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사용법’보다 중요한 건 ‘왜 한동훈인가‘
이상훈 MBN 앵커(MBN 디지털국장직대)국민의힘·여당 지지층 관심사
韓, 언제·어디로·어떻게 출마
총선승리 좌우하는 무당·증도층
韓에 아직 유보적인 태도
여당은 ‘왜 한동훈인가’ 답해야
여당인 국민의힘의 관점에서 한동훈 법무장관의 총선 출마는 ‘고정값’이다.
여당의 기대와 여론의 주목도가 한껏 높아진 상황에서 총선에 안 나오는 게 더 이상할 지경이다.
그래서 변수는 초언 출마 여부가 아닌 ‘방법’이란 말이 나온다.
▲총선에 언제 나오느냐
▲어떤 식으로 출마하느냐
▲여당에서 어떤 역할을 맡느냐 등 세 가지다.
이른바 ‘한동훈 사용법’이다.
지난 개각에서 한 장관은 빠졌다.
아직 정부 내 역할이 남았기 때문이란 분석과 함께 연말쯤에 장관직을 떠나느냐 아니면 해가 바뀌어 총선 출마자의 공직 사퇴 시한까지 직을 유지하다가 막판에 나서느냐가 남았다.
윤석열 대통령의 올해 마지막 해외 출장인 네덜란드 국빈방문(11~15일) 뒤에 추가 개각이 이뤄지면서 여기에 포함될 가능성에 일단 정치권은 무게를
싣고 있다.
2023.12.12 hkmpooh@yna.co.kr (끝)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또 한 장관이 총선에 나설 때 지역구 후보로 출마하느냐 비례대표 후보로 나서느냐도 결정해야 한다.
지역구 출마일 경우 서울 강남의 텃밭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주로 대선주자급 인물들이 출마해 정치적 상징성이 커진 서울 종로(선거구 획정 때문에 앞으로는 종로·중구 지역구가 될 가능성이 크다) 지역구로 나설지가 관건이다.
강남일 경우 아무래도
텃밭이다 보니 본인 선거운동의 부담을 덜면서 전국을 누빌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
종로로 나설 경우엔 선거운동 부담은 크지만, 국회의원에 도전하는 것 이상의 정치적 의미와 위상을 가질 수 있다.
만약 비례대표 출마를 한다면 몸이 가벼워지면서 전국을 뛰어다닐 수 있지만, 비례대표 앞 순위(예를 들면 비례대표 후보 2번)를 받을지 20번 근처 뒷순위를 받을지를 결정해야 한다.
앞 순위는 당선을 거의 보장받고 다른 후보들을 도울 수 있고, 뒷 순위라면 배수의 진을 치는 결기를 보이는 게 된다.
물론 비례대표 출마는 향후 선거제도가 과거처럼 거대 정당이
비례 의석을 많이 가져갈 수 있는 병립형으로 바뀐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여기에 더해 향후 꾸려질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어떤 자리를 맡을지도 관심사다.
공동 선대위원장 등 상징적인 지도부급 반열에 설 것인지, 선대본부장 등 형식적 위상은 약간 낮아도 실제 선거를 지휘하는 자리를 맡을지, 아예 선대위 자리를 맡지 않고 ‘리베로’로 뛸지도 관심사다.
이런 세 가지 변수는 어찌 보면 국민의힘과 여당 지지층의 관심사다.
그동안 야당을 다뤄온 한 장관의 ‘솜씨’에 매혹된 국민의힘 사람들, 그를 차기 대선주자로 바라보는 여당 지지층은 총선 승리를 위한 ‘한동훈 사용법’에 지대한 관심을 두고 있다.
하지만 ‘정치인’ 한동훈의 성공과 그를 활용한 국민의힘의 총선 승리라는 목적을 위해선 사용법보다 더 중요한 건 왜 한동훈인가, 혹은 한동훈이 나서야 하는 이유다.
한 장관을 부정적으로 보거나 적대시하는 야당 지지층 혹은 진보층은 제외하더라도 무당층 혹은 중도층이 그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한 거다.
