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은 왜 “접경 50미터”라고 말했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 / 연합뉴스
지난 19일,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당시 업무 추진비를 문제 삼아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고위 검사들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경기 성남시 청계산 유원지에 있는 유명 한우집을 여섯 차례 방문해 943만원을 사용했다”는 것이다.
흥미로운 점은 당시 회식에 참가했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음식점 장소에 대한 개념이다.
한 장관은 한우집이 “서초구에서 50m 떨어진 접경 지역”이어서 “공직 수행 과정에서 사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반면,
민주당은 “서울중앙지검 건물에서 객관적으로 10㎞ 떨어진 유원지”여서 “소고기 파티가 검사의 업무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공식
업무냐 소고기 파티”냐의 판단은 근무처와의 거리를 기준으로 한 것 같은데,
이 점에서는 양측 모두 어불성설이다.
온라인상에서도 같이 업무를 볼 수 있고,
외국에 나가서도 회의를 할 수 있다.
특히 행정 구역상 접경 지역을 논리로 내세운 한동훈 장관의 말은 궤변이다.
10㎞는 50m의 200배. ‘200배’는 이 이슈를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를 극명하게 드러낸다.
육상 경기가 아닌 이상,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실제 거리인가라는 계산은 언제나 임의적이다.
행정 구역인 경우는 더욱 그렇다.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를 의정부시와 “접경지대”인 서울시 북부 지역부터 부산시의 최남단 지역으로 계측하면,
경부고속도로 417.4㎞를 훨씬 넘을 것이다.
이런 예는 끝이 없다.
서울과 제주의 거리는 각각
중간 지점을
기준으로 하면 470㎞이지만,
서울의 도봉산과 제주의 마라도 사이로 측정하면 더 멀 것이다.
가파도나 마라도는 제주도(濟州道)다.
실측해보면,
제주도는 (서울이 한반도를 대표하는 지역은 아니지만) 서울과의 거리보다 중국 대륙과 가깝다.
이처럼 공간은 문맥에 따라 만들어지는 개념이다.
업무 추진과 고급 한우 식사의 연관성은,
객관적인 거리의 멀고 가까움이 아니라 그 거리 차이를 누가 어떤 방식으로 규정하느냐에 달려 있다.
세계 2차 대전이 끝난 후 폴란드가 독일로부터 해방되고 국경이 조정되기 시작할 무렵,
연합군의 일원이었던 구소련의 관리가 폴란드 농민을 찾아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제부터 당신 집은 러시아가 아니라 폴란드 영토입니다.
” 그 폴란드인은 크게 기뻐했다.
“아,
이제 그 지긋지긋한 추위를 피할 수 있게 되었군요!” 집터의 국적이 바뀐다고
날씨가
달라지지는 않겠지만 러시아 대륙의 얼음 땅 이미지가 그런 발언을 가능케 했을 것이다.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논란을 필두로 한,
수도권 도시들의 편입 이슈는 서울의 본질을 묻는 사건이다.
서울은 행정 구역을 넘어 일종의 ‘특별한’ 상징이다.
서울로 편입된다고 해서 객관적 거리가 축소되지 않는다.
서울은 균질적이지 않다.
서울과 비서울보다 서울 내부의 차이가 큰 경우도 많다.
서울의 25개구 중 중구나 종로구 등 내륙
지역(?
)
외에는 대개 경기도와 접경을 이루거나 경기도와 가깝다.
30평형대 아파트가 3억원대인 곳도 있고,
그 10배,
20배가 넘는 곳도 있다.
거대 도시는 분업을 이룬다.
‘여의도’ ‘강남’ ‘서초동’이 서울이라는 인식은 착각이다.
행정 구역상 서울이라 해도 삶의 양상이 모두 ‘서울적’이지는 않다.
일러스트/ 김상민 기자
차별을 만들기 위한 차이
차이는 현대 인문학의 키워드다.
‘차이가 차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언설은 무의미하다.
인종,
젠더,
지역 등 모든 차이는 차별을 위해 발명된 범주이기 때문이다.
차별을 주장,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차이가 필요하다.
‘원래부터의 차이’는 존재하지 않는다.
자명한 차이는 없다.
모든 차이는 특정 집단의 이해를 위해
발명된 것이다.
인종과 젠더는 대표적으로 만들어진 차이이다.
어느 흑인 소녀가 쓴 시는 이를 잘 표현하고 있다.
“태어날 때 내 피부는 검은색/
자라서도 검은색/
태양 아래 있어도 검은색/
무서울 때도 검은색/
아플 때도 검은색/
죽을 때도 나는 여전히 검은색이죠/ 그런데 백인들은 태어날 때는 분홍색/
자라서는 흰색/
태양 아래 있으면 빨간색/
추우면
파란색/
무서울
때는 노란색/
아플 때는 녹색이 되었다가/ 또 죽을 때는 회색으로 변하잖아요/
그런데 백인 당신들은 왜 나를 유색인종이라 하나요?
”차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차이에 대한 개인적 판단들 즉 관용과 배려를 강조하기보다,
누구의 관점에서 차이가 말해지는가에 대한 분석과 실천이 중요하다.
차이와 차별을 구분하는 것 자체가 차별을 봉인하는 행위다.
차이는 단순한 다름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구별 짓기(distinction)이기 때문이다.
차이를 만들어내는 권력처럼 본질적이고 무서운 권력도 없다.
차이의 내용과 기준이 룰로서 제시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한국사회에서 검사는 독특한 직업이다.
