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교사의 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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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사회 - 은퇴 교사의 일상 

by 민이언

거의 매번 헬스장에서 마주치는 어르신들이 계신다.
이도 고령사회의 한 단면인 것 같다.
물론 건강 생각해서 오시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또 딱히 갈 데가 없어서 헬스장으로 모이시는 것 같기도 하고...

나와 인사를 주고받는 한 어르신은 교직 생활을 하시다가 은퇴하셨단다.
그 사연을 내가 먼저 여쭤봤겠는가? 운동은 그쯤 해두고 자신과 담소나 나누자는 듯, 광주에서 교사생활을 하다가, 서울로 올라와 어느 중학교에서 은퇴를 했고, 지금은 연금 받으면서 생활한다는 이야기를 어르신이 먼저... 가끔씩 당신의 나이를 거듭 각인시켜 주신다.
올해 80인데, 나는 아직 이렇게 정정하다는 의미이신 듯. 그런데 은퇴 후 17년째 이렇게 ‘놀고 있다’고 표현하신다.

얼마 전에는 연금에 관한 사연을 30분 동안 이야기하셨는데... 은퇴할 당시에 막둥이의 형편이 어려워서, 연금의 반을 일시불로 받고서, 형편 되는 대로 천천히 갚아도 된다는 말과 함께 막내 동생에게 건네셨단다.
그리고 나머지 반의 연금을 매달 받고 있는데, 그 뒤의 말이 조금 슬펐다.
자신도 이렇게까지 오래 살지 모르셨대. 그래서 그 연금의 반을 일시불로 받은 것이기도 하단다.
은퇴 후 마땅히 하실 일이 없으니까, 매일같이 운동만 하러 나오면서, 생명 연장의 꿈을... 이 또한 역설이지.

그 은퇴 교사 분께서는, 가끔씩 감기에라도 걸리시면 한 동안 헬스장에 못 나오신다.
요새 또 안 보이셔. 그럴 때마다 무슨 일이 있으신 건 아닌가 싶어서...

탄핵 D-0 스페셜 리포트: 윤석열 정부 몰락의 27가지 장면. 

[민주노총×슬로우뉴스 공동 기획 ②] 손바닥에 ‘王’자 쓰고 나올 때부터 알아봤어야 했다… 탄핵과 구속 이후 풀어야 할 과제들.

  • 돌아보면 윤석열은 정말 이상했다.
  • 일찌감치 대통령 선거 TV토론에서 손바닥에 임금 왕자를 쓰고 나왔을 때 알아봤어야 했다.
  • 논란이 되자 “연세 많으신 이웃주민이 써줬는데 안 지워졌다고 해명했지만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
    한 번도 아니고 확인된 것만 세 차례였다.
    누가 써줬는지도 말이 계속 바뀌었고 안 지워진 게 아니라 지우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손가락 위주로 씻었다고 해명했지만 애초에 말의 무게를 모르는 사람이었다.
    대통령=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까지 오래 걸리지 않았다.
  • 윤석열 정부 몰락의 결정적인 장면 27가지를 살펴봤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의혹도 많다.

1. 고속도로는 왜 휘었나.

  • 결국 서울-양평고속도로는 삽도 못 떴다.
  • 고속도로가 휘었는데 알고 보니 김건희 땅이 있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벌어진 일이다.
  •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2021년 4월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윤석열 당선은 2022년 3월10일, 취임은 2022년 5월10일인데 5월24일 개편안이 등장했다.
  • 원희룡(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치 공세라며 백지화를 선언했고 아직까지 방치된 상태다.

2. 재벌 총수들과 폭탄주 파티, 엑스포는 참패.

3. 바이든-날리면 논란, 애꿎은 MBC만 두들겨 팼다.

  • “(미국) 국회에서 이 새끼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
  • 윤석열이 2022년 9월 미국 방문 도중 회의 직후 한 말이 방송을 탔다.
    대통령실은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었다고 반박했고 외교통상부는 MBC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국익을 자해하고 있다는 말까지 나왔다.
  • MBC 기자를 전용기에 타지 못하도록 했고 “뭐가 악의적이냐는 MBC 기자의 질문이 무례하다며 도어 스태핑을 중단했다.
  • 윤석열은 정작 ‘새끼들’ 발언을 사과하지 않았다.
    ‘바이든’이라면 미국 의회가 ‘새끼들’이 되고 ‘날리면’이라면 한국 국회가 ‘새끼들’이 된다.
    명예훼손 소송 재판부는 MBC에 정정 보도를 명령하면서도 “바이든과 날리면 가운데 어떤 발언을 한 것인지 밝혀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4. “이게 나라냐, 이태원에서 확인한 정부의 부재.

5. 아낌없이 퍼주고 농락 당한 굴욕 외교.

  • 윤석열이 최대 성과라고 자화자찬하는 한일 관계는 참담하기 짝이 없다.
  • 첫째, 강제 동원 피해자 보상을 3자 변제 방식으로 하자는 일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미쯔비시 등 피고 기업들은 배상 책임에서 빠졌고 일본 정부의 사과도 없었다.
    2023년 3월 박진(당시 외교부 장관)이 “물컵이 물이 절반 이상 찼다고 했지만 그 나머지 절반은 채워지지 않았다.
  • 둘째, 일본 나가타현의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하는 과정에서 강제 동원의 역사를 삭제하는 데 합의했다.
    박물관 한 구석에 조선인 노동자 전시실을 만든 게 성의 표시의 전부였다.
     전쟁 범죄의 흑역사를 묵인해줬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추도식이 열렸는데 강제 동원은 언급조차 없었다.
    야스쿠니 신사 참배 경력이 있는 이쿠니아 아키코(일본 외무성 정무관)를 일본 대표로 내세운 건 외교적 결례를 넘어 도발에 가까웠다.
  • 셋째, 오염수 방류도 허용했다.
    7년이 걸릴 거라 했다가 30년으로 늘었다가 “적어도 30년으로 다시 늘었는데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란 말도 나왔다.
    오염수는 일본이 방류하는데 한국 정부가 국민들 세금으로 오염수는 안전하다는 홍보 영상을 내보낸 것도 논란이 됐다.
  • 강제동원 피해자의 아들 정종건이 이런 말을 했다.
    “나라 없이 억울하게 끌려가 일했는데 나라가 있는데도 억울하다.

6. 눈 떠보니 후진국, 국제 망신 잼버리.

  • 새만금 갯벌 매립자에 4만 명이 텐트를 쳤는데 땀이 비오듯 쏟아지고 열사병이 속출했다.
  • 샤워기는 5000개가 필요한데 1650개만 설치됐고 급수대도 278개에서 120개로 줄었다.
    그늘도 없고 의료 시설도 부족했다.
    편의점에서는 폭리를 취하고 있었다.
    700억 원 넘는 예산을 들였지만 무엇보다도 화장실과 샤워실이 엉망이었다.
  • 세계스카우트연맹은 정부의 과도한 개입 때문에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대규모 예산을 지원한다는 이유로 대회를 주도했어야 할 스카우트연맹을 소외시키고 주요 결정을 좌지우지하면서 대회를 망쳤다는 지적이다.
  • “부끄러움과 참담함은 왜 늘 시민의 몫이어야 하냐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 결국 부랴부랴 조기 폐막과 함께 K팝 콘서트를 급조했고 아이돌 그룹을 동원해 ‘국풍 2023’ 관제 행사로 마무리했다.
    김순덕(동아일보 논설위원)이 “긴 트라우마로 남을 것 같다고 평가했다.
  • 420억 원을 들인 글로벌청소년리더센터는 1년 뒤에야 준공됐다.
  • 국정 조사와 함께 책임자 문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지만 윤석열은 “무난하게 마무리됐다고 말하고 넘어갔다.

7. 군인의 명예로운 죽음을 누가 모욕했나.

  • 충북 예천 수해 현장에서 수색 작업에 나섰던 해병대 대원이 급류에 휩쓸려 죽었다.
    사단장이 구명조끼도 주지 않고 (카메라에 잘 잡히도록) (해병대 상징인) 붉은색 티를 입으라 지시한 사실이 드러났다.
    책임자를 문책하고 국가가 보상을 하면 끝날 일이었다.
  • 그런데 수사 결과를 받아본 윤석열이 격노했고 갑자기 수사 결과가 뒤집혔다.
    임성근(당시 사단장)의 책임이 크다고 주장한 박정훈(수사단장)이 애꿎은 항명죄로 재판을 받고 있다.
  • 알고 보니 임성근이 김건희 주가 조작 사건의 ‘선수’였던 이종호(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와 골프치는 사이였고 이종호가 “내가 VIP에게 이야기할 테니 사표 내지 말라 했다고 말한 사실이 확인됐다.
  • 그 VIP가 윤석열인지 김건희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종호의 허세였을 수도 있지만 윤석열이 왜 그렇게 임성근을 감싸고 돌았는지 밝혀지지 않는 의문이 있다.
  • 이종섭(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었던 사람이 김건희라는 의혹도 있었다.
    윤석열이 휴가 중이었고 발신 기지국은 한남동이었다.
  • 채 상병 특검법이 세 차례 발의됐지만 모두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석열 탄핵과 별개로 이 사건은 원점부터 다시 조사해야 한다.

