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소멸 위기?"…한동훈표 '이민청 유치' 사활 건 지자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6일 오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국민의힘 정책의원총회에 참석해 출입국 이민관리청(이민청) 신설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정부가 ‘인구 절벽’ 극복 대책으로 이민 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전국 지자체가 출입국·이민관리청(이하 이민청)유치에 나섰다.
경북 등 지자체는 "소멸 위기가 가장 심한 지역"이라며 이민청이 필요하다고 한다.

경북도는 지난 5일 경북도청 소회의실에서 ‘이민청(신설) 유치 전략수립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이민청 유치 계획을 공식화했다.
지난 1월 지방시대정책국에 외국인공동체과를 설치해 이민외국인 정책 강화에 나선 데 이어 이민청 유치에도 본격 시동을 건 셈이다.

지방소멸 반전 카드로 ‘이민청 유치’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 경북도가 선제적으로 이민청 유치에 뛰어들게 된 것은 지방소멸 위기가 어느 곳보다 심각하기 때문이다.
경북은 22개 시·군 중 15개 지역이 인구소멸 지역이다.
고령화 비중도 전국 광역단체 중 전남 다음으로 2위를 기록하고 있다.
기초지자체만 따지면 경북 의성이 43.7%로 전국에서 가장 고령화율이 높다.

경북도는 지역 생산연령인구(15~64세)가 빠르게 감소함에 따라 외국인 인력 수요도 급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경북은 2040년까지 생산연령인구가 약 30%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전국 평균 23%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경북 안동시 경북도청 청사 전경. 김정석기자

경북도는 이민청 신설을 통해 연간 3조원에 달하는 경제적 효과와 약 3000명의 일자리 창출,
3300억원에 이르는 예산 집행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 중앙부처가 있는 지역으로서 외국인 인구 유입,
관련 행사 유치 등 시너지 효과도 뒤따를 것으로 전망했다.

유사한 사례로 인천이 최근 유치한 재외동포청은 지역 내 연간 생산 유발 968억원,
부가가치 유발 587억원,
일자리 1100여 명 등 효과를 내는 것으로 인천시는 분석했다.

경제적 파급효과에 지자체 유치전 

이와 함께 외국인 거주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경기 안산시는 최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만나 이민청 유치 제안서를 전달했다.
행정안전부 지자체 외국인 주민현황에 따르면 안산시 외국인 거주자는 10만1850명으로 시 인구의 14%를 차지하고 있다.

이민근 경기 안산시장(왼쪽)이 지난달 27일 정부과종합청사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출입국·이민관리청 유치 제안서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 안산시

전국에서 이민청 유치 의사를 가장 먼저 공식화한 경기 김포시는 인천·김포국제공항과 경인항이 30분 내외 거리에 있고 서울과 접근성 등 지리적 강점을 내세운다.
부산에서는 ‘이민청 부산 유치 시민추진위’가 출범해 이민청 부산 유치 여론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충남과 경남·인천 등도 이민청 유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민청 설치,한동훈 장관 대표 정책

한편 이민청 설치는 한동훈 장관이 지난해 5월 취임한 뒤 ‘출입국·이민관리체계 개선 추진단’을 꾸려 준비해온 대표 정책이다.
이민청장과 차장 아래 기획조정관·이민정책국·출입국안전국·사증체류국·국적통합국 등 1관·4국으로 꾸린다는 구체적 계획도 내놓은 상태다.
여러 부처에 흩어진 이민 정책을 총괄할 컨트롤 타워 형태다.

한 장관은 지난 6일 국민의힘 정책의원총회에 참석해 이민청 설립 필요성을 설명하기도 했다.
한 장관은 “이민정책은 외국인을 무조건 많이 받자는 게 아니다”라며 “이민청은 체계적 유입과 관리·통제를 더 잘하기위해 만드는 것이고 국익과 국민 의사를 반영하기 위한 조직”이라고 설명했다.

안동=김정석 기자 kim.jungseok@joongang.co.kr

원희룡·한동훈 비대위원장?…안철수 "중도 확장성 의문 "

안철수 "인요한 공동비대위원장 세워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왼쪽),
한동훈 법무부 장관 / 사진=연합뉴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총선 불출마 전격 선언 이후 여권에서는 김기현 대표의 대표직 사퇴 및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이 가운데 비대위원장 후보군으로 언급되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놓고 "중도 확장성에 의문이 든다"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의 우려가 나왔다.

안 의원은 1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두 분 다 정말 일을 열심히 잘하셨고,
장관으로서 자기 맡은 일을 충실히 하신 분들인데,
어느 정도 지지층의 확장성에 있어서는 조금 의문이 있다"면서 "현 정권에서의 실무자이자 책임자이지 않나. 그래서 현 정권에 대한 국민의 낮은 평가에 대한 책임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두 장관이 비대위원장을 맡을 수 있다면서도 인요한 혁신위원장을 '공동비대위원장'으로 세워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그는 "만약 비대위로 간다면 이런 분들(원·한 장관)도 꼭 필요하지만,
중도 확장을 할 수 있는 인 위원장 같은 분도 충분히 그런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왼쪽)과 안철수 의원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면담을 하기 위해 회의실로 향하고 있다.
/ 사진=뉴스1

안 의원은 이어 "인 위원장이 공동으로 (비대위원장을)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라며 "그래서 좀 더 스펙트럼을 넓혀서 보수뿐만 아니라 중도와 합리적인 진보까지도 아우를 수 있는 정도의 팀으로 이번 총선을 치르는 게 훨씬 더 당 입장에서는 승리 가능성을 높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인 위원장의 혁신위가 사실상 실패했다는 평가가 있지 않냐'는 진행자의 말에는 "인 위원장이 그만둔 바로 다음 날 장제원 의원의 결심이 나오지 않았느냐"며 "저는 결코 인 위원장의 혁신안이 실패한 게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인 위원장이 조금 빨리 이런 이야기들을 꺼낸 것"이라고 재차 감쌌다.