검사의 기소와 불기소를 판정하는 업무가,
개인과 집단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차이를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하지 못할 일이 어디에도 없다’는 뜻의 무소불위(無所不爲)의
힘이다.
그런 권력의 존재 자체가 문제인데,
여기에 합법적 공권력의 프레임까지 동원하고 있으므로 검사들이 어느 편에 설 것인가는 국민의 삶과 직결되어 있다.
사실 페미니즘이 예전부터 제기했던 내용이지만,
조르지오 아감벤의 <호모 사케르>가 호소력을 가졌던 이유는 ‘벌거벗은 생명’의 존재라기보다는 글로벌 자본주의 시대 경계의 임의성을 정확히 지적했기 때문이다.
이전의 권력이 경계 설정 자체였다면,
이후 세계는 경계를 규정하는 극소수의 자본가가 지배하는 자본주의 사회가 되었다.
대표적으로 일론 머스크을 보라. 억압적이나마 하나의 룰이 있을 때와 룰조차 없는 예측할 수 없는 권력은 피억압자의 상황 인식과 투쟁을 어렵게 한다.
검사, 차이를 만드는 권력
현재 대한민국의 시민권은 검사와 검사가 아닌 사람으로 구분한다 해도 과언이 아닌 듯하다.
검사 출신 한동훈 장관의 접경지대 발언은 일부 보도에서 언급하는 “해명”이 아니다.
그의 발언은 수사권 행사와 비슷한 습성일 수 있다.
원래 법치주의는 없다.
법치는 본디 인치이다.
사람이 하는 일을 대타자(The Other)인 법의 이름으로 합리화하는
것이다.
여섯 차례에 걸친 1000만원에 가까운 회식비가 그들에게 큰돈이 아닐 수도 있다.
술값도 포함되었을 것이다.
민주당을 포함,
남성 문화에서 하룻밤 술값이 몇백만원이라는 사실은 새로운 뉴스가 아니다.
야당의 문제 제기를 “접경으로 치면 50m”라고 합리화하는 대신,
‘야당은 안 그런가?
’라는 물귀신 작전이 차라리 더 큰 설득력을 가질
수 있지
않았을까.
“접경 지역”이라니! 앞서 나는 “궤변(詭辯)”이라고 썼는데
한 장관의 말은 단지 궤변이라고 하기엔,
두려운 말이다.
국어사전에 의하면,
궤변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상대편을 이론으로 이기기 위해 상대편의 사고를 혼란시키거나 감정을 격앙시켜 거짓을 참인 것처럼 꾸며대는 논법.”
검사는 범죄자를 처벌하는 사람인가,
범죄자를 만드는 사람인가. 한 명의 검사는 기소와 불기소를 결정하는 독립 기관이다.
검찰 권력의 성찰성이 중요한 이유는 그들이 차이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이런 권력에는 애초 책임감이 따를 수 없다.
검사는 국민을 억울한 피해로부터 보호해주는 법률 서비스 제공자이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보이스 피싱에서조차
검사를 사칭하는 사람들이 무수히 등장하고,
‘검찰 독재’라는 말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약자의 주관성은 주관성에 그치지만,
권력자의 주관성은 객관성 심지어 국민의 세금으로 수행해야 할 임무로 인식된다.
이런 상황에서 법률 서비스는 국민 보호가 아니라 국민을 겁박하는 폭력이 된다.
요점은 공금이 쓰인 식당의 위치가 아니다.
10㎞든 50m든 수사에 불과하다.
검사 이미지를 대표하는 인물 한동훈 장관의 ‘50m 이론’은 우연이 아닌 듯하다.
그가 다른 정치인과 달리 비교적 즉답에 능한 이유는,
‘스마트한 우익’이어서가 아니라 언제나 자기 편의대로 즉 자신을 기준으로 말하는 데 거침이 없기 때문은 아닐까. 누구든 자기 우주
안에서
자기 논리는 완벽한 법이다.
이러한 현상이,
대체로 언변이 변변치 못한 한국 정치인들의 수준에서,
그를 그나마 ‘돋보이게’ 한 것은 아닐까.
정희진
정희진 월간 오디오매거진 <정희진의 공부>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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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원석 (정의당 전 의원),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복잡한 정치권 이슈를 한 방에 묵직하게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돌쇠 토론. 정의당의 박원석 전 의원,
공론센터의 장성철 소장 돌쇠 두 분 어서 오십시오.
◆ 장성철> 네,
안녕하세요.
◆ 박원석>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이제 금요일이면 12월 1일. 12월이 드디어 왔네요. 세월 너무 빠르지 않아요?
진짜.
◆ 장성철> 빠른 것 같아요.
◇ 김현정> 12월. 우리는 야,
올해 가는구나. 막 쓸쓸해 이러고 있지만 정치권은 12월부터
활기가 엄청나게 돌죠.
◆ 장성철> 그럼요.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민생법안이나 예산 이런 것들은 그냥 알아서 자기들끼리 우리 거 좀 받아줘. 너네 거 좀 받아줄게 이렇게 해서 그냥 넘어가요. 그런데 결국에는 두 가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공천.
◇ 김현정> 그렇죠.
◆ 장성철> 그리고 또 하나는 특검.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공천 문제는 양당이 다 지금 현재 지도체제,
당대표로 선거 치를 수 있을까. 비대위로 가나 마나,
이것까지 좀 연계가 되어
있고요.