8. 윤석열의 아킬레스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 윤석열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 거론될 때마다 “지난 정부에서 탈탈 털었지만 나온 게 없다고 주장했다.
  • 사실이 아니다.
    수사팀이 꾸려진 건 2021년 8월이고 권오수(도이치모터스 회장)이 구속된 건 2021년 11월이다.
    윤석열이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수사가 중단됐다.
  • 이 사건은 사실 관계가 상당 부분 확인 돼 있다.
    이종호는 “윤석열과 김건희 결혼 이후 김건희에게 연락한 적 없다고 했지만 사실이 아니었다.
    주가 조작 사건 수사가 시작되자 36차례에 걸쳐 문자 또는 전화를 주고 받았다.
  • 김건희와 최은순(윤석열 장모)은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로 22억 원 상당의 이익을 챙겼다.
    증권사 직원이 “2650원이 될 때까지 매수하겠다고 보고하자 김건희가 “알겠다고 말한 정황도 확인됐다.
    윤석열은 “손실만 봤다고 주장했는데 알고도 거짓말을 했다면 허위 사실 공표가 된다.
  • ‘주포’가 ‘선수’에게 “12시에 3300에 8만 개 때려 달라 해주셈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뒤 김건희의 계좌에서 8만 주 매도 주문이 나간 사실도 확인됐다.
    미리 말을 맞췄을 가능성이 크다.
  • 김건희는 전주로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지만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
    검찰은 결국 무혐의 처리했다.
    네 번째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됐고 다시 수사가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

9. 디올 백을 왜 디올 백이라 말 못하고.

  • 최재영(목사)이 김건희에게 준 뇌물은 세 차례다.
    첫째, 180만 원 상당의 샤넬 향수와 화장품. 둘째, 40만 원짜리 위스키와 책 8권. 셋째, 300만 원 상당 디올 백 등 대략 520만 원어치다.
  • 공직자의 배우자는 부정청탁 금지법의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알선수재나 변호사법 위반,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다.
  • 검찰은 최재영과 윤석열이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는데 최재영은 청탁을 했다고 자백하고 있다.
  • 국민권익위가 문제 없다는 결정을 내린 뒤 국민권익위 과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양심에 반해 괴롭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겼다.
  • 조국(전 조국혁신당 대표)과도 비교된다.
    조국은 딸이 받은 장학금이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며 유죄 선고 받았다.
    다른 혐의들과 함께 징역 2년이 확정돼 수감될 상황이다.
  • KBS와 신년 대담에서 박장범(당시 KBS 앵커)이 “외국 회사의 조그만 파우치라고 말한 것도 논란이 됐다.
    박장범은 KBS 사장으로 임명됐지만 반발하는 직원들을 피해 새벽에 출근하고 있는 상황이다.

10. 김건희 지인 찬스로 몰아준 수상쩍은 수의 계약.

  • 하루라도 청와대에서 잘 수 없다며 관저를 옮긴 이유도 앞으로 밝혀져야겠지만 일단 수상쩍은 돈의 흐름이 있었다.
  • 김건희가 대표로 있었던 코바나컨텐츠의 행사 후원사로 참여했던 21그램이란 업체가 관저 리모델링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따냈는데 입찰 공고 이후 낙찰까지 세 시간도 걸리지 않았다.
    종합 건축업 면허가 필요했는데 자격도 안 됐고 공사비가 12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뛰어올랐는데 정작 준공 검사도 제대로 받지 않았다.
  • 감사원이 1년 8개월 동안 감사를 하고도 이 업체를 누가 추천했는지 밝히지 못했다.
  • 윤석열의 검찰 선배라는 인사가 이런 말을 했다.
     “김건희가 도배지나 수도꼭지를 고르는 건 문제 될 게 없다.
    그러나 만약 국가 예산이 투입된 관저 공사의 업체 선정, 수의계약 등에 관여했다면 국정농단 행위가 될 수 있다.
    그럴 법적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과거 최순실도 권한이 없는데 국정에 관여했다가 처벌받은 것 아닌가.

11. 철지난 이념 논쟁 부른 홍범도 흉상 철거 논란.

12.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 딴 세상 역사관.

  • 김형석(독립기념관장)은 “1945년 광복됐다는 것을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멘트를 하지 않겠다고 했다.
  • 김문수(고용노동부 장관)은 “일제 강점기 우리 선조들의 국적이 일본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말했다.
    “상식적인 이야기를 해야지. 1919년은 일제 식민지 시대인데 무슨 나라가 있나. 나라가 망했는데 무슨 국적이 있었나.
  • 윤석열의 술친구라는 김태효(국가안보실 차장)은 KBS에 나와서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라고 말해 논란에 불을 불이기도 했다.
    “과거사 문제에 대해 일본이 고개를 돌리고 필요한 말을 하지 않으면 엄중하게 따지고 변화를 시도해야겠지만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다.
    마음이 없는 사람을 다그쳐서 억지로 사과를 받아낼 때 그게 과연 진정한가.
  • 성한용(한겨레 선임기자)은 “윤석열은 외교와 안보에 편견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정치에 뛰어들어 대통령이 됐다면서 “김태효 등이 윤석열의 눈과 귀를 사로잡으면서 냉전 시대 극우 이념 노선으로 급속히 의식화됐다고 분석했다.

13. ‘건폭’ 몰이로 시작된 윤석열의 폭주.

  • 민변(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노동기본권 부정이 국헌 문란과 내란 시도의 출발점이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은 건폭 몰이부터 시작해서 지지율이 떨어진다 싶을 때마다 노조를 공격했다.
  • ‘건폭’은 ‘건설 폭력배’의 줄임말이다.
  • 윤석열이 “‘건폭’이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엄정하게 단속하라고 지시한 게 2023년 2월의 일이다.
    원희룡은이 나서서 건설노조를 “경제에 기생하는 독이라고 비난했고 “노피아(노조+마피아), “국민 경제의 암적인 존재 등의 공격이 쏟아졌다.
  • 2800명의 수사 인력을 투입해서 마녀 사냥을 시작했다.
  • 인권위원회가 “정치인의 표현행위가 특정 집단의 존엄성을 침해하거나 공론장을 왜곡하는 형태로 행해져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달라지지 않았다.
    국제노동위원회(ILO)의 권고도 무시했다.
  • 월례비와 전임비를 집요하게 공격했지만 사실이 아니거나 왜곡과 과장이 넘쳤다.
    공사 기간을 단축하고 비용을 절감하려는 불법 하도급 구조가 문제의 본질이다.

14. R&D 예산 삭감과 카이스트 입틀막 사건.

  • 카이스트 졸업식장에서 R&D 예산 삭감에 항의하던 한 졸업생이 입이 틀어막힌 채로 끌려 나갔다.
  • R&D(연구개발) 예산을 줄인 이유도 명확하지 않고 다시 늘린 이유도 논리적인 설명이 없었다.
    2023년 31조 원에서 27조 원으로 줄였다가 내년 예산은 다시 30조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 “R&D 카르텔을 타파하겠다고 했지만 애초에 실체가 없는 개념이었다.
    갑자기 예산을 삭감하면서 수많은 연구자들이 일자리를 잃었고 일부는 해외로 떠나기도 했다.
  • 연구비 지급 관행에 일부 문제가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엄청난 혼란과 충격, 손실을 초래했다.

15. 정권 몰락을 부추긴 의대 정원 확대.

  • 지난 2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발표하면서 시작된 의료 대란이 해를 넘길 판이다.
  • 일단 왜 2000명어야 하는지 설명하지 못했다.
    단순히 의사 수를 늘려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이 많았지만 고집을 꺾지 않았다.
  • 첫째, 상급 병원 쏠림 현상. 우리나라 사람들 아프면 큰 병원에 가서 드러눕는다.
    그래서 응급실 뺑뺑이에 병상이 없어 구급차에서 죽는 환자들도 여전히 많다.
  • 둘째, 전공의들 과로. 전공의 평균 근로시간이 주 78시간에 이른다.
    4주 평균 주 80시간 이상 일했다고 답변한 비율은 52%였다.
    (한때 주 120시간도 일했다고 한다.
    )
  • 셋째, 필수 의료의 붕괴. 지금 의사가 부족한 게 아니라 응급실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가 부족한 거 아니냐는 이야기다.
    피안성(피부과 안과, 성형외과)이 부족한 게 아니다.
    당장 의료 대란으로 필수 의료가 무너지고 있다.
  • 윤석열의 고집 때문에 수많은 희생을 치렀고 또 치르고 있는 중이다.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전체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중증도 보정 사망률을 산출한 결과 지난 9년 평균 대비 사망자가 1700여 명 늘었다는 분석도 있었다.
    살 수 있엇던 사람을 살리지 못했다는 이야기다.

16. ‘대파 게이트’와 ‘벌거벗은 임금님’의 악몽.

  • 윤석열은 선거 부정이 있었다고 믿고 있을 수 있지만 총선 패배의 결정적인 요인 가운데 하나가 대파 게이트였다.
  • 윤석열이 마트에 가서 대파를 샀는데 1kg에 875원이었다.
    “대파가 875원이면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그런데 알고 보니 3월 둘째 주까지 전국 평균은 1kg에 3851원, 하나로마트도 2670원이었는데 윤석열이 방문하기 이틀 전부터 가격이 뚝 떨어졌다.
    그날 전국 평균 소매 가격은 2866원이었다.
    하필이면 윤석열이 찾은 마트만 반의 반값이었다는 사실을 윤석열은 몰랐을까.
  • 이수정(경기대 교수, 당시 국민의힘 후보)가 “한 단이 아닌 한 뿌리를 말하는 것이라고 말해서 논란에 기름을 끼얹었는데 이것도 거짓말이었다.
  • 이재성(한겨레 논설위원)은 박근혜의 말이 떠올랐다고 했다.
     “구명조끼를 학생들은 입고 있다는데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듭니까?

17. 김건희-한동훈 ‘읽씹’ 논란으로 보는 파멸의 징후.

