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윤, ' 김건희 특검법' 절대 거부해야"

 

여당 윤,'김건희
특검법' 절대 거부해야

박정하
특검 가지고 총선 하게 돼…절대 거부

하태경 민주,김 여사 부정 여론 영합하려 해
이준석, 연일
특검 수용 주장…인생 좋은 경험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BR>[서울=뉴시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사진=뉴시스 DB).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서울=뉴시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국민의힘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 여사와 대장동 의혹을 묶은 쌍
특검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권 주도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1일 오전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절대 거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일각에서
김 여사
특검법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두려울 게 없는데,
깨끗한데 뭐하러 그러느냐 이런 주장도 있다면서도 쌍
특검을 왜 거부해야 하는지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특검 임명을 어떻게 하느냐를 차치하고 일단 수사를 하면 연관되는 모든 수사를 빨대처럼 다 빨아들이는 게 있다며 심지어 부산저축은행 것까지도 다시 뒤져서 수사하게 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매일
특검 주재로 수사 결과나 진행 상황에 대해 브리핑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특검 가지고 총선 하는 것이라며 당내 의원 입장에서는 절대 거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태경 의원도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특검 자체는 반대한다며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문재인 정부 때 내용상 이미
특검을 했고 그때 탈탈 털어서 새로 나온 게 없다.
주가조작 관련해서 새로 나온 뉴스도 없고,
새로 나온 혐의도 없다고 설명했다.
하 의원은 민주당은 오로지 하나,

김 여사에 대한 비호감이 워낙 높기 때문에 부정적인 여론에 영합하려는 것이라며 거부권을 행사하면 욕은 듣겠지만,
아무런 혐의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지금 이런저런 사람들을 모조리 탄핵하고 있다.
시간이 지나면 다 무효가 될 것이고 전부 민주당에 대한 불신,
부메랑으로 날아온다며 헌법상 중요한 탄핵,

특검을 마구잡이로 남발하면
특검 권위도 사라진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준석 전 대표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윤 대통령이
김 여사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거부권을 쓸 거로 보인다면서도 인생의 좋은 경험이다.
(특검) 받아서 한번 해보는 것도라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이 통과되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쓰면 재의결해야 하는데,
그 시점부터 민주당 의원들은 방송 나가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만약 재의결하는 데 동참하지 않아서 부결되면 너네는 '
김건희 방탄당'이라고 말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윤 대통령이
김 여사
특검법을 거부하면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여당인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특검법 처리와 함께 윤 대통령에게
특검법 수용 건의를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sw@newsis.com

금태섭 “김건희 여사 문제 지적하니 화 내고 그냥 넘어가”

고한솔 기자

지난 대선 캠프 시절 “
김 여사 문제는 금기”
명품백 수수 “부실 경호 아무도 말 못 해”


금태섭 새로운선택 창당준비위원장. &lt;한겨레&gt; 자료사진

금태섭 새로운선택 창당준비위원장. <한겨레> 자료사진

금태섭 새로운선택 창당준비위원장이 과거 대선 캠프 시절 윤석열 대통령에게 부인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문제를 몇 차례 지적했으나,
윤 대통령이 화를 내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11일 말했다.

금 위원장은 이날 에스비에스(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여권과 대통령이 어떻게 할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사회자의 물음에,
“제가 (대선) 캠프에서부터 보면 그건(
김 여사 이야기는) 정말 금기고,
(당시)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윤 대통령이) 말씀을 안 들으셨다”고 말했다.
‘캠프 때도
김 여사 문제를 지적했다는 말인가’라고 사회자가 다시 묻자,
금 위원장은 “그렇다”며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전혀,
화를 내면서 그냥 넘어가 버리는데,
정말 이걸 깨지 않으면 선거를 치를 수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지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판단하실 문제”라면서도 “지금처럼 가면 커다란 약점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금 위원장은 민주당 국회의원으로 당선됐으나 2020년 탈당했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캠프가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체제를 구성할 때 ‘김종인 사단’으로 합류해 전략기획실장을 맡았다.
이후 김 위원장이 사퇴하면서 김근식 정세분석실장,
정태근 정무대응실장과 함께 캠프에서 금 위원장도 자리에서 물러났다.
그는 현재 새로운선택 창당준비위원장으로서 제3지대 신당 창당을 진행하고 있다.

금 대표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관해서는 ‘부실 경호’부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무슨 명품백을 받았다고 말이 많은데 경호부터 다 깨진 것”이라며 “누가 영부인하고 만났는데 몰래카메라를 들고 나가서 찍어 왔다는 것은 경호처장 입장에서는 정말 자존심이 상하는 일일 거다.
그런데 아무도 말을 못 하고 있다.
보수언론에서도 그 얘기를 사설에 쓸 정도로 얘기가 나오는 건데,
그것도 고치지 않으면서 무슨 선거에서 승리를 바라느냐”고 말했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이동경

'김건희 특검' 거부권 반대 70%‥이준석 그래도 거부권 쓸 거예요

더불어민주당이 '
김건희
특검법'을 강행 처리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찬성한다는 의견에 크게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민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반대하는 의견은 70%에 달했고 거부권 행사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20%에 그쳤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을
특검 수사로 규명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으로 민주당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할 방침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대구·경북 지역에서도 거부권 행사 반대 의견이 67%에 달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답변 19%를 압도했습니다.
거부권 행사 반대 의견은 서울이 77%를 기록하는 등 전 지역에서 찬성 의견에 크게 앞섰습니다.
연령별로도 30·40대에서 거부권 행사 반대의견이 각각 81%,
86%로 나오는 등 전 연령대에서 반대 의견이 많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35%를 기록했고 부정 평가는 59%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조사는 국민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
033명을 대상으로 지난 7,
8일 이틀간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0%p에 응답률은 10.9%입니다.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시선집중' (2023년 12월 11일)
[김종배/진행자]
어제 화제가 많이 됐고 대표께서도 입장 밝혔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른바 컷오프 대상자 만약에 확정을 해버리면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 후에 재의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공관위 출범을 늦추려고 한다.
근데 물론 당 수석대변인은 부인했어요.
이건 일단 이 시나리오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현실화될 수 있는 시나리오라고 보세요?
[이준석/전 국민의힘 대표]
정당의 선거 스케줄이라는 것이
김건희 여사라는 개인의
특검 스케줄 때문에 그렇게 바뀐다는 건 놀라운 것이고 그리고 제가 어제 한 마디 보탠 게 그

거예요.
다들 미쳤냐고요.
진짜 한 1년 동안 이재명 방탄 프레임 씌우려고 이재명 대표 개인의 문제보다 만약에 민주당이 체포동의안 동의 안 하면 너네는 이재명 방탄하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공격해왔으면서
[김종배/진행자]
네,
그랬죠.


[이준석/전 국민의힘 대표]

특검법의 지금 처리를 정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곤란한 선택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만약에 이번에
특검법이 통과됐다.
그런데 거부권을 썼다.
그래서 재의결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시점부터 민주당 의원들은 방송 나가서 떠들 거예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만약에 재의결하는 데 동참하지 않아 가지고 부결되면 너네는
김건희 방탄당이다.

[김종배/진행자]
그렇죠.
[이준석/전 국민의힘 대표]
그 말 듣고 싶어가지고 지금 하는 게 아니라면 이런 식으로 일정 바꿔서도 안 되고요.
저는 그냥 밀고 나가고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한 건 옛날 김무성 대표가 했던 것처럼 인생의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해야지 어쩔 수 없다.

[김종배/진행자]
근데 정말로 극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안 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보세요?
[이준석/전 국민의힘 대표]
그것도 인생의 좋은 경험입니다.
받아서 한번 해보는 것도.
[김종배/진행자]
아니,
전망을 해주신다면. 조언 말고 전망을 하신다면.
[이준석/전 국민의힘 대표]
저는 거부권 쓸 거로 보입니다.
어제 CBS기사로 대통령께서 지도부에게 당부했다는 기사,
물론 박정하 대변인은 부정할 수밖에 없겠지만 CBS도 그런 걸 날조해서 기사 쓰겠습니까?

