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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법카 기소에 "김건희부터 해결하라"주문한 언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19일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으로 추가 기소되면서 5개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됐다. 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대장동·백현동·성남FC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에다 1억원 넘는 법인카드 유용 의혹까지 사법리스크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는 판단 아래 한동훈 대표가 직접 '이재명 재판 모니터링 TF' 가동을 선언하며 '이재명 사법리스크' 부각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이재명은 신의 사제""(비명계) 죽이겠다"는 극언으로 민주당이 여론의 뭇매를 맞는 상황에서도 여당의 지지율은 반등 기미를 보이지 못하고있다. 20일 오전 조간 사설들이 그 이유를 말해준다. 사설들을 보면 동아일보는 “與, 남의 허물만 들추지 말고 제 허물부터 제대로 털어내야”에서 "검찰 기소 내용만 보면 이재명 대표 죄질이 나쁘지만 식사비 결제까지 일일이 수사하면 문제가 될 기관장이 적지 않을 것"이라며 "법원의 엄정한 재판도 검찰의 공정한 기소가 없으면 얼마든지 편파적으로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여권이 이 대표 리스크에 묻어가겠다는 듯 김 여사 문제를 어물쩍 넘기면 야권에 공세의 빌미를 주는 만큼 최소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수사는 특검이 재수사해 당당히 김 여사 의혹부터 털고 가야 ‘이중 잣대’ 논란에서 벗어나 국정 동력을 살릴 수 있다"고 촉구했다. 한겨레는 “이젠 야당 대표 법카 유용 혐의 기소, 이런 검찰 있었나”에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선 잇따라 무혐의 처분으로 공분을 샀다. 국민권익위 역시 명품백 사건은 ‘위반사항 없음’으로 무혐의 종결한 반면, 경기도 법인카드 사건은 검찰로 넘겼다.이런 상황에 견주면 이 대표에 대한 수사·기소는 형평성을 잃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일각에선 이런 식의 마구잡이 기소가 이재명 대표에 대해 나쁜 이미지를 덧씌우는 한편, 역으로 보수 지지층 결집을 노리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기도 한다. '이재명 법카 기소'에 '김건희' 들고나온 언론들 20일 중앙언론 조간 사설 가운데 이 대표의 법카 유용 의혹 자체를 질타한 매체는 없었다. 이 의혹은 경기도 공무원의 폭로로 수년간 언론에 회자되온 '구문'이었던 점과 며칠전 이 대표가 선거법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란 치명타를 입은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가벼운 '1억여원 횡령'을 연거푸 맹타할 '타이밍'은 아니란 언론 특유의 판단이 작용했을 수 있다. 반면 증폭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숟가락을 얹으면서 쇄신을 게을리하려는 모양새를 보이는 용산과 여당을 비판한 사설이 눈에 띄인다. 이 대표가 선거법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15일 이후 나흘동안 국민의힘은 반전의 기회를 맞은 듯 이 대표의 다른 혐의 재판까지 거론하며 공세를 취하는 한편 민생 챙기기에도 주도권을 쥐겠다고 나섰다. 그러나 지지율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인 김건희 여사 문제의 핵심을 건드리지 않은 채 '이재명 때리기'와 민생을 내세워 슬그머니 우회하는 것이 얼마나 통할지는 의문이라는 동아일보 사설 지적은 "이재명은 이재명, 김건희는 김건희"라는 민심의 속내를 정확히 진단한 것이다. 이 대표가 1심에서 중형을 받았음에도 여권의 지지율은 높아지지 않았다. 중앙일보 "이재명 유죄 위기에도 지지율 늪, 여당은 당혹스럽다"기사가 이를 잘 보여준다. 이 대표 선고와 맞물린 리얼미터 14~15일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전주 대비 0.9%포인트 오른 31.6%로 전주 대비 3.8%포인트 오른 민주당(47.5%)에 15.9%포인트나 뒤졌다. 