  • 지난 7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터져 나온 김건희 메시지 ‘읽씹’ 논란은 윤석열 정부의 몰락이 멀지 않았다는 사실을 예감하게 했다.
  • 디올 백 논란으로 시끄러웠던 1월 김건희가 한동훈에게 “사과를 하라고 하면 하겠다, 뜻대로 따를 테니 검토해 달라는 메시지를 보냈는데 한동훈이 답을 하지 않았다.
  • 첫째, 한동훈이 공개했을 리는 없으니 김건희가 공개했을 가능성이 크다.
  • 둘째, 어차피 윤석열이 사과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다.
    김건희가 사과를 했더라도 판세가 달라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 셋째, 굳이 둘 사이의 대화를 공개한 것은 한동훈에게 배신자 프레임을 씌우고 당 대표에서 떨어뜨리려는 계획이었을 수 있다.
  • 어차피 사과를 하고 말고는 윤석열 부부가 결정할 문제였고 뒤늦게 한동훈을 공격한다고 해서 참패한 총선을 되돌이킬 수도 없고 이미 떨어진 지지율이 오를 상황도 아니었다.
  • 애초에 윤-한 갈등이 아니라 김-한 갈등이었다는 말도 나왔다.
    김건희가 김대남(전 대통령실 비서관)을 시켜 한동훈을 공격하게 하고 연봉 3억 원의 서울보증보험 감사 자리를 준 사실도 확인됐다.
     명백한 국정농단이었다.

18. 윤핵관도 못 건드린다던 김건희의 ‘칠상시’.

  • 돌아보면 이미 총선 패배 이후 정권 말 징후가 나타났다.
  • “관저에 다녀오면 다른 말씀을 하신다는 말이 돌기 시작했다.
    “비서실장과 정무수석, 홍보수석 등 공식 라인이 배제됐다는 말도 돌았다.
    김건희와 예스맨들이 윤석열을 흔들고 있다는 이야기다.
  • 김대남이 서울의소리와 통화에서 “용산에 십상시 같은 사람이 몇 명 있다고 털어놓은 뒤 동아일보가 한남동 라인 일곱 명의 이니셜을 공개했다.
  • 강찬호(중앙일보 논설위원)는 “김동조(대통령실 국정비서관)가 진짜 비서실장이라는 뒷말이 돈다면서 “그가 왕명(여사의 지시)을 출납하면 김건희 라인 비서관과 행정관들이 움직여 비서실장과 수석들도 모르는 가운데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 윤석열을 ‘삼촌’으로, 김건희를 ‘작은엄마’로 부른다는 황종호(대통령실 행정관)와 김건희 황제 관람을 기획한 최재혁(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음주운전 논란으로 사퇴한 강기훈(대통령실 선임행정관) 등이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다는 비판이 있었다.

19. 검사 위에 여사, “김이 곧 국가였다.

  • 전두환(전 대통령) 시절에는 “육사 위에 여사라는 말이 돌았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검사 위에 여사가 있었다.
  • 프랑스의 루이 14세가 “짐이 곧 국가다 했던 것처럼 지난 2년 반은 “김이 곧 국가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 애초에 취임식 때부터 “취임식이 ‘김건희 의혹의 중간 저수지’였다고 해도 할 말이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천광암(동아일보 논설위원)이 이렇게 평가했다.
    “취임식은 대통령이 자신의 국정철학과 비전, 주요 정책 등을 전 국민에게 밝히는 엄숙한 자리다.
    그런데 이런 자리에 주가조작 패밀리, 문서위조범, ‘업자’, 무속인, 정치 브로커 등이 무더기로 섞여 들어 있었던 것이다.
  • 박용현(한겨레 논설위원)이 이렇게 평가했다.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에 맞춰 사지가 잘리거나 잡아 늘여지는 것처럼 온갖 법과 제도가 김건희라는 기준에 맞춰 비틀리고 꺾이고 뭉텅 잘려 나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 윤태곤(정치평론가)는 이렇게 평가했다.
     “대통령실이 제공하는 자료를 보면 윤석열은 흥이 많고 낙천적인 분위기 메이커다.
    김건희가 나온 사진들은 여전히 화보집 느낌이 든다.
    바닥을 모르는 지지율, 본인과 부인을 향하고 있는 초거대 야당의 압박, 지리멸렬한 여당 상황 속에서도 변함이 없다.
  • 김건희 화보집은 명태균 사건 이후로 중단됐다.

20. 마약 수사 외압 사건, 아직 수사는 시작도 안 했다.

21. 언론 때려 잡으면서 성공한 정부 없다.

  • 윤석열은 이명박과 박근혜의 실패에서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아예 시스템을 무너뜨리려다 붕괴한 최악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어느 정부나 비판을 뭉갤 때 몰락이 시작된다.
  • KBS 사장을 갈아치우고 YTN 매각을 밀어붙이고 방문진 이사장을 해임했다가 가처분이 인용돼 복귀했다.
    MBC 사장 교체는 실패했다.
  • 방송통신위원회의 합의제 구조를 무너뜨리고 우리 편만 채워서 운영하려다 이진숙(방통위원장)이 탄핵되고 셧다운된 상태다.
  • 이진숙은 세월호 추모를 두고 “나라 앞날이 노랗다고 했던 사람이다.
    이태원 참사를 두고 “좌파 시민단체, 좌파 언론의 뒤에는 대한민국을 뒤엎으려는 기획자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 윤석열과 멘탈을 공유하는 사람이었다.
    “좌파들은 집요하다.
    독하다.
    그들과의 싸움에서 이기려면 그들보다 더 강하고 더 독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싸움은 진다.
  • 류희림(방송통신심의위 위원장)은 가족과 지인들을 동원해 셀프 민원을 넣은 사실이 드러났다.
     한겨레는 이렇게 평가했다.
     “이번 의혹의 본질은 독립적이어야 할 방심위의 수장이 심의 민원을 사주해 비판적인 언론을 손보려 했다는 것이다.
    ‘심의 권력’의 남용,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 방통심의위 법정 재제 16건 가운데 14건의 효력 정지 가처분이 받아들여졌다.
  • 뉴스타파의 김만배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방송사에 무더기 징계를 퍼부었지만 여덟 건 모두 가처분이 인용된 상태다.
    애초에 두 명만 남은 방통위에서 결정한 모든 결정이 무효라는 게 최근 법원 판단이다.
  • 윤석열은 비판과 토론에 귀를 닫고 언론을 적으로 몰고 유튜브 채널에 빠져들었다.
    급기야 선거 결과는 조작됐고 국회에 종북 세력들이 암약하고 국가가 비상 사태에 놓여 있다는 망상에 빠져들었다.
  • ‘국경 없는 기자회’가 집계하는 언론자유지수는 62위로 추락했다.
    순위는 박근혜 정부 때 70위가 바닥이었지만 그때보다 점수는 더 낮다.
  • 검사 출신 대통령이 법과 제도를 무시하고 표현의 자유를 찍어누르려다 자멸한 반면교사로 역사에 기록돼야 한다.

22. 윤석열 검사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사건.

  • 이른바 김만배 커피 사건은 완전히 다시 시작해야 한다.
  • 뉴스타파가 윤석열 명예훼손을 했다며 압수수색에 제재에 난리법석을 떨었지만 공소 유지도 어렵다는 말이 나오는 상황이다.
    이 사건도 이제부터 다시 탈탈 털어봐야 한다.
  • 이 사건은 복잡하지 않다.
    윤석열이 서울중앙지검 중수부장 시절, 조우형(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이 검찰에 불려 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왔더니 사건이 사라졌다는 게 핵심이다.
    윤석열이 사건 무마에 관여했는지를 밝혀야 하고 애초에 커피를 누가 타줬는지는 본질이 아니다.
  • 뉴스타파 보도에는 “윤석열이 조우형에게 커피를 타줬다는 말이 없다.
    핵심은 커피가 아니라 수사 중단이다.
  •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사형에 처해야 할 만큼의 국가반역죄라며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외쳤지만 태산명동 서일필, 떠들썩했지만 나온 건 없었다.
  • 김만배는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검사 윤석열의 수사 무마 사건도 다시 수사해야 한다.

23. 윤석열 폭주를 부른 명태균 게이트.

  • 박근혜 탄핵에 JTBC의 태블릿 보도가 있었다면 윤석열 탄핵의 트리거는 뉴스토마토의 명태균 파일이 될 가능성이 크다.
  • 명태균은 지난 10월 JTBC와 인터뷰에서 “내가 구속되면 한 달 안에 정권 무너진다고 엄포를 놨는데, 실제로 지난달 15일 구속됐고 오는 일요일이 딱 한 달 되는 날이다.
  • 김건희가 명태균을 처음 만난 날 “물건이 왔네요 했다고 한다.
  •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지 않았더라도 명태균 게이트에서 치명적인 약점이 터져나올 거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명태균은 윤석열이 후보 시절 비공개 여론조사를 공짜로 넘겨준 대가로 김영선(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을 받고 김건희의 후광을 입고 국민의힘 인사들을 접촉했다.
  • 윤석열이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다고 한 통화 녹음이 공개됐고 명태균에게 “화내서 미안하다며 한 시간 동안 사과한 통화 녹음이 곧 공개될 거라는 말도 나왔다.
  • 윤석열 부부와 통화 녹음과 메시지 등이 저장돼 있다는 명태균의 ‘황금폰’도 검찰 손에 들어갔다.
    명태균은 구속되기 직전인 지난달 13일 박주민(민주당 의원)과 통화하면서 “내가 구속되면 12월12일에 접견을 해달라고 부탁했는데 박주민이 나타나지 않자 ‘황금폰’을 검찰에 넘겼다.
  • 윤석열 부부와 통화 녹음과 메시지 등이 저장돼 있다는 명태균의 ‘황금폰’도 검찰 손에 들어갔다.
    명태균은 구속되기 직전인 지난달 13일 박주민(민주당 의원)과 통화하면서 “내가 구속되면 12월12일에 접견을 해달라고 부탁했는데 박주민이 나타나지 않자 ‘황금폰’을 검찰에 넘겼다고 한다.
    그 ‘황금폰’에 윤석열 부부가 감추고 싶었던 결정적인 무엇인가가 들어있을 수 있다.

24. 막말과 궤변, 내란은 예고돼 있었다.

