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율 "한동훈 평점 92점…노회하다 싶을 정도로 정말 대단"

김경율 국민의힘 비대위원이 지난 1월 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뉴스1

김경율 국민의힘 비대위원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 “노회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대단하다라고 평가했다.

김 위원은 1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한 위원장에게 몇 점을 주겠냐는 물음에 “여의도 정치 초보라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지금은 92점 정도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한 달 전인 지난 1월 19일 같은 프로그램에서 “드리고 싶은 점수는 88점이다고 한 것에 비해 4점이나 높다.

그는 평가를 높인 이유로 “평론가들은 ‘이러이러한 방식은 안 된다’ ‘지금 21세기 2024년인데 그런 동떨어진 방식을 쓰느냐’라는 지적들이 많았다.
저도 (한 위원장에게) 개인적으로 반대한 그런 사안들도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성공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동훈 위원장의 이 방식들은 정치 초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을 만큼 뭐랄까? 심지어 약간 노회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대단하다고 치켜세웠다.

그러면서 “이분을 정말 여의도 정치 초보라고 하기는 정말 아닌 것 같다.
92점 정도는 줄 수 있지 않나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앞서고 있다며 “작년 12월 28일 비대위가 출범할 때 서울에서 6석밖에 당선 가능성이 없다고 했다.
그 추이를 반전시킬 수 있었던 건 한동훈 비대위, 좁게는 한동훈 위원장의 역할이 크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위원은 총선 불출마 선언에 대해 “(불출마 당한 것이 아니라) 순전히 제 스스로의 의사결정이었다라고 했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한동훈 더 잘한다" 40%·이재명은 30%…'조국 신당 부정적' 63%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19일 여의도 당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권자 10명 가운데 4명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다른 정당 대표들보다 당 운영을 더 잘하고 있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YTN이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18일부터 이틀 동안 전국 남녀 유권자 1001명에게 무선전화면접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 '어느 정당 대표가 당 운영을 잘하나'라는 질문에 한 위원장이 더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40%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더 잘한다는 30%보다 많았다.
조사가 진행될 무렵부터 갈등을 표출하기 시작한 개혁신당 이낙연·이준석 대표가 잘한다는 의견은 6%였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2주 전 조사 때와 같은 37%였고, 민주당은 2%포인트 낮아진 36%를 기록했다.
개혁신당은 4%, 녹색정의당은 1%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홍근 의원이 2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올해 총선 구도를 놓고는 그동안 야당에 더 힘을 실어주는 선거란 의견이 우세했지만, 이번에는 이른바 '정권 견제론'(44%)과 '야당 심판론'(42%)이 팽팽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선 지난 조사보다 4%포인트 오른 35%가 잘한다고 평가했고, 부정 평가는 57%였다.
현 정부가 의료계 반발에도 추진하는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은 70%가 긍정적으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3 지대 연합이 지역 정치와 거대 양당 구도에 변화를 불러올 수 있느냐는 질문엔 60%가 변화를 주지 않을 거라고 답했고, 변화를 기대하는 의견은 30%였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신당 창당을 선언하고 총선 출마를 시사한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본다는 응답이 63%, 긍정적이라는 답변은 27%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한동훈, '자립준비청년' 건의사항 받았다…與 "전세 보증금 지원 확대"

서울, 1억2000만→1억4000만원 지원 상향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4일 서울 은평구 다다름하우스에서 열린 자립준비쳥년 지원주택 현장간담회에 참석하기에 앞서 유태호 다다름 공간매니저와 대화하고 있다.
(공동취재) ⓒ뉴시스

국민의힘이 21일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주거 및 심리치료 지원을 확대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당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세 보증금 지원 한도를 서울 지역은 기존 1억2000만원에서 1억4000만원으로 상향키로 했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이날 오후 국회 본관에서 '쏜살배송-자립준비청년 건의사항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지난 14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서울 은평구에서 발표한 '청년 모두 행복' 현장간담회 건의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 '쏜살배송-자립준비청년 건의사항 추진 계획' 공약 발표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공약개발본부는 자립준비청년들에게
▲주택물색 및 전세임대 지원확대
▲보호종료 5년 후 지원 방안 모색
▲청년 자립지원 플랫폼 구축
▲심리상담 서비스 확대
▲자립정착금 분할지급 등을 추가로 약속했다.

먼저 LH의 전세임대 지원 한도를 상향하고 지역별로 이를 차등 적용키로 했다.
현재 자립준비청년은 전세지원금으로 수도권 1억2000만원, 광역시 9500만원, 기타 지역 8500만원을 받는다.
이를 서울의 경우 1억4000만원까지 지원 한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또한 LH의 자립지원 커뮤니티하우스 등 특화주택 공급도 확대한다.

당이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전문 심리상담 물량도 늘린다.
자립준비청년들은 본인 부담 없이 일대일 전문 심리상담을 10회 이용할 수 있지만, 물량이 부족해 이용에 제약이 발생한다는 의견이 많다.

아울러 지자체가 자립정착금을 분할 지급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는 현재 권고사항에 그쳐, 자립준비청년이 자립 외 목적으로 지원금을 소진하지 않도록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다.

국민의힘 비례정당 대표, 조철희 총무국장… 한동훈 “최선임 당직자에게 맡길 것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뉴스1

국민의힘의 비례대표 위성정당으로 창당될 국민의미래 대표에 당 사무처의 조철희 총무국장이 21일 내정됐다.