[김종배/진행자]
5일 날 비공개 오찬에서 그런 요지의 언급을 했다.

[이준석/전 국민의힘 대표]
그러면 대통령께서 굉장히 신경 쓰고 계신 거다 이렇게 봅니다.

민주,'김건희
특검법'에 화력 집중…거부권 행사 말라


특검법 거부하면 민심 이반…'김건희 방탄당' 돼선 안 돼


네덜란드 국빈방문 출국하는 윤석열 대통령 내외


네덜란드 국빈방문 출국하는 윤석열 대통령 내외

(성남=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1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 올라 출국인사를 하고 있다.
2023.12.11 kane@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정수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등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검사(
특검) 법안을 수용하라며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민주당은 오는 28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이른바 '쌍
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하면서 대여 공세의 화력을 '
김건희
특검법'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서은숙 최고위원은 이제 '
김건희 리스크'의 시간이라며 이는 의혹이 명백한
김건희 사건을 윤석열 정권 1년 동안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한동훈 장관의 법무부와 이원석 총장의 검찰이 자초한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특검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민심의 역풍을 맞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민심 이반으로 국민의힘의 총선이 '폭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권 내부에서조차
김 여사를 구명하려고 여권 전체를 사지로 몰아넣느냐는 불만과 자중지란이 일어 정권의 레임덕을 불러올 수 있다고 했다.

정 최고위원은 대통령 아내 한 명 구하고 정권 전체를 위험에 빠트리게 될 것이라며 윤 대통령의 아내 사랑이 극진한들 이런 택을 할지 궁금하다고 언급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보수 지지세가 강한) 대구·경북 지역에서도,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
김 여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하다고 주장했다.

박 최고위원은 아무리 권력자라고 해도 불법행위를 했으면 처벌받는 것이 공정이고 상식이라며 공정과 상식을 내세워 당선된 윤 대통령이
특검법을 거부하면 국민을 속였다는 비판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본회의 표결 당시 여권으로부터 '이재명 방탄' 프레임 공세를 당했던 민주당은 이제 역으로 '
김건희 방탄' 프레임을 들고나왔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도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크다며 국민의힘이 '
김건희특검 방탄당'으로 전락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kjpark@yna.co.kr'
김건희 여사 조롱 글' 진혜원 검사 '쥴리 의혹' 특정해달라

김건희 여사 의혹 다수…특정 안 되면 공소 기각 희망
지난해 9월 김 여사 과거 사진과 함께 '쥴리 스펠링 아는지' 문구 게시


진혜원(48) 부산지검 부부장검사. 연합뉴스

진혜원(48) 부산지검 부부장검사. 연합뉴스김건희 여사를 조롱하는 듯한 페이스북 게시물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혜원(48) 부산지검 부부장검사가 재판에 출석해 검찰의 기소 내용 중 '쥴리 의혹'이 특정되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진 검사는 1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의 기소 내용 중 자신이 적시했다는 '쥴리 의혹'과 관련해 범위가,
방어권 행사가 가능할 정도로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이 알기로 성형수술 의혹,
주가조작 의혹 등 의혹이 다수였기 때문에 보도주체와 내용에 대해 등이라는 내용을 적시했다고 기재하면 피고인이 다른 의혹을 적시한 것으로 의혹 내용을 바꿀 수 있다며 피고인이 적시했다는 의혹이 특정이 안 되면 공소 기각을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 측 주장의 취지를 잘 모르겠다며 (피고인의 의견서를 전달 받으면) 다음 기일까지 의견서를 정리해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에 게시물의 어떤 부분이 거짓 사실을 적시한 것인지 불분명한 측면이 있다며 검찰에 다음 기일까지 공소사실 내용을 보강한 의견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진 검사는 지난해 9월 페이스북에
김 여사의 과거 사진을 올리며 '쥴리 스펠링은 아는지 모르겠네요'라는 내용의 글을 올려
김 여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 7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준석 김건희 특검 때문에 공관위 늦춰?…다들 미쳤나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10일 윤석열 대통령과 당 지도부를 향해 “
김건희 여사
특검 때문에 공관위(공천관리위원회) 구성과 총선 준비를 모두 늦춘다”며 “선거는 안중에도 없냐”고 쓴소리를 날렸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뉴스1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뉴스1

이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 처리 시의 이탈표를 막기 위해 대통령이 당 지도부에 특별한 부탁을 한 것처럼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김기현 대표가 당 쇄신의 일환으로 언급했던 ‘공관위 조기 구성’은 이달 중순쯤으로 예고됐으나,
지도부가 이를 최대한 미루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 안팎에서는 지난 5일 윤 대통령과 지도부의 비공개 오찬 이후 ‘공관위 조기 구성’ 일정이 수정됐단 이야기가 새 나왔다.
당시 윤 대통령이 ‘
김건희
특검’ 관련 내용을 거듭 언급했다는 것이다.
배경을 두고 해석이 분분한 가운데,
공관위가 구성돼 현역 의원 컷오프 명단 등 이른바 ‘물갈이 살생부’가 수면으로 떠오르게 될 경우 특검법을 저지할 수 있는 반대표의 ‘이탈 가능성’을 우려했단 주장이 나왔다.

이 전 대표는 “대통령의 부탁은 부적절하다”며 “여론의 70%가량이 원하는
특검을 받아서 민주당의 무리를 증명하는 것은 국정의 큰 반전 도구가 된다”고 강조했다.
또 “정권을 가리지 않고 성역 없는 수사를 한 스타검사 이력으로 공정과 상식을 모토로 삼는 대통령이,
영부인의
특검을 막는 것을 당 지도부와 상의했다는 모순을 왜 만들어 내냐”고 반문했다.

이어 “대통령의 내밀한 요청을 이렇게 언론에 공개해서 대통령과의 주도권 싸움을 했으니,
이제 대통령과 당과의 소통은 끊어질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이 전 대표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오히려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 중 일부에 대해서는 수사가 이루어졌고,
실제로 무혐의가 났다”며 “검찰의 수사와
특검의 수사결과가 다를 수가 없다면
특검을 받아들여야 하고,
28일까지 기다릴 것도 없이 빨리 받아들여야 한다.
그래야 총선 앞두고 더 빠르게 이 의혹을 털어낼 수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다들 미쳤냐”며 “리버스로(역으로) ‘
김건희 방탄’ 프레임에 걸려들고 싶냐”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딱 7년 전 이맘때 있었던 탄핵 표결 때 안 겪어 봤나. 박근혜 대통령이 배신자 프레임을 걸고 간신배들의 조언을 따라 표결로 승부보지 않고 당내 화합을 이끌었다면 비극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수민 기자 lee.sumin1@joongang.co.kr


▲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을 다룬 <서울의 소리> 영상 캡처. ⓒ 서울의소리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한 검찰 조사에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묵비권 행사를 한 것을 두고,
여당과 언론이 십자포화를 퍼붓고 있다.
그런데 송영길 전 대표의 묵비권 행사에 이렇게 벌떼처럼 달려들 일인가 의문이다.
야당 당 대표를 지낸 인물이 검찰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 옹색하다는 여론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송 전 대표는 본인의 의혹에 관한 수사를 검찰의 '정치적 기획수사'로 판단하고 진술거부권으로 스스로를 방어하겠다는 입장이다.
묵비권이 모든 국민이 행사할 수 있는 헌법의 인권 보장 장치임을 감안한다면,
현재 그에게 쏟아지는 비난은 과한 측면이 없지 않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12일 송 전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 한다.
) 때로는 여야의 논쟁 과정에서 상대방을 향한 비난이,
스스로의 치부와 맞닿을 때가 있다.
숱한 범죄 혐의에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큰소리를 치는 셀프 치외법권자,
결말은 법의 엄중한 심판뿐임을 깨닫길 바란다 이같은 비판은 송 전 대표의 묵비권 행사를 두고 국민의힘이 내놓은 논평 내용의 일부다.
그런데 비난의 대상을 300만 원 상당의 '디올백'을 수수하고도 함구하고 있는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로 바꿔도 전혀 이상할 게 없다.
주가조작 혐의,
모친 최은순씨의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사건 연루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 등에 있어서 '치외법권자' 행세를 하고 있는
김건희 여사 아닌가? 국민의힘 논평처럼 결말에서 '법의 엄중한 심판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국민 다수의 여론이기도 하다.
송영길의 묵비권과
김건희 여사의 침묵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가 8일 오전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2023년 11월 20일 이틀간의 영국 국빈 방문을 위해 런던 스탠스테드 공항에 착륙한 후 항공기에서 내리고 있다.
ⓒ 로이터=연합뉴스

 평범한 국민은 법을 어기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잘못이 밝혀지면 벌을 받는 게 상식이다.
민주당 사람들은 언제부턴가 자신들은 법을 어겨도 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지난 6일 자 <조선일보> 사설 <민주당서 나온 당대표들 도덕성 하나같이 평균 이하 탄식>의 일부분이다.
 