2023.11.21 sw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민의힘 지지층 사이에선 그에 대한 기대가 이미 높아질 만큼 높아졌다.
대선이 3년 넘게 남은 시점임에도, 차기 대통령감으로 여당 지지층의 41%가 한 장관을 택했다(한국갤럽, 12월 5~7일 조사, 1000명 대상). 또 한 장관의 출마가 여당에 도움이 될 것이란 반응이 여당 지지층에선 무려 88%나 됐다(에브리씨앤알·뉴스피릿, 11월 25~26일, 1000명 대상). 이쯤
되면 여당 지지층에겐 그의 총선 출마는 이미 확정된 셈이고, 그의 사용법으로 시선을 옮기고 있는 거다.
그런데 무당·중도층은 아직 유보적이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무당층의 5%만이 한 장관을 차기 대통령감으로 봤다.
중도층에선 이 비율이 13%(보수층은 31%) 정도일 뿐이다.
에브리씨앤알 조사를 보면, 무당층 가운데 한 장관 출마가 여당에 도움일 될 것이란 응답이 31.3%로, 도움이 안 될 것이란 응답 37.9%보다 낮았다.
아직은 보수층과 여당 지지층을
넘어서는 ‘파이’를 키우지는 못하고 있다.
지지층을 결집해 ‘집토끼’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는 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
평소에 특정 진영에 지지를 보내지 않는 무당층, 사안별로 표심을 바꾸는 중도층의 마음을 더 많이 얻는 쪽이 총선을 이긴다.
그런 점에서 ‘왜 한동훈이 총선에 나서야 하는가’라는 점을 무당·중도층은 아직 충분히 공감하고 있지 않다.
사용법으로 가기 전에 ‘왜’라는
질문에 답이 지금 한 장관과 여당 앞에 있다.
이상훈 MBN 앵커
'안단테'를 어이할꼬
용인에는 골프장이 내려다보이는 아파트 단지가 꽤 있다.
공 치는 소리에 '주민들은 불편하지 않을까' 생각도 든다.
다만 골퍼들에겐 '101동 쪽으로 치세요'라며 방향을 알려줘 도움이 된다.
한 단지는 건물 옥상마다 영화 '맨 인 블랙'에 나올 법한 비행접시가 내려앉아 유독 눈길을 끈다.
옥상 환풍기용인지, 야간 조명용인지 '저걸 왜 만들었을까' 주변에 물어봐도 아는 사람이 없다.
그냥 장식용으로 만든 게 아닐까 추측할 뿐이다.
벽면에는 지금은 찾아보기
힘든 'LG Xi' 상표가 있다.
친절하게 'eXtra Intelligent'라고 상표 뜻도 괄호에 넣어 벽면에 써놓았다.
Xi는 GS건설의 전신인 LG건설이 2002년 9월 내놓은 아파트 상표다.
그전에는 'LG 빌리지'를 사용했다.
찾아보니 이 단지는 2001년 8월 준공됐으니 Xi 출범 전에 이미 입주했다.
같은 해, 그리고 이듬해 입주한 인근 단지는 여전히 LG 빌리지 상표를 사용하는 곳도 있다.
Xi 상표를 얻어내고 'eXtra Intelligent'라는 의미를 벽면에 써놓은 주민들의 뿌듯함을 짐작할 수 있다.
최근 인천 검단신도시에서 Xi 상표 사용을 놓고
논란이 되고 있다.
지하 주차장 붕괴사고 아파트의 보상금을 정하면서 LH '안단테'가 아닌 GS '자이'로 단지명을 바꾸기로 했기 때문이다.
'부실 책임을 물어도 상표는 사용하고 싶다는 건지' '다른 LH 아파트들도 다 바꿔 달라고 할 텐데' 등 뒷말이 무성했다.
LH 아파트 상표는 주공그린빌, 뜨란채, 휴먼시아, 천년나무 등 수시로 바뀌었다.
상표 교체로 부정적 인식을 씻으려고 노력했지만 투기 사태와 부실 시공 여파로 빛이 바랬다.
