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열의 디지털 콘서트]
[미디어스=김홍열칼럼]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관련된 두 개의 파업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첫 번째 파업은 할리우드에서 시작되고 있다.
얼마 전
한겨레신문에 할리우드 창작자 7인 인터뷰 기사가 실렸다.
일러스트레이터, 아트 디렉터, 콘셉트 아티스트 등 영상 제작 분야에서 일하는 전문가들은“기존 창작자들의 글·그림·사진 등을 마구 학습해 비슷한 이미지를 순식간에 생성하는 인공지능 때문에 급격하게 일자리가 말라붙고 있다”고 증언했다.
이들의 분노는 투쟁 직전 상태이며파업은 물론 생성형 AI 반대 국제 연대 투쟁도 준비 중이라고 했다.
파업이 일어난다면 지난해 발생한 작가·배우 조합의 파업에 이어 AI로 인한 두 번째 할리우드 파업이
된다.
다른 파업은 현재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이다.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규정된 집단행동권과는 다른 차원의
의사표시이지만 확산될 경우 사회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일반적으로 파업이라는 용어로 통용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지방 의료 서비스 확대와 필수 의료 분야의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의과대학 정원을 2025년부터 2029년까지 해마다 2000명씩 늘리겠다고 발표하자 의사협회가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며끝까지 저항할 것을 선언했다.
의협의 이런 결정에 주요 대학병원 전공의들이 집단사직으로 호응하면서 의료대란이현실화될 수도 있다.
![미국작가조합(WGA) 회원들이 2023년 5월 3일(현지시간) 뉴욕 넷플릭스 사무실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BR>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cdn.mediaus.co.kr/news/photo/202402/307997_210723_162.jpg)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할리우드 파업의 경우 생성형 AI가 본격적 서비스를 시작한 지난해 5월 이미 대규모로 발생한 사례가 있다.
할리우드 작가조합(WGA)과 미 배우·방송인
노동조합(SAG-AFTRA)의 조합원 수십만 명이 영상제작에 생성형 AI가 이용되는 것에 반대하면서 오랜 기간 파업을 했고 그 결과 제작사단체와 의미 있는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특정 배우의 이미지로 만든 가상 배우를 영상 제작에 활용할 경우 실제 배우에 대한 보상 규정과 작가들의 일자리 확보를 위해 AI를 활용한 시나리오 작업제한 등이다.
요약하자면 배우와 작가에 대한 생계 보장이 주요 내용이다.
그러나 조만간 할리우드에서 일어날지도 모를 두 번째 봉기의 주요 이유는 더 급진적이다.
파업의 결과로 얻은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는 것은 물론, 인간의
창작 행위 자체가 더 이상 의미 없는 행위가 될지 모른다는 근본적 불안감이 기저에 깔려 있다.
할리우드 창작자들이 만든 글·그림·사진 등을 AI가 학습,유사 이미지를 만들고 이것들이 바로 유통되는 것을 지켜본 창작자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여기에 더 충격적 소식이 며칠 전 보도되었다.
OpenAI가 만든 동영상 제작 서비스 ‘소라(Sora)’는 텍스트를 입력하면최대 1분 길이의 고화질 영상을 신속하게 만들어냈다.
영상의 품질도 매우 좋다.
문제는 계속 더 진화할 것이라는 사실이다.
할리우드의 사례는 기술의 발달이 기존 직업을 극단적으로 변화시키는 경우다.
할리우드 창작자들의 우려가 실제 파업으로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실행되고
어느 정도 성공한다면 AI 활용에 대한 사회적 통제 또는 제약이 이루어질 수 있다.
반면 의사들의 파업은 의료 기술의 발전을 촉진시킬 수도 있다.
지난 18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한 총리 대국민 담화 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의사파업
대비책의 하나로 비대면 진료 폭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 내용까지 언급한 것은 아니지만 의사들의 파업이 장기화되면 원격 의료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그동안 비대면 진료는 의사들의 반대로 지극히 제한적 조건에서만 허용되었다.
코비드19로 인한 팬데믹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발생하자 비대면 진료 조건이 완화되면서
많은 국민이 혜택을 봤고 비대면 진료에 대한 사회 인식이 좋아지면서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코로나 종료 후에도 별반 달라지지 않았다.
코로나 종식 후 정부의 발표 내용을 보면 대면 진료가 원칙이고 비대면 진료는 보조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돼 있다.
비대면 진료 대상은 의원급 의료기간 중심으로 시행하고 진료허용대상은 의사 환자의 상태를 충분히 알고 있는 만성질환자 재진 환자나 도서지역과 같은 의료 취약지 환자 등에 해당된다.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장기화되면 보건복지부는 더 이상 의사협회 주장에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다.
보건복지부 입장에서는 의료대란을 막기 위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동원해야 하고 관련 법령 등의 개정을 통해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이미 비대면 진료 관련 기술은 개발돼 바로 적용될 수 있고 해외 몇몇 나라에서는 국내보다 더 개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비대면 진료가 전면적으로 도입된다면다시 말해 의료기기 시장이 개방된다면 그만큼 기술 역시 발전하게 된다.
기술은 이렇게 비극적 상황에서 그 몸집을 키워나가기도 한다.
카타스트로피적 상황을 수습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은 과학과 기술이기 때문이다.
교육ㆍ의료산업 개방이 필요한 까닭
특히 그같은 문제를 풀기위해 교육 의료산업의 대폭적인 개방과 관광산업 육성이 시급하다는 지적은 정책당국이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고 본다.