언론들도 여당과 비슷하다.
야당을 향해서는 잘못이 밝혀지면 벌을 받는 게 상식이라고 말하면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자신들은 법을 어겨도 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라고 비판하지 않는다.
송영길 전 대표의 묵비권 행사에 대한 십자포화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언론의 침묵을 비교하면,
공정성과 형평성이 심하게 결여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다.
조선일보뿐만이 아니다.
8일 <한국경제> 신문은 사설인 <송영길 독설과 막말,
언제까지 들어야 하나>에서 송 전 대표의 묵비권 행사를 양심수인 양 항변하는 태도라고 나무랐다.
이런 비판은
김건희 여사에게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런 언론을 참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다 보니
김건희 여사에 대한 비판적인 논조의 기사는 내용의 진의와 상관없이 큰 관심의 대상이 된다.
12월 7일 <동아일보>에 실린 <이 나라 보수는 '
김건희 리스크'를 더 이상 안고 갈 수 없다>는 제목의 이기홍 칼럼도 그중 하나다.
내용은 보수적인 시각의 전형이다.
다수당의 폭거를 일삼는 민주당에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가 큰 빌미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로 시작한 글은,

특검 공세에 대응할 운신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라도 명품백 파문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라고 주장한다.
해법으로 제시한 것이 관저를 떠나 서초동 사가에서의 '근신'이다.
사법 당국의 철저한 수사나 처벌 혹은 윤석열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는 요구는 없다.
그런데도 이 칼럼에 대해 '보수의 반란'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침묵의 카르텔이 깨어졌다는 위기감,
입도 뻥긋 말아야 할 '치외법권' 영역에 누군가 발을 들여놓았다는 낭패감이 빚어낸 블랙코미디 같은 장면이다.
모두가 입을 닫는
김건희 여사 명품 수수 의혹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정책의원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국회에 도착한 모습. ⓒ 남소연

 제가 그 내용을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뭐 특별히 언론에서도 상세한 보도가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잘 알지 못합니다.
(수사가 필요하다면 혹시 수사를,,
,
) 너무 가정을 가지고 계속 물어보시면 뭐...
지난 6일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내용을 잘 알지 못했다고 대답했다.
지난달 21일 만약 어떤 고위공직자가 공직 생활 내내 세금 빼돌려서 일제 샴푸 사고 가족이 소고기나 초밥을 사 먹었다면 탄핵 사유로 인용될 것 같다라는 발언과 비교하면 속 보이는 변명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의혹에 대해서는 '만약'이란 단어를 써 가정하고,
가정된 사실을 탄핵 사유로 인용될 것 같다며,
수사의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했던 한 장관이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알고 있고,
불법의 증거가 영상으로 확연히 드러난 일을 모른다니... 이런 발뺌이야말로,
지탄받아야 하는 침묵이다.
내용을 잘 알지 못한다고? 그건 완강하게 '수사 거부'의 뜻을 드러내는 표현일 뿐이다.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주무 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의 침묵도 문제다.
동일인에게 1회 100만 원 또는 1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했을 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규정하고 있는 게 김영란법의 처벌 조항이다.
사건을 인지했을 때 지체없이 조사에 착수하고 범죄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 사법당국에 수사를 의뢰해야 하는 것이 국민권익위의 역할이기도 하다.
그런데 명품백 수수 의혹에 관한 신고 여부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는 답변(한겨레 신문) 정도가 지금까지 알려진 국민권익위 입장이다.
 대통령실도 침묵한다.
경위 설명은 물론 사과도 없다.
그러면서도 한편에선 대통령실 관계자가 언론에 <서울의 소리>가
김건희 여사에게 준 명품백 구입을 위해 북한 자금을 받았을지도 모른다며 '북한 개입설'을 흘리기도 하고,
당시 받은 명품백을 '반환 선물'로 분류해 대통령실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는 해명을 내놓기도 했다.
'함정 취재'에 걸렸다며 '독수독과론'으로 물타기하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그러나 300만 원 디올 명품백은 김영란법을 위반하며
김건희 여사에게 건네졌고,
반환되지도 않았으며,
윤리에 어긋나는 취재라 하더라도 수수한 사실을 면죄받을 수 없다는 건 부인하기 힘든 사실이다.
대통령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국민권익위의 침묵. 이것은 행정부의 '직무유기' 범죄나 다름 없다.
언론 역시 이래도 되는지 생각해 보았으면 한다.
송 전 대표의 묵비권 행사에 대해 불편한 국민들의 생각을 전할 수 있다.
하지만 송 전 대표의 묵비권 행사를 비판하는 신문사 지면에선,
정작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기사를 찾아보기 힘든 게 현실이다.
이게 언론의 정의고 공정인가? 이쯤 되면 언론의 침묵은 범죄 방조를 넘어서는 은폐이고 동조다.
잘못이 밝혀지면 벌을 받는 게 상식이다.
하지만 야당을 향해서만 이런 주장을 하는 건 언론의 폭력이다.
언제부턴가 자신들은 법을 어겨도 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이런 비난도 야당에게만 해서는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명품백을 수수하고도 침묵하는
김건희 여사에게 '잘못이 밝혀지면 벌을 받는 게 상식이고,
법을 어겨도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언론이 필요한데 잘 보이지 않는다.
그만큼 절실하다.

민주당 尹 대통령,
'김건희
특검법' 거부는 자기부정 

국민의힘,'영부인 지키기' 앞장은 '내로남불'의 극치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윤석열 대통령이 <BR>김건희 <BR>특검법을 거부한다면 국민이 대통령을 거부할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강조해 온 법과 원칙,<BR> 공정과 상식을 스스로 부정하는 꼴이다.<BR> 이러한 자기부정 행태를 국민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BR> /남윤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윤석열 대통령이 '
김건희
특검법'을 거부한다면 국민이 대통령을 거부할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강조해 온 법과 원칙,
공정과 상식을 스스로 부정하는 꼴이다.
이러한 자기부정 행태를 국민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거부 움직임에 '내로남불' '자기부정' 등을 언급하며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
김건희
특검법'을 거부한다면 국민이 대통령을 거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
김건희
특검법'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는 국민 의견이 7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압박했다.

윤 대변인은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높은 TK,
PK 지역뿐 아니라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거부권 행사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더 높았다며 국민 대다수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가담 여부에 대한 명백한 진실 규명을 원하고 계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국민의힘은 공천관리위원회 구성까지 늦춰가며 '
김건희
특검법' 처리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여당이 내년 총선 준비도 미루고 '
김건희
특검법'을 막겠다니,
윤 대통령이 만사를 제쳐두고
김 여사 방탄에 여당을 동원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변인은 특히 국민의힘이 그동안 민주당을 향해 '이재명 방탄'을 외쳤던 방탄이 윤석열 방탄이고
김건희 방탄임이 명약관화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의 여의도 출장소임을 자임하는 남부끄러운 행태를 당장 그만두라고 지적했다.

