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절벽 수도권도 위험하다?👶

 

오늘의 발굴

대한민국 인구절벽 수도권도 위험하다? ┃글　woon

우리나라 인구절벽 문제가 심각하다는 사실, 모두 알고 계실 거예요. 저출산 고령화로 몇십년 후면 많은 지방 소도시가 사라질 것이란 암울한 전망도 나왔어요. 모든 경제·문화 인프라가 갖춰진 서울과 수도권은 그래도 상황이 나은 것으로 여겨졌었죠. 지방 인구들이 꾸준히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유입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제 수도권도 안심할 수 없게 됐어요. 삼성전자 화성캠퍼스와 동탄신도시까지 갖춰진 수도권 유망 지역인 경기도 화성시가 20년 후에는 경제활동 인구 4명 중 1명이 사라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어요. SK 하이닉스가 자리 잡은 경기도 이천시도 2042년에는 경제활동인구가 최소 15%에서 최대25%까지 줄어들 것이란 관측도 있어요. 걸출한 기업이 있는 도시마저 이제는 인구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의미예요. 이 우울한 연구 결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게요. 병이 무엇인지 알아야 처방전도 나올 수 있으니까요. 지자체 90% 경제활동인구 준다 인구전문가인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42년 전국 209개 시군구에서 경제활동인구가 2022년 대비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어요. 전국 기초단치자체가 총 229개라는 점을 감안하면, 대부분의 지자체가 인구 감소에 직면했다는 의미예요.

■ 30% 감소　■ 20% 감소　■ 10% 감소 ■ 현상유지　■ 10% 증가　■ 15% 증가

자료=이철희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경제활동인구는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을 뜻해요. 지역 경제를 담당하는 인력들인 셈이에요. 이런 인구가 줄어든다는 건 그만큼 지역 경제가 어려워진다는 뜻이죠.   수도권의 일부 지역도 이런 경제활동인구 감소의 직격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연구팀은 분석했어요. 특히 화성시가 대표적이에요. 화성시는 삼성전자가 자리한 덕분에 1995년부터 지난해까지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어요. SK하이닉스 공장이 자리한 이천시도 1980년부터 인구가 꾸준히 늘어온 ‘경제 우량 도시’였죠. 아무래도 양질의 일자리가 있는 곳에 사람이 몰리기 마련이니까요.  그런데 이같은 증가세도 20년 이후에는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연구팀의 분석이에요. 일자리로 지역 인구가 늘어나는 속도보다 노인 인구가 더 빨리 늘어나기 때문이에요. 노인은 일반적으로 ‘일할 능력’ 혹은 ‘일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경제활동인구로는 잡히지 않게 돼요. 경제활동인구였던 젊은 인력들이 나이가 들면서 비경제활동인구로 바뀌게 되는 셈이에요.

최근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는 “지금 같은 출산율이 유지된다면 한국 인구는 3분의 1로 줄어들 것”이라는 경고성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어요. 이철희 교수는 “인구 변화에 대응하는 인력 정책은 지역·사업 맞춤형으로 수립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어요. 지방은 더 심각하다   수도권에서 조금 벗어나면 상황은 더 심각해요. 경제활동인구 30% 이상 감소가 예상되는 도시가 너무나 많아서예요. 강원도 철원군, 양구군, 정선군부터, 경북 영덕군, 영양군, 충북 음성군, 전북 진안군, 무주군까지. 일일이 다 거론하기도 힘들 정도예요.  실제로 경북 의성군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 비중은 2022년 기준 45%에 달해요. 20년 뒤에는 고령화가 더욱 심해지겠죠. 밭일하는 일꾼 대부분이 태국 등 동남아시아 사람들이라고 해요.  사람들이 줄어드는 것도 문제지만 한 도시로 대부분 몰려드는 ‘양극화’도 심해질 전망이에요. 연구팀은 경제활동인구 분포의 불균등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가 2022년보다 2042년에 훨씬 악화할 것이라고 전망했어요. 생활 인프라도 불편한 지방 도시보다 서울이나 수도권서 살겠다는 경제활동인구가 더 많아질 것이란 분석이에요.

양양에서 배워볼까 지역소멸을 막기 위해서 정부와 지자체가 머리를 맞대고 있어요. 최근에는 ‘생활인구’를 늘리는 방법이 거론되기도 해요. 생활인구란 주민등록인구와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지역에 머무르는 체류 인구를 합친 개념이에요.  지역에 터를 잡은 정주인구와 더불어 다른 지역에서 건너와서 머무르며 지역 경제에 일조하는 인구를 늘리자는 목표예요. 이렇게 생활인구를 늘린 성공모델도 존재해요. 바로 강원도 양양이에요. 시원한 바닷가를 관광자원으로 삼은 양양군은 젊은이들이 좋아할 만한 거리를 조성한 덕분인지 경제활동인구 감소 비율이 비교적 낮을 것으로 예상됐어요. 양양군의 주민등록인구는 2만 7579명에 불과했지만 체류인구는 48만 7673명이나 됐죠. 다른 지역에서 온 임시 체류 인구가 17.8배나 많은 셈이에요.

자료=행정안전부

근본 문제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완 대책도 잇따르고 있어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임신 출산 가구 지원책을 발표했어요. 우선 임신 초기로 분류되는 11주 이내 유·사산한 임산부는 물론 배우자까지 유급휴가를 지급해요.  난임 부부에 대한 의료비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어요. 특히 인구가 적은 지역에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도 함께 내놨어요. 산후조리원이 부족한 지역에 2개 지자체가 협력해 공공산후조리원을 추진할 때 지방소멸대응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동안 지방에서는 마땅한 산후조리 시설이 없어 출산을 꺼린다는 지적이 많았어요. 나이 먹어도 일하자 고령화 시대가 필연적인만큼 경제활동인구 자체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있어요. 중장년층에서도 경제 활동이 활발한 일본처럼 50-64세 장년 인구의 경제활동률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지적이에요. 앞으로 계속 고령화가 심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더 많은 사람에게 경제활동을 장려하자는 의미죠. 출산·양육으로  경력이 단절되는 여성들을 경제활동인구로 재유입시키기 위한 대책도 필요할 것으로 보여요. 인구 소멸을 막기 위한 정부의 임무가 막중한 셈이죠.

┃3줄 요약 · 우리나라 지자체 90%가 2042년에는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일자리가 풍부한 수도권 도시인 화성시와 이천시도 감소세에 포함될 것이란 연구결과가 나옴. · 경제활동인구늘 늘이기 위한 지자체와 정부 차원의 고강도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