사실 우리 사회의 소비 양극화 현상은 이미 심각한 상황이다.
지난 5년간 국내소비가 연평균 2.7% 증가한데 비해 해외소비는 18.2% 늘어나는등 가히 폭발적인 수준이다.
지금도 해외유학과 관광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고 보면 조만간 국내 소비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현실이다.
게다가 지금은 제조업 해외이전과IT(정보통신)위주의 산업구조변화로 고용없는 성장이 문제가 되고 있는 시점이다.
이런 상황에서 고용효과가 큰 서비스산업마저 위축된다면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은 크게 떨어질 수도 있음을 우려하지 않을수 없다.
그런 이유로 인해 정부에서도 최근 서비스산업육성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서비스산업의 발전은 성장과 고용의 두마리 토끼를 잡을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과감한 규제완화와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교육과 의료시장 개방도 그렇다.
이 두 분야에 대해서도 그동안 그동안 무수한 논의가 있었지만 실제 이뤄진 것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위해 경제자유구역에서만이라도 외국인 학교를 설립하려는 법안이 지난해 6월 국회에 상정됐으나 아직 제대로된 심의조차 거치지 못한상황이다.
외국인 의료시설도 우여곡절끝에 극히 제한적인 개방으로 가닥이 잡혔다.
교육이나 의료시장 개방에는 여러가지 반대논리가 있을수 있다.
그러나 지금같은 개방경제시대에선 일부 개별산업의 특수성만 고집하다간 국가경제 전체를 망가뜨리게 된다.
특히 교육과 의료시장 개방은 당장 해외 소비를 국내로 돌리는 효과가 있을뿐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국내 교육과 의료산업의 경쟁력을 키울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서둘러 이뤄져야 할 일이다.
다양한 고급 레저수요를 국내에서 흡수하기 위해서도 골프장 건설 등에 대한 규제를 더욱 과감하게 철폐해야 할 것이다.
어제 한은 보고서와 함께 발표된KDI의 '세계경제의 구조변화 가능성'보고서
를 보면 우리 경제는 활발한 대외개방정책을 펴고 있는 인도와 러시아에 10년안에 추월당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우리가 지금 결코 방심해선 안될 이유를 분명히 보여주는 경고이다.
세운메디칼 “중국 의료산업 개방 확대…수혜기대”
중국이 민간과 해외자본에 의료시장을
대폭 개방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세운메디칼의 중국 현지법인이 주목받고 있다.
세운메디칼은 중국 청도에 100% 지분을 보유한 청도의료기기유한공사 제조공장을 운영 중이다.
회사 관계자는 17일 “현재 중국에서 제조하는
제품은 주로 국내 내수용으로 소비하고 있다”며 “중국 내수시장에 일부 판매하고 있는데 고가제품으로 인지도가 높고 품질면에서 뛰어나 인기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해 기준으로 10억원 정도의 중국
내수 판매를 거뒀다”며 “중국의 의료산업 육성정책은 현지 내수시장을 넓힐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국 국무원은 지난 14일 민간자본과
해외자본의 의료시장 진입을 대폭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강서비스산업 발전 촉진에 관한 의견’을 발표했다.
중국정부는 대폭적인 개방을 통해 건강산업을 2020년까지 8조위안(약 1400조원) 규모로 키우기로 했다.
의료시장 개방에 따른 병원마케팅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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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온라인뉴스팀 = 최근 개원의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조사 자료에 의하면 의료시장 개방에 대해 응답자의 38%가 긍정적인 의견을 내비쳐 부정적이라고 응답한 23%보다 15%p 높게 나타났다.
또 해외환자유치에 대해 응답자의 절반 이상(52%)이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이는 의료시장 개방과 해외환자유치 활성화에 큰 기대감을 내비치는 의사들이 많음을 의미한다.
의료시장의 개방과 더불어 영리법인 추진이 활성화 되면서, 의료기관의 환자유치 활동이 점점
가속화 되고 있어 영리법인이 도입되고 의료서비스 시장이 개방된다면 의료서비스 공급자 간의 경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자유치의 활성화가 추진되면서 대형병원 뿐만 아니라 의원에서도 보다 다양한 병원광고를 구사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당장 의원들의 경영난 해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보다 넓게 우리나라 의료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다.
이러한 의료산업의 활성화에 있어 빠질 수 없는 사업 분야 있는데 바로 마케팅이다.
마케팅의 분야는 다양하다.
그러나 그러한 다양성을 일관된
가치와 이념을 토대로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회사는 흔치 않다.
여러 마케팅 회사 중 유독 온·오프라인을 통한 병원마케팅만을 고집하는 전문 마케팅 회사가 있다.
㈜빅엔터의 철학과 노하우를 통해 의료시장 마케팅에 대해 들어보고 그들만의 마케팅 방식에서 의료시장의 접근방법과 해결방안을 소개하고자 한다.
빅엔터의 원칙에 있어 첫번째는 '의료 서비스는 특별하다'라는 것이다.
인간의 생명을 다루고 인간과 인간으로 형성되는 서비스는 다른 시장에서 느끼지 못하는 감성적인 공감형성을 강조한다.
그들이 말하는 핵심은 고객들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치료의 동기를 부여하고, 시각적, 감성적 자극을 통해 새로운 환자의 유입을 늘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두 번째 원칙으로 '고객의 흐름을 알고, 고객이 의도한 것들을 실현시키는 것'을 내세운다.
