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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이재명 유죄 확신..11월 '수퍼위크' 특수 노리며 '특별감찰관' 던졌다
'윤한 갈등'의 불이 특별감찰관 임명 공방으로 옮겨붙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선고(위증교사·선거법 위반 혐의)가 나오는 11월 15일 이전에 김건희 여사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21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김 여사 관련 3대 요구가 묵살되자 시한을 못 박아 '김 여사 문제 해소'를 요구한 것인데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 가족 비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임명이다. 제 2부속실 설치는 이미 추진중인 사안이고 특검은 야당이 주도하는 방안인데다 한 대표 스스로도 위헌성을 언급한 만큼 꺼내기가 쉽지 않다. 반면 특별감찰관은 기존에 있는 제도로 김 여사의 활동을 규제할 실질적 방안이란 점에서 선택된 카드로 보인다. 그러나 이날 추경호 원내대표는 "원내 사안은 의원총회에서 결정할 일"이라고 밝혔고, 용산도 "여야가 합의해오면 특별감찰관을 임명하겠다"며 특별감찰관 임명을 야당의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과 연계해온 기존 입장을 반복해 한 대표와 충돌을 예고했다. 사설들을 보면 예외없이 한 대표의 특별감찰관 임명 요구를 지지했다. 한편으로 한 대표에게 "이젠 집권당 대표다운 실력 발휘를 하라"는 주문도 쏟아졌다. 중앙일보는 "특별감찰관 신속히 임명하고 용산 '김건희 라인' 정리해야"에서 "김 여사 문제가 블랙홀처럼 모든 국정 이슈를 빨아들이는 현실에서 김 여사 활동을 규제할 특별감찰관 임명은 북한 인권재단 이사 인선 지연을 이유로 미룰 일이 아니다"며 "윤 대통령은 즉각 특별감찰관을 임명해 김 여사 문제 해결 의지를 입증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일보도 "국민만 보겠다는 韓, 이제는 실행력 보여라"에서 "특별감찰관은 여론이 공감하는 최소한의 조치다. 국민은 한 대표에 기대를 걸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생명을 걸고 대통령과 맞서는 한 대표가 여론 지지를 받는 특검법을 마냥 저지하는 건 사리에 맞지 않다. 당내 반발을 설득해 공정한 제3자 특검 추천이 포함된 여당안을 발의해야 한다"고 했다. 채상병 사건에 이어 김 여사 문제도 '한동훈발 특검법'을 내놔야한다고 주문한 것이다. 한 대표 어깨가 무거워졌다. 조선일보는 "여야 '특별감찰관 對 北인권 이사' 정치 장난 그만둬야"에서 "특별감찰관 논란은 완전히 정치 장난"이라고 했다. 사설은 "딸 해외 이주 등 감출 일 많았던 문재인 정부는 '여야가 합의해 추천하면 임명하겠다'는 핑계로 5년 내내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도 민주당이 응할 리 없는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과 특별감찰관 임명을 연계해 사실상 거부했다. 민주당 역시 김 여사 문제가 줄어들면 이득 볼 것이 없어지니 특별감찰관 추천 생각이 없다"고 했다. 사설은 "특별감찰관이 제대로 활동했다면 윤 대통령의 처지는 훨씬 나았을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북한인권재단 이사와의 연계를 풀고 특별감찰관 추천을 서둘러야 한다"고 했다.특별감찰관 논란의 본질을 잘 지적한 사설이다. 동아일보는 윤 대통령을 맹공했다. "尹 "돌 맞아도 간다"… 방향은 맞는 건지, 길은 있는 건지"에서 " '김 여사 특검법' 찬성 응답이 60%로 이어졌는데도 윤 대통령은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 있다. 