  • 윤석열의 망상과 분노 조절 장애는 여러 차례 징후가 있었다.
  • 자유총연맹 창립 기념식에서 “왜곡된 역사의식과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 세력들이 종전 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다며 문재인 정부를 비난했다.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세력들이 가짜 뉴스와 괴담을 퍼뜨린다고도 했다.
  • 권칠승(당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일베와 하등 다를 바 없는 대통령의 인식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 지난해 광복절 경축식에서는 “반국가 세력이 활개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극우 유튜버 채널에 심취해 유신 독재 시대를 살고 있는 건 아닌지 깊이 의심된다는 논평을 냈을 정도다.
  • 올해 광복절 경축식에서는 표현이 더 세졌다.
    “사이비 지식인들이 가짜 뉴스를 상품으로 포장하여 유통하며, 기득권 이익집단을 형성하고 있다.
    국민을 현혹하여 자유 사회의 가치와 질서를 부수는 것이 검은 세력들의 전략이다.
    선동과 날조로 국민을 편 갈라 그 틈에서 이익을 누리는 데만 집착할 따름이다.
  • 비상계엄에 반발해 사표를 던지고 나온 류혁(전 법무부 감찰관)은 “윤석열은 사이코패스 아니면 소시오패스라고 평가했다.
    한국일보가 만난 한 심학과 교수는 “피해망상과 반사회적 성격 특성이 엿보인다면서 “간헐적 폭발 장애 여부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25. 술 마신 다음날 가짜 출근? ‘뻥카’가 일상이었다.

  • 한남동 관저로 옮긴 뒤 출근이 늦을 때마다 가짜 출근 행렬을 보내는 게 일상이었다.
     한겨레가 확인했더니 지난 한 달 동안 정시 출근한 날이 이틀 밖에 안 됐다.
  • 11월10일의 경우 아침 9시1분에 관저에서 출발한 차량 다섯 대가 9시6분 대통령실에 도착했는데 10시1분에 한 번 더 차량 여섯 대가 출발했다.
    9시에는 정문으로 10시에는 남문으로 왔다.
  •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12월3일도 ‘뻥카’가 8시52분에 출발하고 진짜 출근 차량은 9시42분에 출발했다.
  • ‘가짜 출근’ 쇼는 경찰들 사이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이었다고 한다.
    ‘위장제대’라는 은어도 있었다.
    전직 경찰 고위 간부가 이런 말을 했다.
    “2022년 11월 도어스테핑 중단 이후 늦게 출근하는 날이 늘었다.
    그때부터 차량 행렬을 두 번씩 내보내기 시작했다.

26. 왕처럼 행동했던 ‘장님 무사’.

  • 명태균은 윤석열 부부를 “장님 무사 위에 올라탄 앉은뱅이 주술사라고 평가했다.
  • 대통령실 수석과 보좌관들에게 ‘이 새끼’ ‘저 새끼’ 하는 것은 물론이고 59분 동안 혼자 떠든다고 해서 ‘59분 대통령’이란 별명이 있었다.
  • 참모들은 주눅이 들어 보고를 못하고 ‘알겠습니다’ 하고 물러나는 경우가 많다.
    언젠가부터 공무원들이 ‘사고만 안 터지면 된다’는 생각으로 버티기만 했다고 한다.
  • 윤석열 주변에는 직언하는 사람이 없었다.
    비상계엄이라는 정치적 자폭을 하기까지 보수 언론의 조언도 듣지 않았다.
    조선일보가 “구정물을 함께 뒤집어쓴 느낌이라면서 “아내와 나라 가운데 선택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을 정도다.

27. 자리 지키려 전쟁이라도 일으킬 생각이었나.

  • 비상계엄 선포 직후에야 알게 됐다.
    윤석열이 평양에 무인기를 보낸 건 북한의 도발을 부추기기 위해서였다.
    신원식은 “북한이 자살을 결심하지 않으면 전쟁을 못할 것이라고 자극하기도 했다.
  • 수상쩍은 징후는 꽤 오래 됐다.
    대북 확성기 방송을 시작해서 북한을 자극했고 북한의 경의선과 동해선을 폭파하자 대응 사격을 하기도 했다.
  • 김용현이 합동참모본부(합참)에 북한의 오물 풍선이 또 내려오면 경고 사격한 뒤 원점을 타격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확인됐다.
    자칫 남북 교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천만한 시도였지만 애초에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는 의도였을 가능성이 있다.
  • 안전은 뒷전이고 일부러 전쟁을 일으켜서라도 정권을 지키려는 위험 천만한 시도였다.
    내란죄와 별개로 외환유치죄나 여적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외환유치죄는 “외국과 통모(通謀)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戰端)을 열게 하거나 대한민국에 항적(抗敵)하는 죄를 말하고 여적죄는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죄를 말한다.
    외환유치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 여적죄는 사형이 법정형이다.

이제는 무너진 민주주의를 복원해야 할 때.

  • 김준일(시사평론가)은 윤석열의 2년 반을 이렇게 평가했다.
    김영삼(전 대통령)은 사악하지는 않았지만 경제적으론 확실히 무능했다.
    이명박(전 대통령)은 사악했지만 상대적으로 유능했다.
    박근혜(전 대통령)는 적당히 무능했고 상당히 사악했다.
    윤석열은 무능한 데다 의도적으로 사악했다.
    윤석열의 끝은 자폭일 뿐만 아니라 한국 민주주의의 비극이다.
  • 12.3 윤석열 내란은 한국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취약한가 보여주는 사건이지만 동시에 여전히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가 살아 움직인다는 자긍심을 확인하는 사건이기도 했다.
    우리는 윤석열의 비상계엄을 3시간 만에 해제했고 내란 11일 만에 윤석열을 축출했다.
  • 이제 철저하게 진상을 조사하고 그동안 뭉갰던 권력형 비리를 원점에서 수사해야 할 때다.
    검찰 국가를 종식하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넘어 새로운 시대정신을 모색해야 할 때다.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해도 헌법적 가치를 뛰어넘어 권력을 사유화할 수는 없다는 헌법적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한다.
  • 한국 사회는 이제 윤석열 이후를 준비해야 한다.
    윤석열의 실패를 딛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토론을 시작해야 할 때다.

윤석열의 예고된 몰락, 날마다 ‘차지철’들과 술을 마시면 어떻게 되나.

“싹 갈아엎으면 되지… 친윤과 충암모 멤버들, 술 때문에 망했다: 슬로우레터 12월16일.

내란 11일 만에 탄핵, 민주주의의 새로운 역사를 썼다.

  •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통과됐다.
    2004년 노무현(전 대통령)과 2016년 박근혜(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다.
    노무현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고 박근혜는 인용됐다.
  • 찬성 204표에 반대 85표. 국민의힘 의원 가운데 12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졌다.

쟁점과 현안.

최장 180일의 헌재 심리 기간.

  • 노무현은 63일, 박근혜는 92일 걸렸다.
  • 문형배(헌법재판소 소장)와 이미선(헌법재판관)의 임기가 4월18일까지라 그 전에 결정이 나올 거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 사건번호는 “2024헌나8이다.
  • 한겨레는 “내년 2월 안에 판가름 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두환 군사반란 사건 재판에서 확립된 원칙.

  • “헌법에 정한 민주적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폭력에 의하여 헌법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정권을 장악하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다고 했다.
  • 윤석열은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통치 권한이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

인용되지 않을 이유가 없다.

  • 상식과 비상식의 문제라고 봐야 한다.
  • 헌법재판관 출신 노희범(헌법재판소 연구관)은 “탄핵 심판은 헌법 위반의 중대성을 따지는 것이라 이념이나 성향에 따라 달리 판단할 여지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 김선택(고려대 교수)은 “윤석열이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이유로 대국민 담화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편다면 오히려 윤석열에게 극도로 불리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박근혜 탄핵 때는 탄핵 소추 사유가 13개였는데 사인의 국정 개입 허용과 대통령 권한 남용 여부만으로도 중대한 법 위반이라고 보고 파면을 결정했다.
  • 윤석열도 내란죄 혐의를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필요 없이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한 비상계엄 선포 행위를 중대한 법 위반으로 보고 결론을 낼 수 있을 거라는 이야기다.

“멈춰서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

탄핵 가결 직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

검찰이 불렀는데 안 간다고?

  • 검찰 출신 대통령이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을 상황이다.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이다.
  •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15일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는데 출석하지 않았다.
    내란죄와 직권남용죄 등 피의자 신분이다.
    이미 내란죄 공범인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 수감된 상황이라 내란죄 주범인 윤석열이 빠져나갈 방법은 없다.
  • 출석 요구서에 “내란 우두머리로 명시돼 있다.
    검찰의 요구를 계속 뭉개면 체포 영장을 발부할 수도 있다.
  • 윤석열은 직무 정지 상태지만 경호와 의전은 유지된다.
  • 윤석열이 수사 기관을 ‘쇼핑’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검찰과 경찰,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주도권 경쟁을 벌이는 상황이라 윤석열이 수사 기관을 골라 힘을 실어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석열의 도박은 실패했다.

쟁점과 현안.

한덕수의 과제.

  • 내일 양곡관리법 등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 내란죄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등도 판단해야 한다.
     민주당이 한덕수 탄핵을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
  • 권한대행은 국군통수권을 비롯해 외교권과 법률안 거부권 등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지만 현상 유지에 그쳐야 한다는 해석도 있다.

윤석열 대신 한덕수?

“국정 협의체 만들자.

“한 명씩 일어나 탄핵 찬반 밝혀라.

  • 탄핵 가결 직후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벌어진 일이다. 배신자를 색출하겠다는 말이다.
  • 이상휘(국민의힘 의원)가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남겼다.
    “신념과 소신으로 위장한채 동지와 당을 외면하고 범죄자에게 희열을 안긴 그런 이기주의자와는 함께할 수 없다.
  • “민주주의 정당이 맞느냐는 비판도 나왔다고 한다.

탄핵 정국에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선출된 ‘친윤’ 권성동.

한동훈 오늘 사퇴 표명.