조 총무국장은 당 사무처 공채 6기로 국민의힘 공보실장, 정책국장, 조직국장 등을 거쳐 대통령실 정무1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역임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례정당인 국민의미래 대표를 최선임급 당직자에게 맡기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언론 공지를 통해 “지난 총선에서와 같은 혼선을 막기 위해 ‘국민의힘의 경험 많은 최선임급 당직자’가 대표를 맡아 비례정당 출범 작업을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 2020년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의 비례정당으로 만들어진 미래한국당은 당시 4선 중진 한 교 의원이 대표를 맡았지만, 비례대표 후보자 공천을 둘러싼 내홍 끝에 한 달 만에 퇴진한 바 있다.
같은 문제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 위원장은 “비례정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종북세력 등과의 야합을 위해 유지하기로 한 꼼수 제도에 대응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라며 “국민의힘이 국민의힘 이름으로 비례대표 후보를 제시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 결과를 낼 수 있게 운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한 위원장은 “저는 불출마하므로 비례정당을 위해서도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철희 "한동훈의 적대 및 조롱의 언어... 가장 여의도스러워"

"대통령에게 말 한 마디 꺼내더니 꼬리 내리고 아무 것도 안 해"

이철희 전 청와대 정무수석 photo 뉴시스

이철희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21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한 마디 한 마디가 적대의 언어고, 조롱의 언어라며 가장 여의도스럽다"고 지적했다.
 이 전 수석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한 위원장 취임 2달을 평가하면서 "여의도 사투리를 안쓰겠다고 그랬다.
약간 신선한 시도였던 것 같은데 지내놓고 보니까 가장 여의도스럽다"면서 "여의도 사투리라는 게 상대방을 증오하고, 적대시하고, 조롱하고 이런 것이다.
내가 뭘 잘한다는 것보다는 '저 사람이 뭘 못한다, 저 사람이 왜 나쁘다'라는 걸 설명하는 것인데. 그걸 가장 온몸으로 지금 구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한 위원장의) 한마디, 한마디가 적대의 언어고 조롱의 언어"라며 "그럼 여의도 사투리"라고 덧붙였다.

이 전 수석은 또 "굉장히 공부 잘하는 사람, 머리 좋은 사람들이 하나하나 또박또박 뭔가 풀어가는 느낌은 있는데 그게 국민들에게 정치가 줄 수 있는 어떤 큰 메시지, 큰 그림, 감동을 주고 있느냐 하는 점에서는 인색한 평가를 할 수 밖에 없다"며 "한 위원장에게 기대했던 것은 지금 국정의 난맥상을 바로잡아달라고 것인데 (윤 대통령에게) 조금 말 꺼내는 것 같더니 그냥 완전히 속된 말로 꼬리 내리고 아무것도 안 한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마치 지금이 태평성대인 듯이 (아무말도 안한다)"라고 비판했다.

이 전 수석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논란에 대해 "(논란이) 매듭도 안 지어졌는데 (윤 대통령이) 방송 나와서, 녹화 방송에서 '매정하지 못했다'는 말로 끝내버린 거 아니냐"면서 "그런데 (한 위원장이) 그것을 아무 말도 안 하고 마치 '무슨 일 있었어?' 이렇게 되물을 정도로 나 몰라라 하면 본인 숙제 안 하고 있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 전 수석은 "지금 일부 언론에서 (한 위원장을) 많이 밀어주고 해서 여론이 조금 바뀌는 것 같으니까 거기에 상당히 기대고 있는 것 같은데 약간의 착시일 수 있다"며 "야당이 잘한다고 말할 수 없고, 굉장히 못하고 있으나 그것 때문에 여당이 잘 못하는 게 덮인다고 보지 않는다"고 했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한동훈식 공천', 김건희 특검법 이탈 방어"

개혁신당 "정치개혁 외면…적폐와 동침"

이준석 개혁신당 공동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차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앞서 양정숙 의원 입당 환영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좌측부터) 금태섭 최고위원, 양향자 원내대표, 양정숙 의원, 이준석 공동대표, 조응천 최고위원.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개혁신당은 국민의힘 현 공천 상황을 두고 "김건희 여사 사수를 위해 정치개혁을 포기했다"며 "'김건희 명품백 '우주방어'를 위한 한동훈식 무음공천의 민낯'"이라고 주장했다.

이기인 대변인은 21일 오후 논평을 내고 "국민의힘 공천에 잡음이 없다.
얼핏 매끄러운 공천으로 보여질 수 있으나 면면을 보면 그렇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어 구체적으로 문제 후보·지역구를 열거했다.
이 대변인은 "처참한 수해현장에서 '사진 잘 나오게 비나 더 왔으면 좋겠다'고 망언한 인물도, 이태원 참사를 두고 '각시탈의 음모'를 설파한 인물도 단수공천이다.
당권 투쟁한다고 연판장을 돌렸던 초선 현역 상당수도 단수공천 내지 경선 참여를 보장받았고 물갈이 대상인 TK의원 대부분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김성원 의원(경기 동두천·연천)은 지난 2022년 8월 서울 수해지역 당 자원봉사 현장에서의 실언으로 구설에 오른 바 있다.
이만희(경북 영천·청도) 의원도 같은 해 10월 행안위 이태원 참사 긴급 현안 질의에서 '피해자 폄훼' 발언으로 비판을 받았다.

이 대변인은 이를 '무개혁 공천'이라고 지칭하며 "낙천 시 김건희 여사 특검 표결의 이탈표가 생길 것을 염려해 적폐와의 동거를 자처한 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동훈 위원장이 아무리 '꾸러기' 표정 남발하며 정치개혁을 외쳐도 이 점은 변하지 않는다"고 쏘아붙였다.

아울러 그는 "당장 민주당 공천 파동에 가려져있지만 이 공천의 후과는 곧 국민께 낱낱이 회자될 것이다.
수시로 벌어지는 망언 DNA는 어디 가지 않기 때문"이라며 "제3당 피하랴 영부인 지키랴 구태와 함께 하기를 결심한 한동훈호의 무운을 빈다"고 비꼬았다.

/유범열 기자(heat@inews24.com)

한동훈 “민주당 김영주가 하위 20%? 이재명은 하위 1%일 듯

“金은 상식적·합리적인 분
“李는 단식·재판에 의정 못하지 않았나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로 출근하며 민주당 공천과 관련하여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TV조선

김명진 기자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김예지 비대위원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더불어민주당에서 총선 공천과 관련해 ‘하위 20%’ 현역 의원을 선정한 것을 두고 “이재명 대표는 (하위) 1%에 들어갈 것 같다고 비판했다.

한 비대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왜 박용진이 10%에 들어가고, 김영주가 20%에 들어가나라며 이렇게 말했다.

앞서 국회 부의장인 4선 김영주 의원은 ‘하위 20% 통보’에 반발하며 전날 민주당을 탈당했다.
재선의 박용진 의원도 국회의원 의정활동 평가에서 ‘하위 10%’로 통보받았다고 공개했다.