즉 포탈사이트, 커뮤니티, 뉴스, 소셜네크워크 등에서 병원을 노출시키고, 시각적, 감성적 자극을 통해 고객을 홈페이지로 유도해 고객이 생각하던 모습을 실현시키고, 즉각적인 반응과 행동을 할 수 있게 만드는데 핵심이 있는 것이다.
병원전경부터 상담과
시술과정, 시술후의 모습 등을 직·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해 고객의 의도와 눈높이에 맞춰 감성적 영역을 터치하는 것이다.
빅엔터 마케팅 팀장은 무수히 많은 홈페이지 제작회사, 마케팅 회사들이 있지만 마케팅 도구를 활용 할 줄 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병원의 성공의 판도가 결정된다.
특정 병원의 컨셉을 도출하여 각기 다른 성격의 온·오프라인 마케팅을 얼마만큼 유기적으로 추진하느냐가 병원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마케팅
사에서 유일하게 온·오프라인에 걸쳐 통합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이러한 일관성에 있어 더욱 시너지 효과를 발휘한다며 회사에 대한 자부심을 내비쳤다.
시장의 변화에서 대한민국이 세계의료시장에 우뚝서기 위해 의료시장에서의 수동적인 자세를 버리고, 능동적으로 의료시장 개척에 뛰어드는CEO의 사고를 가진 의사들이 더욱 많아지길 바라며, 대한민국 1%의 인재들이 세계무대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국익을 창출하는데 기여하길 바란다.
국내 의료시장 개방, 해외 의대 진학 준비하는 학생 늘어
국내 대학 대신 해외 대학 입학을 선택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다.
성적 위주로 학생을 선발하는 국내 대학에 비해 전형이 다양할 뿐만 아니라 외국어 습득이나 유학경험 등의 다양한 장점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가 의대와 같은 경우인데, 국내에서는 성적 상위 1% 만이 의대 진학이 가능한 것과 달리 해외 유학을 통해서는 보다 많은 학생의 의대 진학이 가능하다.
국내에서 특히 인기가 높은 것은 바로 러시아권 유학인 키르기즈스탄 국립의과대학이다.
키르기즈스탄 국립의대는 한국국가시험원의 해외대학인증심사를 통과하여 국내에서 의료진으로 활동할 수 있는 우수한 교육기관이기 때문이다.
250여
명의 교수진과 현장에서 이론과 실습을 병행 수학하며 6년간 총 100여 과목을 이수한다.
6년제 일반 의과대학 외에도 5년제 치과대학, 2-4년 과정의 간호 약학 위생분야 전문가 양성 코스 등도 마련되어 있어 종합 의료진 배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국내에서 6개월간 생물, 화학, 유기화학, 의학용어, 영어 5개 과목을 지원자
레벨에 맞춘 교육으로 선행학습을 진행하게 한 뒤 정식 선발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한국학생 클래스 및 한국학생 기숙사 등을 통해 수업지도와 생활 지도를 추가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어 유급하는 비율이 매우 낮다.
키르기즈스탄 국립의과대학의 가장 큰 장점은 대학 졸업 시 학사학위와
함께 러시아 의사면허(MD, Doctor of Medicine)를 취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러시아와 CIS(일부 국가 제외)는 물론 일본, 유럽, 일부 국가에서 일정과정(일부 국가는 면허교체 없이 바로 개업 가능)을 마친 뒤 의료진 활동이 가능하다.
국내 의사면허시험(의사국가고시)과 미국(USMLE) 응시 자격도 주어진다.
또한 러시아 현지의 한국병원에 취업할 기회도 부여되기 때문에 본인의 성향과 추후 진료를 진행하고 싶은 국가를 고려한 다양한 선택이 가능하다.
해외 의대 진학은 이러한 선택 과정 중 하나이므로 가능성을 열어두고 설명회, 상담 등을 충분히 진행해 본 뒤 결정하는 것이 알맞다”고 전했다.
조희태 기자 hilee@hankyung.com
베이징시 대폭 시장개방, 통신 의료 등 외자기업 진입 허용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중국의 수도 베이징시가 외자기업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시장을 대폭 개방한다.
중국 국무원이 23일 '베이징의 국가서비스업 확대 개방하는 종합시범구 건설 작업 방안'에 원칙적으로 동의했으며, 이를 적극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중국정부망이 24일 전했다.
방안은 베이징에서 정보서비스 업무를 행하는 외자기업의 주식비율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또한 인터넷 접속 서비스사업과 같은 고부가가치 통신사업에 대한 외자기업 지분한도를 폐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방안은 부가가치가 높은 통신사업의 개방을 위한 추가 조치들을 연구해 나갈 예정임을 적시했다.
외국국적의 의사들이 베이징내 병원설립도 지원키로 했다.
특히 세포치료와 유전자치료를 연구하는 외국국적의 연구원들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해외 금융기관 혹은 해외 기관투자자들의 금융업무와 관련된 신청은 접수후 120일내에 행정결정을 내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또한 외국국적자의 증권투자컨설팅이나 선물거래컨설팅 업무 종사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방안은 금융서비스 모델과 관리방법의 최적화를 언급했다.
베이징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중소기업의 발전을 지원하도록 장려하고, 서민중소기업 금융 분야에서 평가시스템을 개선하도록 했다.