  • 친한계 의원이 20명 정도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탈표는 최소 12명에 그쳤다.
    탄핵 표결을 앞두고 몇 차례 입장을 바꾸면서 당내 의견을 정리하는 데 실패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 친한계 최고위원 진종오와 장동혁이 사퇴한 뒤라 버틸 수 없는 상황이다.
    최고위원들이 사퇴하면서 자동으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된다.
  • “비상계엄을 내가 했느냐고 반발했지만 친윤계의 분노를 더 키웠다는 평가다.
  • 구심점이 약해 분당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공존할 수도 갈라설 수도 없는 상황이다.

다음은 난가? 홍준표와 안철수, 오세훈 등등.

  • 벌써 대선 경선 국면으로 돌입하는 모양새다.
  • 홍준표(대구시장)가 먼저 나섰다.
    “이번 탄핵은 우리 당 두 용병(윤석열, 한동훈)이 탄핵된 것이지 한국의 보수 세력이 탄핵된 건 아니다.
  • 안철수(국민의힘 의원)는 “위기 극복을 위해 여야는 물론 온 국민이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 오세훈(서울시장)은 “거국적 협력과 위기 극복의 의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 이준석(개혁신당 의원)은 BBC와 인터뷰에서 “조건만 맞는다면 저는 대통령 선거에서 역할을 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1985년 3월31일생이라 헌재 인용이 2월1일 이후라면 40세가 넘어 대선 출마 자격이 된다.

2017년 대선 다시 보기.

  • 2017년 대선에서 홍준표(자유한국당 후보)의 득표율은 24.03%, 안철수(국민의당 후보)는 21.41%, 유승민(바른정당 후보)은 6.76%였다.
  • 안철수까지 보수 후보라고 치면 셋의 득표율 합계가 52.20%였다.
    문재인(민주당 후보)은 41.08%로 당선됐다.

조국은 오늘 수감.

  • 12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 “3년은 너무 길다는 구호를 내걸고 탄핵을 주장해 왔다.
     “끝까지 매듭짓지 못하고 가게 돼서 아쉽다고 말했다.
  • 최근 사흘 사이에 조국혁신당 입당이 1000명 가까이 늘었다고 한다.
     민주당과 합당은 없다는 이야기다.

2년 징역 확정 직후 특별 기자회견. 조국(가운데, 전 대표, 전 의원)의 국회의원 자격은 백선희(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명부 추천 순위 13번)에게 승계됐다.

조선일보의 멘탈 관리.

더 깊게 읽기.

헌재는 지금 진보와 보수가 2:4.

  • 한덕수가 국회 추천 3명을 임명하면 진보 4명, 보수 3명, 중도 2명의 구도가 된다.
  • 참고로 박근혜 탄핵 때는 8명 가운데 6명이 보수 성향이었다.
  • 위의 그림에서 파란색이 진보 성향, 빨간색이 보수 성향, 핑크색은 중도보수 성향이다.
  • 윤석열 탄핵은 3월 안에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크지만 윤석열이 시간을 끌려 할 가능성이 크다.
    내년 4월이 되면 진보 성향의 문형배와 이미선이 퇴임하는데 한덕수가 후임 재판관을 지명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김건희 지키려다 자멸했다.

  •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던 윤석열은 김건희에게 충성했다.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디올 백 사건, 공천 개입 의혹까지 논란이 계속됐다.
    “박절하게 대하긴 참 어렵다고 뭉갰고 김건희 특검법은 “삼권 분립 위반이고 “정치 선동이라며 거부권을 남발했다.
  •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여소야대가 아니었다면 저렇게 외골수가 되지는 않았을 것 같다면서 “점차 야당은 반대만 하는 악한 세력이고 자신이 옳다는 확증편향에 빠졌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 다른 한 국민의힘 의원은 “비상계엄을 한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지만, 비상계엄이 성공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더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순진한) “아내를 가짜뉴스 등으로 악마화했다 (윤석열)

강골에서 불통과 독단으로.

“여러분, 저 믿으시죠? 확신범.

윤석열의 하극상 인생.

  • 윤석열은 들이받고 뒤엎는 승부수를 즐겼다.
    2012년 검란 때는 한상대(당시 검찰총장)를 내보내는 데 앞장섰고 댓글 수사 청문회에서는 조영곤(서울지검장)을 정면으로 공격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청와대를 뒤집어놨다.
  • 대통령 당선 이후 “이번에는 누구를 들이받을까 궁금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유일하게 위에 있는 게 국민인데 혹시라도 국민을 들이받는 건 아닌지 걱정된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됐다.
  • 김선걸(매일경제 주간국장)은 “사회가 안정될수록 ‘갑툭튀’ 인재는 나오기 힘들다면서 “윤석열은 혜성처럼 등장한 갑툭튀였지만, 결국 그 한계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징후가 있었다.

제75주년 국군의 날을 기념해 10년 만에 시가행진이 열렸다.
국방부 인스타그램 캡처.

날마다 차지철과 술을 마시면 어떻게 되나.

  • “싹 갈아엎으면 되지, 이런 소리가 나오게 된다.
  • 노원명(매일경제 기자)은 “술은 사람을 가리는 취미활동이어서 멤버 구성이 배타적이라고 지적했다.
    추경호는 부르고 한동훈은 안 부른다.
     번개 치는 상대는 늘 친윤과 충암고 동문들이다.
  • 윤석열은 술 때문에 망했다.
    끼리끼리 모여 마시다 보면 감정이 격해지기 마련이고 어제 한 말과 판단에 구애받기 마련이다.
    가뜩이나 우쭐대는 스타일이고 59분 대화를 독차지하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급발진하기 쉽다.
  • “운명이 내 편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운명을 극복했노라 자부하는 것이 더 큰 오만이다.
    윤석열의 작은 잘못은 술에 자주 취했다는 것이고 더 큰 잘못은 운명 앞에서 오만했다는 것이다.

윤석열과 기시다 회담 이후 ‘친교 시간’에도 ‘폭탄주’를 즐겼다는 후문.

비상계엄 동원된 군인 1500명 이상.

  •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전 방첩사령관)이 구속됐고 곽종근(전 특전사령관)과 이진우(전 수방사령관)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 이른바 계엄군 3인방이 모두 구속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 다음 차례는 당연히 윤석열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 조지호(경찰청장)와 김봉식(서울경찰청장)도 구속됐다.
  • 포고문을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는 노상원(전 정보사령관)은 긴급 체포됐다.
  • 경찰은 국무회의에 참석한 장관들을 조사하고 있다.

다르게 읽기.

박근혜와 윤석열의 차이.

  •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을 했나 자괴감이 든다고 말한 뒤로 박근혜는 모든 걸 내려놨다.
     친박 진영과도 인연을 끊다시피했다.
  • 박근혜 탄핵 때는 새누리당 의원 122명 가운데 최소 62명이 탄핵에 찬성했다.
    윤석열은 최소 12명이다.
    무효와 기권을 합치면 23명이 당론을 이탈했다고 볼 수 있다.
  • 윤태곤(정치칼럼니스트)은 “새누리당 분당 3년 만에 미래통합당의 이름으로 통합하고 탄핵 5년 만에 정권을 되찾아올 때까지 박근혜의 절제와 침묵이 공헌한 바가 적지 않다고 평가했다.
  • 그런데 윤석열은 다르다.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다고 버티고 있다.
    국민의힘은 한동훈을 끌어내리고 친윤 단일 대오로 뭉치는 모양새다.
  • 윤태곤은 “국민의힘과 탄핵을 반대했던 보수 진영은 점점 어려운 상황에 내몰리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순실에 대해선 “몰랐다.
    막지 못해 죄송하다로 버틸 수 있었지만 비상계엄과 부정선거론에 대해선 ‘생각’과 ‘판단’을 밝혀야 한다.
    비공개 의원총회에서는 가능하겠지만 국민을 설득할 수 있을까.

이재명은 항소심 선고와 별개로 대선 간다.


해법과 대안.

헌재만 기다리면 되나? 개헌 논의도 진행해야 한다.

  • 헌재 인용 가능성은 100%가 아니다.
    진보:보수 비율이 2:4인데 3명이 임명돼도 여전히 4:5다.
  • 윤석열은 ‘나는 전두환과 다르다’고 믿고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변론을 펼칠 거고 실제로 통치 행위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 그래서 우리는 헌재 인용이 날 때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되나? 이건 확률의 문제가 아니다.
  • 정용인(주간경향 기자)은 헌재 결정과 별개로 개헌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고 본다.
     국민의힘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장 대권이 눈앞에 있는데 관심이 없겠지만 지금이 기회다.
     더 큰 판을 봐야 한다는 이야기다.
  • “4년 중임제와 결선 투표 도입만으로도 많은 게 달라진다.
    (판을 바꿔도 여전히 이재명이 가능성이 가장 높다.
    ) 그래서 지금은 보수와 진보가 힘을 합쳐 개헌 논의를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62년 체제를 깨뜨릴 두 번째 기회는 87년 민주대항쟁. 사진은 1987년 6월 26일 서울역 주변에서 경찰과 대치 중인 학생과 시민들. 출처는 보도사진연감.

1987년 체제를 넘어.

  • 다시 정치 개혁을 이야기해야 할 때다.
  • 40년 동안 4명의 대통령이 감옥에 가고 1명은 자살하고 2명이 탄핵될 상황이다.
    대통령 한 사람 의존도가 너무 큰 시스템이다.
  • 윤영관(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은 노무현 정부의 지방 균형발전 정책을 이명박 정부가 이어받았어야 했다고 본다.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도 박근혜 정부가 이어받았어야 했다.
  •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반대 방향으로 치닫는 비극을 넘어서려면 궁극적으로 내각제로 가되 단기적으로 의회의 대표성을 높이고 이원집정부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 윤영관은 “눈앞의 유불리 계산에 매몰되어 정치개혁을 향한 국민적 염원을 저버리지 말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외국인보호소라는 감옥.