한 위원장은 “김 부의장은 대단히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분으로 기억한다며 “법무장관 할 때 (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황당한 소리를 할 때 국회부의장으로서 사회를 보면서 대단히 품격 있게 제지하더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저분 저래도 되나’ 그때 좀 걱정됐는데 그 일로 소위 ‘개딸’들한테 큰 고초를 겪었다고 한다며 “그런 식의 합리적·상식적 의정활동 때문에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으시는 것 같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이재명을 사랑한다’는 완장을 차지 않은 사람은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에서 견디기 어려운 것 같다며 “더불어민주당인데, 이게 민주라는 말을 붙일 정도의 정당인가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민주당에서 하위 10%를 받으신 분들은 정말 하나같이 마음으로 분노할 것 같다며 “지금 민주당의 하위 10%는 그냥 이재명에 반하는 사람을 찍어내는 것이다.
너무 투명하다라고 했다.

한 위원장은 ‘민주당도 시스템 공천이라고 주장한다’는 질문에 “그 시스템 공천이 왜 모든 함수를 통해 다 이재명이 원하는 결과만 나오나. 이상하지 않나라고 했다.

한 위원장은 “왜 박용진과 김영주가 10%에 들어가나. 그러면 이재명은 10%에 들어가야 되지 않나라며 “그분 단식하느라 재판 다니느라 체포동의안 막느라 의정활동 제대로 못하지 않았나라고 했다.

한 위원장은 그러면서 “제가 보기에는 (하위) 1%에 들어갈 것 같다며 “도대체 이게 무슨 시스템이냐고 했다.

앞서 김영주 의원은 19일 탈당을 선언했다.
그는 “오늘 민주당이 저에게 의정 활동 하위 20%를 통보했다며 “저를 ‘반명’으로 낙인찍었고, 이번 공천에서 떨어뜨리기 위한 명분으로 평가 점수가 만들어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잘되기를 바라지만 이재명을 지키지는 않겠다고 했다.

박용진 의원은 20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어제 민주당 국회의원 의정활동 평가에서 하위 10%에 포함됐음을 통보받았다며 “오늘 민주당이 정해놓은 절차에 따라 재심을 신청하겠다고 했다.
그는 “사당화의 위기에 빠진 민주당을 살리기 위해 구당 운동을 하는 심정으로, 국민에게 사랑받는 민주당을 다시 복원하겠다는 정풍 운동의 각오로 오늘의 이 과하지욕(跨下之辱·훗날의 큰일을 위해 당장의 분함을 참는 것)을 견디겠다고 했다.

"한동훈 나오면 땡큐"라더니…이재명에 닥친 악재 10가지

사진=연합뉴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고민이 늘고 있다.
검사 출신인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아바타'로 몰락할 수 있다는 야권의 '기대'와 달리 선전하면서 총선 성격이 바뀌고 있는 탓이다.
각종 지표에서 한 위원장이 이 대표보다 당 대표 수행 능력이 뛰어나다고 나타나는 한편, 이른바 '김건희 리스크'로 하락세를 탈 줄 알았던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최근 반등세를 보이고 급기야 안정적으로 민주당에 유리하게 흘러온 각종 지표가 최근 여권으로 분위기가 급반전되면서다.
여기에 공천 파동, 이낙연 새로운미래 대표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개혁신당과 결별하는 등까지 겹치면서 각종 악재가 산적한 모습이다.

1. 영양가 없던 김건희 리스크

민주당이 그간 당정 공격의 핵심 전략 중 하나로 삼았던 이른바 '김건희 명품백 수수 의혹'은 지지율에 영향을 못 주는 분위기다.
주요 공격 무기 중 하나가 사실상 무력화된 셈이다.
전 세계적인 고물가 현상에 주요국 정상들의 지지율은 발목이 잡힌 상태였다.
윤 대통령도 예외는 아니었다.
실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지난해 추석 이후 내내 부정 평가 이유 1위로 '경제/민생/물가'가 지목돼왔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말 다시 부상한 '김건희 리스크'는 윤 대통령 지지율의 상승 동력을 억제해왔다.
이로 인해 윤 대통령 지지율은 30%대 박스권에 갇히다 지난 2월 1주차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20%대까지 내려가기도 했다.
침묵하던 윤 대통령이 지난 7일 KBS와 대담 후 여론은 다시 급변했다.
민주당은 '사과 한마디 없었다'고 저격했지만, 이후 발표된 한국갤럽, NBS,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선 대통령 지지율이 오히려 증가세를 보였다.
민주당 공세가 여론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이다.

2. '김건희 리스크'와 성격 다른 '김혜경 리스크' 부상

이렇게 김건희 리스크는 잠잠해진 가운데, 오히려 부상하고 있는 것은 이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의 리스크다.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첫 재판은 오는 26일 열린다.
김씨는 이 대표가 당내 대선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식당에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배우자 등 6명에게 10만원 상당의 식사비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건희 리스크'와 '김혜경 리스크'는 성향이 다르다는 평가가 나온다.
물론 남편들 이미지와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으나, '김혜경 리스크'의 본질인 법인카드 유용 의혹의 배후로 이 대표가 지목되면서 평판에 보다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관련 의혹 최초 제보자인 조명현씨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이 대표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해달라고 의뢰했다.
그는 지난해 관련 내용을 공개 고발한 책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법카' 출판 기념 포럼에서 "이 모든 것의 몸통은 이재명"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3. "한동훈 더 잘한다"…떠오르는 '박근혜 비대위' 악몽

이러한 악재 속에서도 이 대표는 각종 여론조사의 차기 대권 선호도 조사에서 1위를 달렸다.
그러나 최근 당 대표 수행 평가를 보면 한 위원장의 급부상은 이 대표를 위협할 정도다.
지난 1월 23~25일 한국갤럽이 1001명에게 당 대표 수행 평가를 물은 결과, 한 위원장의 긍정률은 52%, 이 대표는 35%로 집계됐다.
이를 두고 한국갤럽은 "긍정률 기준으로만 보면 2012년 3월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 평가와 흡사하다"고 평가했다.
민주당에게는 듣고 싶지 않은 평가일 수밖에 없다.
이명박 정부 말 실시된 19대 총선에는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내세우면서 승리해, 회고 성향의 선거를 미래 전망형으로 변모시킨 전형적인 사례로 꼽힌다.
이러한 한 위원장이 이 대표보다 당 대표 긍정률이 높다는 기류는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엠브레인퍼블릭 등 여론조사에서 일관성 있게 나타나고 있다.