상업은행과 금융기관들이 기업의 과학기술 연구개발, 기술 도입, 투자, 인수합병 등에 신용대출, 담보제공 등의 업무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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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자금성 전경 [신화사=뉴스핌 특약] |
ys1744@newspim.com
“규제 풀어 AI·의료·금융 등 서비스 산업 ‘윔블던효과’ 나타나게 해야” [청론직설]
◆손성원 美 로욜라메리마운트대 경제학 교수
지난 50년 제조업으로 성장, 향후 50년 서비스로 재도약을
세계 경제도 서비스 중심 발전, 美·EU는 GDP의 80% 차지
고학력 이민 개방, 런던·실리콘밸리처럼 인재들 몰려들도록
올 성장률 美 1.9%, 中 4.5%, EU·日은 0.5%로 둔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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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손성원 교수
고물가·고금리에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확산되면서 세계 경제에 먹구름이 일고 있다.
미중 패권 경쟁과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수출 제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가진 우리나라도 거센 도전에 직면해 있다.
손성원 로욜라메리마운트대 경제학 교수는 “미국과 유럽연합(EU)의 서비스 부문이 국내총생산(GDP)의 80%를 차지할 정도로 세계 경제가 서비스를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다”며 “고학력 이민을 개방하고 규제를 과감히 풀어 인공지능(AI), 의료, 법률, 금융 등 서비스산업에 ‘윔블던 효과’가 나타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윔블던 효과는 영국 윔블던 테니스 대회에서 외국 선수들이 더 많이 우승하는 것처럼 금융시장 개방으로 외국자본이 대거 유입되는 현상을 가리킨다.
손 교수는 “한국 경제가 지난 50년 동안 자동차·선박·반도체 등 제조업 중심의 수출로 성장했지만 향후 50년은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서비스산업을 키우는 방향으로 경제정책의 초점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경제 분야 석학으로 고령(80세)에도 미국에서 적극 활동하는 손 교수를 줌(Zoom)을 통해 화상으로 인터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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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에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데, 건강관리 비법은 무엇인가.△나이를 먹을수록 일이 좋은 약이다.그래서 은퇴하지 않고 계속 일을 하고 있다.
-올해 세계 경제를 어떻게 전망하는가.△세계 경제성장률이 지난해 3.1%에서 올해 2.9%로 둔화할 것이다.
EU는 높은 에너지 비용과 고금리, 수출 부진으로 성장률이 0.5%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독일과 영국 모두 경기 침체에 가까워지고 개발도상국들은 코로나19 팬데믹과 높은 수준의 부채로부터 벗어나 회복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한국의 성장률은 지난해 1.4%에서 올해 2.0%로 다소 회복될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 경제는 어떻게 될 것으로 보는가.△미국의 성장률은 지난해 2.3%에서 올해 1.9%로 악화할 것으로 분석된다.
물가가 안정되고 금리가 하락하면서 경제가 연착륙하겠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의 물가와 금리로 고통스러울 것으로 전망된다.
한 영역의 경제 둔화와 부실이 다른 영역의 둔화와 부실로 점차 옮겨가며 전체 경제가 부진해지는 ‘롤링 리세션(Rolling Recession)’이 연말까지 이어질 것이다.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의 신호탄 격인 아이오와 코커스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압승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어떤 변화가 예상되는가.△트럼프 전 대통령은 우선 2025년 만료되는 감세를 연장하려 할 것이다.
그러면 미국 경제와 증권시장이 좀 더 좋아지게 된다.
또 정부의 지출 증가를 늦추려 할 것이다.
이는 장기적으로 경제에 도움이 된다.
그는 모든 수입품에 10%포인트의 추가 관세 부과를 원하고 있다.
만일 이 같은 방침이 실행되면 한국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해외 기업들이 관세를 피하려 미국 내에 공장을 많이 지을 수 있다.
하지만 하원은 공화당이, 상원은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어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마음대로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올해 중국 경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는가.△중국은 성장의 3대 축인 인프라·부동산·수출이 흔들리고 있어 경제에서 좋은 그림이 나오기는 어렵다.
성장률은 지난해 5.3%에서 올해 4.5%로 하락할 것이다.
-지난해 한국의 대(對)중국 무역수지가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31년 만에 처음으로 적자로 돌아섰다.
중국의 산업·기술 발전으로 한국 제품의 경쟁력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세계 경제가 둔화하면 중국의 수출도 둔화한다.
중국에 중간재를 수출하는 한국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중국 자체의 소비도 좋지 않다.
중국의 기술력이 높아진 것도 한국 제품의 중국 수출을 점점 더 어렵게 할 것이다.
한국은 수출로 경제를 크게 일으켰지만 앞으로는 수출이 쉽지 않다.
내수를 키워야 한다.
미국도 예전에 그랬었고 중국도 수출 의존도를 낮추고 내수를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닛케이지수가 34년 만에 3만 5000선을 돌파하면서 일부에서 일본이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났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일본 경제는 지난해 상반기에 좋았다.
팬데믹이 끝나면서 외국 관광객이 늘었고 근로자의 임금도 올랐기 때문이다.
하지만 하반기에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올해는 0.5% 성장률에 그칠 것이다.
물가가 최근 좀 올랐지만 지속되지 않고 앞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디플레이션 심리는 한번 생기면 사라지는 데 매우 오래 걸린다.
-미중 패권 경쟁이 격화할수록 수출 중심의 경제구조를 가진 한국이 어려울 수 있는데.