◇ 김현정> 맞습니다.
◆ 장성철> 특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난감할 것 같아요. 김건희 여사 특검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이거 가지고 민주당은 하여튼 꽃놀이패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 김현정> 민주당 이야기를 지금 꺼내셨으니 민주당 얘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어제 당무위에서 대의원제 축소를 관철시켰어요. 대의원제를 축소하는 거는 상대적으로 강성 팬덤의 목소리를 더 키우는 방향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우려가 그동안도 있었고 지금도 비주류,
비명계에서는 많이 반대하고 있는 건데요. 박 의원님,
사실은 이게 지금 당장 닥칠 일은 아닌데 좀 빨리 서둘러서 고치는 느낌이네요.
자료사진 연합뉴스
◆ 박원석> 그렇죠. 전당대회 룰과 관련이 된 거지 않습니까?
총선의 공천이나 선출과는 조금 관련이 없고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의 표의 가중치를 보면 대의원들이 권리당원의 60배의 가중치를 갖고 있습니다.
60 대 1이에요. 그래서 이게 좀 과하지 않느냐. 대의원 제도라는 것이 갖는 역사성이나 취지는 있습니다.
민주당이 과거에 호남
중심의
정당이고 전국화가 되지 않았을 때 당을 전국 정당으로 만들기 위해서 대의원 제도라는 그런 일종의 지역 균형 장치,
지역 연합 장치를 둔 건데 이게 세월이 흐르고 흐르면서 전당대회의 당심을 왜곡하는 상황까지 온 거 아니냐. 그래서 좀 비중을 낮춰야 되겠다.
그래서 20 대 1 정도로 낮추는 안을 어제 통과시킨 건데요. 그 자체로는 합리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 내부 상황을 보면 어쨌든 친명,
비명 간의 갈등이 굉장히 크고 특히 내년 공천을 놓고서 이른바 비명에 대한 학살 이런 게 벌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예민한 계파
간의 긴장이 있는데 굳이 내년 8월쯤 가야 따져볼 문제를 미리 당겨가지고 당내 갈등이나 긴장을 부추길 필요가 있느냐.
◇ 김현정> 왜라고 보세요?
◆ 박원석> 저는 두 가지라고 보는데요. 하나는 혹시 모를 이재명 대표의 부재 사태를 대비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요.
◇ 김현정> 그것은 친명 체제를 더 강화,
미리 강화해 놓는다.
◆ 박원석> 그렇죠. 그리고 또 내년 총선 앞두고 지금 일종의 샅바 싸움이 있는데 굳이 비명계에 당에 대한 이런저런 요구를 들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의 의사표현이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지금 원칙과 상식,
이런 비명 모임에서 당 개혁과 관련된 이런저런 요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대표나 당 지도부의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아무런 반응이 없을 것 같아요.
◇ 김현정> 앞으로도 없을 것 같아요?
◆ 박원석> 그 얘기는 알아서들 하시라.
◇ 김현정> 나갈 테면 나가라.
◆ 박원석> 그런 게 아닐까요?
◆ 장성철> 이것은 결국에는 당을 장악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작은
차이를 극복하고 손잡고 가자라고 단식을 끝내면서 그런 얘기를 했지만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그냥 내가 공천 다 할 거야. 공천과 당을 장악하는 데 있어서 전혀 틈을 보이지 않겠어라는 강한 의지의 표현인데 과연 이게 맞는 것이냐. 내년도 총선에 과연 이 부분이 긍정적으로 발생이 될 것이냐 그런 부분은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일단은 당을 장악하는 게 우선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 김현정> 이미 그런데 당은 이재명 체제로 공고히 된 거 아니에요?
◆ 장성철> 한 틈도 안 보이겠다는 거죠. 2중,
3중
그냥 방어 장치를 다 놓겠다.
◇ 김현정> 역시 박원석 전 의원 분석과 마찬가지로 비명계 원칙과 상식 나갈 테면 나가라라는 시그널이다.
◆ 장성철> 고마워. 아이고,
그 자리,
내가 원하는 사람 공천할 수 있네.
◆ 박원석> 고마워까지는 아니고. 또 고마워라고. 그냥 나가줘,
이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그 정도까지라고 보세요?
장 소장님은 나가주면 고마워 정도.
◆ 장성철> 네.
◇ 김현정> 그렇게 보신다.
민주당 얘기
나온 김에 선거법 얘기까지 좀 하고 넘어갈까요?
아니면 일단 국민의힘 얘기 넘어갈까요?
국민의힘 얘기를 먼저 좀 하고 선거법 얘기할까요?
국민의힘은 훨씬 얘기가 좀 많습니다.
훨씬 많은데 일단 하태경 의원의 종로 출마 선언. 사실 하 의원이 험지 출마론 깃발 들면서 수도권으로 올라올 때 가장 유력한 곳은 마포라 그랬었어요.
◆ 박원석> 그런 소문이 좀 있었습니다.
◇ 김현정> 정청래 의원 지역구를 아예 지역구까지 박아서 올라온다는 얘기가 있었을 정도로 마포 얘기가 많았는데 뜻밖에 어제 발표는 종로다.
◆
장성철> 그 마포을에는 나갈 사람이 있대요. 이름까지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 김현정> 누구예요?
◆ 장성철> 얘기해도 되나. 하여튼 나갈 사람이 다 있대요. 그분이 더 적임자일 것 같다.
◇ 김현정>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는 거니까 얘기해도 되지 않아요?