4. 그런 한동훈은 비례정당 선거 운동 참여

여기에 한 위원장은 선거에 출마하지 않으면서 비례정당 선거운동에 나설 수 있다는 점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진단이다.
선거법상 출마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당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한 위원장은 23일 창당을 앞두는 비례정당인 '국민의미래'를 대놓고 "우리 당"이라고 표현했다.
공직선거법 제88조에 따르면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는 다른 정당이나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보다 널리 선거 운동을 할 기회가 주어지는 셈이다.
이 대표는 현재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 출마가 유력하기 때문에 비례정당 선거운동을 할 경우 위법이 된다.

5. 반전된 총선 여론

한국갤럽이 지난 13~15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에게 정당별 총선 지지 의향(95% 신뢰수준, 표본오차 ±3.1%포인트, 응답률 13.7%, 응답방식 전화조사원 인터뷰)을 묻자 42%가 국민의힘의 손을 들어줬다.
민주당은 36%였다.
1월 4주차 때만 하더라도 국민의힘은 39%, 민주당은 40%로 민주당이 소폭 앞서는 분위기가 지속됐는데 반전된 것이다.
특히 지지할 의향이 없다는 응답이 1월 4주차에 국민의힘 55%, 민주당 52%였는데, 이제는 국민의힘 50%, 민주당 54%로 '비의향'에서 민주당이 소폭 앞서게 됐다.
NBS조사에서도 유사한 흐름이 감지된다.
NBS가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에게 물은 결과(95% 신뢰수준, 표본오차 ±3.1%포인트, 응답률 15.7%, 응답방식 전화면접조사) 정부·여당 지원론이 47%로 견제론 44%를 앞섰다.
오차범위 내긴 하지만, 그간 민주당이 대체로 앞서왔다는 점에서 분위기가 급변하는 분위기다.

6. 의료계 싸움에 힘 실린 尹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정원 확대를 두고 정부와 의료계 간 충돌이 이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모처럼 정부에게 힘이 실리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한국갤럽이 지난 13~15일 전국 성인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긍정적인 점이 더 많다'고 응답한 비중이 76%, '부정적인 점이 더 많다'는 답이 16%로 집계됐다.
특히 그간 윤 대통령에게 반대 표를 많이 던졌던 중도층도 74%, 진보층도 76%나 해당 이슈에 있어서는 정부 편에 섰다.
이 대표는 최근 이러한 정부 정책을 두고 "무리수"라고까지 표현했으나, 해당 이슈와 관련해선 여론은 윤 대통령 편인 것이다.

7. 유령 여론조사와 공천 파동…현역들 반발

아울러 공천 심사를 놓고 민주당 내 갈등이 절정에 이르고 있다.
밀실공천 논란과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 통보를 받은 비명(비이재명)계·친문(친문재인)계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다.
21일 친문계 홍영표·송갑석·윤영찬·전해철·이인영·오영환 의원 등은 현역 의원 의정 활동 평가의 기준과 원칙, 비명계 현역 의원 지역구에서 진행된 정체불명의 여론조사 등에 대해 규명할 것을 요구했다.
관련 사안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김영주 부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표를 향해 "친문 학살을 목적으로 한 정치적 평가가 아니라면 하위 20%에 대한 정성평가를 공개하면 될 일"이라고 연일 목소리를 높였다.
박영순 의원도 당 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 '하위 10%' 통보를 받았다면서 '이재명 사당(私當)화'라고 거세게 반발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대표와 임혁백 공관위원장 등의 사퇴를 촉구했다.

8. 野 원로들도 반발

비난은 현역 의원들 사이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다.
야권 원로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정세균·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21일 더불어민주당 공천 공정성 논란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가 지금의 상황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입장문까지 냈다.
두 전직 총리는 "이 대표가 여러 번 강조했던 시스템 공천, 민주적 원칙과 객관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지금처럼 공천 과정에서 당이 사분오열되고 서로의 신뢰를 잃게 되면, 국민의 마음도 잃게 된다.
국민의 마음을 잃으면, 입법부까지 넘겨주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남은 윤석열 검찰 정부 3년 동안 우리 민주당은 국민께 죄인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원로들 사이에서도 이 대표 사퇴설까지 거론된다.
17대, 18대 총선에서 2선을 지낸 문학진 전 의원도 "공천 아닌 사천 자행하는 이 대표는 당대표직 사퇴와 동시에 정계 일선에서 물러날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밝혔다.

9. 文도 '이재명 사당화' 저격 글에 '좋아요'

'상왕'으로 표현되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행보도 이 대표의 힘을 빼기에 충분해 보인다.
19일 문 전 대통령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은 이 대표를 비난하는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에 '좋아요'를 눌러 이목이 쏠렸다.
이 게시물은 '이재명 사당화'라는 내용이 포함됐고, 게시물 작성자의 프로필은 이낙연 새로운미래 대표의 이미지로 설정돼 있었다.
논란이 되자 문 전 대통령 측은 "글을 스크롤 하다가 단순 실수로 '좋아요'가 눌릴 수도 있고, 반려묘가 (스마트폰) 근처에서 놀다가 그랬을 수도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문 전 대통령은 과거에도 이 대표를 비난하는 게시글에 '좋아요'를 눌러 논란이 잇달아 제기됐다.
특히 2022년 11월엔 이재명 대표를 '사이코패스'라고 비방한 게시물과 그해 6월에는 당시 민주당 상임고문이었던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쓰레기'로 비난한 글에 '좋아요'를 누른 일이 대표적이다.
문 전 대통령은 퇴임 전부터 '잊히고 싶다'며 퇴임 후 정치권에 선을 긋겠다고 했으나, 여전히 가장 많은 '팬덤'을 보유한 사람 중 하나로 인플루언서 역할을 하고 있다.
우연이라고는 하지만 반복되는 그의 언행은 이 대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어려운 실정이다.

