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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불허의 윤석열 대통령, 완전격리 필요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자들에게 편지를 보냈다. 그는 이 편지에서 “나라 안팎이 주권 침탈 세력과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위험하다”,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지자들을 선동하는 내용이다. 법원이 체포 영장을 발부하자 지지자들이 물리력으로 막아달라고 호소한 셈이다. 영장집행에 나서면 체포해도 된다? 윤 대통령은 “법적·정치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그런데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다고 버티며, 출석 요구서조차 수령을 거부했다. 오죽하면 현직 대통령에 대해 법원이 체포영장까지 발부했겠나. 그런데도 체포 영장을 오히려 불법이라며 버티고 있다. 또 경찰 기동대 지원까지 꼬투리를 잡으며 시비를 벌인다. 이제 지지자들을 선동해 물리적 충돌까지 부추기고 있다. 대통령이란 자리는 국민통합의 상징이다. 그런데 그의 탄핵을 찬성하는 70%에 이르는 국민을 ‘주권 침탈세력과 반국가세력’으로 몰아세우며 “끝까지 싸우겠다”고 선동했다. 누구를 적으로, 누구와 함께 싸우겠다는 건가. 그는 편지에서 “반드시 승리한다” “더 힘을 내자”라고 부추겼다. 심지어 그의 변호인은 경찰기동대가 체포 영장 집행에 나서면 “경호처는 물론 시민 누구에게나 체포될 수 있다”라는 황당한 주장까지 했다. 경찰을 공격하라는 말이나 마찬가지다. 이와 관련해 일부 극단적 지지자들 사이에는 “민병대를 조직해 결사저지하자”며 휘발유 드럼통으로 불바다를 만들 수 있다는 주장까지 나온다고 한다. 이에 대해 경향신문은 “내전 선동”, 한겨레는 “폭동 선동”, “제2차 내란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만 조심스럽게 비판 신문들은 일제히 윤 대통령의 편지 선동에 강력히 비판했다. 한겨레는 “오로지 ‘자신을 지켜달라’며 나라를 위험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며“무책임하고 후안무치하고 비열하기 짝이 없다”고 비난했다. 경향신문은 “제 한 몸 살겠다고 내전을 선동하는 극악무도한 행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중앙일보는“비겁하기 짝이 없다”, “후안무치한 자세에 말문이 막힌다”라며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더는 유린하지 마라”고 촉구했다. 동아일보도 “부끄러움을 넘어 참담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세계일보도 “군사독재 시절에나 가능했던 일”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신문은 “국민을 두 번 배반하는 혼군(昏君)”이라며 “최소한의 품격과 마지막 체면만은 지키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이라”고 요구했다. 일간신문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비판 수위를 보인 셈이다. 조선일보도“부적절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 편지 내용에 동의하는 국민들도 있겠지만, 반대로 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이야말로 헌정질서를 무너뜨리고, 국민 주권을 침탈했으며, 국민이 주인인 자유민주주의를 무시했다고 보는 국민도 있다”라고 유보적인 논조를 유지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에게 “끝까지 법을 지키고, 나라를 걱정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한다”라고 정중하게 조언했다. “정상적인 판단이 가능한 상태인가” 윤 대통령의 선동은 국가 지도자로서는 있을 수 없는 언행이다. 헌법을 수호하겠다고 취임 선서를 한 대통령의 자세는 더더욱 아니다. 법을 집행하는 경찰과 수사기관을 공격하라고 선동하는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나. 불쌍한 국민들만 선동에 고무돼 민병대 조직까지 거론하고 있으니 개탄할 일이다. 윤 대통령은 국민을 분열시켰다.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 일말의 반성이 없다. 자신의 행동으로 경제를 비롯해 국가의 전분야가 고통받고 있는데, 국민에게 사과 한 마디 없다. 그의 편지는 아직도 극우 유튜브에 빠져 있음을 확인시켜줬다. 그는 유튜브를 통해 시위 중계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신문은 “자신을 지지해 수익을 챙기는 일부 유튜브에 매몰돼 여론의 대세를 외면하는 모습은 서글프기까지 하다”고 개탄했다. 대통령에게는 모든 정보가 집중된다. 그런 그가 극우 유튜브에 빠져 부정선거 음모론을 믿고, 국정을 판단하고, 이끌고 있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그의 행동은 예측불허다. 창의적이어서가 아니다. 상식을 벗어나 있기 때문이다. 동아일보는“윤 대통령이 과연 정상적인 판단이 가능한 상태인지 거듭 의심케 하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중앙일보는 윤 대통령에게 “냉정함을 되찾으라”고 주문했지만, 흥분 상태이건, 이상 상태이건 정신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불안한 것은 확실하다. 한겨레는 “더 이상 이런 상황을 이대로 방치해선 안 된다”면서 “즉각 격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향신문도 “‘내란 현행범’인 윤석열이 대통령직을 유지한 채 관저에서 칩거·농성하는 것 자체가 최대의 국가적 위험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소환을 계속 거부하고, 소환장도 접수를 거부한다. 법원의 체포 영장 집행마저 경호요원을 동원하고, 지지자들을 동원해 물리력으로 막으려 한다. 이런 상태를 지속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법의 지배라는 신뢰를 무너뜨린다. 이런 상황을 개선할 여지가 없다면 신속한 조사와 국정 수습을 위해서라도 윤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만들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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