△한국은 미중 두 나라 모두와 섬세한 춤을 추듯이 잘 지내야 한다.
수출 의존도가 높으니 주요 수출국은 당연히 챙겨야 한다.
그러나 중간재 중심인 한국의 대중 수출은 중국의 수출 부진으로 계속 줄어들 것이다.
안보 문제에서 한국이 미국의 우산에 의존해야 한다는 것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한국이 경제·안보 등 어떤 현안에서 선택해야
한다면 미국과의 긴밀한 관계가 우선돼야 한다.
-현재 한국에 닥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중장기적 관점에서 인구 감소가 가장 큰 문제다.
그다음은 한국 경제가 자동차·반도체·선박 등 제조업 수출에 너무 의존해 해외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점이다.
세계 경제는 서비스산업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다.
한국도 수출 의존도를 줄이고 내수, 의료·제약·법률·보험·은행 등의 서비스산업을 적극 키우는 방향으로 경제정책의 초점을 바꿔야 한다.
지난 50년 동안 제조업을 통해 크게 성장했지만 앞으로 50년은 그것만으로 부족하다.
제조업보다 서비스업의 생산력을 높이기가 훨씬 힘들다.
어떻게 서비스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킬지 깊이 연구해야 한다.
-한국도 서비스산업 선진화와 규제 완화를 추진했지만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윔블던 효과’라는 말이 있다.
영국에서 열리는 세계적인 테니스 대회에 영국 선수들의 우승이 드문 현상을 경제에 비유한 용어다.
흔히 1980년대 영국의 대대적인 금융시장 규제 완화로 영국 증권사 대부분이 외국자본에 넘어갔지만 런던이 세계
금융의 중심지로 부상한 것이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세계 각국에서 인재들이 몰려와 경쟁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기술 혁신의 상징인 미국 실리콘밸리의 거주자 중 절반 이상이 중국·인도·한국인 등 외국인들이다.
와인으로 유명한 캘리포니아주 내파밸리에도 파이낸싱 등 글로벌 클러스터가 발달돼 있다.
하지만 한국에는 외국 사람들이 들어와 일하는 게 쉽지 않다.
서비스업에서는 윔블던 효과가 더욱 중요하다.
서비스 규제가 많고, 푸는 게 쉽지 않다.
대통령의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하다.
-인구 절벽 위기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출생률 자체를 높이는 것은 세계적으로 쉽지 않다.
이민을 더 많이 받아들이고 생산성을 높여 저출생의 부작용을 상쇄시켜야 한다.
외부 노동력 유입을 가로막는 사회·정치적인 문제들을 해결해가야 한다.
앞으로는
값싼 제조업 인력보다 서비스업 발전을 위해 고학력 인재들을 많이 유치해야 한다.
-한국 경제가 일본처럼 장기 저성장의 늪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AI를 잘 활용해야 한다.
블루칼라 근로자들이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거나
사고방식을 바꾸는 것도 필요하다.
미국에서는 배관공·목수 등이 대졸자보다 훨씬 돈을 많이 받는다.
지난 30~40년 동안 대기업이 잘해 한국 경제가 크게 성장했지만 앞으로는 대만처럼 중소기업을 튼튼하게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의 공적연금 기금의 부실 정도가 심각한데.
△연금 기금을 개혁하려면 서너 가지 방법밖에 없다.
하나는 연금 받는 시점을 늦추는 것이다.
미국의 연금 첫 수령 시기는 64세에 67세로 늦춰졌지만 앞으로 계속 늦춰질 가능성이 높다.
사람들이 건강해지고 수명도 늘어나 오래 일할 수 있게 돼 빨리 연금을 수령할 필요가 없다.
두 번째는 보험료를 올리는 것이다.
고령화로 일하는 사람은 주는데 연금 받는 사람은 많아지니 어쩔 수 없다.
세 번째는 부자들은 스스로 또는 권유로 연금을 받지 않도록 유도하는 방법이 있다.
네 번째는
칠레처럼 새로운 연금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것이다.
연금 수령 연령 상향, 충분한 보험료 방안 등과 조합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당부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정부 지출 증가를 줄이는 것은 올바른 길이다.
단기적으로 고통을
받는 사람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경제에 훨씬 좋다.
규제 완화도 잘하고 있지만 더 많은 변화가 필요하다.
한국은 불필요한 규제들이 너무 많아 경제를 질식시키고 있다.
미국은 법률에 명시된 것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시스템을 가졌지만 한국은 나열된 것만 허용하는 포지티브 시스템을 갖췄다.
작은 정부로 나아가는 것도 바람직한 방향이다.
-한국은 가계 부채와 기업 부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에 비해 너무 많다.
△대차대조표를 보면 한국의 가계는 부동산담보대출 등 빚이 많지만 현금과 현금성 자산이 굉장히 많아 생각보다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
기업 부채의 경우 중소기업 부채가 많다.
옥석을 가려 좀비 기업은 정리를 유도하고 좋은 기업은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다.
◆He is···1944년 광주광역시에서 태어나 광주일고를 졸업한 뒤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다.
플로리다주립대를 졸업하고 하버드대 MBA를 거쳐 피츠버그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백악관 대통령경제자문위원회에서 수석이코노미스트까지 맡은 후 미국 웰스파고은행에서 30년간 근무했고 수석부행장까지
역임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의 ‘올해의 경제 전문가’ 순위에서 2006년 1위, 2012년 3위에 올랐다.