10. 돌아온 새로운미래…불투명해진 민주의 미래

그전까지 한 위원장은 '밑져야 본전'이었다면, 이 대표의 민주당은 얼마만큼의 차이로 이기는지가 관건이었다.
그런데 이렇게 악화되는 분위기 속에서 개혁신당과 결별하고 돌아온 이낙연 대표의 새로운미래의 재등장도 국민의힘보단 이 대표의 민주당에게 악재로 여겨진다.
이미 비명계의 탈출 러시가 이어지는 가운데, 불공정 공천 논란이 비명계와 친문계 의원들의 새로운미래 합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 새로운미래는 이들과 접촉 중이다.
김종민 새미래 공동대표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하위 20% 평가를 받은 의원들과 접촉이) 있다"며 "어떤 분은 '결단을 해서 공동으로 힘을 모으자', 어떤 분은 '여기 남아서 경선해보겠다' 이렇게 나뉘어져 있다"고 전했다.
기사에 언급된 여론조사와 관련해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한동훈 "사형장 정비만 해도 깽판치던 사람 달라져"

"사형제, 과감한 논의할 때 됐다"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광진구 화양동에서 '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 현장 공약 발표를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사형제 부활과 관련해 "정부와 정치권, 책임 있는 사람들이 진지하고 과감한 논의를 할 때가 됐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광진구 화양동 CCTV 관제센터에서 열린 '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 공약 행사에서 "법무부장관 시절 사형 시설을 점검하고 재배치했던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었다"며 "전 법대로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도 높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범죄에 대한 처벌은 사회에서의 응보와 본인의 죗값을 치르는 면이 크다.
사형장을 정비하는 것 자체만으로 안에서 깽판치던 사람 태도가 달라진다"며 "장관 시절 진지한 논의를 해보려다 그만뒀다.
법에 따른 (사형) 집행을 충분히 고려할 때가 됐고, 그게 우리 사회를 더 안전하게 만드는 길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이날 시민 안전 관련 공약으로 '안심주소 제도' 등을 발표했다.
그는 "국가의 제1 책임은 안전한 사회라고 생각한다"며 "(안심주소)는 스토킹,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등에게 가상주소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인 허락 없이 주소가 드러나는 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다가구, 연립주택 침입 예방을 위한 '주거침입 동작 감지 센서'와 '귀갓길 동행벨' 설치도 공약했다.

총선 이후 고위험 성범죄자 주거 제한, 약물치료 강제 등을 규정하는 '한국형 제시카법' 추진도 약속했다.

한 위원장은 "갑자기 조두순이 집 앞에 이사와 떡을 돌리면 감당할 수 있느냐. 우리(국민의힘)은 가혹하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피해자의 편에 설 것"이라며 "그런 놈은 전혀 햇빛을 보면 안되는 게 정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 위원장은 총선을 위한 외부일정을 본격화하고 있다.
오는 22일에는 구로구 오류역 문화공원을 방문해 '청년 공약'을 발표하며 23일에는 '명룡대전'(이재명-원희룡)이 유력한 인천 계양을 찾아 원 전 장관을 지원한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여야 판세 가른 3대 쟁점은…공천 잡음·한동훈 효과·사법리스크

최근 각종 여론조사서 정당지지율 與 우세
대통령실 인사·비명계 제외 등 공천파동 쟁점돈 봉투 살포 등 도덕성 문제도 野 발목 잡아전략 인재 배치 주목…“양당 리스크 관리 필수

김기덕 기자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제22대 총선을 50일 앞두고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평가받던 여야의 선거판 균열이 깨지고 있다.
원내1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일방 독주로 흘러가던 단단한 판세를 국민의힘이 조금씩 깨면서 대역전극을 펼칠 전기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이런 배경으로는 공천 리스크 관리, 한동훈 신드롬, 도덕성 문제가 주된 요인으로 꼽힌다.
남은 기간 공천 잡음 최소화, 전략 거점 지역의 인재 배치, 민생 정책 등이 선거 승패를 좌우할 최대 관전포인트로 꼽힌다.
공천 레이스 본격화…한동훈 vs 이재명 리더십 대결최근 국민의힘이 앞서는 정당지지율 조사 결과는 여야가 공천 작업을 본격화하는 과정에서 나타났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더욱 크다는 평가다.
여당은 리스크 요인으로 꼽히던 대통령실 출신의 총선 배치 관련 단 4명(전희경·주진우·이승환·장성민)만 단수 공천하면서 시스템 공천을 단행했으며, 영남권 낙동강 벨트 지역구 내 재배치 등을 통해 컷오프(공천 배제) 후폭풍을 최소화했다.
반면 민주당은 비명계 배제, 밀실·비선 공천 논란이 불거지는 등 이재명표 사천 논란에 휩싸였다.

(그래픽=문승용 기자)

이런 결과는 바로 여론조사 결과로 이어졌다.
한국갤럽이 2월 셋째 주(13~15일)에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은 37%로 민주당(31%)에 비해 6%포인트 앞섰다.
지난해 9월 첫 주(5~7일)에 여야가 34%로 동률을 보인 이후 줄곧 팽팽한 흐름을 보이던 정당지지율이 가장 큰 격차로 벌어졌다.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 자세한 내용은 중앙 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총선 판세의 흐름을 바꾼 결정적 계기 중 하나는 이른바 한동훈 효과가 한 몫을 차지했다.
지난해 12월 말 취임한 한 위원장은 불출마 선언 이후 언론과의 끝장 소통, 파격 인사, 수평적 당내 문화, 전국 당원 동원력 등에서 전임 지도부와 확연히 달라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윤석열 대통령의 남자’로 불리는 그가 극한의 당정 갈등 상황에서 보인 대처 능력도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반면 이재명 대표는 밀실 공천, 비명계 의원 대거 탈당 등으로 리더십에 적잖은 타격을 입었다.