  • 사람을 잡아 가두려면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한다고 헌법 12조에 나와 있는데 외국인보호소는 예외였다.
    난민 신청을 했다가 체류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구금된 미성년 외국인도 있었다.
  • 세 가지 문제가 있었다.
    첫째, 구금 기간 상한이 없고, 둘째, 객관적인 심사 제도가 없고, 셋째, 의견 진술 기회조차 보장되지 않고 있다.
  •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나서 내년 5월까지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만들어야 한다.
  • 조영관(이주민센터친구 센터장)은 국회 논의에 여전히 문제가 있다고 본다.
     조영관의 제안은 다음과 같다.
    구금 적부심 절차가 보장돼야 하고 구금 기간은 90일을 넘기지 않아야 한다.
    아동과 장애인, 난민 등은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근본으로 인권과 질서가 공존하는 새로운 이민 정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돌고래 몸속의 펜타닐.

  • 펜타닐이 바다로 흘러들고 있다.
     모르핀의 100배에 이른다는 진통제다.
  • 멕시코만에서 살아있는 돌고래 83마리와 죽은 돌고래 6마리에서 지방을 채취해서 분석했더니 24마리에 펜타닐이 검출됐다.
  • 먹이 사슬 정점에 있는 대형 동물들이 펜타닐 농축의 피해를 입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약물이 새로운 수질 오염물질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먹이 사슬과 생태계가 교란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당연히 최상위 포식자인 인간에게도 매우 위험한 상황이다.

오늘의 TMI.

“희망은 힘이 세다, 돋보였던 우원식 리더십.

  • 위기 상황에 우원식(국회의장)의 세 가지가 돋보였다.
     홍윤희(무의 이사장)의 글이다.
  • 첫째, “희망은 힘이 세다, 국민에서 시작해서 국민으로 끝나는 메시지가 좋았다.
    (MBC 현장 중계에서 국회와 광장을 연결하는 순간, ‘다시 만난 세계’가 흘러나온 것은 의도하지는 않았겠지만 절묘했다.
    )
  • 둘째, 판단력과 절제력이 돋보였다.
    담치기해서 2시간 반 만에 계엄을 종료시켰고 그 급박한 순간에 절차를 완벽하게 지켰다.
  • 셋째, 넥타이 색깔조차 완벽했다.
    중요한 순간 디테일의 힘을 아는 사람이었다.
    김근태의 넥타이였고 의도하지는 않았겠지만 NCT 응원봉 색깔이었다.
  • “민주주의의 법적 결집체인 국회와 실질적 결집체인 광장의 비주얼이 민주주의(국민이 주인 되는)의 정의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상징적 모습이 될 것이라 믿는다.

올 들어 외식 메뉴 4% 올랐다.

  • 김밥 한 줄이 평균 3323원에서 3500원으로 올랐다(서울 기준). 짜장면은 7069원에서 7423원으로, 삼겹살은 200g 기준으로 1만9429원에서 2만83원으로 올랐다.
  • 5대 주요 개인 용역 요금은 서울 기준 3.2% 올랐다.
    미용실 요금은 여성 커트 기준으로 2만1615원에서 2만2923원으로, 세탁은 정장 드라이클리닝이 9308원에서 9462원으로 올랐다.

미국은 정체불명 드론 미스터리.

  • 뉴저지주에서 대형 드론이 여러 차례 목격돼 논란이다.
  • 군용 드론은 아니다.
    백악관은 유인 항공기를 오인한 것 같다고 해명했지만 의혹이 쏟아지고 있다.
  • 래리 호건(전 메릴랜드 주지사)은 “백악관과 군대, FBI, 국토안보부 그 누구도 이 드론이 무엇인지, 어디에서 왔는지, 누가 발사하거나 조종하고 있는지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면서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지 주민 소셜미디어 캡처.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의대 정원 문제부터 풀자.

인맥과 취재력은 이럴 때 쓰자.

진짜 정치가 필요할 때다.

  • “윤석열이 다시 온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
  • 김태일(전 장안대 총장)의 경고다.
     지금의 정치 시스템을 그대로 두면 또 다른 윤석열이 올 수도 있다는 말이다.
  • “‘탄핵을 넘어 사회대개혁으로’라는, 개혁 요구에도 부응해야 한다.
    탄핵하고 나서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세상이 어떤 것인가를 설명해야 할 때가 급히 다가오고 있다.
    (중략) 사회경제적 양극화, 기후위기, 인구소멸, 디지털 대전환, 전쟁과 평화 등 지구적 과제는 물론 윤석열이 저지른 민주주의 후퇴, 민생 파탄 같은 현안 해결에 대한 비전이 필요하다.

더 큰 싸움이 필요할 때다.

  • 박한희(’희망을 만드는 법’ 변호사)는 “정치와 사회가 달라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 “윤석열 한 사람의 폭주가 아니라 이런 폭주가 가능하게 한 법과 제도 그리고 오랫동안 쌓여온 극우 정치가 만든 비극을 바로 봐야 한다는 이야기다.
  • 다음은 인권운동단체 공동 회견문 가운데 일부다.
  • “인간의 보편적인 권리를 담보하지 못하는 체제는 언제나 시민불복종으로 새 역사를 맞이했다는 사실을 잊지 말길 바란다.
    지금 이 시대의 ‘질서’를 제시하고 만들어가는 것은 바로 정치권력이 아니라 인권과 민주주의가 온전히 실현되는 사회를 향하는 우리의 투쟁이다.
    ‘우리의 오늘이 내일의 미래를 여는 약속’임을 알기에, 인권운동 역시 인간다운 질서를 다시 세우기 위한 투쟁에 끝까지 함께할 것이다.

권력과 유튜브, 알코올, 윤석열의 3중 중독과 한국 정치의 비극: 슬로우레터 12월13일.

[슬로우레터] 계엄이라는 쏟아진 물, 지금이라도 우리가 해야 할 일.


어제 있었던 일.

  • 아침에 윤석열이 대국민 담화를 했고,
  • 조국(조국혁신당 대표)은 징역 2년 유죄가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다.
    백선희(조국혁신당 복지국가특위 위원장)가 의원직을 넘겨받는다.
  • 내란 특검법과 네 번째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됐다.
    박성재(법무부 장관)와 조지호(경찰청장) 탄핵 소추안도 통과됐다.
  • 두 번째 윤석열 탄핵 소추안도 발의됐다.
    빠른 심판을 위해 불법 계엄에만 집중한 게 첫 번째와 차이다.
    김건희와 이태원 참사 등 이슈는 모두 뺐다.
  • 국민의힘에서는 원조 친윤 권성동(국민의힘 의원)이 원내 대표로 선출됐다.

극우 유튜브 주장을 빼다 박은 윤석열의 ‘국민께 드리는 말씀’. 2024.12.12.

윤석열 탄핵 2차 표결 D-1.

  • 14일(토요일) 오후 5시에 표결한다는 계획이다.
  • 국민의힘 의원 가운데 조경태와 안철수, 김상욱, 김예지, 김재섭, 진종오, 한지아 의원 등 7명이 찬성하겠다고 밝혔다.
  • 1명만 더 나오면 3분의 2를 채워 가결된다.
     동아일보는 익명으로 찬성 입장을 밝힌 한 명이 더 있다고 보도했다.
  • 조국 빈 자리가 관건인데(의원직 승계에 며칠 걸릴 수도 있다) 어차피 찬성이 200명을 훨씬 넘길 거라는 전망도 많다.

“끝까지 싸우겠다, 윤석열의 12.12 궤변.

  • 대국민 담화에서 “헌법의 틀 안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 막말을 쏟아냈다.
  •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인가.
  •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괴물이 된 것이다.
    이것이 국정 마비요, 국가 위기 상황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
  • 거짓말도 많았다.
  •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아니었다.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명령이 있었고 체포해서 구금하는 계획까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 “두 시간짜리 내란이란 것이 있느냐는 질문은 내란이 실패한 상황에서 하는 말일 뿐 만약 헬기가 좀 더 일찍 착륙했거나 현장의 군인들이 명령을 거부하지 않고 의원들을 끌어냈다면 한국은 아직 계엄 상태일 가능성이 크다.

누가 “헌정 질서를 파괴한 괴물인가?

윤석열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

  • 권영철(CBS 대기자)은 네 가지 이유를 꼽았다.
  • 첫째,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 둘째, 시간이 변수다.
    문형배(재판관)와 이미선(재판관)의 임기가 내년 4월18일이다.
    지금은 6명이고 3명을 임명하더라도 그때까지 버티면 다시 7명이 된다.
    2명만 반대해도 기각될 수 있다.
    하지만 쟁점이 명확해서 두 달도 채 걸리지 않을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 셋째, 합법적인 통치 행위라는 주장을 깔고 가려는 전략이다.
  • 넷째, 뭍타기하고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시도일 수 있다.

“망상 의심된다.

  • 한국일보가 만난 한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제대로 분간하지 못하고 자신이 바라는 것을 그대로 진실이라 믿고 있는 것 같다면서 “소통 불능 상태까지 갔다면 망상을 의심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 한 심리학과 교수는 “피해망상과 반사회적 성격 특성이 엿보인다면서 “간헐적 폭발 장애 여부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 다른 정신의학과 교수는 “조직의 최정점에 올라가면 정보가 비대칭적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자신에게 유리한 정보만 선택하고 깊이 몰두하면서 확증 편향에 빠지기 쉽다고 지적했다.

“변론 요지서 한번 써보겠다.

  • 윤석열이 주변에 했다는 말이다.
    자신감이 있다는 말이다.
  • 이날 담화문도 윤석열이 직접 작성했다.

비서실장도 몰랐다.

  • 그날 저녁 정진석(비서실장)도 밥 먹다가 불려 들어왔다.
  • “이러시면 안 된다고 했지만 윤석열이 “정 실장은 빠지라고 했고 김용현에게 “뭐하는 거냐고 했더니 이렇게 답변했다고 한다.
    “계엄해야죠.