◆ 장성철> 당에서도 어느 정도 결정된 것 같은데 제가 조금만 더 생각해 보고 말씀드릴게요.
◇ 김현정> 그러세요.
◆ 장성철> 그런데 하태경 의원의 선택은 두 가지 점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과연 종로가 국민의힘이 정말 정말 어려운 험지일까. 또 하태경 의원이 선택할 만큼 그렇게 의미 있는 지역일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현재 국회의원이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이잖아요. 최재형 의원을 설득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어제 페북에다가 최재형 의원도 본인 나 종로 지역구 사수할 거야,
뭔 소리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되게 큰 갈등으로 번질 수가 있다.
◇ 김현정> 큰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
제가 궁금한 거 하나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박 의원님. 일단 상당히 빠른
결정 같아요. 저는 하 의원이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다가 발표하실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생각보다 빠르게 결정했는가 하나,
그다음이 왜 종로였는가 두 번째.
◆ 박원석> 일단 지금 국민의힘에 총선 발걸음이 갑자기 빨라졌습니다.
그것도 조금 중진,
이른바 거물급 인사들의 발걸음이 빨라진 측면이 있는데요. 한동훈 효과죠. 한동훈 장관이 대구 방문 이후에 결국에 정치 참여,
총선 출마 그리고 총선의 간판이 될 거다 이런 언급이 언론을 통해서 집중 보도되면서 원희룡 장관 계양을 출마가 공론화가 됐어요. 공식적으로 발표한 건 아니지만 본인도 거의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입니다.
그것도 약간은 의외의 결정이었고 저는 그게 하 의원도 일정하게 자극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 의원도 어쨌든 부산 3선이 지역구를 던지고 험지로 올 때는 정치적으로 본인이 큰 뜻을 가지고 온 거란 말입니다.
◇ 김현정> 그렇죠.
◆ 박원석> 그리고 지난번에도 어쨌든 대선 경선에 출마를 했어요. 기왕에 험지 출마한다면 좀 의미 있는 곳에서 싸우고 싶다,
이런 고민을 하던 차에 지금 한동훈 장관의 그런 행보가 연쇄적으로 당내에 자극을 해서 생각보다 좀 빠른 결정을 한 것 같은데
그런데 앞서 장 소장도 지적을 했듯이 종로는 당선된 지 얼마 안 되는 현직 의원이 있어요.
◇ 김현정> 최재형 의원.
◆ 박원석> 그분도 당에서 지난 대선에 영입 케이스로 당에 들어온 분이고 이분이 불출마를 하거나 내지는 출마가 어렵다거나 공천받기 어렵다,
이런 게 지금 공론화 돼 있는 상황이 아닌데 거기에 출마 선언을 해서 당내 갈등이 빚어질 소지가 없지 않아 있고 또 하나는 정치 1번지라는 종로 지역구의 특성상 당이 전략적 활용 카드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고민을 하고 있을 텐데 종로에 누구를 배치하느냐,
어떤 구도를 만드느냐. 갑자기 하 의원이 거기 현역도 있는데 손들고 나가가지고 약간 당에서도 좀 당혹스러운 이런 상황인데 아니,
개인적으로 그런 결단이나 결정은 이해해요. 아니,
저라도 내가 3선을 했고 다음번에도 공천만 받으면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구를 놓고 서울로 와서 뭔가 당을 위해서 선거 역할을 하겠다고 했으면 가급적 의미 있는 곳에서 싸우고 싶지.
◇ 김현정> 그리고 좀 싸워서 이길 가능성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있는 격전지를 택하고 싶지.
◆ 박원석> 종로는 험지라는 평가도 있지만 그보다는 이게
스윙보터 지역구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이길 가능성도 상당히 있는 지역이에요. 정치적 의미가 어떻게 부여되고 구도가 어떻게 짜이느냐에 따라서. 개인적으로 그런 결정은 이해가 되는데 여러 가지를 두루 살피기보다는 좀 서두른 결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자극을 받아서 좀 서두른 결정이요. 아니,
그런데 당하고 상의를 했다고 하 의원님은 그러셨고 최재형 의원한테도 이러이러하겠다라고 도전 의사를 밝히자 최재형 의원이 양해를 했다 그랬는데 최재형 의원이 돌아서서는 SNS에다가 누구나 꿈꿀 수
있는 곳이지만 쉽게 다가설 수는 없는 곳 종로. 이렇게 약간 광고 문구처럼 카피처럼 쓰셨더라고요.
◆ 장성철> 최재형 의원은 원론적인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도전하겠다면 도전하는 거지 그거를 하태경 의원은 그래,
내가 도전을 하면 길을 비켜주실 거 아닌가,
좀 더 강하게 밀어붙일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싸움 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 김현정> 싸움 날 같아요?
◆ 장성철> 최재형 의원 같은 경우에는 비윤계라고 통칭이 되잖아요. 비윤계를 제거하기 위해서 결국 하태경 의원을
이용한 것 아니냐. 그런 식의 우리가 추측도 할 수 있죠.
◆ 박원석> 하태경 의원도 친윤은 아니잖아요.
◇ 김현정> 하태경 의원도 그렇죠.
◆ 장성철> 아니,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행보를 보면,
최근의 행보를 보면 비윤,
반윤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 김현정> 그러면 아니,
하태경은 종로 출마에 윤심이 담겼다는 말씀이세요?