안 의원은 또 김 대표를 두고 ①대표직은 유지하면서 지역구에 불출마하거나 ②대표직을 내려놓고 지역구에 출마할 것이라는 두 개의 시나리오가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데 대해선 "지금 할 수 있는 카드 중에 두 가지 선택 중 하나가 대표직 사퇴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며 "그것만이 제대로 좀 충격을 주고 판세를 바꿀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라고 못을 박았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과 김기현 의원이 2022년 12월 26일 오후 부산롯데호텔에서 열린 부산혁신포럼 2기 출범식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앞서 친윤(친윤석열)계 핵심인 장 의원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총선 불출마를 전격 선언했다.
혁신위가 친윤계 등 당 주류 인사들의 불출마 및 험지 출마를 요구하다가 좌초한 직후 첫 번째 나온 불출마 선언이다.
장 의원은 "역사의 뒤편에서 총선 승리를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정치권의 시선은 지난 전당대회에서 장 의원과 이른바 '김장(김기현·장제원) 연대'를 꾸린 김 대표에게 쏠리고 있다.
그는 지난 11일 "사즉생의 각오로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겠다"고 말한 뒤 공식 일정을 취소하고 숙고에 들어간 상태다.

여권에서는 김 대표가 대표직을 내려놓고 평의원으로 돌아가거나 대표직을 유지하면서 총선 불출마를 선언할 수 있다는 방향으로 엇갈린 관측이 나오고 있지만,
분출하는 대표직 사퇴 여론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통화에서 "장고에 들어간 뒤 돌아와서 대표직을 유지한다는 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73년생 한동훈

뉴보수 X세대,
한국 정치의 판을 바꾼다!
'한동훈 신드롬'을 최초로 분석한 책왜 대한민국은 한동훈에 열광하는가?저자 심규진 교수는 자신의 첫 저서 『73년생 한동훈』에서 우리 정치에서 세대교체의 상징이 된 한동훈 신드롬을 해석한다.
아울러 깊이 있는 분석으로 향후 보수의 전략을 제시한다.
‘적당히 진보적인’ 정치관을 가졌던 X세대와 그 이후 세대는 이명박-박근혜 정권 이후 보수의 몰락과 문재인 정권 하의 내로남불,
도덕적 위선,
포퓰리즘을 목격하며 좌파의 이분법적 프로퍼간다에 진저리치게 됐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 진보를 표방하는 정치 세력의 실체를 깨닫고 중도 또는 보수로 정치적 정체성을 바꾸었다.
이런 세대를 대표하는 인물이 한동훈이며,
이들의 정치적 변화에 대한 열망이 ‘한동훈 신드롬’으로 나타났다고 저자는 주장한다.
보수가 한동훈에 열광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책은 보수진영의 희망으로 떠오른 정치인 한동훈의 가치를 분석한다.
한동훈은 정치에 대한 혐오와 이념적인 갈등에서 벗어난 '능력주의'에 대한 대중의 요구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그의 화려하면서도 안정감 있는 언변,
반듯한 매너,
논리적인 말솜씨,
단정한 자기 관리,
세련된 스타일 등은 한때 보수가 보여줬던 기품 있고 당당한 화이트칼라 보수의 이미지를 부활시킨다.
저자는 한동훈을 기존 정치 세력과는 무관하며,
환경적 결핍 없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자란 '최고의 인재'로 평가한다.
한동훈이 국가적 리더로 부상한다면,
우리 사회는 정치적 갈등을 해소하고 어린이들이 다시 대통령을 꿈꾸는 사회가 될 것이라는 희망을 제시한다.
저자는 또한 윤석열 정부가 이념적,
사상적으로 보수를 강화하고 헌법 질서를 확립해야만,
생산적 개혁과 민생 중심의 실용주의,
즉 '한동훈 시대'가 이끌어갈 파워엘리트 시대를 열 수 있다고 전망한다.
윤석열과 한동훈의 정치적 파트너십의 성공이 대한민국의 성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하며,
이를 위한 보수 정치의 전략과 비전을 제시한다.
또한,
이 책에서 저자는 '윤석열 리더십'이 당면한 시대적 과제를 분석한다.
보수 정권이 정치적 위기를 극복하고 생존하려면,
보수 내부의 이념적,
사상적 정체성을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윤석열 정부가 보수 구조의 개혁이라는 어려운 과제를 완수하고,
이러한 변화가 선행되어야만 '한동훈 시대'를 통해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설계해 나갈 수 있다고 진단한다.

저자는 증오와 혐오를 넘어 대한민국의 발전을 바라는 국민들의 상식에 희망을 걸고 있다.
'한동훈 시대'가 열리고 국가와 리더에게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라며,
이러한 마음이 그의 저술 열정을 이끌었다.

김재호 기자 kimyital@kyosu.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