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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
출산율 반등 노린다
ⓒ 연합뉴스
핵심만 콕콕
- 정부가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 일과 가정 양립, 양육, 주거 방면에서 각종 대책을 쏟아냈는데요.
- 출산율 반등을 꾀하긴 역부족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연일 최저치를 기록하며 작년 0.72명까지 떨어진 한국 합계출산율. 올해는 0.6명대로 주저앉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데요. 2021년 기준 한국의 0~4세 인구는 165만 명으로 170만 명인 북한보다도 적었죠. 이에 정부가 특단의 조치에 나섰습니다.
고대 스파르타처럼 사라질지 모른다고?
인구 국가비상사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9일 열린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계속되는 저출생 문제에 총력 대응하겠다는 건데요. 인구 감소로 멸망한 그리스 고대 도시인 스파르타를 언급하며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습니다.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인구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계획도 내놨습니다. 저출생 예산에 관한 사전 심의권과 지자체 사업에 관한 사전 협의권 등 강력한 권한을 부여해 인구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겼는데요.
3대 핵심 분야 제시: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3대 핵심 분야로 △ 일·가정 양립 △ 양육 △ 주거를 제시했습니다. 분야별 대책이 포함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도 발표했죠.
육아휴직, 지원금 높이고 부담은 낮추고
육아휴직 급여 대폭 늘린다: 먼저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해 육아휴직 제도를 대폭 개선합니다. 현재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로 상한이 월 150만 원이었는데요. 이마저도 전체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휴직이 끝난 후 6개월 이상 근무한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후지급금 제도때문이었죠. 정부는 이를 대폭 인상해 첫 3개월엔 월 최대 250만 원, 그다음 3개월엔 월 200만 원으로 상한을 올리고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7개월째부터는
월 160만 원을 상한으로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하죠. 논란이 된 사후지급금 제도 역시 폐지합니다.
단기 육아휴직 도입: 또한 단기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하고 분활 횟수를 2회에서 3회로 늘려 육아휴직 사용률을 높일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1년에 4번까지 육아휴직을 나눠서 사용할 수 있게 되고 1년에 한 번은 2주 안팎의 단기 육아휴직도 가능해집니다.
눈치 볼 필요 없어!: 회사나
동료 눈치가 보여 육아휴직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경우를 막기 위한 대책도 내놨습니다. 출산휴가와 함께 육아휴직을 통합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고 2주 안에 서면으로 허용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자동으로 승인되도록 했는데요. 또 중소기업이 대체인력을 고용할 때 지원되는 금액을 현행 8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매월 20만 원의 동료 업무 분담 지원금도 신설되죠.
양육과 주거 지원 정책은?
11세까지 양육 책임진다: 양육과 관련해선 국가가 0세부터 11세까지 양육을 책임지겠다고 밝혔습니다. 3세부터 5세까지의 아이에게 무상 돌봄과 교육을 제공하고 현재 초등학교 1학년이 대상인 늘봄프로그램을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할 계획인데요. 아이돌봄서비스를 확대하고 외국인 가사관리사 공급을 늘리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늘봄프로그램: 학생들이 초등학교에서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되는 다양한 학습
및 활동에 참여하며 돌봄을 받는 프로그램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일시적인 돌봄공백이 생긴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직접 돌봄공간을 방문하고 아이를 돌보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주거 정책은?: 주거 부문에선 신혼, 출산 가구를 위한 주택을 연간 12만 가구 이상 공급하고,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을 현행 7,5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신생아 특례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을 1.3억 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 지원합니다. 나아가 신혼부부와 출산 가구의 청약 자격을 완화해 더 쉽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죠. 출산, 양육 가정에 대한 세액 공제 등 직접적인 경제적 지원도 시행할 예정입니다.
효과적으로 저출생 막을 수 있을까?: 하지만 이번 대책의 효과를 제한적으로 보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육아휴직 정책은 육아휴직 사용이 용이한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근무자에게는 도움이 되겠지만 중소기업 근무자에겐 별 도움이 안 될 수 있다는 거죠. 너무 많은 정책이 나열돼 정부 정책의 집중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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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20년 넘게 저출산은 우리 사회 중심 의제로 다뤄져 왔지만, 상황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노인 부양 문제, 학령 인구 감소, 병역자원 부족, 취업자 수 감소 등 저출산 쇼크는 코 앞까지 다가왔죠. 청년층의 취업 및 주거 문제, 출산과 양육 부담, 치솟는 사교육비와 아파트값, 여성의 경력 단절 문제 등 다양한 원인이 제시됐지만 어느 하나 제대로 해결된 것이 없습니다.
저출산은 결국 성장률 저하로 이어집니다. 일할 사람이 줄어드니 경제 성장이 둔화하는 건 당연한 일이죠. 벌써 외국인 노동자가 없으면 건설 현장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인력 부족을 겪는 업종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출산이라는 고질적인 문제 앞에서 한국 경제 전망은 암울할 따름입니다.
합계출산율 0.78, 소멸하는 한국
2022년 합계출산율이 0.78로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25년이 지나면 한국은 일본을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된 나라가 될 예정인데요. 초저출산, 초고령화라는 말로도 부족한 인구 붕괴의 상황입니다.