LA한미은행장도 지냈다.
캘리포니아주립대 석좌교수를 거쳐 로욜라메리마운트대 경제학 교수로 있다.
전공의들 '필수의료 패키지'마저 반대…수익 악화 우려한 것(종합)
오진송 기자기자 페이지
의료비 부담 늘리는 '혼합진료' 금지 추진에 의사단체 강력 반발
개원면허제, 면허갱신제 등도 '독소조항' 규정
시민단체 비급여 수익 없는 필수과 의사 박탈감…방치하면 문제 심각해져
(전주=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에 반발해
전북대정원 전공의 189명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병원에 알린 19일 오후, 전북대병원 앞에 관련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4.2.19 warm@yna.co.kr
(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의대 증원에 항의하며 환자 곁을 떠난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2천명 확대뿐만 아니라 혼합진료 금지와 개원면허제 추진
등 정부가 의사들을 필수·지역의료로 유도하기 위해 마련한 '필수의료 패키지'에도 강한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22일 의료계에 따르면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전날 성명을 통해 정부는 이달 초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지만, 국민 부담을 늘리는 지불제도 개편, 비급여 항목 혼합진료 금지, 진료면허 및 개원면허 도입, 인턴 수련 기간 연장, 미용시장 개방 등 최선의 진료를 제한하는 정책들로 가득하다고 비판했다.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전국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하며 집단사직한 가운데 21일 밤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 응급실에 과밀화로 진료가 지연되고 있다는 내용의 안내배너가 설치돼 있다.
2024.2.21 dwise@yna.co.kr
'혼합진료'는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비급여 항목을 끼워서 진료하는 것을 말한다.
물리치료를 하면서 비급여인 도수치료를 함께 받도록 하거나, 백내장 수술을 할 때 비급여인 비싼 다초점렌즈 수술을 하도록 하는 식이다.
정부는 이러한 진료행태가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하고,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한다고 보고, 급여 항목에 비(非)중증 과잉 비급여 항목을 섞는 '혼합진료'를
금지하기로 했다.
혼합진료를 모두 막는 것은 아니며, 의료적 관점에서 당장 필요성이 크지 않은 비급여 진료를 줄이겠다는 뜻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혼합진료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이 부담하는 비용은 연간 640억원에 달한다.
환자의 비급여 본인부담액은 2013년 17조7천129억원에서 계속 증가해 2021년 30조원을 돌파했고, 이듬해에는 32조3천213억원까지 늘었다.
이에 진료비 절감을 위해서라도 혼합진료를 금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 나왔다．
유재길 국민건강보험노조 정책연구원 원장은 공급자들이 수익을 위해 비급여 항목을 선택하기 때문에 환자의 선택권이 오히려 약화하는 문제까지 발생한다며 혼합진료를 금지해야 비급여 항목 양산을 막고, 진료비도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사직서를 내고 근무 중단을 선언한 전공의 대표들이 20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대한전공의협의회 긴급 임시대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계는 혼합진료 금지는 의사와 의료기관에 대한 지나친 통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달 1일 정부가 혼합진료 금지 추진 등을 담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하자 의사에 대한 통제와 규제에 대해
큰 우려와 함께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의료계 단체인 바른의료연구소는 아이러니하지만 현재의 급여 진료 인프라를 유지시킨 것은 비급여를 통한 수익 창출이 가능했기 때문이라며
정부가 혼합진료 금지를 추진하면 저수가 체계에서 힘들게 버텨왔던 1, 2차 의료기관들의 연쇄 도산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혼합진료로 부당한 이익을 얻는 의사들을 정부가 아닌, 의협이 통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비대위는 부도덕한 혼합진료로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는 의사가 있다면 동료로 생각하지 않고 의협에서 강력히 징계하겠다며 의협에
자율징계권을 달라고 요청했다.
의대생들도 혼합진료 금지는 의료계를 몰락시키려는 정책이라며 반발한다.
한림대 의대 의료정책 대응 태스크포스(TF)는 공식 SNS 계정을 통해 정부는 터무니없이 낮은 의료수가로 병원을 적자로 만들고, 이젠 비급여로
겨우 적자를 메꾸려는 것도 막겠다고 한다며 그 어떤 병원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혼합진료를 지금처럼 방치하면 의사들의 '필수의료 기피' 현상이 계속 악화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사회정책국장은 비급여는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수가 외에 추가로 수익을 창출하는 수단인데, 이를 제한하려니까
의사들이 반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필수의료과 의사들은 건강보험 수가 정도밖에 벌지 못하기 때문에 (비급여 진료로）더 버는 의사들에게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며
정부 정책은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든 관리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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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를 포함한 의사들은 정부가 의사면허 관리 선진화를 위해 도입을 검토 중인 개원면허제와 면허갱신제더 '독소조항'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기자단 백브리핑에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포함된 혼합진료 금지, 개원면허제 및 면허갱신제 등 무수한 독소
조항들에 대해 정부와 논의 자체가 이뤄진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개원면허제는 일정 기간 임상 수련을 마친 의사에게만 진료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의대를 갓 졸업한 경험이 없는 의사가 곧바로 환자를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이를 시행 중인 영국·미국·캐나다·일본
등에서는 2∼3년간 임상 수련해야 개원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면허갱신제는 의사가 진료가 가능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신체와 정신건강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제도다.