그는 야당에 사법 리스크 운운하던 국민의힘이 '영부인 지키기'에 앞장선다면 '내로남불'의 극치가 될 것임을 경고한다며 윤 대통령 역시 거부권 행사는 꿈도 꾸지 말라. 배우자의 범죄 혐의 조사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무슨 말로도 변명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강조해 온 법과 원칙,
공정과 상식을 스스로 부정하는 꼴이다.
이러한 자기부정 행태를 국민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cuba20@tf.co.kr


尹,<BR> <BR>김건희 <BR>특검법 거부권? 여론 70%가 반대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이승훈 앵커

■ 방송일 : 2023년 12월 11일 (월요일)

■ 대담 :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승훈 앵커(이하 이승훈) : 지난 한 주 우리 민심은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민심의 변화를 데이터로 분석하는 월요일은 <리얼미터,
월리를 찾아라>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스튜디오에 나와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이하 이택수) : 네,
안녕하세요.
◇ 이승훈 : 이 대표님 선거가 다가오기는 다가왔나 봐요.
곳곳에서 여론조사 결과들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고요.
주변 지인들한테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여론조사 관련 전화 받아본 적 있냐 그러니까 여러 분 전화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귀찮아서 그냥 대답하지 않았다는 분들이 더 많더라고요.

◆ 이택수 : 여러 분 이상이 전화를 끊고 계시죠.◇ 이승훈 : 될 수 있으면 참여하는 게 맞나요? 아니면 뭐 지금처럼 자유 의지에 맡겨야 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 이택수 : 기권도 하나의 이제 의사표시이긴 한데,
그래도 여론조사를 통해서 선거가 가끔 있잖아요? 매년이나 매달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선거 중간에는 민의를 표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여론조사밖에는 없단 말이죠? 그래서 여론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해 주시면,
위정자분들께서 또 많이 참고를 하시니까,
적극적으로 응해 주시면 좋은데. 또 너무 바쁜데 여론조사도 너무 많이 오고,
사실 이른바 리워드. 그러니까 이제 어떤 보상이 아직까지는 없었어요.
요즘에는 이제 서서히 커피 할인 쿠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응답률이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제 좀 고려하셔서 좀 적극적으로 응해 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 이승훈 : 커피 선물 거 보내주고 이것도 법적인 제재가 가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해줘도 되는 건가요?
◆ 이택수 : 원래 선거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추첨을 해서 한다거나 이런 건 이제 안 됐었고요.
이제 응답한 분들 전원에게 요즘에 모바일 웹 조사가 이제 조금씩 도입이 되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통사 3사에서 문자 메시지로 여론조사 기관을 대신해서 보내주고,
그걸 클릭하면 여론조사 회사로 연결이 돼서 응답을 하게 되는데. 응답한 분들한테는 저희가 이제 문자 메시지를 보내드릴 수가 있으니까. 커피 쿠폰 할인 1천 원 쿠폰,
2천 원 쿠폰 이렇게 보내드리는 것이 이제 조금씩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 이승훈 : 예,
많이 풀어줬으면 좋겠네요.
오늘 나온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표님,
먼저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결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택수 : 리얼미터 조사 결과 소개해 드리면 지난 12월 4일부터 8일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간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조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동응답 방식 조사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가 0.2%포인트 하락한 37.4%. 거의 횡보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지난주에도 소폭 하락했었는데. 2주 연속 소폭이지만 하락세를 보였다는 점이 눈에 띄고요.
부정 평가는 59.2%로 지난주와 비슷한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 이승훈 : 예,
갑자기 이 생각 드는데요.
이게 자동 응답기로 하는 기계로 하는 조사잖아요? 그런데 왜 휴일에는 안 하죠? 그냥 그래도 토요일에 그 이유가 있습니까? 생각해 보니까.
◆ 이택수 : 보통은 평일날 주로 하고요.
주말이라든지 아니면 저녁 시간에 화이트 칼라가 응답을 많이 할 것 같은데. 이렇게 좀 보편적으로 이렇게 노멀한 어떤 응답 패턴이 나타나지 않고. 어떨 때는 샐러리맨들이 사실 평일 낮 시간에 너무 고생을 했는데,
또 직장에서 오는 전화인지 아니면 거래처에서 오는 전화인지 이게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안 받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실제로 샐러리맨들이 오전 오후 시간에 오히려 더 잘 받는 경향성이 있고요.
그러니까 또 휴가철이라든지,
연휴가 이렇게 좀 길어지면 그러니까. 계층별로 좀 고르게 전화를 받아야 되는데,
특정 계층이 전화를 안 받는 요일이라든지 시간대가 있으면,
그건 좀 피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장 고르게 그냥 보편적으로 나오는 조사 시간대가 이제 가령 오전 한 10시 ~ 11시부터 오후 4~5시 그 정도로 저희가 보고 있고. 그것도 평일날.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대체로 조사 기관들이 평일날 조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이승훈 : 그렇게 되는 거군요.
뭐 별걸 다 궁금해하죠?
◆ 이택수 :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게. 이제 화이트 컬러,
이제 샐러리맨들. 직장인들은 또 다소 이제 진보 성향을 갖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또 포함이 안 되면,
또 이제 진보층이 덜 잡히고. 그러면 좀 고른 샘플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급적이면 전 계층이 고르게 잡힐 수 있는 시간이 돼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 이승훈 : 여전히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30%대로 대통령 지지율이 횡보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리얼미터는 이거 지금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 이택수 : 지난주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2기 내각,
6개 부처 장관 후보자도 지명했고. 또 방통위원장 후보도 지명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새로운 어떤 발돋움할 수 있는 발자국을 남겼는데. 이것도 이제 부산에도 갔었죠? 엑스포,
어떤 후폭풍 때문에 부산 민심을 위로하고 다듬어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판단한 것이겠죠. 그런데 또 그 부분에서 재벌 총수들을 너무 또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거 아니냐,
논란된 사진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논란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긍·부정 요소가 이제 다 작용을 하다 보니까. 0.2%포인트 하락. 이거는 거의 이제 횡보했다고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긍정적인 요인,
부정적인 요인이 다 작용을 해서. 그리고 잠시 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만,
정당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조기 혁신위를 해산하고. 그 과정에서 어떤 불여파음이 크게 있었다면,
윤석열 대통령 부정 평가도 좀 높아졌을텐데. 생각했던 것보다는 큰 어떤 잡음 없이 종료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도 대통령 지지율의 행보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 이승훈 : 지금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정당별 지지도 이거 한번 살펴볼까요? 지난주에 정당별 지지도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 이택수 : 조사 방법은 다 같았는데,
정당 지지도는 요일만 달랐습니다.
목요일,
금요일 조사했고요.
민주당이 0.1% 낮은 43.7%,
지난주보다 0.1% 낮은 43.7%를 기록했고요.
국민의힘은 지난주 대비 4% 상승한 37.9%. 대략 한 7% 포인트 정도 격차가 나타나는 것으로 6% 가량 되겠군요.
그런데 그건 오차 범위 내입니다.
그래서 좁혀진 거죠. 사실 국민의힘이 전주 한 3주가량 계속 한 3~4주가량 계속 하락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회복을 한 건데,
아까 말씀드린 김기현 대표하고 인요한 혁신위원장 간의 어떤 갈등이 좀 예상이 됐었고,
제가 지난주 키워드도 인요한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생각보다는 갈등이 심하지 않게 그냥 조용히 끝났단 말이죠. 물론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 개그 콘서트다 이런 비판을 했습니다만. 아무튼 당 지도부와 혁신위는 큰 잡음 없이 일단 종료가 됐기 때문에,
그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 이택수 : 그 동안에 떨어졌던 지지율이 조금 회복되는 그런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 이승훈 : 대표님 그런데 좀 눈에 띄는 조사가 있더라고요.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한 조사가 있었던데,
그 내용도 좀 잠깐 정리해 볼까요?
◆ 이택수 : 국민일보가 지난 7일,
8일. 양일간 한국갤럽에 의뢰해서 조사한 내용입니다.
전화 면접 조사였고요.
역시 중앙선거여론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는데요.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물어봤는데.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70%에 달하는 것으로 보도가 됐고요.
거부권을 행사해야 된다는 응답은 20%에 그쳤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가 대략 한 35% 안팎이고,
부정 평가가 한 60% 안팎 때문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나 현안들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우호적인 답변들이 대략 35% 안팎 나오는데. 이
특검법 관련해서
김건희
특검법 관련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윤석열 대통령 내외의 우호적인 답변이 20%에 그쳤어요.
◇ 이승훈 : 떨어진 거네요? 그러니까.
◆ 이택수 :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긍정평가보다도 매우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일단 유무죄를 가리기 위해서 보통은 어떤 사안이든
특검에 관련된 조사하면
특검 찬성이 한 60% 압박 나오는데. 그보다는 조금 더 높게 나온 거고,
특히 지금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지지층이라든지 보수층에서도 이건 털고 가자,
죄가 없으면 떳떳하게
특검 수용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들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보다도 더 좀 긍정적인 요인은 낮고,
부정적인. 그러니까
특검을 이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야 된다는 의견이 70%로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 이승훈 : 그러니까요.
지금 70%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것도 대통령실에서 좀 심각하게 봐야 되는 건 아닌가요?
◆ 이택수 : 심각하죠. 왜냐하면 거부권을 행사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막상 거부권을 행사하면 내년 총선이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된 그와 관련된 총선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장은 이준석 전 대표도 이와 관련된 입장 표명을 계속하고 있고 당내에서도 사실 공개적으로 얘기를 좀 못해서 그렇지,
좀 불안한 측면이 상당히 크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용산 대통령실이라든지,
여당 지도부가 굉장히 심각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 이승훈 : 최근에 대표님 찬성 20,
반대 70 나오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나요?