익명을 요구한 정치권 관계자는 “여당은 친윤 중심의 수직적이고 경직됐던 당 문화가 확 달라지면서 선거 정책이나 캠페인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현역 하위 평가 20% 불공정성, 비주류 현역·친문 인사를 배제한 낙하산 공천 등에 대한 반발이 극에 달하면서 진통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도덕성 문제도 지지율 역전 현상 원인으로 꼽힌다.
한 위원장은 취임 후 줄곧 “이번 총선에서 86 운동권 특권 세력 청산은 시대정신이라고 수차례 강조한 바 있다.
지난 13일에는 운동권 출신 정치인을 독립운동가에 비유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겨냥해 “그분들(독립운동가)이 돈 봉투를 돌리고, 재벌한테 뒷돈 받고, 룸살롱 가서 여성 동료에게 쌍욕을 했나라고 직격했다.
이는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 살포 혐의로 구속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광주의 한 룸살롱에서 동료 여성 정치인에게 욕을 한 중진 우성호 민주당 의원 등을 비판한 말이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민주당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는 노웅래 의원의 공천 문제 등 사법리스크가 불거진 의원이 상당해 이들에 대한 공천 문제가 갈수록 심해질 수밖에 없다며 “이재명 대표 역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에게) 공천을 줄 수도 안 줄 수도 없는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동훈(오른쪽)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해 12월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예방해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유승민·추미애 등판도 관심 쏠려…제3지대 불발 영향도
여야는 남은 선거운동 기간이 많지 않은 만큼 이달 안에 공천 작업을 서둘러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 기간 공천 파동을 최대한 줄이고, 최근 불거진 의대 정원 확대 논란 등과 같은 민생 정책 이슈를 누가 선점해 해결할지도 관건이다.
이날 현재 국민의힘은 전체 253곳의 지역구 103개 지역에 대한 단수·전략 공천을 진행했으며, 61개 선거구에 대한 경선을 확정했다.
공천신청을 받은 전체 242개 지역구 중 70%에 달하는 164곳에 대한 지역구 본선 진출자와 경선 대상자를 정해 반환점을 훌쩍 넘어섰다.
민주당은 본선행 확정 지역 51곳, 경선 37곳 등 84개 지역구에 대한 후보자를 결정해 여당에 비해 더딘 상황이다.

양당은 아직 선거구 획정 문제로 공천을 완료하지 않은 지역이 적지 않다.
또 ‘명룡대전’(이재명·원희룡)이 펼쳐질 인천 계양을과 같이 전략적 요충지에 당의 간판을 내세워 맞대결을 펼칠 예정이라 남은 변수도 상당하다는 평가다.
예컨대 여당의 유승민 전 의원, 인요한 혁신위원장이나 민주당의 추미애 전 장관,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등판으로 전체 선거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를 주축으로 한 제3지대 빅텐트가 11일 만에 무너졌다는 점도 양당의 총선 셈법에 적잖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여당은 과거 총선에서 계파 간 갈등으로 벌어진 옥새 파동 등에 대한 학습효과가 있기 때문에 민감한 공천 문제에 조심하고 있지만, 대통령실 리스크와 같은 요인은 남아 있다며 “민주당은 사법리스크가 불거진 인사들의 공천 문제, 친문·친명 갈등과 같은 문제를 최대한 봉합하는 것이 과제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공수표, 한동훈은 헛공약…메가서울 혼란 누가 책임질 건가

지난 16일 경향신문과 만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집권여당이 총선을 앞두고 불 지핀 ‘메가시티 서울’을 “헛공약이자 나쁜 포퓰리즘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김포 등을 방문해 “서울 편입도, 경기 분도도 해당 주민의 뜻을 존중해서 모두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선 “이미지 정치를 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도 역점 사업으로 지난 2년간 추진해온 김 지사는 “경기 북부 발전에 여당이 진정성을 갖고 있다면 경기도가 만든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비전부터 공부하고 경기도가 요청한 주민투표에 응하라고 주문했다.
서성일 선임기자 centing@kyunghyang.com

집권여당이 ‘메가시티 서울’ 공약을 내걸고 김포시 등의 서울 편입론으로 경기도 표심을 공략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최근 잇따라 김포와 의정부를 방문해 “목련이 피는 봄이 오면 김포가 서울이 될 것이라거나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서울 편입·경기 분도 원샷법을 발의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작 핵심 공약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2년 가까이 추진해온 김동연 경기지사(67)와는 전혀 협의되지 않은 내용이다.

‘흙수저 신화’의 입지전적 인물로 잘 알려진 김 지사는 노무현 정부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진영을 넘나들며 대한민국 경제정책을 수립한 정통 관료 출신이다.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 총리직을 제안받고, 직접 후보로 나섰다가 중도 사퇴한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영입전쟁을 벌였을 만큼 진영논리에서 비교적 자유롭다.
‘이념’보다 ‘가치’와 ‘혁신’을 강조해왔다.

그런 그가 요즘 정부·여당 비판에 날을 세우고 있다.
경기도는 서울 편입론뿐만 아니라 재정정책, 기후변화 대응 등 많은 분야에서 정부·여당과 정반대의 행보를 걷고 있다.
지난 16일 경기도청 도지사 집무실에서 김 지사를 만났다.

대통령은 지방시대 공약하고 , 비대위원장은 ‘서울 확장’ 나쁜 포퓰리즘
이런 엇박자 또 있을까…대통령은 그 문제에 대한 분명한 답을 내놔야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3일 김포에 가서 “목련이 피는 봄이 오면 김포가 서울이 될 것이라며 “서울 편입도, 경기 분도도 해당 주민의 뜻을 존중해서 모두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어요. 16일 의정부에선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서울 편입·경기 분도 원샷법을 발의해 추진하겠다고 말했고요.

“분명한 것은 한동훈 위원장이 이미지 정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한 위원장은 상대방을 악마화하는 증오정치, 헛공약, 그리고 진영과 이념으로 갈라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포 등의 서울 편입은 헛공약입니다.
나쁜 포퓰리즘의 전형이죠. 그러면 대한민국이 그동안 견지해온 국토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지방자치에 대한 철학은 어디로 간 건가요?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부산에 가서 수도권 집중 문제를 언급하고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당 비대위원장은 서울 확장 이야기를 하니, 이런 엇박자와 모순이 또 있을까요? 윤 대통령은 서울 확장에 대한 분명한 답을 내놔야 합니다.

- 왜 그런 엇박자가 난다고 보나요.

“윤 대통령은 총선을 앞두고 경기도에 7번, 한동훈 위원장은 5번 왔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당연히 선거운동이죠. 경기도가 전략지역 중 하나라고 판단한 겁니다.
예를 들어 대통령이 (집토끼라 생각하는) TK(대구·경북)에 가서 민생토론회 했나요? 또 민생토론회라면서 민생은 없고 대통령이 지역 공약만 하고 있잖습니까. 실천 가능성이 희박한 내용을 급조해 마구 던지는 것은 얄팍한 정치적 속임수에 불과해요. 그로 인한 혼란의 사회적 비용은 누가 책임질 것인지, 개탄스러울 뿐입니다.