◆ 장성철> 아니,
그 윤심이라기보다는 당의 윤핵관들이나 지도부랑은 어느 정도 교감을 이루지 않았을까 이런 문제를 그냥 본인이 판단을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 김현정> 그럼 당과 상의했다는 것이 지금 지도부는 상의 안 했다고 그랬거든요. 지도부는 아니고 인요한 위원장하고는 상의를 했다고 그랬는데 그럼 인요한 위원장이 지금 대통령실로부터 나는 시그널을 받는다 하는 분이니까 결국 그럼 그쪽 라인과의 상의가 있었을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 장성철> 정치인이 하는 말에 대해서 100% 좀 믿으면서 우리가 평가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그냥 유추해보자면 어느 정도 저렇게 던진 거는 자신감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느 정도 조율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 김현정> 하태경 의원도 아마 방송을 듣고 계실 가능성이 커서 여기에 대해서 반론이나 의견이 있으면 보내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아무튼 어제의 종로 출마 선언,
이 당의 상당한 어떤 뭐라고 그래야 돼요?
돌을 던진 분위기,
뭔가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지금 이런 큰 사건이다 이슈다,
이런 말씀이세요. 이렇게 되면 한동훈 장관은 어디로 갑니까?
◆ 장성철> 지금 많은 선택지가 있죠. 그런데 제가 최근에 들은 얘기는 용산에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 김현정> 용산이요?
◆ 장성철> 현재
의원은 권영세 의원인데 권영세 의원이 총리로 가고 또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비서실장으로 가고 용산에 한동훈 장관을 이렇게 공천을 주고 이런 라인업을 좀 까는 것들을 연구하는 것 같아요.
◇ 김현정> 권영세 총리설은 그렇다 치는데 김한길 비서실장설이 있어요?
◆ 장성철> 그 얘기까지 이렇게 좀 전달해 주더라고요. 물론 그분의 말이 다 100% 되지는 않겠지만 그러한 것들을 좀 논의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용산도 상당히 의미가 있죠. 대통령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강남이나 용산이나 좀 되기에 그렇게
어렵지 않은 곳으로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아까 유상범 의원은 비례 선순위 그것도. 비례 선순위를 좀 안전하게 주고 그런 이야기 하시던데요.
◆ 장성철>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오겠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 박원석> 뭐든 결정이 이루어질 텐데 저는 조금 원론적인 얘기를 해보자면 한동훈 장관이 기왕 정치를 할 거면 빨리 움직이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직에 어쨌든 공정성,
중립성 논란을 계속 일으키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요.
그거 내로남불이에요. 그리고 민주당 강경파 일각에서는 그게 정치적 중립 위반이다,
탄핵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과거에 한나라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탄핵했던 사유가 뭐냐 하면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이 얘기 한마디 했다가 탄핵당한 거거든요. 저게 왜 정치적 중립 위반이 아닙니까?
그런데다가 법 집행자로서 본인이 늘 강조하는 공정 중립에도 맞지 않고. 이분이 국민의힘 대변인 같은 역할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사실상 누구보다 큰 국민의힘의 스피커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법무부 장관 위치에서
계속
저렇게 즐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 김현정> 즐긴다.
◆ 박원석> 비례든 용산이든 어디든 그건 본인들의 선택의 자유인데 국민들 보기에 지금 뭐 기이현상,
한동훈 열풍 이런 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국무위원을 두고서. 저는 언론의 보도들도 너무 관대하다.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저거 전혀 바람직한 게 아니고요. 여권의 정치적 기대를 받고 있는 건 맞지만 한동훈은 그래도 된다,
한동훈은 공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저는 그런 점에서 대단히 처신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 김현정> 어제 화제가 됐던 사진 다시 한 번 좀 보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뭐라고 그래야 돼요. 그냥 가십,
이렇게 넘길 수도 있는 사진이에요. 뭐냐면 한동훈 장관과 이정재 씨가 같이 식당에서 밥 먹고 사진 찍은 거였는데 이 사진 한 장조차도 엄청난 해석과 전망과 주식시장이 술렁인다.
별의별 이야기가 나올 정도의 화제를 만들어내더라고요.
◆ 박원석> 저거야 휴일날 동창 만나서 밥 먹은 거니까 저걸 가지고 뭐라 그럴 수는 없는데 법무부 장관의 공무라는 이름을 빌어서 지역도 가고 이런저런 현장들을 찾는데
그런
데서의 메시지,
발언,
그다음에 동선,
행동,
이게 전혀 정치인의 행보지 법무부 장관의 그런 정책 행보라고 보기가 어려운 점들이 많아요. 그런데다가 마이크만 대면 민주당 욕을 합니다.
◇ 김현정> 민주당 욕한 것은 보통 보면 기자들의 질문이 오고 거기에 답변하는 식 아니에요?
◆ 박원석> 질문한다고 다 답하나요?
◆ 장성철> 민주당이 욕먹을 짓을 했잖아요.
◆ 박원석> 아니,
욕먹을 짓을 해도 질문한다고 장관이 다 답하는 거 아니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본인에 대해서 민주당이
어떤 공격을 하거나 법무행정에 대해서 공격을 한 것에 대한 반론격이 아니고 논평을 해요. 최강욱 전 의원을 두고서 무슨 후지다뿐만이 아니고. 이게 민주당이다.
이런 식의 논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누가 봐도 정치적으로 부적절한 언사죠.
◇ 김현정> 빨리 그냥 정치권으로 오셔라. 그 주문하신 거예요?