이재명 유죄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여권이 흡수하지 못한 것인데 이는 김건희 리스크 때문에 민심이 여권에 마음을 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란 것이다. 이 대표가 다른 재판에서 유죄를 연달아 받더라도 민주당 이탈층이 여권으로 이동하는 대신 부동층만 늘어날 것이란 얘기다. 즉 정부-여당은 '이재명 때리기'만 해선 안되고 중도층 포섭을 위해 용산 쇄신에 나서야한다는 지적이다. 한동훈 대표 등 친한계가 선거법 선고 이전부터 이런 논리를 주장하면서 특별감찰관 가동을 해법의 하나로 제시하고 밀어붙였다. 그러나 특감은 의미있는 쇄신책의 하나이긴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 여론조사에서 드러난 셈이다. 결국 '이재명 호재'에도 불구하고 여권의 핵심 문제는 여전히 '김건희'다. 따라서 ①김건희 여사가 확실히 국민 시야에서 사라지고 정치인들과의 접촉을 끊는 한편 ②대통령실 '김건희 라인' 이 정리돼야하며 ③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수사심의위원회 상정 ④수심위가 기소로 의견낼 경우 기소 등의 조치가 실행돼야한다는 것이 여권 안팎의 제언이다. 여권 소식통은 "김 여사를 특감으로 제어할 수 있다는 건 순진한 생각"이라며 "이재명 대표가 오는 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도 유죄를 선고 받아 재기불능 수준 치명상을 입게되면 여당이 합리적 조건을 전제로 '김건희 특검법'을 받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했다. 그는 '합리적 조건'에 대해 ①여야가 합의해 초당파적인 양심적 인사를 특검에 임명하는 '제3자 특검'이어야하고 ②특검의 범위는 도이치 주가 조작 의혹만 다루며 공천개입 의혹은 배제한다는 것을 들었다. 여권 소식통은 "이재명 유죄선고가 여당에 호재이긴 하지만 시간을 좀 벌어주는 정도지 '김건희 리스크'는 여전히 살아 움직이면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여권이 야당과 확실히 차별화하며 정국의 키를 쥐려면 기소나 특검 수준으로 김건희 리스크를 해소하는 방안 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또 '김건희 라인' 쇄신과 관련해선 '7상시'로 지칭된 김동조·이기정·최재혁 대통령실 비서관들의 퇴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여권에서 나오고있다고 또다른 소식통은 전했다. 민주당도 '김건희'갖고 '이재명 범죄의혹' 덮을 수 없어 김건희 리스크 등 여권의 허물이 엄존한다 해도 이재명 대표의 불법 의혹이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도 자명하다. 한국일보는 "거세지는 친명계 극단 언행, 여론 반감만 산다"에서 "검찰의 이 대표를 법인카드 기소는 윤석열 대통령 내외에 대한 검찰 행태와 비교돼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국민도 적지 않을 것이나 다수당이 상궤를 이탈한 듯한 혼돈과 격정에만 휘둘려 돌아간다면 여론의 공감은커녕 민심만 돌아설 공산이 크다"고 했다. 검찰의 이 대표 기소가 편파적이란 비판을 받을 이유는 충분하지만 법원의 선고에 대해 "미친 정권의 미친 판결"이라며 막가파식 공격을 퍼붓고 "이재명은 신의 사제요 종"같은 극언을 일삼는 민주당의 행태에 민심은 더 반감을 품을 것이란 비판이다. 실제 법카 수사 상황을 보면 검찰은 지난 7월4일 이 대표에 출석을 통보했지만, 대표는 8월18일 이후 출석하겠다고 했다가 결국 한번도 출석하지 않았다. 범죄 은폐 의도로 해석될 정황이다. 또 공소장에 기재된 횡령 혐의 액수가 1억원이 넘는다. 유사 사건에 비해 적은 액수가 아니다. 게다가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할 공무원을 '사모님팀'에 배치해 빨래, 약 대리처방 등 이 대표 일가의 가사 도우미인양 썼고 경기도 관용차를 부인 김혜경씨의 자가용처럼 전용해 수천만원을 착복한 혐의가 드러났다. 또 소고기·초밥·복요리 등 사적인 먹거리에다 제수용품까지 예산으로 지출했다고 한다. 이걸 덮으려고 '직원 간담회 비용' 등 허위지출 문서를 작성한 혐의도 드러났다. 법인카드 쓰다보면 식사비 등에서 다소의 일탈이 일어날 수 있지만, 이 대표의 경우는 액수가 상식을 뛰어넘고 공무원들을 사노비처럼 부렸다는 점에서 '먼지떨이'라고 넘어갈 사안은 아니라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게다가 이 사건은 검찰이 의도적으로 수사에 나선 게 아니라 "이 대표 내외를 위해 '사노비' 처럼 일해야했다"는 경기도 7급 공무원 조명현씨의 공익제보로 세상에 알려져 국민의 공분을 산 끝에 수년만에 기소된 것임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