특별감찰관을 집권 2년 반이 다 돼도록 야당 핑계를 대며 임명하지 않는 것이나, 제2부속실 설치를 밝혀 놓고 서두르지 않아 온 것도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한겨레도 "'김건희' 위해 "돌 맞고 가겠다"는 윤 대통령"에서 "윤 대통령에게 더이상 아무런 기대를 하지 않는다는 국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윤 대통령은 그저 대통령 자리 지키고, 권력을 최대한 향유하는 게 목적인가. 그의 비이성적 행태가 나라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고 맹공했다. '빈손 회동'이후 한동훈의 전략은 ① 이재명 선고 '특수' 찾아 먹기= 11월15일과 24일 이재명 대표의 1심(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혐의) 선고가 내려진다. 한 대표가 22일 친한계 의원 20여명과 한 만찬에 참석한 한 초선 의원은 "만찬에서 한 대표 관심사는 11월 이재명 1심 선고더라. 유죄가 선고될 것으로 보더라. 그러니 선고 전에 (여사 문제를 해결해) 보수층을 재정비하면 선고 이후 정부(대통령) 지지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하더라"고 전했다. 그는 "지금처럼 대통령 지지율이 낮으면 이재명 유죄 선고가 나와도 민주당에 이반된 민심이 여권으로 오지 않아, 아무런 어드벤티지가 안된다는 게 한 대표 생각"이라고 했다. 23일 아침 한 대표가 특별감찰관 카드를 던진 것은 이런 인식에서 나온 조치란 것이다. ② '마이웨이'의 명분 쌓기=일각에선 특별감찰관 카드를 통해 한 대표가 용산과 갈라서기에 들어갔다고 분석한다. "한 대표는 김 여사 문제를 아예 독자노선으로 해결하겠다는 입장으로 보인다" ("당정 갈라서면, 민심 어디 서야 하는지 그 답 내놓길")는 서울신문 사설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친한계 핵심들은 "아직 그 수준은 아니다"고 선을 긋는다. 재선 의원은 "한 대표는 용산 회동이 빈손으로 끝났다고 생각 안한다"며 "3대 요구 공개 언급으로 씨를 뿌려놓았으니 계속 노력하면 대통령도 변할 것이란 생각"이라고 했다. 그는 "당장 회동 당일 용산 입장과 다음날 입장이 달라졌지 않나. 3대 요구 다 거부했다는 식으로 브리핑했다가 민심이 안 좋은 걸 보고 다음날엔 '대외활동은 이미 자제 들어갔다' 는 등 마사지를 하면서 한 대표 입장으로 조금씩 다가오고 있다"고 했다. 다만 "이재명 부부의 1심 선고(11월14일,15일, 25일)기간이 여권에겐 '수퍼 위크'인데 이때까지는 용산이 변화를 보여줘야한다"고 했다. 즉 11월 중순까지는 확전을 자제하면서 꾸준한 설득전을 전개한다는 것이다. ③한동훈발 특검법=그러나 수퍼위크 이후에도 용산이 '김 여사 문제 해소'를 거부하면? 이 경우 '한동훈 발 김건희 특검법'을 던지는 방안을 고려한다는 얘기가 친한계 일각에서 흘러나온다. 수사 범위를 '대통령과 결혼 전 김 여사의 도이치 주가 조작 연루 의혹'만으로 좁혀 정권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골자다. 친한계 핵심 인사는 "공정한 제3자를 특검으로 임명하고, 수사범위의 엄격한 한정과 피의 사실 공표 금지를 명문화한 특검법을 추진하는 카드"라며 "이미 한 대표는 공정한 특검임명을 골자로 한 채 상병 특검안을 던져 야당 공세를 어느 정도 막아낸 전력이 있다"고 했다. ④사진 한장=한 대표는 23일 10·16 재보선 이후 처음으로 부산 금정 (서동미로시장)을 찾았다. 수많은 시민들이 몰려들어 사진을 찍고 '한동훈'을 연호했다. 친한계는 이 장면을 집중 부각하고있다. "윤석열 정권을 지키기위해선 김 여사 문제 해소가 시급하다는 한 대표 입장을 부산 유권자들이 적극 지지한다는 증거"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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