정부가 곧 LH 혁신안을 발표하며 공공주택 사업을 민간에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출시 2년밖에 안 된 '안단테'(느리게)가 가장 '알레그로'(빠르게) 사라질 위기에 처한 것이다.
이런 아파트 역사는 언제까지 반복될 건가.[서찬동 선임기자]
AI도 걱정하는 AI 위험성
AI는 과거와 완전히 다른 기술
인류를 위협할 날 머지않아
규제가 기술을 이길 수 없지만
통제하려는 노력은 지속돼야
사람들 사이에 인공지능(AI)에 대한 두려움이 축적되고 있다.
사람들은 각자 다양한 수준과 방식으로 AI를 걱정한다.
영화 '터미네이터'처럼 로봇이 인간을 사냥하는 장면을 상상하는 사람들도 있고, AI가 만든 가짜뉴스와 이미지가 여론을 흔들어 독재자를 탄생시키거나 민주주의를 파괴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다.
리시 수낵 영국 총리가 AI 안전 정상회의를 소집해 AI 규제 필요성을 호소한 것은 이러한 두려움의 표출이다.
하지만 인간의 우려와
두려움이 기술의 발달을 이길 수 없다.
기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욕심이 두려움을 압도하기 때문이다.
챗GPT를 선보인 오픈AI의 최고경영자(CEO) 샘 올트먼이 성급한 AI 상업화 추진을 이유로 이사회로부터 축출됐다가 불과 닷새 만에 드라마틱하게 복귀한 것이 이를 증명한다.
역사적으로도 많은 사례가 있다.
19세기 런던에 자동차가 처음 등장했을 때, 마차업자들의 두려움은 자동차 앞에서 기수가 붉은 깃발을 들고 안내하도록 하는 이른바 '붉은 깃발법'을 만들었다.
하지만 자동차는 더욱 빠른 속도로 발달했다.
18세기 말 증기를 이용한 방적기가 등장하자 노동자들은 실직의 두려움에 러다이트(기계파괴) 운동을 벌였다.
하지만 기계의 발달을 막을 수 없었다.
비슷한 시기에 발명된 기관총은 사람들의 우려와 갖은 규제에도 불구하고 급속히 성능이 개선됐다.
원자폭탄을 만든 오펜하이머가 땅을 치고 후회했지만, 오늘날 원폭은 더 개량되고 확산됐다.
기술의 발달을 막을 수 없다고 해서 이를 통제하고 제어하려는 노력마저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더구나 AI는 과거 기술과는 차원이 다른, 실제로 인류를 위협할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이다.
인간 스스로 나쁜 의도로 AI를 이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AI가 예전 기술들과 가장 큰 차이점은 비전문가들의 막연한 우려를 넘어 AI 최고 전문가들조차 AI 발달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점이다.
올트먼 해임을 주도한 인물은 오픈AI 공동 창업자인 일리야 수츠케버 수석과학자다.
수츠케버는 사실상 챗GPT를 개발한 인물이다.
이전에는 바둑 AI 알파고 개발을 주도했다.
그는 지금의 속도로 AI 개발이 지속되면 인류를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수츠케버를 키운 스승은 제프리 힌턴 토론토대 교수다.
AI 핵심 원리인
딥러닝 전문가로, AI의 아버지로 불리는 인물이다.
힌턴 교수는 챗GPT가 탄생하기 한참 전에 구글에서 챗GPT의 모태가 되는 모델을 개발했다.
구글은 당시에 힌턴이 개발한 AI 모델이 지금의 챗GPT보다 훨씬 우수하고 앞서 있었다고 주장한다.
힌턴 교수는 구글에 돌연 사표를 던지며 "AI 개발을 후회한다.
앞으로 인류는 AI 때문에 엄청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했다.
AI 윤리와 규제를 만들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
얀 르쾽 메타 AI 수석과학자도 "기계가 인간보다 똑똑해질 것이라는 데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의 문제만 남았다"고 했다.
AI 위험성에 대해 챗GPT에 직접 물어봤다.