- 📉 매년 바닥 찍는 출산율: 2022년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또다시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작년 출생아 수 역시 24만 9,000명으로 전년 대비 4.4% 감소해, 최초로 24만 명 대에 진입했습니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총인구수는 2020년 5,184만 명에서 2070년 3,766만 명으로 감소할 전망인데요. 이는 1979년의 인구 수준입니다. 출산율이 감소하는 속도가 더 빨라진다면 인구가 3,153만 명까지 줄어들 수 있는데요. 국회예산정책처는 2026년 합계출산율이 0.69명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암울한 예측도 내놓았습니다.
- 😱 초저출산, 초고령화란 말로 부족해: 저출산 문제가 심화함에 따라 15세~64세 인구를 의미하는 생산연령인구는 급격하게 줄어들고 노년층은 늘어 고령화에도 가속이 붙을 전망입니다. 2020년 3,783만 명이던 생산연령인구가 2030년 3,381만 명, 2070년엔 2,737만 명 수준으로 줄면서, 생산연령인구 비중은 2020년 72.1%에서 2070년 46.1% 수준까지 떨어지리라 예측되는데요.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같은 시기 15.7%에서 46.4%로 증가합니다. 초저출산(합계출산율 1.3명 미만)과 초고령화(고령인구 비중 20%)라는 말로 표현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죠. 말 그대로 ‘인구절벽’ 혹은 ‘인구붕괴’라는 용어가 어울리는 상황입니다.
© KDI, 「장기경제성장률 전망과 시사점」, 자료 출처: 통계청
- ❌ 도시로 갈수록 저출산 심해져: 서울 같은 대도시의 경우 저출산 현상이 더 심각합니다. 작년 서울 합계출산율은 0.59명으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는데요. 이를 두고 많은 전문가는 수도권에 인구가 과도하게 집중되는 서울공화국 현상이 저출산을 부추긴다고 설명합니다. 과도하게 많은 인구가 좁은 지역에 집중되면서 경쟁이 과열되고 집값이 치솟았다는 거죠.
결혼도, 출산도 꺼리는 사회
결혼과 출산은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라는 말이 유행했는데요.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기피 대상으로까지 전락했습니다.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여러 설문 조사들은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점점 꺼리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죠.
- 🦢 결혼도 연애도 안해!: 청년들에게 결혼과 출산은 선택의 대상에서 기피 대상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인구보건복지협회는 2022년 9월 비혼 청년 1,047명을 대상으로 연애, 결혼 및 성 인식에 대해 진행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결혼 의향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 49%는 결혼 의향이 없다고 답변했죠. 연애 현황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 65.5%는 연애를 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는데, 이 중 70.4%는 스스로 원해서 연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연애 없이도 현재 상태에 만족한다는 사람이 늘어난 것입니다.
- 🙅 출산도 거부하는 젊은 층: 출산 의향을 묻는 답변에도 여성 65.4%가 없다고 답해 남성 48.3%에 비해 높게 나타났습니다. 출산 의향이 없는 이유로 경제적 부담을 첫 번째로 꼽았습니다. 응답한 여성의 49.1%, 남성의 66.4%가 경제적 부담 때문에 출산을 주저한다고 밝혔죠. 여성의 경우 아이를 위해 내 삶을 희생하고 싶지 않다는 답변이 44%로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초저출산 현상에는 25~29세 출산율 급락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데요. 25~29세의 출산율(인구 1천 명당 출생아 수)은 2011년 78.4명에서 2021년 27.5명으로 감소했습니다. 자녀가 필요하다는 인식 역시 점차 낮아져서 자녀가 꼭 있어야 한다고 답한 비율은 2006년 84.1%에서 2022년 61.7%까지 낮아졌는데요.
- 🤔 가치관 변화만의 문제는 아냐: 다만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미혼 남녀 83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결혼 가치관 조사 결과, 청년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자녀 수는 평균 2.09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출산율 저하가 단순히 청년들의 가치관 변화만으로는 설명될 수 없음을 의미하는데요. 출산과 결혼을 희망한다고 하더라도 현실적 어려움이 발목을 잡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현실적 어려움에 '출산 파업'에 나선 청년들의 고민을 국가가 해소해야만 하는 상황이죠.
빨간불 켜진 한국 경제 성장
한국 경제는 점점 저출산의 늪에 빠지고 있습니다. 가파른 인구 절벽과 이로 인한 노동 인구 감소는 경제성장률 둔화로 이어지는데요. 2050년엔 경제 성장이 멈출 것이라는 충격적인 전망도 나왔습니다.
- 😭 인구 배당 효과는 옛말: 한국 생산연령인구 비율은 1975년 46%에서 2000년 64%로 증가했습니다. 생산가능인구가 늘면서 경제성장률이 증가하는 인구 배당 효과는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폭발적 경제성장의 바탕이 됐습니다. 이제는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고령인구 급증으로 취업자 수가 줄어들고 성장률이 떨어지는 반대의 상황을 맞았습니다. 생산연령인구 비율은 2070년 46.1%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되죠.