쟁점과 현안.

하루도 못 갈 거짓말.

  • “국회 출입을 막지 말라 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
    경찰이 막아섰고 우원식(국회의장)이 담을 넘어 갔을 정도다.
    이준석(개혁신당 의원) 등은 투표에 참여하지 못했다.
  • 중앙일보가 확인한 경찰 무전 녹취록을 보면 오후 10시47분 “국회 안쪽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전부 차단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
  • 11시7분 국회의원들에게 문이 열렸고 11시17분 비서진과 취재진 등 국회 출입증이 있는 사람들도 출입이 허락됐다.

권성동의 “아이 씨.

  • 원내 대표 선거 직전에 윤석열 담화가 나왔다.
    방송 카메라가 따라가는데 권성동이 외쳤다.
     “뭐 하는 거야, 이거 지금. 아이 씨!
  • 권성동은 윤석열의 동갑 친구다.
    친윤 그룹들은 “대통령이 탄핵되면 한동훈은 바로 사퇴라고 말한다.
    친윤으로 비대위를 구성해서 당권을 장악하겠다는 계획이다.
  • 원내 대표 선거 결과도 눈길을 끈다.
    108명이 투표해서 72명이 권성동을 찍었다.
    비윤으로 분류되는 김태호(국민의힘 의원)이 34표를 얻었다.
    친윤의 결집세가 예전 같지 않다는 의미다.

통치행위? 헌법 벗어날 수는 없다.

  • 당연한 이야기다.
    “사법 심사 대상이 아닌 통치 행위라고 주장했지만 일단 헌법이 정한 계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데다 기본권을 침해한다면 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입법 폭주를 전시나 사변에 준하는 비상상황으로 볼 수 있느냐를 쟁점으로 만들려는 계획일 텐데 상식적으로 판단할 문제다.

군인 보내서 선관위 시스템 점검을 했다고?

국민의힘 이탈표가 늘고 있다.

  • 내란 특검법이 통과됐다.
    찬성 195명에 반대 86명.
  • 김건희 특검법도 통과됐다.
    찬성 195명에 반대 85명.
  • 박성재(법무부 장관) 탄핵 소추안도 통과됐다.
    찬성 195명에 반대 100명.
  • 조지호(경찰청장) 탄핵 소추안은 찬성이 202명으로 마지노선을 넘겼다.
    반대는 88명.

내란 특검 역대 최대 규모로 꾸린다.

  • 특별검사 1명과 특별검사보 4명, 파견 검사 40명에 수사관과 공무원 각각 80명, 모두 200여 명으로 구성된다.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의 두 배 규모다.
  • 국민의힘에서도 찬성 표가 5명 나왔다.
     김용태와 김예지, 김재섭, 안철수, 한지아다.

한동훈 끌어내리기 프로젝트.

  • 국민의힘 선출직 최고위원은 모두 5명인데 친윤과 친한이 각각 3명과 2명이다.
  • 이 가운데 4명 이상 사퇴 또는 궐위가 발생하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바뀌는데 친한 2명 가운데 1명이 합류하면 한동훈을 끌어내릴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당 대표는 찬성, 원내대표는 반대 당론.

  • 한동훈이 주변에 “우린 계엄을 막은 정당이다.
    계엄을 막은 정당 답게 행동하자고 말했다고 한다.
  •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탄핵을 찬성하자는 제안을 드린다고 하자 “사퇴하라는 고성이 쏟아졌다.
  • 권성동은 “현재로선 탄핵 반대가 당론이라며 “한번 정해진 당론을 원내대표가 임의로 변경하거나 달리 적용할 수 없다,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당론을 변경할 수 있다고 말했다.

더 깊게 읽기.

“의원들 체포하라는 명령, 조지호도 받았다.

  • 계엄 선포 직후 조지호(경찰청장)에게 여섯 번 전화를 걸었다고 한다.
    이재명과 한동훈 등 위치 추적 요청을 받았지만 간부들에게 “절대 협조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 계엄 발표 두 시간 전 안가에서 윤석열을 만난 사실도 공개했다.
  • A4 용지에 “2200 계엄령 발령, 2300 국회 장악 등의 계획이 적혀 있었다고 한다.
    집에 가서 아내에게 “말도 안 된다, 이게 통과될 리 없다고 말하면서 A4 용지를 찢었다고 진술했다.
  • 다음날 윤석열이 전화를 걸어와 “이렇게 끝나게 돼 죄송하다고 하자 “자네 덕분에 빨리 끝났구먼이라고 했다고 한다.

판사 위치 추적 요청도 했다.

  • 조지호(경찰청장)가 받은 명단에 김동현(서울중앙지법 판사)이 있어 누구냐고 물었더니 여인형(방첩사령관)이 “이재명 위증 교사 재판에서 무죄 선고한 판사라고 말했다고 한다.
  • 조지호는 경찰 조사에서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위치 추적을 하려면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체포 명단 폐기하라 했다.

  • 김대우(방첩사 수사단장)의 진술이다.
    여인형이 14명의 체포 명단을 불러줬는데 다음날 폐기하라 했다고 한다.
  • 이 명단은 검찰에 넘어갔다.

지금 장관 인사할 때인가.

  • 윤석열이 김용현 후임으로 한기호(국민의힘 의원)를 국방부 장관에 임명할 계획이라고 한다.
  • 한동훈은 “윤석열은 군을 동원해 불법계엄을 한 혐의로 수사 대상이므로 군 통수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면서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 윤석열은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안건 42건을 모두 재가했다.
    대통령으로서 권한 행사를 하겠다는 의미다.

명태균 ‘황금폰’ 찾았다.

  • 이것 때문에 계엄을 터뜨린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었다.
    윤석열 부부와 통화 녹음과 메시지 등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 버렸다고 주장해 왔다.
     탄핵 정국에 폭탄이 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 구속 직전에는 불구속 수사를 보장해주면 황금폰을 제출하겠다고 제안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망상-망동-망발, 조중동도 손절했다.

다르게 읽기.

문재인의 꿈.

  • 2019년 10월, 조국(당시 법무부 장관)이 사퇴한 직후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
     “조국과 윤석열의 환상적인 조합에 의한 검찰 개혁을 희망했는데 꿈같은 희망이 되고 말았다.
  • 문재인의 꿈이 조국과 윤석열을 정치로 이끌었다.
     5년 뒤 조국은 징역 2년이 확정돼서 수감될 상황이고 윤석열은 탄핵에 내란죄로 처벌 받을 상황이다.
  • 황대진(조선일보 사회부장)은 “문재인의 꿈은 결국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검찰 수사권은 경찰과 공수처로 쪼개졌고 검찰 개혁의 열망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역설적으로 실현된 문재인의 꿈. 뒤쪽 왼편으로 김건희와 조국의 실루엣이 보인다.

“이재명의 불출마 선언이 필요하다.

  • 박상인(서울대 교수)의 경향신문 칼럼은 논쟁적인 주제를 담고 있다.
  • “윤석열 탄핵 이후 이재명 리스크가 정쟁의 핵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선 이전에 재판 결과가 나올 것인가, 당선 이후에 재판이 진행될 것인가, 유죄 판결이 나오면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있는가 등등의 질문이 남는다.
  • 박상인은 “윤석열이 ‘김건희 리스크’를 안고 집권해서 벌어진 일련의 일들과 유사한 일들이 이재명이 ‘사법 리스크’를 안고 집권할 때 벌어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 “정치를 하는 이유가 국민의 행복과 미래를 위한 것이라면, 정치 지도자로서 자기희생을 통해 정치를 위한 정치를 청산할 수 있어야 한다.
    이재명이 이런 결단을 하면, 이념적 성향을 떠나 우리 국민 모두가 진정으로 존경할 수 있는 정치인이 된다.

“중국 간첩? 놀랍고 불만스럽다.

  • 윤석열이 담화에서 한 이상한 소리 중에 이런 대목이 있었다.
    “지난 6월, 중국인들이 미국 항공모함을 촬영하다 적발됐다.
    이런 상황을 막으려고 형법의 간첩죄 조항을 수정하려 했지만 거대 야당이 완강히 가로막고 있다.
  • 중국 외교부가 논평을 내고 “한국이 내정 문제를 중국 관련 요인과 연관시키고 소위 중국 간첩을 과장하며 정상적인 경제무역협력을 비방하는 것을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 윤석열이 말한 사건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다.

필리핀 보고 배웠나.

  • 미얀마는 아직 계엄 상황이다.
    2021년 미얀마 군부가 대통령을 체포하고 계엄령을 선포했다.
  • 필리핀에서는 1972년 페르디난도 마르코스(전 대통령)가 “공산주의자들과 분리주의자들이 국가를 위기로 내몰고 있다며 계엄령을 선포한 뒤 반정부 인사 40여 명을 체포했다.
    정당 활동과 집회, 시위를 금지하고 언론 출판을 통제하는 등 윤석열의 포고령과 비슷했다.

한 달 동안 두 번 정시 출근.

  • 한겨레가 윤석열 출근 시간을 분석했다.
    최소 3일은 위장 차량을 먼저 보내고 나중에 따로 출근했다.
  •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12월3일도 ‘뻥카’가 8시52분에 출발하고 진짜 출근 차량은 9시42분에 출발했다.
  • 전직 경찰 고위 간부가 이런 말을 했다.
    “2022년 11월 도어스테핑 중단 이후 늦게 출근하는 날이 늘었다.
    그때부터 차량 행렬을 두 번씩 내보내기 시작했다.

2회 연속 금리 인하, 내란으로 물거품.

정부와 공공 부문 부채 급증.

  • 공공 부문 부채(D3)가 1673조 원으로 늘었다.
    일반 정부 부채(D2)도 1217조 원으로 늘었다.
    GDP 대비 70%에 육박한다.
  • 국가 부채통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채무를 합친 국가채무(D1)와 D1에 국민연금공단 등 349개 비영리 공공기관의 부채까지 합한 D2, 여기에 158개 비금융 공기업 부채를 추가로 더한 D3 등 세 가지로 분류된다.


