붙이곤 하는데. 정부 견제론이냐,
지원론이냐 이걸 두고서 한 여론조사 결과도 있었다고요?

◆ 이택수 : 한국갤럽이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조사한 내용입니다.
자체 조사했고,
전화면접 조사했습니다.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되어야 할지,
아니면 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서 여당 후보가 더 많이 당선돼야 할지 물었는데요.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51%,
그리고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이 35%로 나타나서 16%포인트 야당 우세 의견이 나타났습니다.

◇ 이승훈 : 지난달 조사에 비해서 격차가 더 벌어진거라고요?

◆ 이택수 : 지난달에는 야당이 46,
여당이 40이었고. 6%포인트 격차였는데. 이게 16%포인트 격차로 훨씬 많이 벌어진 거죠. 오차 범위 내에서 오차 범위 밖으로 벌어진 겁니다.

◇ 이승훈 : 그러니까,
이렇게 비슷하다가 이렇게 격차가 벌어지는 이유. 대표님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이택수 : 강서구 보궐선거 이후에 이런 양상이 확실히 나타났다가,
그러니까 여야 간의 격차 야당의 리더 간의 격차가 좀 많이 나타났다가. 인요한 혁신위가 들어서면서 좀 기대감도 있었고,
그래서 좀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다가. 결국 인요한혁신위원회에서 제안한 여러 가지 혁신안들이 사실상 수용이 잘 안 되고 종료가 됐고. 또 이준석 전 대표는 신당을 12월 말에 할 것으로 유력하게 지금 가시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하태경 의원이라든지,
홍준표 시장 등 당내에서도 여러 가지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김기현 대표 체제는 굉장히 경고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강서구 보궐선거 이후에 바뀌어진 게 없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우세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여론조사 결과들이 다시 나타나고 있는것 같습니다.◇ 이승훈 : 말씀하셨지만 지금 자세히 말씀하셨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서요. 내부에서도 총선 판세를 자체적으로 분석했다고 합니다.
서울 49개 지역구 가운데 6곳에서만 우세를 보였다는 결과가 공개돼서,
이게 파장이 크던데. 대표님이 보실 때,
이거 뭐 제대로 한 조사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뭐,
지도부 말대로 정확한 내용은 아니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이택수 : 사실 이게 어떤 후보를 상정하고 가상대결을 펼친 게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조사는 아닐 수 있습니다만. 이게 아마 당무 감사 과정에서 정당 지지도를 기본적으로 묻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정당 지지도를 묻고,
그 해당 당협위원장들을 평가해서. 정당 지지도 대비 당협위원장의 개인 지지도가 높은지,
낮은지 판단해서 컷오프 기준을 만드는 건데. 아무튼 정당 지지도를 조사했을 때,
후보의 지지율은 아니더라도 정당 지지율을 조사했을 때,
강서구 보궐선거 이후에 치러진 당무감사의 전 지역구 조사에서 서울에서 49개를 제외하고 6개에서만 우세를. 그러니까 오차 범위 내에서 확실한 우세를 보이는 곳은 개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오차 범위 내에서 경합인 지역도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조금은 이 과장되게 국민의힘 내부에서 우리 좀 더 낮은 자세로 총선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아마 보고를 했을 텐데. 이거를 아마 비주류 쪽에서 아마 얘기를 했을 수가 있고,
이게 이제 조선일보에서 보도가 되면서. 경각심을 가져라 이런 어떤 보도로 읽혀지고 있습니다.

◇ 이승훈 : 후보가 정확히 없으니까,
그것 때문에 더 정확하게는 볼 수 없는,
그런 여러 정치사 결과라고 말씀드리고요. 끝으로요. 이번 주 민심을 가늠할 핵심 키워드 하나 꼽아주고 가시죠.

◆ 이택수 : 저는 여론 검증. 그러니까 지난주에 6개 부처 장관 후보자가 지명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벌써부터 폭력이라든지 아니면 음주운전 관련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인사청문회는 앞으로 일정이 잡히겠지만,
일단 이번 주부터는 각 후보별로 여러 가지 언론에서 검증을 하게 될텐데. 이 부분이 또 당정 지지율에 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여론 검증 혹은 언론 검증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승훈 : 검증 과정에서 어떤 얘기들이 나오는지 세심하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 이택수 : 네,
감사합니다.

◇ 이승훈 : 지금까지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였습니다.
이승훈의 이슈&피플 1부는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저는 잠시 뒤에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