이외에도 정부는 문신 시술 등 미용의료에 대해서도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하고 사회적 논의를 거쳐 의사가 아니더라도 시술할 수 있도록 자격 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의협 관계자는 자격이 부족한 의사를 개원가에서 걸러내겠다는 취지에는 일정 부분 동의한다면서도 이 제도가 거꾸로 의사들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며 우려를 드러냈다.
하지만 개원면허제 등이 의사들을 필수의료로 유도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는 평가도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본격적으로 의사로 활동하기 전에 임상수련을 통해 충분히 실력을 닦을 기회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의사들이 진료과와 관계없이 면허를 따면 곧바로 개원하거나 개원가에 취직하는 '의료 왜곡'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는 의사를 많이 늘려봤자 의사들이 피부·성형외과 의원으로 쏠리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미용의료 시술에 관한 별도 자격제도 도입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및 일본 등은 간호사가 자격 취득 시 레이저, 보톡스, 필러 등을 시술할 수 있는 점에서 착안했다.
즉, 미용 의료시술에 대해 '의사 독점 구조'로 지목하고, 미용 의료시술 일부를 의료인 이외에도 허용토록 논의하겠다고 예고한 것이다.
대한피부과의사회는 5일 성명서를 통해 “의사면허증이 없는 비전문가의 미용 의료시술 자격 확대 정책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피부과의사회는 “현재 의사 면허 제도는 의료인이 해당 시술을 수행키 위해 필요한 6년의 교육과정, 전문적 자격시험 등을 통과한 사람만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자격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해부학과 생물학 등 충분한 의학적 지식이 갖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사면허증이 없는 비전문가들의 미용 의료시술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부작용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경고했다.
대표적 사례로 필러 주입으로 인한 실명과 피부 괴사 등 부작용이 간간이 보고되고 있으며,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인들은 꾸준한 전문 교육과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는 항변이다.
실제 지난 2023년 6월 해외여성이 엉덩이 리프팅 불법 시술로 인한 뇌졸중 사망한 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
해당 여성은 의사 자격증이 없는 비전문가 시술을 받았고 전신 감염이 발생해 결국 뇌졸중으로 사망했다는 주장이다.
해당 보고 사례 외에도 전 세계에서 비의료인의 불법 의료시술로 인한 실명, 피부 괴사, 사망 등이 다수 발생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의사회는 “의사면허증이 없는 비전문가들이 시술을 수행하면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을 것이며, 앞서 해외에서 발생한 사례처럼 비자격자 시술 급증으로 인해 피부 괴사, 실명, 사망 등이 발생할 위험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피부과 비전문의 시술 정책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며 정책 추진 시 대한의사협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피부과학회 등과 함께 대응을 펼칠 것”이라며 “면허 제도의 붕괴와 미용 의료시술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승연 지방의료원연합회장 2000명 증원하고 외국의사도 들여와야 [인터뷰]
의사모집, 난항의 연속… 지금도 부족한 상황의사 확충은 공공의료 살리는 전제조건미용·성형GP(일반의) 억제… PA(진료보조) 역할 강화
- ▲ 조승연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장(인천광역시의료원장).
동시에 PA(진료보조) 간호사는 업무 범위를 제대로 정립해 법적 테두리에서 근무하도록 해야한다.
공공의료는 살리자는 말이다.
코로나19때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다.
가뜩이나 부족한 인력을 갈아 넣어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문제는 공공의료원엔 의사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연봉 수억 원을 내걸어도 의사가 오지 않고 비싼 의사 인건비는 매달 적자로 귀결된다.
지난 2년간 신장내과 의사를 못 뽑아 인공신장실 운영이 멈췄었고 순환기내과는 다른 병원에서 들어와 봐주고 있다.
필수의료를 할 의사가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
절실하게 필수, 지역의료의 보강이 필요하기에 이를 목표로 하는 의대증원은 필수조건이므로 추진돼야 함이 마땅하다고 했다.
이참에 의대증원도 진행하고 의사시장 개방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기피과 분야에 동남아 등 외국 의사를 들여와 인력난을 해소하는 방식을 쓰면 된다.
전혀 어려울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현 상황에서 미용·성형GP(일반의)가 삶의 질은 물론 금전적 보상 측면에서 우위에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정책패키지를 통해 '혼합진료 금지'를 꺼낸 것도 바로 이 맥락이라며 아무래도 개원가 차원에서는 이 부분에 공분하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의료공백 심각한데 … 이참에 '외국의사 수입' 한다면 [어떻게 보십니까]
38개국·159곳 외국의대 나왔다면 의사국시 후 진료 가능타국 의사면허 허용 불가 발목… 급하면 본격적 검토 필요해외선 문호개방 속속… 필수의료 공백 막을 대안
- ▲ ⓒ서성진 기자
[편집자주] 지금 독자들이 관심있는 분야에 대해 이슈를 진단하고 방향성에 물음표를 던집니다.
뜨거운 논쟁의 중심에서 객관적인 해법에 대한 '경우의 수'를
제시하되 결과에 도달하는 것은 독자들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정부와 의료계 모두 필수, 지역의료의 공백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돈 안 되고 힘든 곳'에 근무할 의사가 더 많아져야 한다는 것은 시급한 과제임이 분명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매년 2000명씩 5년간 1만명의 의대증원을 결정했으나 의료계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공의는 단체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을 떠났고
선배 의사들은 투쟁의 수위를 올리고 있습니다.
의사면허 박탈을 감수하고서도 의대생을 늘리지 말라고 합니다.