챗GPT는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으로 인해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우려가 있고, 의료·법률·금융 등 분야에서 편향 없이 공정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을지 의심된다고 했으며, 사람의 일자리를 대체해 실업과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스스로 "AI가 인간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도록 윤리적인 가이드라인과 규제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기술의 혜택을 최대한 누리면서도
동시에 사회적 공정성과 윤리를 지키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했다.
[이진명 지식부장]
미움받을 용기
좋은 말만 전하고 사랑받고 싶은 건 생활인의 본능이다.
그러나 특정 시기에는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할 때가 있다.
의료 일선 현장에 있는 의사가 대표적이다.
당장 암 수술이 필요한 환자에게 단지 곧 나을 것이라는 위안만 제공하면 어떻게 되나. 상태만 더 나쁘게 만드는 희망고문이 될 수밖에 없다.
요사이 정부의 전기요금 정책을 보고 있으면 드는 생각이 '딱' 그렇다.
암세포가 번지는 게 적나라하게 보이는데 정부도 정치권도
눈을 감고 있다.
정부는 200조원대 빚더미에 오른 한전 부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기요금을 올해 킬로와트시(kwh)당 51.6원 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상반기 요금 인상폭은 kwh당 21.1원으로 필요분의 절반 이하에 불과했다.
하반기 인상폭은 더 작았다.
주택용 전기요금은 동결한 채 산업용 전기에 대해서만 요금을 kwh당 10.6원 올리는 데 그친 것이다.
산업용만 뚝 떼어서 요금을 인상한 일 자체가 처음이기도 하거니와 이 정도 올려서는 적자를 덜어내기에 턱없이 역부족이다.
천문학적 부채를 짊어진 한전은 앞으로
5년간 이자비용으로만 24조원을 지출해야 한다.
매일 131억원씩 이자를 내야 하는 셈이다.
부채가 과다하게 누적되며 숨만 쉬어도 빚이 매일 불어나는 수렁에 빠졌다.
한전은 자산 매각 등 나름 자구책을 내놓고 있지만 부채가 누적되는 원인과는 동떨어진 곁가지 임시방편이다.
원가보다 싼 가격에 전기를 팔아서 생긴 한전 부채를 줄이기 위한 정공법은 결국 사용자 부담 원칙에 입각한 요금 인상뿐이다.
그런데도 필요한 수준에 턱없이 못 미치는 찔끔 인상만 되풀이한다.
한전 부실은 결국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
이미
추가 투자 부족에 따른 전력 설비 노후화, 한전채 과다 발행에 따른 채권시장 교란 등 부작용이 나타나면서 국민 피해로 돌아오고 있다.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해 요금 인상이 필요한 것을 알면서도 반쪽에 그친 것은 용기가 부족한 탓이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를 의식한 포퓰리즘이란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애초에 매년 수조 원씩 흑자를 내던 우량 기업 한전이 빚더미에 올라앉아 급격한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게 된 것도 전 문재인 정부의 용기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감사원 분석 결과 한전 부채는 2017년부터 작년까지 5년
만에 59조6000억원이나 급증했다.
이 가운데 한전 자체 사업의 적자로 생긴 빚은 3%에 불과했고, 거의 전부인 97%가 전기요금을 올리지 못해 생긴 빚이었다.
탈원전 정책을 추진할 때 생긴 원전 발전 공백을 단가가 비싼 액화천연가스(LNG)로 채우면서 원가가 올라갔다.
여기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발 연료 가격 급등이 겹쳤다.
에너지 원가가 급등했지만 탈원전으로 전기료가 올랐다는 비판이 두려워 요금을 인상하지 못했다.
그 후유증으로 우량 공기업이 부실해졌고 국민은 뒤늦게 요금이 연쇄 인상되는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
국민의 환심을 사기 위해 재정을 살포하는 것만 포퓰리즘이 아니다.
미움받을 용기가 부족한 것도 포퓰리즘이다.
정치적 이유로 요금 인상을 보류해 한전을 빚더미에 빠뜨렸다고 전 정권을 비난하던 여권과 정부가 포퓰리스트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될 일이다.
[홍혜진 경제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