GDP 증가율과 생산연령인구 비중 비교
© 국회예산정책처, 「인구구조 변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OECD국을 중심으로」
- ↘ 취업자 수도 급락: 취업자 수 감소는 이미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2000년대 34만 명 수준이었던 연평균 취업자 수는 2010년에 들어 44만 명, 2010년대 후반엔 25만 명 수준으로 떨어졌는데요. 한국은행은 향후 5년간 연간 취업자 수 증가 폭은 연평균 7~12만 명 수준에 불과할 것이란 전망을 내놨습니다.
- 🤦 제로 성장이 눈앞에: 향후 5년간 한국 잠재성장률은 2010년대 후반보다 낮아질 전망입니다. OECD는 한국 경제 성장률이 2010~2020년 연평균 3.09%였던 한국 경제 성장률이 2030~2040년엔 0.69%로 급속히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KDI 장기경제성장률 전망에 따르면 2050년 한국 경제성장률은 0%를 기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경제 성장이 아예 멈춘다는 뜻이죠.
© KDI, 「장기경제성장률 전망과 시사점」
떨어지는 성장률 붙잡으려면?
- 📈 여성과 노인에게도 일자리를: 당장 출산율이 늘어나도 경제성장으로 이어지기까지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인구 구조 변화는 20~30년에 걸쳐 천천히 일어나기 때문이죠. 노동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산 여성이나 고령층같이 경제활동 참가가 힘든 계층을 지원하여 취업률을 높이고, 고등교육을 확대해 노동의 질을 높이는 등 단기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 ✈ 이민도 받자!: 이민의 문턱을 낮추고 외국인력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방안 역시 해결책으로 거론됩니다. 2020년 IMF는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이민 등 외국인 유입이 이민을 수용한 선진국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지적하며, 이주노동자 수가 1% 늘어나면 향후 5년 간 GDP가 1% 늘어나는 결과를 낳는다고 발표했습니다. 2016년 이민정책연구원 역시 이민자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해 2016년에만 74.1조 원이 넘는 경제유발 효과가 발생했으며 이는 2026년엔 162.2조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다만, 50%에 가까운 이민 활성화 반대 여론이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은 과제로 남아있죠.
- ⚖ 제도개혁도 뒷받침돼야: 경제구조 개혁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합니다. 대외 개방, 규제 개혁 등 역동성을 강화하는 제도개혁을 통해 민간 부문 활력을 끌어올려야 하죠.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0.7%를 기록했는데요. 2050년 한국이 제로성장에 이르는 상황을 피하려면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을 1%까지 올려야 합니다. 노동력이 줄어드는 만큼, 노동과 자본을 이전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할 방법을 찾아야 하는 거죠.
🏭 총요소생산성: 노동, 인적자본, 물적자본 이외에 제도개선, 민주화, 기술 발전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생산성 증대 요인을 통틀어 총요소생산성이라고 합니다.
저출산에 답은 있나?
- 💰 지원 늘리고 제대로 쓰자: 2006년부터 280조 원 넘는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출산율을 연착륙시키는 데 실패했습니다. 정책이 지자체별로 난립하고 있어 혼란만 높고 실질적인 효과는 적다는 지적이 나오죠. 일-가정 양립 정책, 주거 지원 강화, 출산 및 양육 지원 등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2019년 한국의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은 12.2%로 프랑스(31.0%)나 독일 (25.9%)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절대적인 재정 투입량을 늘리고 적재적소에 예산이 투입해야 하죠.
- 👩👧👦 정상 가족 프레임 벗어나야: 통계청 사회조사 결과,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답한 사람의 비율은 2012년 22.4%에서 2022년 34.7%까지 증가했습니다. 출산에 결혼이 필수적이진 않다고 느끼는 사람이 많아진 거죠. 유럽 국가의 경우 비혼 출산 사례가 흔합니다. 프랑스는 출산 중 비혼 출산이 60% 차지하지만 한국은 2%로 매우 낮은데요. 정상 가족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 법적·제도적·사회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피터슨경제경제연구소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혼인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및 편부모, 동성 부부 등 비정형 가정에서 양육하는 자녀에 대해 법적 차별을 금지하고 사회적 인식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 🖐 컨트롤 타워 시급해: 저출산은 전반적 사회 구조 변화를 불러오는 복잡하고 거대한 문제인 만큼,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현재 저출산고령화위원회라는 대응 기구가 존재하지만, 인구컨트롤타워로서 제 기능을 못하고 있죠. 자문기구로서 예산 편성권도, 정책 결정권도 없는 허수아비 기구에 불과합니다. 그 때문에 복지부와 저출산위 사무처 간 업무 분쟁 사례가 빈번하기도 했죠.
🐺 3줄 요약
1. 2022년 합계출산율이 0.78명을 기록하는 등 한국은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2.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한국 경제 성장 전망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3. 떨어지는 성장률을 높일 단기적 대책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중장기적 대안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저출산 문제와 한국 경제 성장 전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사회적 자살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심각한 인구 붕괴 상황을 맞고 있는데요. 저출산을 수치상의 문제로 접근해선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사회의 면면을 깊숙이 들여다보고 이에 맞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 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