본연의 목적인 필수, 지역의료로 배치가 어렵고 저출산·고령화로 의사 수는 부족하지 않다는 주장입니다.
물론 의사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 악마화'가 지속되는 것은 반대합니다.
하지만 환자의 목숨이 달렸으니 그 어떤 의료계의 주장도 국민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구조가 됐죠.
이번 사태가 봉합되더라도 기피과 의사 수 부족은
어떤 형태로든 해결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의사시장 문호개방'이 대안으로 집중 거론되고 있습니다.
과연 외국의사에게 진료를 받는 것이 실현 가능한 일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외국의사도 국내서 '진료 가능'
결론부터 말하자면 가능합니다.
복지부가 인정한
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해당 국가에서 의사면허가 있다면 국내 '의사국시'를 볼 수 있습니다.
통과하면 국내에서 쓰이는 면허가 발행되므로 의료행위를 해도 무방합니다.
국내에서 인정받은 외국의대의 구체적 명단은 베일에
가려져 있었는데 지난해 국회에서 전부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자그마치 총 38개국 159개 대학으로 드러났죠.
정춘숙 의원실에 따르면 ▲미국 26곳 ▲필리핀 18곳
▲독일 15곳 ▲일본 15곳 ▲영국 14곳 ▲러시아 11곳 ▲호주 6곳 ▲아르헨티나 4곳 ▲우즈베키스탄 4곳 ▲헝가리 4곳 등 다수의 외국의대가 인정됩니다.
실제로 지난 2001년부터 2023년까지 409명이 국내
의사고시를 봤고 이 중 247명이 합격했다고 하죠. 내국인도 입시 지옥인 국내 의대를 벗어나 필리핀 의대를 가는 경향이 있었고 몇 해 전부터는 헝가리 의대를 나와 국내에 들어오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 외국 의사면허는 '인정 불가'
외국의사가 국내에서 근무하는 것은 가능한데 유인책은
부족합니다.
가장 큰 원인은 외국의 의사면허를 허락하지 않는 구조 때문입니다.
국내 의료상황이 심각해진다면 이 부분을 일시적으로 풀어주는 것도 좋은 방안입니다.
물론 해외에서는 타국의 의사면허를 허용해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시절, 의사 부족에 빨간불이 켜진
미국 뉴저지주는 전향적으로 외국 의사면허를 인정하겠다고 했습니다.
미국에 거주하고 취업 제한이 없다면 한국 의사면허로도 응급의료면허 신청이 가능했죠.
싱가포르는 우수한 의료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해외
주요 의대를 선정해 해당 대학을 졸업하면 자국의 의사면허를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서울의대, 연세의대, 고려의대 3곳이 지정된 상태입니다.
우즈베키스탄은 지난 2015년 우리나라와 의료면허
협정을 체결했기 때문에 국내 면허를 보유했다면 의료인은 별도의 인정 절차 없이 의료행위가 가능합니다, 베트남 역시 정부의 공증이 있으면 별도의 자격시험없이 외국에서 발행된 의료인증서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 면허개방으로 필수, 지역의료 보완
결국 필수의료 의료공백을 막으려면 10년이 넘게 걸리는
의대증원보다 먼저 외국의사 수입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이는 현재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의사면허 개방이 이뤄지는 것이죠.
학계, 의료계, 환자단체 차원서 거론되고 있는데 가장
구체적 대안을 제시한 인물은 한국폐암환우회 이건주 회장입니다.
이 회장이 건넨 제안은 '정부가 의료 선진국 또는
특정 국가에서 충분한 경험을 쌓은 의사들을 대상으로 한시, 제한적으로 의료행위가 가능한 면허를 발급하라', '진료과목별 소요 인원과 근무지역을 명시해 필수, 지역의료에 근무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지방 공공의료원에서는 의사 인건비를 충당하기
어려워 핵심 진료과 공백이 반복되는 상황이라 이 문제를 당장 풀어내자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소아청소년과 등 기피과 문제는 아무리 의사를 늘린다고 해도 유입될 여지가 없어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 의료계가 먼저 주장… 정부의 전향적 검토 필요
외국의사 수입에 대한 문제는 의료계가 먼저 꺼냈습니다.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전 의협회장)은 모 방송에 나가 당장 의사가 부족하다면 정부가 외국 의사를 수입하는 한이 있더라도 빨리 맞추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례 브리핑에서도 외국의사 수입 문제를 논한 바 있습니다.
이필수 전 의협회장도 지난 2021년 한 학회에서 내외산소(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로 불리는 필수의료 의사 부족으로 한국의료는 붕괴 위기에 처해 있다며 환자 생명을 살리는 외과계열은 당장이라도 외국의사를 수입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발언했습니다.
의사인력 문제를 두고 정부와 협상테이블에 앉는 의료계
리더급도 외국의사 도입에 대해 긍정적 의견을 피력한 만큼 이 문제를 두고 현재와 같은 반발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정부는 외국의사 수입에 대해 아직 검토한 바 없다고 잘라 말했지만 필수, 지방의료의 문제를 철저하게 인지하고 있다면 전향적 검토가 이뤄져야 할 시기죠.
앞서 언급했듯 면허를 개방하면서 외국의사가 국내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제반여건을 확보하고 유인책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미국이나 유럽은 30% 이상이 외국의사라고 하는데 우리도 시급한 필수의료 문제를 풀려면 이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