◆ 이택수 : 더러 있었는데요.
이제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이렇게 굳이 나누어서 본다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여론은 조금 더 이런 식으로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평가보다 우호적인 건 좀 낮게 나타나고,
부정적인 거는 대통령 부정 평가가 한 60% 정도 되는데. 그보다 높게 한 70% 안팎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국민의힘 후보들 이제 출마할 분들은 굉장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예민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중앙에서 부는 바람이 각 지역으로 다 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지역구 선거를 잘 갈고 닦고 많은 유권자들을 만난다고 해도 중앙에서 한 번 바람이 출렁거리면,
그게 아주 큰 후폭풍으로 작용하는 것이 지역구 선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국민의힘 후보들,
또 현역 의원들도 굉장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예의주시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 이승훈 : 항상 이 대표님이 강조하는 게 그겁니다.
총선은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평가,
과거의 평가가 표로 반영된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야당은 총선으로 정부 대통령 심판하자,
그래서 견제해야 한다고 그러니까. 이걸 정부 견제론이라고 하고요.
반대로 여당은 아니다 그럴수록 정부 더 지지해야 한다,
그래서 정부 지원론이다,
이런 이름을 붙이곤 하는데. 정부 견제론이냐,
지원론이냐 이걸 두고서 한 여론조사 결과도 있었다고요?
◆ 이택수 : 한국갤럽이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조사한 내용입니다.
자체 조사했고,
전화면접 조사했습니다.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되어야 할지,
아니면 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서 여당 후보가 더 많이 당선돼야 할지 물었는데요.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51%,
그리고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이 35%로 나타나서 16%포인트 야당 우세 의견이 나타났습니다.
◇ 이승훈 : 지난달 조사에 비해서 격차가 더 벌어진거라고요?
◆ 이택수 : 지난달에는 야당이 46,
여당이 40이었고. 6%포인트 격차였는데. 이게 16%포인트 격차로 훨씬 많이 벌어진 거죠. 오차 범위 내에서 오차 범위 밖으로 벌어진 겁니다.
◇ 이승훈 : 그러니까,
이렇게 비슷하다가 이렇게 격차가 벌어지는 이유. 대표님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이택수 : 강서구 보궐선거 이후에 이런 양상이 확실히 나타났다가,
그러니까 여야 간의 격차 야당의 리더 간의 격차가 좀 많이 나타났다가. 인요한 혁신위가 들어서면서 좀 기대감도 있었고,
그래서 좀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다가. 결국 인요한혁신위원회에서 제안한 여러 가지 혁신안들이 사실상 수용이 잘 안 되고 종료가 됐고. 또 이준석 전 대표는 신당을 12월 말에 할 것으로 유력하게 지금 가시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하태경 의원이라든지,
홍준표 시장 등 당내에서도 여러 가지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김기현 대표 체제는 굉장히 경고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강서구 보궐선거 이후에 바뀌어진 게 없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우세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여론조사 결과들이 다시 나타나고 있는것 같습니다.
◇ 이승훈 : 말씀하셨지만 지금 자세히 말씀하셨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서요.
내부에서도 총선 판세를 자체적으로 분석했다고 합니다.
서울 49개 지역구 가운데 6곳에서만 우세를 보였다는 결과가 공개돼서,
이게 파장이 크던데. 대표님이 보실 때,
이거 뭐 제대로 한 조사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뭐,
지도부 말대로 정확한 내용은 아니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이택수 : 사실 이게 어떤 후보를 상정하고 가상대결을 펼친 게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조사는 아닐 수 있습니다만. 이게 아마 당무 감사 과정에서 정당 지지도를 기본적으로 묻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정당 지지도를 묻고,
그 해당 당협위원장들을 평가해서. 정당 지지도 대비 당협위원장의 개인 지지도가 높은지,
낮은지 판단해서 컷오프 기준을 만드는 건데. 아무튼 정당 지지도를 조사했을 때,
후보의 지지율은 아니더라도 정당 지지율을 조사했을 때,
강서구 보궐선거 이후에 치러진 당무감사의 전 지역구 조사에서 서울에서 49개를 제외하고 6개에서만 우세를. 그러니까 오차 범위 내에서 확실한 우세를 보이는 곳은 개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오차 범위 내에서 경합인 지역도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조금은 이 과장되게 국민의힘 내부에서 우리 좀 더 낮은 자세로 총선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아마 보고를 했을 텐데. 이거를 아마 비주류 쪽에서 아마 얘기를 했을 수가 있고,
이게 이제 조선일보에서 보도가 되면서. 경각심을 가져라 이런 어떤 보도로 읽혀지고 있습니다.
◇ 이승훈 : 후보가 정확히 없으니까,
그것 때문에 더 정확하게는 볼 수 없는,
그런 여러 정치사 결과라고 말씀드리고요.
끝으로요.
이번 주 민심을 가늠할 핵심 키워드 하나 꼽아주고 가시죠.
◆ 이택수 : 저는 여론 검증. 그러니까 지난주에 6개 부처 장관 후보자가 지명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벌써부터 폭력이라든지 아니면 음주운전 관련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인사청문회는 앞으로 일정이 잡히겠지만,
일단 이번 주부터는 각 후보별로 여러 가지 언론에서 검증을 하게 될텐데. 이 부분이 또 당정 지지율에 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여론 검증 혹은 언론 검증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승훈 : 검증 과정에서 어떤 얘기들이 나오는지 세심하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 이택수 : 네,
감사합니다.
◇ 이승훈 : 지금까지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였습니다.
이승훈의 이슈&피플 1부는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저는 잠시 뒤에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野 '김건희 리스크' 총공세
특검 거부하면 민심 폭망…여권선 특별감찰관 임명해야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3박 5일의 네덜란드 국빈방문을 위해 출국했습니다.

그러나 떠나는 발걸음이 가볍지 않았을 겁니다.
민주당이 오는 28일 '
김건희
특검법' 처리를 예고하면서 공세의 수위를 높였기 때문이지요.
이 문제가 총선에 미칠 악영향을 어떻게 차단해야 할 지 여권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최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민주당은 28일 열릴 예정인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관련
특검법을 통과시킬 계획입니다.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거부권 행사,
꿈도 꾸지 마십시오. 국민의 요구에 의한 쌍
특검 통과로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 세워나가겠습니다지난 4월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
김 여사
특검법'은 24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28일 본회의에 자동 상정돼 여당이 표결을 막을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재의 요구,
즉,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법안대로라면 야당이 추천하는
특검을 임명해야 하는 데다 매일 수사 상황을 브리핑하도록 돼 있어,
관련 뉴스가 총선 정국을 뒤덮을 거란 우려 때문입니다.
 박정하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그냥
특검 가지고 총선 하는 거예요.
저는 당내 의원 입장에서는 절대 저거는 거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다만 대통령 가족

 수사에 대한 방탄 논란은 부담입니다.
 실제로 한 여론조사에선 윤 대통령이
특검 재의 요구를 해선 안 된다는 응답이 70%에 달했습니다.
이 때문에 여권 일각에선 7년째 공석인 특별감찰관을 선제적으로 임명하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단 의지를 보이며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겁니다.
TV조선 최원희입니다.