◆ 박원석> 그러니까 이게 빨리 글러브 끼고 링 위에 올라와야지 왜 관중석에서 양복 입고 넥타이 매고 물병 던지냐고요.
◇ 김현정> 관중석에서 넥타이를.
◆ 박원석> 물병
던지는 거 아닙니까?
관중석에서.
◇ 김현정> 한동훈 장관 이야기까지 했는데 이준석 전 대표와 인요한 위원장 이야기를 안 하고 갈 수는 없네요. 토요일날 토크 콘서트,
일요일이군요. 일요일날 토크 콘서트를 대구에서 이준석 그리고 천아용인 세 사람이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이죠. 같은 날 인요한 위원장은 당원들 모인 자리에서 이준석 전 대표 부모 잘못이 크다,
이렇게 도덕이 없는 건 부모 잘못이 크다.
이 이야기가 나오면서 또 설전이 벌어지고 패드립을 했느니 어쩌니 또 사과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느니
여러
가지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이 분위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 장성철> 혁신위가 존재 의미가 없어져 버렸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떤 보도에 의하면 이번 주까지만 목요일까지만 하고 혁신위 조기 해산 하겠다,
더 이상 할 게 없다.
그렇게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 김현정> 조기 해산 전망이요.
◆ 장성철> 네,
그런데 위원장이 처음에는 혼자 개인플레이가 혁신에 대한 기대감을 높인 측면은 있지만 역시 개인에 기대는 혁신은 상당히 좀 불안불안한 것 같아요. 어쨌든 실수를 하니까 혁신위
자체가 무의미해져버렸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혁신위는 한계가 있죠. 대통령 나라님,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부터 혁신위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고 보여지고 저는 부모님을 언급한 것은 우리 어렸을 때 막 싸우면서 니네 엄마는,
니네 아빠는 막 하면서 막 어렸을 때 싸우잖아요.
◇ 김현정> 어렸을 적에.
◆ 장성철> 막장 드라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인요한 위원장이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그냥 어린 아이로 보는 것 같다.
30대에 당대표까지 했고 40대에서 지금 새로운 제3지대 정당을 만들려고 하는
한 젊은 정치인의 노력을 저런 식으로 폄하하는 것은 상당히 부적절하고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입장문 내놓고 사과하셨잖아요. 본인 육성으로 하셔야 됩니다.
육성 사과하시는 게 옳습니다.
◇ 김현정> 전화를 이준석 전 대표한테 좀 따로 사과하려고 했는데 안 받았다,
이런 얘기는 있더라고요. 이준석 전 대표가. 그런데 그거 말고 공개적인 육성 사과가 좀 있어야 된다.
◆ 장성철> 그렇죠.
◇ 김현정> 어떻게 보셨어요?
◆ 박원석> 혁신위가 사실상
역할이 끝났다는 장 소장의 전망에 동의하고요. 결국 인요한 위원장의 마이크가 화를 부른 것 같아요. 제가 인요한 위원장이 혁신위원장이 됐을 때 혁신위원장의 힘은 마이크에서 나온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마이크를 잘 썼어야 되는데 필요하지 않은 얘기,
불필요한 얘기,
부적절한 얘기들 연달아 함으로 인해서 스스로 마이크 파워를 끈 거죠. 제가 보기에는 꺼졌다고 보고요. 아마 이번 주에 지도부 중진,
윤핵관 불출마,
험지 출마를 공식 안건으로 의결한다라고 지금 예정이 돼 있는데.
◇ 김현정> 혁신위에서 공식안건으로
의결해서
지도부를 올린다는 거죠.
◆ 박원석> 그거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설사 그걸 한다 하더라도 그거 던지고 혁신위가 끝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고 가뜩이나 혁신위가 못마땅한,
앞서 유상범 대변인도 굉장히 못마땅한 표현들을 하셨잖아요.
◇ 김현정> 월권이라는 표현까지 오늘 나왔어요. 월권. 셌어요.
◆ 박원석> 이런 상황에서 너무 큰 빌미를 준 거죠. 그것도 이준석 전 대표한테 그런 부적절한 언급을 함으로써. 그래서 오히려 이걸 가지고 이준석 전 대표가 반론을 세게 펴서 인요한 위원장이
궁지에 몰린다기보다도 이준석 전 대표는 더 이상 언급 안 할 것 같아요. 할 만큼 다 했고 당내에서 이걸 빌미로 공격이 들어와서 혁신위가 가라앉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 김현정> 그럼 그다음 그림을 어떻게 그리세요?
만약에 이거 혁신위…
◆ 박원석> 그런데 잘 보세요. 이게 지금 김기현 대표가 은근히 혁신위를 공격하는데 본인이 강서 재보궐선거 패배 이후에 비대위로 안 가려고 만들어놓은 완충 장치가 혁신위예요. 그런데 이게 실패하면 본인의 실패거든요. 인요한 위원장의 실패가 아니고 그걸 어떻게 감당을
하려고 할까. 당내에서는 비대위 안 가고서는 선거 치를 수 없다,
이런 목소리가 자연스럽게 나올 거라고 보고 특히나 지금 수도권 원외위원장들 같은 경우에는 겉으로 표현하는 것보다 속으로 훨씬 더 들끓고 있거든요. 간간히 그런 표현을 하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김기현 대표가 둘 다 가지려고 하면 안 된다.