해법과 대안.

고향사랑 기부, 올해 524억 원.

  • 전남 곡성군은 소아과를 짓는 프로젝트를 내걸어서 8000만 원을 모았다.
  • 전남 담양군은 환자 돌봄과 어린이 음악 교실에 썼다.
  • 충남 부여군은 산불과 수해 등 이재민 구호와 일상 회복에 쓴다.
  • 전북 장수군은 장수 신농사과를 답례품으로 걸어 6264만 원어치를 팔았다.
  • 지난해 도입한 고향사랑기부제가 안착하고 있다.
    올해 들어 지난 10일까지 43만 건에 이른다.
    지난해에는 32만 건에 439억 원이었다.
    행정안전부는 기부금 상한을 내년에는 2000만 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우리나라에서 벤치마킹한 일본의 ‘고향사랑기부제’. 사실 애향심보다는 지자체별 가성비 상품으로 경쟁한다.
사진은 미야코노조시(규슈 지역 시)의 고향사랑기부품목인 와규와 소주. 야코노조시.

쌀 공급 과잉, 여의도 276배 재배 면적 줄인다.

  • 전국 재배 면적의 10%가 넘는 8만ha를 줄이기로 했다.
  • 2005년 이후 12년 동안 시장 격리라는 이름으로 정부가 쌀을 사들여왔는데 추세적으로 공급 과잉이 계속되고 있다.
  • 쌀 소비량은 2018년 1인당 61kg에서 지난해 56.4kg으로 줄었다.
    재배 면적은 같은 기간 74.8만ha에서 70.8만ha로 줄어드는 데 그쳤다.

의료비 지출은 지역이 더 많았다.

  • 의사의 45%가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 있다.
  • 10만 명당 의사 수는 서울이 경북의 두 배였다.
  • 전남이 1인당 의료비 지출은 1위였다.
    서울은 연평균 의료비가 232만 원, 전남은 307만 원이었다.
    서울의 의료비가 낮은 건 상대적으로 고령자 비율이 낮고 의사가 많아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이다.

오늘의 TMI.

일론 머스크 자산 4000억 달러.

  • 원화로 639조 원이 넘는다.
    2위 제프 베이조스는 2490억 달러 수준이다.
  • 테슬라 주가가 424.8달러를 찍었다.
  • 미국 나스닥 지수는 2만을 넘어섰다.

여의도 탄핵 집회, 20대 여성이 가장 많았다.

  • 지난 토요일 여의도 집회 참석 인원은 오후 5시 기준으로 28만 명이었다.
     경향신문이 서울시 생활인구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다.
  • 20대 여성이 19%, 50대 남성이 14%, 30대 여성이 11% 순이었다.
  • 여성이 59%, 남성이 41%였다.
  • 국회의사당역과 여의도역과 여의나루역, 신길역 등 승차인원은 51만 명으로 1주일 전 토요일 14만 명의 3배가 넘었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군인들의 항명이 민주주의를 지켰다.

  • 여전히 한국의 대통령은 윤석열이고 군 통수권자도 윤석열이다.
    윤석열의 말을 들으면 내란이고 안 들으면 항명이 된다.
  • 윤석열 내란 사건에 가담한 군인들은 세 부류로 갈렸다.
  • 첫째, 명령에 따른 게 뭐가 문제냐는 여인형(방첩사령관) 같은 군인도 있고,
  • 둘째, 복종과 항명 사이에서 고민했던 곽종근(특수전사령관) 같은 군인도 있고,
  • 셋째, 저항하다 밀려난 군인들도 있다.
  • 이태규(한국일보 콘텐츠본부장)는 “명령을 어긴 군인들이 처벌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항명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정훈(해병대 대령)도 당연히 무죄가 돼야 한다.
     부당한 명령에 따르지 않을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계엄이라는 쏟아진 물.

  • 주워 담을 수는 없지만 새로 판을 짤 수는 있다.
    빠른 탄핵과 권한 정지, 관련자 처벌, 새로운 정부의 출범이 손실을 최소화하는 길이다.
  • “한 번이 어렵지 두 번은 쉽다.
  • 계엄도 마찬가지다.
    박병률(경향신문 코텐츠랩부문장)은 “12·3 비상계엄이 ‘고도의 통치수단’으로 인정된다면 다음 정권도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김영삼(전 대통령)의 두 가지 업적을 꼽는다면 금융실명제와 하나회 해체를 든다.
    하나회 청산으로 한국에서는 쿠데타가 못 일어날 거라고 했다.
    박병률은 “김영삼이 30년 전 깊게 파묻었다고 생각한 쿠데타의 망령이 튀어 올랐다고 평가했다.
  • “성공한 쿠데타를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고 12.12 쿠데타의 잔재들은 천수를 누렸다.
    (중략) 계엄을 대하는 자세는 단호해야 한다.
    파묘된 계엄의 망령을 빨리 깊숙이 파묻어야 한다.
    다시는 살아나지 못하도록.

우리가 왕을 뽑았나.

  • 카를 비트포겔의 ‘동양적 전제주의’에 이런 대목이 있다.
    “왕을 세습하지 않고 선거로 뽑는다고 해서 전제의 정도가 약화되는 것은 아니다.
  • 정남구(한겨레 선임기자)는 “우리는 대통령에게 너무 막강한 권한을 줬다고 지적했다.
  • “공동체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정책에 대한 국민의 지지보다, 주로 전 정권의 실패에 기대어 집권에 성공하는 대통령들은 머잖아 국민에게 실망을 안기고 따돌림을 당한다.
    문제 해결의 정치는 사라지고, 곧 치열한 권력 투쟁이 그 자리를 대신한다.
  • 대통령이 대놓고 왕 노릇하는 사태의 재발을 막으려면 엄격한 처벌을 하되 절대 사면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다.
    이참에 헌법 개정 논의도 시작해야 한다.

윤석열의 3중 중독.

  • 첫째, 권력 중독이다.
    평생을 검사로 살아왔으니 내가 마음먹으면 제압하지 못할 대상이 없다고 믿게 됐을 거란 이야기다.
  • 이언 로버트슨이 ‘승자의 뇌’에서 이런 말을 했다.
    “권력은 코카인과 같은 작용을 한다.
    다른 사람에게 공감하지 않고 오만하게 만든다.
    권력은 시야를 좁게 만든다.
  • 둘째, 유튜브 중독이다.
    부정선거 음모론 이전에 이태원 참사 음모론도 있었다.
  • 셋째, 알코올 중독이다.
  • 김정하(중앙일보 논설위원)는 “전두엽 기능이 저하되면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툭하면 흥분하고 격노한다면서 “나중에 증상이 심해지면 술을 안 마신 상태에서도 그렇게 된다고 지적했다.
     “술로 인한 판단력 저하가 자신의 인생과 정권을 파멸로 몰고 갔다는 이야기다.
  • 물론 중독이 감경 사유가 될 수 없고 망상 장애나 심신 미약 상태더라도 윤석열이 저지른 일의 성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우리가 이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았다는 사실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피드백.

독자 의견 몇 가지 소개합니다.

  • “대통령의 담화를 들으면서 화가 나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다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화가 났는지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지 못해 답답했는데, 슬로우레터에서 조목조목 논리적으로 말을 해주니 그나마 위로가 됩니다.
    국민에게 총칼을 들이대놓고 그것이 너를 위해 그런거라고 말하는 윤대통령의 태도는 데이트 폭력범이나 가정폭력범들의 들을 가치도 없는 변명과도 같았습니다.
    하루빨리 윤석열이 탄핵되고 안정적인 대한민국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 “속보가 쏟아지는 이 시국에 정말 슬로우뉴스의 빛나는 가치를 느낍니다.
    감사합니다.
    한강 작가 연설 전문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 항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 “슬로우뉴스를 알게 된 이후, 여러 뉴스레터 구독을 해지했습니다.
    그만큼 밀도 높은 정보를 신뢰감 있게 전달해주셔서 항상 감사한 마음입니다.
    오늘 뉴스레터의 ‘이재명 불출마 요구, 먹힐까’ 꼭지를 전달하는 방식은 제게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런 요구가 있다, 가능성은 적다’는 식으로 소개해주셨는데, 저는 이런 식의 요약은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이재명 지지 여부를 떠나, 반헌법(계엄)에 대처하는 방안으로 또 다른 반헌법(출마권 제한)이 언급되는 상황을 그럴듯하지만 현실 가능성은 없는 의견으로 소개하다니요. 이런 식의 요약은 계엄을 기존의 정치공학의 논의로 축소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대법 유죄 판결이 나기 전까지 이재명의 출마권은 법으로 보장되는 것이 맞고, 계엄이라는 초현실적인 사건 앞에서 당리당략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흐릴 뿐입니다.
    이에 오늘 뉴스레터 내용 중 일부에 정중히 항의합니다.

  •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공학적 논의로 축소될 수 있다는 지적에도 동의합니다.
  • 일단 슬로우레터에서 인용하는 기사와 저희의 논조가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슬로우레터의 편집 원칙을 소개한 글에서 말씀드렸듯이 슬로우레터의 공정성 기준 가운데 하나는 “헛소리가 아닌 이상 최대한 다른 관점과 의견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입니다.
  • 오늘 슬로우레터에도 박상인의 주장이 실려 있지만 저희가 이런 주장에 동의하느냐 여부와 별개로 탄핵 이후 한국 정치가 맞닥뜨릴 중요한 질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불편한 쟁점을 건너 뛰기를 바라는 독자들이 많다면 다시 방향을 고민해 보겠지만 저는 민주당이 정면 돌파해야 할 문제라고 봤습니다.
  • 물론 지금은 탄핵이 가장 절박한 과제입니다.
    탄핵 이후를 이야기하는 게 성급할 수는 있지만 둘이 충돌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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