‘김건희 선물 동영상’과 용산의 침묵

장인철수석논설위원

취재 빙자 저열한 협잡은 사회적 해악
그래도 과한 선물 수수는 엄연한 비리
대통령실 겸허히 반성해야 민심 수습


유튜브채널 '서울의소리'가 최근 공개한 동영상의 일부.
김건희 여사가 명품 브랜드의 쇼핑백을 받는 듯한 모습이 담겼다.
'서울의소리' 캡처

좌파 성향 유튜브채널이 최근 폭로한
김건희 여사 ‘선물 동영상’은 사회적으로 매우 난감한 윤리적 화두를 던지고 있다.
우선 대통령 부인의 비리를 캔다며 애초부터 기획된 덫을 놓고 ‘몰카’를 촬영해 폭로한 행위를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
둘째,
어쨌든 대통령 부인이 ‘김영란법’을 초과하는 선물을 수수한 혐의가 드러난 일을 어떻게 처분하는 게 옳은지의 문제도 엄연히 존재한다.

폭로 동영상은 윤석열 대통령이 서초동 아파트 사저에서 지냈던 지난해 9월 13일 촬영됐다.
그때
김 여사는 단지 내에 자신의 회사인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을 유지하면서 지인 등을 만났다고 한다.
당시
김 여사는 대선과정에서 알게 된 재미 통일운동가 최재영 목사와 교류했고,
급기야 동영상 촬영 당일 최 목사가 건넨 300만 원짜리 디올 여성 파우치를 받았다.

문제는 최 목사가 선물을 건네고 몰카를 촬영한 경위다.
밝혀진 데 따르면,
해당 유튜브채널 운영자 중 한 사람인 이명수라는 인물이 미리 선물과 동영상 촬영에 쓴 몰카 손목시계를 사비로 구입해 애초부터 최 목사와 짜고 일을 기획했다.
주도자인 이명수라는 인물은 대선 당시
김 여사와의 통화녹음 파일인 ‘7시간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김 여사 측과 척을 지게 된 사이다.

이번 행위에 대해 해당 유튜브채널 측은 “권력감시,
또는 공익을 위한 함정취재는 일반적으로 허용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국민의 알 권리도 거론했다.
한 일간지는 “함정취재는 취재 대상으로 하여금 불법적·비윤리적 행위를 하도록 조건을 만들어주거나 부추기고 나서 그 행위를 보도하는 것”이라며 선물을 건넨 행위는 ‘함정취재’에 해당한다면서도,
나머지 몰카촬영 등은 허용될 수 있는 ‘위장취재’라며 애써 행위 일부를 정당화하는 입장을 내기도 했다.

반면,
동영상 보도를 거부한 MBC 노조(3노조)는 “제3의 인물이 선물과 몰카를 준비해 전달자를 통해 선물을 주면서 촬영한 행위는 당사자 간 녹취를 허용하는 우리 법규의 허용 범위를 넘어서는 일”이라며 “그런 녹취는 위법하다고 여겨진다”고 비판했다.
양론 사이에 갈피를 잡자면,
우선 이번 행위는 권력비리 고발을 위한 일반적 동기에서 출발했다기보다,
특정인의 약점을 잡고 정치적 활용을 위해 기획된 혐의가 짙다는 점에서 공익적 취재로 여겨지지 않는다.
따라서 그걸 두고 함정취재니 위장취재니 따지는 것조차 허망하게 느껴진다.

수많은 약점과 모순을 지닌 인간들의 집합체인 사회에서 그나마 예의와 질서가 유지되는 건 지나치게 남의 허물을 캐고 드러내는 짓을 적정선에서 삼가는 사회적 지혜 덕분일 것이다.
오랜 경험 속에 구축된 언론의 취재윤리 또한 그런 지혜를 수렴하고 있다고 본다.
이런 맥락에서 이번 행위는 취재라기보다는 질 낮은 협잡에 가깝다고 볼 여지가 크다.

그럼에도 남은 문제는
김 여사 비리혐의에 대한 처분이다.
법적으론 ‘김영란법’ 위반 여부가 관건일 것이다.
영상 속 선물 수수가 대통령 직무와 관련된 것인지 등의 여부는 해당 기관에서 따져볼 여지가 있다.
동영상은 위법적이어서 형사법상 증거로 인정될 여지는 별로 없다.
섣부른 왈가왈부로 동영상 기획자들의 정치적 노림수에 놀아나기보다는 아예 상황을 외면하는 게 낫다는 게 대통령실의 판단인지 모른다.

하지만 아무리 덫에 걸렸다고는 해도,
이번 일은 법리를 넘어 정치적 문제로 비화하고 있는 게 엄연한 현실이다.
특히 민심은 정의와 공정을 강조해온 윤 대통령이 국가 지도자로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분할지를 주시하고 있다.
대통령실이 깨어 있다면 상황을 외면한 채 침묵으로 일관할 게 아니라,
진솔한 반성과 엄중한 조치로 민심을 달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장인철 수석논설위원 icjang@hankookilbo.com

尹,‘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 말아야” 70%…“행사해야” 20%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26일 영국 국빈방문과 프랑스 방문 일정을 마치고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1호기편으로 귀국하며 인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
김건희
특검법’을 강행처리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이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70%에 달하는 것으로 10일 조사됐다.
반면,
윤 대통령이 ‘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응답은 20%에 그쳤다.
‘모름·응답 거절’은 10%였다.

특히 여권의 텃밭으로 분류되는 대구·경북(TK) 지역에서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67%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19%)는 대답을 압도했다.
또,
오차범위(±3.0% 포인트) 내이긴 하지만,
서울과 인천·경기 등 수도권에서 거부권 행사에 대한 부정 여론이 민주당의 안방인 광주·전남·전북 등 호남 지역보다 높은 점도 특징으로 지적됐다.
서울에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 비율은 77%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인천·경기가 75%로 그 뒤를 이었고,
호남 지역에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는 대답은 74%를 기록했다.
이 같은 결과는 국민일보가 창간 35주년을 맞아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7~8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나타났다.
‘김건희특검법’은김 여사가 2009~2012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죄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특검 수사로 규명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김건희특검법’은 지난 4월 27일 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180일 심사 기간을 거쳐 지난 10월 24일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김 여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쌍특검법)을 단독 처리하겠다고 압박하고 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연말 정국에 ‘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큰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 여론조사에서 ‘만약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여기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70%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고 답했다.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대답은 20%로 조사됐다.
성별과 연령·지역·지지 정당 등을 막론하고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대답보다 우세했다.
TK 지역에서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67%에 달했다.
역시 국민의힘 우세지역인 부산·울산·경남(PK) 지역에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50%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대답(32%)보다 우세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으로 밝힌 응답자들 사이에서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47%)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대답(39%)보다 많았다.

자신의 정치성향을 ‘보수’라고 밝힌 사람 중에서도 거부권 행사에 대한 부정 의견(53%)이 긍정 여론(35%)을 앞질렀다.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대한 부정 여론이 민주당의 텃밭인 호남 지역만큼이나 수도권에서 높은 점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민주당의 안방인 광주·전남·전북 등 호남 지역에서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는 대답이 74%에 달했으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대답은 14%에 그쳤다.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응답 비율은 서울(14%)과 인천·경기(16%)에서도 매우 낮았다.
연령대별로는 30·40대에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이 각각 81%,
86%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왔다.

30대와 40대에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각각 11%,
9%에 그쳤다.
이 같은 의견은 보수 성향이 우세한 60대·70대 이상에서도 마찬가지였다.
60대에서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55%)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대답(35%)보다 많았다.