- 여당은 4·10 총선 이후 김포를 비롯한 경기도 일부 도시의 서울 편입을 위한 주민투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한다고 다 서울에 편입시킨다면 왜 경기도 지역만 합니까? 강원도나 제주도는 안 되나요? 그리고 한 위원장은 목련이 피는 봄이 오면 김포가 서울이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 행정구역 개편이 그렇게 간단한 일입니까? 한 위원장이 말한 목련은 대체 어느 해 목련을 말하는 건가요?

-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김 지사의 역점 사업이죠. 이를 위한 주민투표를 지난해 중앙정부에 요청했는데, 응답이 전혀 없나요.

“지금껏 답이 없어 이번 국회에서 처리가 불가능해졌습니다.
지난 2년간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고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토론회를 100번 가까이 열었습니다.
국회 토론회도 수차례 했고 도의회 의결까지 다 거쳤죠. 그리고 마지막 단계로 작년 9월에 특별법 제정을 위한 법적 절차인 주민투표 실시에 대한 답을 중앙정부에 공식 요청한 겁니다.
경기 북부 발전에 집권여당이 진정성을 갖고 있다면 경기도가 만든 비전부터 공부하고 경기도가 요청한 주민투표에 응해야죠.

코리아디스카운트는 국정운영 난맥과 낮은 지지도 등이 맞물린 결과
대통령은 그게 뭔지도 모르는 게 확실…세금 처방과는 별로 상관없어

- 30%대를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은 어떻게 해석합니까.

“그 같은 지지율을 국가 신용등급에 비유하자면 ‘C-’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의 모라토리엄(채무지불유예)에 해당하죠.

-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공개된 KBS와의 신년 대담에서 자신의 지지율이 낮은 것에 대해 “국제 금리가 높고 하다 보니 외국도 경기가 많이 위축돼 있다.
전 세계 정상들의 지지율도 많이 떨어져 있다고 말했어요.

“저는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윤 대통령이 크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 이유는요.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은 원인은 외부 환경이 아닌 내부에 있습니다.
국정운영의 총체적 난맥상이 가장 큰 이유거든요. 남북관계 악화로 전쟁 위험도가 높아지고 (미국을 향한) 일방적 줄서기로 인해 한반도와 동북아의 지정학적 긴장감이 커졌습니다.
또 외교에 있어선 신뢰와 균형이 중요한데, 이미 여러 나라와 척졌죠. 대통령이 이달 18일부터 예정된 독일과 덴마크 순방을 불과 나흘 앞두고 돌연 연기한 것도 국제적 신인도를 엄청나게 떨어뜨리는 일입니다.
외교 관례상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외교의 원칙과 균형, 신뢰를 저버린 행위입니다.

- 경제전문가로서, 윤 대통령이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증시 저평가)를 해소하겠다며 공매도 개혁, 소액주주 이익 제고를 위한 상법 개정,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상속세 완화 등을 언급한 것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대통령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뭔지 모르시는 게 확실해요.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앞서 언급한 지정학적 위험과 외교에 있어서의 원칙과 철학의 부재, 신뢰 상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거꾸로 가는 경제정책, 대통령의 낮은 지지도와 갈라치기 등 여러 요인이 맞물린 결과예요. 세금은 디스카운트와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 대통령 주변에 경제전문가들이 포진해 있습니다만.

“경제수석, 정책실장도 함께 일했던 제 후배이고 훌륭한 친구들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그렇게 답변을 썼을 것 같지는 않아요. 이른바 ‘59분 대통령’(회의 1시간 중 59분을 윤 대통령이 말한다는 뜻)이란 말이 있을 정도이니, 직언할 분위기가 안 될 것이라 짐작되긴 하죠. 하지만 참모라면 그래도 대통령께 직언을 해야 합니다.

대전환기 상황선 확대재정으로 미래투자 절실한데 현 정부는 반대로
민주당은 감나무 전략이 아니라 비전과 정책 심는 사과나무 전략 필요

- 앞서 정부의 경제정책이 거꾸로라고 이야기했는데, 경기도는 정부가 긴축재정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것과 달리 확대재정을 하고 있더군요.

“지금 경제 상황에선 그래야 경제 성장을 끌어올릴 수 있으니까요. 나라 살림도 집안 살림과 똑같습니다.
첫째, 아이가 아프면 빚을 내서라도 치료해야 하고, 둘째, 아주 좋은 기회가 생겨 미래를 위한 투자가 필요할 때도 돈을 써야죠. 마찬가지로 국가도 경제 위기나 코로나 팬데믹 같은 시기, 그리고 세계적 큰 흐름 속에서 미래 투자가 필요한 시기에는 돈을 풀어야 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죠. 하지만 중앙정부는 건전재정을 말하면서 올해 재정 증가율을 2.8%로 못 박았어요. 경기도는 올해 6.8%입니다.

그는 쇼트트랙에 비유해 왜 지금 확대재정, 적극재정을 해야 하는지 설명을 이어갔다.

“작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1.4%로 25년 만에 일본에 뒤질 만큼 경제상황이 나쁩니다.
국제정치는 신냉전 블록화로 가고 있고, 세계 경제는 패권주의, 보호주의 카르텔, 자국 우선주의로 가고 있습니다.
AI(인공지능)가 인간 지능을 곧 뛰어넘을 것 같고 기후위기도 심각하죠. 쇼트트랙에선 코너를 돌 때가 앞 선수를 추월할 절호의 기회라고 하더군요. 쇼트트랙에 비유하자면 지금은 세계적으로 큰 전환기를 맞아 선진국·후진국 할 것 없이 코너를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돈을 풀어 경기를 부양하고 미래에 투자해야 할 시기임에도 정부는 반대로 하고 있는 거죠.

화제를 더불어민주당으로 옮겼다.
김 지사는 지난 대선에서 새로운물결 창당 후 대권에 도전했다가 민주당과의 합당과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하고 중도 사퇴했다.

- 당시 국민의힘에서도 영입전쟁을 벌인 것으로 아는데, 왜 민주당을 선택했습니까.