본인 지역구도 지키고 당대표도 지키고 그걸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둘 중에 하나는 내려놓고 뭔가 자기가 당을 위해서 물러서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지역구를 지킬지 당대표직을 지킬지. 그런데
둘
다는 쉽지 않을 거다.
◆ 장성철> 최근에 가장 부적절한
말을
한 거죠. 나는 대통령과 하루에 3~4차례 통화도 하고.
◆ 박원석> 사실이긴 해요?
◇ 김현정> 김기현 대표.
◆ 장성철> 만나기도 하고 내 뒤에는,
내 결정은,
내 메시지는 윤석열 대통령이 있어라는 자기 고백 아니에요. 그것이 맞느냐,
정말. 그렇다면 결국에는 앞으로 김기현 대표가 결정하는 모든 게 윤석열 대통령의 결정을 그대로 따른 것이 아니냐,
그런 비판받을 수 있잖아요. 공천 문제에 있어서도 상당히 혼란스러울 것 같고 이번 주가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이번 주 내에 국민의힘이 비대위가 구성되지
않거나 김기현 당대표가 그만두지 않으면 형식적인 김기현 당대표는 유지가 되고 당은 공관위나 아니면 선대위로 급속하게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 김현정> 두 분 다 그러면 혁신위가 이번 주에 혹은 다음 주 초나 자진 해산 쪽으로 갈 거라고 보세요?
◆ 장성철> 의미가 없어요,
이제는.
◆ 박원석> 지금까지 사실은 위원장의 마이크가 혁신위의 다였는데 저걸로 사고를 너무 세게 쳤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동력이 없는 거죠. 꺼진 겁니다.
동력이. 그래서 더 가봐야 제가
보기에 의미가 없고 이번 주든 다음 주든 아마 혁신위는 사실상 종료하게 될 거고 혁신위 종료가 김기현 대표 체제에 결국에는 어떤 의미인 거냐,
이게 남은 거잖아요.
◇ 김현정> 아까 유상범 의원은 혁신위에 대해서 세게 비판을 했습니다만 자진 해산 안 할 거다,
못할 거다.
그리고 비대위도 없다,
제로다 그러셨어요?
◆ 박원석> 아니 그런데 지금 지도부가 혁신위 세게 비판하는 거 그거 누워서 침 뱉는 거예요. 본인들이 만들어 놓고 전권 준다고 얘기했고 뭐든지 가감 없이 얘기하라고 얘기해놓고 혁신위가 좀
센 얘기한다고 이제는 혁신위 비판하면 이상한 거죠.
◇ 김현정> 유상범 의원이 지금 지도부는 아닙니다만.
◆ 박원석> 아니,
어쨌든 지도부와 가까운 분위기잖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저는 김기현 대표가 리더십을 더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못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일각에서는 비대위원장 후보로 거론이 되는 분들도 나오고 있고 지킬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지킨다고 하더라도 장 소장이 얘기했던 대로 조기 선거 체제로 넘어가면서 명목상 당대표직을 지키는 게 되지 않을까.
◇ 김현정> 일종의 허수아비가 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박원석> 허수아비까지
얘기하면 또 너무 가혹하니까.
◇ 김현정> 이렇게 그림이 엇갈리네요.
유상범 의원이 그리고 있는 그림과 두 분이 그리는 그림이 또 다르고 두 분 사이에서도 또 조금씩 다른데 일단 여기까지 이야기를 좀 짚어보고 오늘 댓꿀쇼 있는 날이죠. 정치 댓꿀쇼 정꿀쇼 본방송 후에 유튜브로 이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장성철> 감사합니다.
한동훈 테마주 열풍…
"청주 살았다" 한마디에 급등한 주식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를 제한하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 입법 예고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머니S 장동규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총선 출마설이 확산하면서 테마주에도 불이 붙었다.
한 장관이 청주 흥덕에 출마할 것이라는 가능성이 제기되자 해당 지역에 소재한 기업들이 연일 강세를 보인다.
28일 오전 9시 50분 기준 코스피 시장에서깨끗한나라(2,
855원 ▲155 +5.74%)는 전 거래일보다 195원(7.22%) 오른 2895원에 거래되고
있다.
지난 24일 상한가를 기록한 후 연일 강세를 이어오고 있다.
이 시각 현재심텍홀딩스(2,
990원 ▼10 -0.33%)도 전일 대비 2.50% 상승 중이다.
깨끗한나라의 청주 공장,
심텍홀딩스의 본사가 현재 청주 흥덕구에 위치해있다.
지난 22일 국회에서
한 장관은 "제가 어릴 때 청주에 살아서 사투리가 나올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한 장관의 청주 흥덕 출마설이
제기됐고,
소재 기업들이 관련주로 묶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24일에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정치인에게 지역 연고가 있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며 "춘천이 부모님 고향이고 초등학교를 다닌 곳이 청주인데 청주 정도면 훌륭한 출마지"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동훈 갈비회동'에…이정재 연인 임세령 하루만에 '154억' 벌었다
대상홀딩스 상한가…
2대주주 임세령 부회장 하루만에 지분가치 154억↑
서울 현대고등학교 동기동창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톱스타 이정재가 26일 저녁식사후 팬들의 촬영요청에 흔쾌히 응한 모습. (인터넷 커뮤니티 갈무리)
최근 '총선 스타'로 벌써부터 스포트라이트를 한 몸에 받고 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오징어 게임'으로 에미상 남우 주연상을 받는 등 세계적 스타로 발돋움한 배우 이정재가 친구 사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정재의 공개 연인 임세령 부회장의 대상홀딩스가 때 아닌 상한가를 기록했다.