70대 이상에서도 거부권 행사에 대한 부정 의견(47%)이 긍정 여론(31%)을 앞질렀다.
이와 관련해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여권이 그동안 무대응으로만 일관해오다 보니,
민주당의 주장이 일반 사람들에게 더 확산됐다”면서 “여기에다 최근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논란까지 더해져 ‘
김 여사가 문제가 있다’는 인식이 보수층에게까지 퍼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유일하게 ‘거부권 행사’ 의견이 높은 집단이 있었다.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 사이에서는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답변(44%)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39%)보다 오차범위 내에서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여론조사는 국민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실시됐다.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33명을 대상으로 지난 7∼8일 진행됐다.
100% 무선전화 인터뷰 조사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여론조사 대상자는 통신사 제공 휴대전화 가상번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하는 방법으로 선정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0% 포인트다.
응답률은 10.9%였다.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가중(셀 가중)이 적용됐다.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종선 신용일 기자 remember@kmib.co.kr

與,'김건희 특검' 때문에 공관위 미루나…주도권 뺏긴 尹

與,공관위 구성 12월 중순→말 기류 변화
尹,당4역과 오찬서 '김건희
특검법' 언급현역 컷오프 살생부 돌면 표단속 어려워
김기현,인요한의 흔들기에도 버틸 수 있었던 이유
혁신위 실패 이어 공관위 조기 구성도 취지 무색


연합뉴스
연합뉴스

국민의힘 지도부가 공천관리위원회 구성 시점을 이달 말로 최대한 미루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기현 대표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이후 당 쇄신의 일환으로 '공관위 조기 구성'을 언급,
이르면 이달 중순쯤으로 구성 시점을 예고한 바 있는데 그보다 보름 가량 늦추는 것이다.

그 배경을 두고 여러 해석이 분분한 가운데,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다.
공관위가 구성돼 현역 의원 컷오프 명단 등 이른바 '물갈이 살생부'가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면 표 이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오찬에서 직접 김 대표에게 이를 당부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당내 주도권이 완전히 김 대표에게 넘어간 것 아니냐는 해석까지 나온다.
더불어
김 여사를 지키기 위해 당이 쇄신할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8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김 대표는 공관위 구성 시점을 이달 중순에서 이달 말로 미루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당초 '공관위 조기 구성'을 공언했던 김 대표는 이달 중순쯤 공관위를 띄우려고 했다.
하지만 지난 5일 윤 대통령과의 비공개 오찬 이후 기류가 변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윤 대통령은 '
김건희
특검' 관련 내용을 거듭 언급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검법 저지는 원내 상황이지만,
공관위와도 연동된다.
공관위가 구성되면 '현역 의원 컷오프' 등 이른바 '물갈이'가 핵심 이슈로 떠오르는데,
공천을 받지 못할 현역 의원들의 표 단속이 쉽지 않아지기 때문이다.
현재 원내 범야권 의석수가 182개라 국민의힘에서 18표만 이탈해도 3분의 2(200석)를 넘어선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연합뉴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연합뉴스

만약 예정대로 공관위를 이달 중순(15일)쯤 띄운다면 약 한 달 뒤인 1월 15일쯤부터는 구체적인 살생부 명단이 돌 수 있다.
민주당이 이달 28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올리겠다고 예고한 상황이라,
법이 통과되고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정부로 이송된 날로부터 15일 이내)한 뒤 다시 국회에서 표결하는 시점과 맞물린다.
재의요구로 넘어온 법을 재표결할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최종 법률로 확정된다.
거부권은 추가로 사용할 수 없다.
총선기획단에서 '현역 하위 20% 이상 컷오프' 혁신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는데,
국민의힘 현역 의원(111석) 중 최소 20%만 잡아도 22석에 이른다.
컷오프 된 현역 의원들은 탈당해 무소속 출마를 준비하는 등 당에 반기를 드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무기명 비밀투표이기 때문에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
결국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여당이
특검법 표결 및 재표결을 확실히 마무리 한 뒤 공관위를 구성하길 바랄 수밖에 없는 상황인 셈이다.
이를 두고 인요한 혁신위가 '윤심'(尹心)을 거론하며 지도부를 흔들어도 김 대표가 버틸 수 있었던 것의 배경에는 김 대표가 이 같은 카드를 쥐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공관위 구성마저 뒤로 밀린다면,
혁신위 실패에 이어 김 대표가 공언했던 '쇄신 3안' 중 총선기획단 조기 출범 외에는 제대로 이뤄진 것이 없게 된다.
당에서는 이달 말도 예년보다 한 달 가량 빠른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김건희 특검' 저지를 위해 미룬다는 점에서 당 쇄신을 위한 공관위 조기 구성이라는 취지가 무색해지는 셈이기 때문이다.
앞서 김 대표는 강서구청장 보선 참패 이후 당 안팎에서 '불신임론'이 거세지자 불출마 가능성까지 시사하며

△혁신기구 출범 △공관위 조기 구성 △총선기획단 조기 구성을 당 쇄신안으로 내놓은 바 있다.


▲ <서울의소리>는 지난 11월 27일 유튜브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김건희 고가의 명품백 받았다'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다.
ⓒ <서울의소리> 영상 갈무리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이 2주가 되도록 정부 관련기관이 일제히 침묵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물론 수사기관인 검경,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주무 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까지 모르쇠로 일관하는 모습입니다.
심지어 언론도 의혹을 파헤치기보다는 '함정 취재'의 문제점을 더 부각시키는 양상입니다.
시민단체 등에서는 이런 행태는 국민을 모욕하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킨다는 점에서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합니다.

법조계에선 공개된 동영상을 볼 때 김영란법 위반이 명백하다는 의견이 중론입니다.

김 여사가 백을 준비했다는 상대방의 메시지를 읽은 뒤 방문을 허락했고,
고가의 명품백을 건네받자 거절하지 않고 받은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 또는 그 배우자가 동일인에게 1회 100만 원 또는 1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한 경우 처벌하도록 돼있습니다.
게다가 배우자의 금품수수 사실을 알게 된 공직자에겐 지체없이 신고 또는 반환의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자칫
김 여사뿐 아니라 윤 대통령에게도 불똥이 튈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중대한 사안에 대해 누구도 해명이나 의혹 규명에 나서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통령실은 여태껏 무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검찰과 경찰 등 수사당국도 아무런 움직임이 없습니다.
뚜렷한 물증인 영상이 공개된 만큼 고소·고발이 없어도 인지 수사에 나설 수 있지만 못본 척,
모르는 척하는 모양새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아예 내용을 잘 알지 못한다고 얼버무렸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선 범죄자인 양 단정적인 발언을 서슴치 않았던 한 장관이기에 비판이 쏟아집니다.
 
김건희 여사 의혹,
답변하지 않는 대통령실 
더 이해하기 어려운 곳은 권익위입니다.
김영란법 주무 기관으로서 가장 앞장 서 위법 여부를 조사해야 하는데 가타부타 언급이 없습니다.
권익위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직권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권익위는 지난달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권태선 이사장 등의 김영란법 위반사실이 확인됐다며 경찰에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지난 8월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의 김영란법 위반 혐의가 확인됐다며 대검에 수사를 요구한 것도 권익위였습니다.
권익위의 행위는 선택적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검찰 안팎에서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증거 능력이 없다는 '독수독과(毒樹毒果) 이론'을 거론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김 여사의 금품수수 장면을 포착하기 위한 의도로 접근한 만큼 수사나 조사를 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대표적 공인으로서 대통령 배우자라는 지위에 있는 사람의 뇌물수수 의혹은 그 자체로 명확히 규명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법적인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결정적 증거로는 배제하더라도 금품수수 경위와 대가성 여부 등은 수사나 조사로 밝혀내야 한다는 얘깁니다.
여론조사에서도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가 뇌물적 성격으로 수사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다수로 나타났습니다.
여론조사업체 '꽃' 조사에선 '수사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65.8%,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28.1%였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토마토' 조사에선 '
김 여사가 받은 명품백 논란의 본질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53.2%가 뇌물적 성격이 짙은 부적절한 처신이었다고 답했습니다.