“제가 정치를 하는 이유는 제가 달성하고자 하는 가치를 실행하고 싶어서예요. 정책적 결정을 하는 관료 입장에서 보면 모든 결정이 정치로 이뤄지니까요. 그러려면 정치판을 확 바꿔야 하죠. 제가 가진 가치를 함께 펼칠 수 있겠다는 판단에서 당시 이재명 후보로의 단일화에 합의한 겁니다.

- 기대한 대로입니까.

“아쉽습니다.
많이 아쉽죠. 하하하….

- 최근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합니다.
민주당이 정부의 실정에만 기대어 반사이익만 노리면서 혁신을 하지 않고, 당내 계파 싸움에 몰두하면서 총선 패배론이 대두되고 있어요.

“답답하죠. 민주당은 지금부터라도 감나무 전략이 아니라 비전과 정책을 심는 사과나무 전략으로 가야 합니다.
공천 문제가 아닌 혁신과 변화의 경쟁에서 이기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야 윤석열 정부의 역주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내 존재감 안 드러나? 비상장 저평가 우량주라니 상장되면 달라질 것
차기 대권에 도전하냐고요…현재로서는 경기도 일하기도 바쁩니다

-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진영에 비해 민주당을 비롯한 진보진영에는 대권 경쟁력이 있는 스타 정치인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김동연 지사는 이른바 ‘비상장 저평가 우량주’라는 평가와 함께 여전히 존재감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시선이 지배적인데, 어떻게 생각하나요.

“지금 누가 부상하고 있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제가 비상장 저평가 우량 주식이라고 하니, 상장이 되면 달라지지 않을까요(웃음)?

- 문재인 정부의 초대 경제부총리였습니다.
민주당이 5년 만에 정권을 잃은 것과 관련해 스스로 가장 뼈아프게 생각하는 점은 뭔가요.

“제가 부총리를 1년6개월 하루 했습니다.
4번째로 장수한 부총리니, 제법 한 거죠. 그 기간 동안 제가 한 일에 대해 전혀 후회가 없습니다.
소신껏 했으니까요. 다만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법인세 인상, 52시간 근무제, 부동산 정책 등에서 청와대와 크게 대립각을 세웠지만 반영 안 된 안들이 일부 있었죠. 제일 안타까운 것은 진보의 가치를 제대로 실천해보지 못한 거예요. 부총리를 그만둘 즈음 당시 물밑에서 제 편을 들어준 김부겸·김영주·김현미·김영춘 등 의원 겸직 장관 몇분에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들은 지금 진보의 가치를 추구한다면서 진보의 가치를 해치고 있다.
진보의 가치를 모르거나 설령 안다고 해도 그 실체를 옮길 일머리가 없다.’

- 진보의 가치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경제정책에 있어선 이런 거죠. 어설픈 진보는 시장만능주의를 깨자면서 시장이나 시장 원리를 무시합니다.
반대로 어설픈 보수는 시장 원리를 추구한다면서 시장만능주의로 가죠. 이런 어설픈 진보와 보수가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장악해왔어요. 시장은 우리가 지켜야 하는 중요한 원리이지만, 과정에서의 불공정, 결과에서의 불형평이라는 두 가지 태생적 결함이 있습니다.
보수든 진보든 시장 원리를 살리면서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그는 부총리로 지명된 후 문재인 대통령과의 첫 면담에 대해 이야기했다.

“제가 세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경제는 저한테 맡겨달라는 것과 소득주도성장만으로는 안 되니 혁신성장과 같이 가도록 시정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적어도 1주일 또는 2주일에 한 번씩 제가 직접 대통령께 보고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죠. 대통령은 셋 다 흔쾌히 수용하며 대한민국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꿔달라고 하셨습니다.
전율이 일었어요. 제가 꼭 하고 싶었던 일이니까요. 그러나 하지 못했습니다.
가장 아쉬운 점이에요.

- 경제정책을 둘러싸고 특히 장하성 정책실장과 파열음이 컸다죠. 대통령과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두 분이 언성을 높여 다퉜다는 전언도 있습니다.

“대통령 앞에서도 고성을 지르며 싸웠습니다(웃음).

그는 11살에 아버지를 여의고 소년가장으로서 청계천 무허가 판잣집과 천막촌을 전전했다.
덕수상고를 졸업도 하기 전에 한국신탁은행에 취직했고 ‘낮엔 은행원, 밤엔 야간대학생, 새벽엔 고시생’으로 주경야독했다.
25살이던 1982년 행정고시와 입법고시에 동시에 합격해 경제기획원 사무관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국비 장학금과 미국 정부의 풀브라이트 장학금을 받아 미시간대학에서 정책학 석·박사 학위를 땄다.
대통령 경제비서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이상 이명박 정부), 국무조정실장(박근혜 정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문재인 정부) 등을 지냈다.
문재인 정부 입각 전 아주대 총장으로 재임하기도 했다.

-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외된 청소년들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힘들었던 자신의 경험에서 비롯된 건가요(그는 이명박 정부 예산실장일 때 가정 형편이 어려운 청소년에게 기회를 주기 위한 ‘교육희망사다리’ ‘드림장학생’ 사업을 벌였다.
아주대 총장 시절엔 ‘After You’와 ‘아주 희망 SOS’, 경기도 정책으로는 ‘경기청년 사다리’를 도입했다.
모두 청년들의 계층이동을 촉진하는 프로그램이다).

“내가 입에 물고 태어난 숟가락의 색깔로 내 인생이 결정된다면 그 사회는 역동성이 떨어지는 죽은 사회가 됩니다.
사회적 이동, 계층이동은 그래서 제게 굉장히 중요한 가치죠. 흙수저 또는 수저가 없는 젊은이들도 사다리를 타고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합니다.

인터뷰하면서 그는 두 가지 질문에 속내를 밝히지 않았다.
사법 리스크와 함께 ‘사당화’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을 계속 이끄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느냐는 질문과, 경기도지사직에 또다시 도전할 계획이 있느냐는 것이다.
속내를 드러내기엔 둘 다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듯했다.
재차 대권 도전 계획을 묻자 그는 이렇게 모범답안을 내놨다.

“현재로 경기도 일하기도 바쁩니다.
하하하….

박주연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