지주회사 주가가 이례적으로 가격제한폭까지 오르자 2대주주인 임세령 부회장의 지분 가치는 하루 만에 154억원 불어났다.
2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대상홀딩스(084690)와 대상홀딩스 우선주는 지난 27일 나란히 상한가에 거래를 마쳤다.
대상홀딩스는 전 거래일 대비 2080원(29.97%) 오른 9020원을 기록했다.
대상홀딩스우(084695)는 2300원(29.99%) 오른 9970원에 마감했다.
모두 가격제한폭까지 상승했다.
지주회사 주가는 변동폭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는 점에서 대상홀딩스의 상한가는 이례적인 모습이다.
대상홀딩스가 상한가를 찍은 것은 1155원(29.96%) 오르며 5010원을 기록한 2020년 3월26일 이후 3년8개월 만이다.
한 장관이 현대고 동창인 배우 이정재와 서울 서초구의 한 갈빗집에서 만난 사실이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알려진 영향이다.
한 장관과 이정재는 서울 압구정 현대고 동기동창이다.
임세령 부회장은 대상홀딩스 지분 738만9242주(20.41%)를 보유 중인 2대 주주다.
지난 24일 종가 기준(6940원) 임 부회장의 지분 가치는 총 512억8133만원. 갑작스러운 상한가를 기록한 27일 종가 기준(9020원) 지분 가치는 총 666억5096만원으로 불어났다.
임 부회장의 지분 가치가 하루 만에 154억원이나 급등한 셈이다.
이정재는
대상홀딩스의 임세령 부회장과 공개 연인으로 잘 알려져 있다.
한 장관이 최근 내년 총선에 출마할 것이란 기대가 커지면서 대상홀딩스가 '한동훈 테마주'로 이름을 올리며 매수세가 몰렸다.
증시 전문가들은 실적 등 펀더멘털과 무관하게 오르는 정치 테마주는 언제든 급락 가능성이 있다며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2brich@news1.kr
단체사진 구석에 깃발 잡은 '장관님'?…화제의 한동훈 사진
법무부 주관 시상식 참석한 한동훈지지자들 "주인공 위해 항상 구석에서 촬영"
지난 27일 열린 '2023 범죄예방대상'에서 촬영한 단체 사진이 여권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다.
사진 속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위치 선정' 때문이다.
왼쪽 구석에서 깃발을 잡고 서 있는
한 장관을 본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주인공들을 돋보이게 한다"는 평가가 나왔다.
한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2023 범죄예방대상' 시상식에 참석했다.
이 시상식은 대한민국 법질서 확립과 발전에 기여한 기관 및 개인을 포상하기 위한다는 취지로 법무부가 주관한다.
한 장관은 "지역사회 범죄예방을 위해 평생 헌신한 수상자 여러분께 감사와 축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한 장관의 위치에 주목했다.
행사 주관 부처 장관은 단체 사진을 촬영할 때 가운데 앉는 게 일반적인데,
이런 관례를 깼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장관은 항상 수상자가 주인공이라고 가운데 자리 피해서 구석에 서서 기념사진을 촬영한다"고 했다.
한 장관은 지난해 열린 같은 행사에서 단체 사진을 촬영할 때도 맨 뒷줄에 섰다.
한 장관은 지난해 5월 취임 이후 수평적 조직문화가 만연한 공직 사회의 관례를 깨기 위한 '파격 행보'를 보이고 있다.
장·차관을 포함한 간부를 호칭할 때 '님' 자를 붙이지 말라고 지시했고,
출퇴근 시 직원들이 관용차 문을 대신 여닫는 의전도 금지했다.
최근에는 부하 직원이 상사를 수행할 때 상사의 왼쪽 또는 한발짝 뒤에서 뒤따르도록 하는 등 '교정공무원 간 불필요한 예절 규정 폐지'를 지시하기도 했다.
한 장관은 서울에 5~20mm의 비가 내렸던 당시 국회 본회의 출석을 위해 관용차에서 내렸다.
한 장관 왼편에는 보좌진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함께 걷고 있었는데,
한 장관이 오히려 우산을 씌워주는 모습이었다.
이는 2021년 8월 27일 강성국 당시 법무부 차관의 '황제 의전' 논란과 비교되며 온라인상에서 화제를 모았다.
오른쪽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6월 21일 오후 보좌진을 우산 씌워주는 모습. / 사진=연합뉴스,
시사포커스TV
장관 취임 1년 반 만에 보수 진영의 간판으로 거듭난
한 장관의 다음 발걸음은 여의도를 향할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미디어토마토가 뉴스토마토 의뢰로 지난 25~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3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유권자들 10명 중 3명 이상은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 승리에 가장 도움이 되는 '간판 인물'로
한 장관(30.6%)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위는 이준석 전 대표로 20.7%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한 장관이 대중적 인지도 등을 바탕으로 내년 총선에서 중도층·수도권 민심을 빨아들일 스펀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기현 대표는 지난 21일
한 장관의 총선 역할론에 대해 "
한 장관이 가지고 있는 많은 훌륭한 자질이 대한민국을 위해 잘 발휘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서병수 의원은 지난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한 장관의 총선 출마를
주장하며
"30%대 박스권에 갇혀버린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 지지도를 뚫어낼 수 있다는 기대감이 크다"고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