김건희 여사를 망신주기 위한 공작이라고 응답은 27.1%에 그쳤습니다.
다수의 국민은 먼저 대통령실과
김 여사가 제기된 의혹에 대해 책임 있게 답을 내놓을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김 여사와 관련된 의혹이 여러차례 불거졌으나 대통령실은 한 번도 제대로 해명한 적이 없습니다.
국민들은 김 여사가 다른 이들과도 이런 식의 만남을 자주 가진 것 아니냐는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사안은 입장이 없다는 말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대통령실은 명품백과 인사청탁 의혹이 윤 대통령에 대한 불신을 키운다는 점을 직시해야 합니다.
 

덧붙이는 글 <여론조사꽃> 조사는 12월 1일부터 2일까지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남녀 1006명 대상. 무선 100% RDD 활용 자동응답(ARS) 방식.(응답률은 2.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뉴스토마토 의뢰 <미디어토마토>조사는 지난 12월 2일부터 3일까지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남녀 1011명 대상. 휴대전화 가상번호(안심번호)를 활용한 무선 ARS(자동응답) 방식 (응답률 6.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금태섭 “김건희 여사 명품백 받은 것도 사무실에서… 참을 수 있는 한도 넘어서”

“캠프때 김건희 여사 얘기해도 윤 대통령 말 안들어”정청래 “윤 대통령 김건희
특검 거부하기도 수용하기도 힘들어”

금태섭 새로운선택 대표(창당위원장)가
김건희 여사 문제와 관련해 윤석열 대선후보 캠프 때도 얘기했지만 윤 대통령이 말을 듣지 않았다고 털어놨다.
금 대표는
김 여사가 명품백을 코바나콘텐츠 사무실에서 받은 것은 큰 문제이며 국민들이 참을 수 있는 한계를 넘었다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특히 모든 문제를 사적으로 다 처리하는 게 문제이며 이를 깨지 않으면 선거를 못치를 것이라고도 내다봤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통과 이후 거부권 행사 여부를 두고도 금 대표는 “큰 약점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을 거부하기도,
받아들이기도 힘들 것이라며 어떤 선택을 취할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금태섭 대표는 11일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 대응을 묻자 “제가 캠프에서부터 보면 그건 정말 금기고,
제가 몇 번 얘기를 했는데 말씀을 안 듣는다”고 자신의 경험을 털어놨다.
당시에도
김 여사 문제에 대한 해결을 언급했느냐는 질의에 금 대표는 “그렇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화를 내면서 그냥 넘어가버리는데,
정말 이걸 깨지 않으면 선거를 치를 수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태섭 새로운선택 대표가 11일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이 캠프 때부터 <BR>김건희 여사 문제제기를 했으나 말을 안들었다고 털어놓고 있다.<BR> 사진=SBS 정치쇼 영상 갈무리


▲금태섭 새로운선택 대표가 11일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이 캠프 때부터
김건희 여사 문제제기를 했으나 말을 안들었다고 털어놓고 있다.
사진=SBS 정치쇼 영상 갈무리

금 대표는 여사의 2선 후퇴를 얘기했느냐는 질의에 “무슨 명품백을 받았다 말았다 말이 많은데 경호부터 다 깨진 것”이라며 “누가 영부인하고 만났는데 몰래카메라를 들고 나가서 찍어 왔다는 것은 경호처장의 입장에서는 정말 진짜 자존심이 상하는 일일텐데,
아무도 말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 대표는 “보수언론에서도 그 얘기를 사설에도 쓸 정도”라며 “그것도 고치지 않으면서 무슨 선거에서 승리를 바라는 거냐”고 반문했다.

금 대표는 선거 캠프 당시에 코바나컨텐츠에서 TV 카메라를 들이대자 젊은 남성 직원이 뒤에서
김건희 여사 목을 누르고 사무실로 급히 들어가는 동영상이 찍힌 일과 관련해 “‘이 사람이 누구냐’,
‘우리가 제대로 지원할 수 있는 사람들을 지원할 수 있는 조직을 갖춰야 된다’(고 했으나)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것”이라며 “그래서 끝까지 캠프에서 그때 있었던 남자 직원이 누군지 몰랐다.
사적으로 다 처리를 하는 거다.
지금도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금 대표는 “그거는 정말로 큰 문제”라며 “왜냐하면 영부인이 선출된 사람이거나 임명된 공직자는 아니지만 국민들의 세금으로 대통령과 같이 다니고,
영향력을 가지는 분인데,
어떤 활동을 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지원도 돼야 되지만 국민들이 알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 대표는 “이번에 명품백 받은 것도 코바나컨텐츠 그 사무실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던데,
그거는 정말로 큰 문제고,
국민들로서도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었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의에 금 대표는 “그것은 윤 대통령이 판단할 문제인데,

지금처럼 가면 이게 커다란 약점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내다봤다.

민주당 지도부 의원들도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할 생각을 접으라고 일제히 촉구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건희
특검이 국회에서 가결될되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와 수용할 경우를 나눠 언급했다.
정 의원은 “거부권 행사하면 엄청난 후폭풍과 민심 이반으로 국민의힘 총선은 기대난망으로 폭망할 것”이라며 “이럴 경우 여권 내부에서 부정비리 의혹에 대한
김건희 여사 한 명 구하고자 총선에서 여권 전체를 사지로 몰아넣느냐는 불만과 자중지란으로 정권의 초기 레임덕을 불러올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BR>김건희 <BR>특검법을 거부하기도 수용하기도 힘들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BR> 사진=더불어민주당 영상 갈무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을 거부하기도 수용하기도 힘들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영상 갈무리

정 의원은 “용기 있게
김건희
특검을 수용하는 경우 대통령은 아내도 못 지켜주는 무능한 남편이 될 것이고,
대통령 경호실은 냉랭한 대통령 부부의 의전과 경호가 난감해질 것”이라며 “부부 싸움도 잦을 것으로 본다 …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김건희
특검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특검 거부권을 행사하기도 힘들고,
안 하기도 힘든 결정일 텐데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궁금한다”고 말했다.

박찬대 의원도 같은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뜻을 거부할 아무런 명분이 없다”며 “공정과 상식을 내세워 대통령에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법을 거부한다면,
국민을 속였다는 비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을 거부한다면,
국민을 언제든지 몇 마디 거짓말로 속일 수 있는 우매한 존재로 본다는 뜻”이라며 “국민의 뜻을 배신한 정권은 국민에게 버림받는다는 역사적 교훈을 잊지 말라”고 촉구했다.

서영교 의원도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법 거부하는 내용,
꿈도 꾸지 말라”고 했고,
서은숙 최고위원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문재인 정부 검찰이 수사했으나
김건희 여사 관여 증거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정부여당 인사들의 말에 반박했다.
서 위원은 “문재인 정부 검찰은 윤석열 중앙지검장,
윤석열 검찰총장이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1년하고도 7개월이 지났는데,
이 1년 7개월도 문재인 검찰 시대냐”고 반문했다.


1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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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김 여사에 대한 비호감이 워낙 높기 때문에 부정적인 여론에 영합하려는 것이라며 거부권을 행사하면 욕은 듣겠지만,
    아무런 혐의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지금 이런저런 사람들을 모조리 탄핵하고 있다.
    시간이 지나면 다 무효가 될 것이고 전부 민주당에 대한 불신,
    부메랑으로 날아온다며 헌법상 중요한 탄핵,

    특검을 마구잡이로 남발하면
    특검 권위도 사라진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준석 전 대표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윤 대통령이
    김 여사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거부권을 쓸 거로 보인다면서도 인생의 좋은 경험이다.
    (특검) 받아서 한번 해보는 것도라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이 통과되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쓰면 재의결해야 하는데,
    그 시점부터 민주당 의원들은 방송 나가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만약 재의결하는 데 동참하지 않아서 부결되면 너네는 '
    김건희 방탄당'이라고 말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윤 대통령이
    김 여사
    특검법을 거부하면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여당인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특검법 처리와 함께 윤 대통령에게
    특검법 수용 건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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