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의 최대 위험 인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그의 46개 재집권 공약 [글로벌 프리즘]
2024년은 세계 76개국에서 전국 규모의 선거가 치러지는 ‘슈퍼 정치’의 해이다.
이 가운데 ‘폭풍의 핵’은 11월 5일 실시되는 제47대
미국 대통령 선거이다.
2020년 11월 대선에서 조 바이든(Joe Biden·81)에게 패배한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77)의 4년 만의 대통령직 탈환(奪還·되찾음)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인 것이다.
/AFP·로이터 연합뉴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2023년 11월 16일자에서 “내년 세계의 가장 큰 위험은 트럼프라며 “보복(報復)과 경제적 보호주의, 과도한 거래들(extravagant deals)을 거침없이 추구할 트럼프의 재선(再選) 전망이
세계 각국 의회와 기업 이사회를 절망으로 가득 채우고 있다고 분석했다.
2017년 1월 20일 취임 첫날 아무런 토론이나 심의 없이 서명 하나로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서 미국을 탈퇴시킨 트럼프는 지금도 “나는 당신의 보복(I am your retribution), “나는 당신의 전사(I am your warrior),
“나는 당신의 정의(I am your justice) 같은 거칠고 공격적인 언어를 외치며 미국 정치·사회에 평지풍파(平地風波)를 예고하고 있다.
이로 인해 세계 각국에서 트럼프 재집권 가능성에 불안과 위기를 느끼는 ‘트럼프 공포증’이 확산하고 있다.
그에 대한 지지(支持)와 혐오(嫌惡)는
한국 좌·우파 진영 안에서조차 첨예하게 갈린다.
트럼프의 진면목(眞面目)은 무엇이며, 전 세계에서 미국 한 나라만을 동맹국으로 두고 있는 대한민국은 어떻게 ‘트럼프 재림(再臨)’에 대비해야 할까?
◇오늘 선거하면 ‘트럼프 대통령’ 당선
미국 정치·의회 전문매체인 ‘더힐(The Hill)’은 2023년 12월 30일자 기사에서 “최근 실시된 509개 여론조사를 평균한 결과, 양자(兩者) 대결 기준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45.4%를 얻어 바이든 대통령(43.4%)을
2.0%포인트 격차로 앞서고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가 바이든 보다 더 국민적 신뢰를 받고 있다는 얘기이다.
여론조사 사이트인 ‘파이브 서티(Five Thirty)’ 조사를 보면 트럼프는 최근 3개월동안 바이든과의 가상 대결에서 모두 승리했다.
지지율
격차는 최소 2%포인트에서 최대 10%포인트에 달했다.
뉴욕타임스와 시에나 대학(Siena college) 대학이 작년 11월 초 실시한 6개 경합주 조사에서 트럼프는 위스콘신을 제외한 5개주에서 이겼다.
작년 12월 28일 기준 미국 전국 조사에서 트럼프의 공화당내 지지율(61.2%)은 경쟁자인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11.7%), 니키 헤일리 전(前) 유엔대사(11.0%) 등을 압도한다.
공화당내 트럼프 지지율은 작년 상반기
40%대에서 하반기 50~60%대로 치솟았다.
그가 작년 8월말부터 지난달 6일까지 4차례 대선 후보 경선 TV토론에 모두 불참한 것은 이런 배경에서다.
이날 토론에는 압도적 대세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제외한 네 명의 후보가 참석했다.
/AFP연합뉴스
니키 헤일리가 트럼프 추격에 나섰지만 역전(逆戰)은 쉽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헤일리의 지지층이 대졸 학력 이상의 온건하고 교육 수준 높은 유권자들에 집중된 반면, 트럼프는 중하층 노동자·교외 거주 중산층을
포괄하고 있어서다.
따라서 지금 투표한다면 공화당 예비선거는 물론 본 선거에서도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
◇대선 2년 전부터 ‘공약’ 내놓은 트럼프
그는 공화·민주당 경선 후보들을 통틀어 가장 이른 2022년 11월 15일 제47대 미국 대통령직 도전을 공식 선언했다.
선거를 2년여 앞둔 시점이었다.
트럼프 대선 팀도 가동 중이다.
모두 트럼프 1기 백악관에서
일한 마크 메도우(Mark Meadows) 전 비서실장, 러셀 바우트(Russell Vought) 전 예산관리실장, 피터 나바로(Peter Navaro) 전 무역·제조업정책국장 같은 최측근들이 핵심 멤버이다.
트럼프 2기의 정책 윤곽은 헤리지티재단이 2023년 4월 발표한 ‘2025 리더십을 위한 사명(Mandate for Leadership 2025-The Conservative Promise)’이라는 정책 공약집과 아메리카퍼스트 정책연구소(AFPI)의 ‘패스웨이
투 2025(Pathway to 2025)’에서 드러난다.
싱크탱크·대학·정치 단체 등 80여개가 참여하고 있는 ‘프로젝트 2025(Project 2025)’라는 실행 조직도 결성돼 있다.
/인터넷 캡처
‘2025 리더십을 위한 사명’과 ‘패스웨이 투 2025′는 새 대통령의 수행 과제 전반을 포괄하고 있다.
트럼프 만의 공약은 ‘어젠다(Agenda) 47′이라는 웹사이트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는 2022년 12월
15일부터 2023년 12월 22일까지 46편의 동영상에 직접 출연해 공약 내용을 설명했다.
트럼프는 1기 국정(國政)구호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MAGA)’를 이번에도 내걸고 경제·안보·교육·정치
등 모든 분야에서 ‘아메리카 퍼스트(America first)’를 외치고 있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이 ‘아메리카 라스트(America last)’ 정책을 남발해 미국의 일자리를 없애 중산층 타격과 근로자 소득 감소, 미국 제조업 약화를 초래했고 중국만 배부르게 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어젠다 47′에서 트럼프는 이렇게 밝혔다.
/인터넷 캡처
오늘날 미국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은 러시아가 아니라 우리들 자신이며 끔직한 여럿들이다.
예를 들어 불법 이민 폭증에 따른 국경 소멸, 도시에서 경찰력 집행 실패, 법치 파괴, 가족 붕괴, 하나님[神]은 없애고 인종·성(性)·환경을
받드는 좌파주의자들, 중국 등에 우리를 의존토록 만드는 글로벌리스트(globalist)들이다.
◇‘미국 위협 세력’과의 전쟁
이런 기본 인식을 바탕으로 트럼프는 미국을 위협하는 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있다.
첫 번째 대상은 중국이다.
그는 “모든 중요
영역에서 중국에 대한 미국의 의존을 완전히 끝내는 과감한 개혁들을 실행하겠다면서 ▶중국에 대한 무역 최혜국(MFN·Most Favored Nation) 대우 폐기 ▶전자제품부터 철강, 의약품까지 모든 중국 제품의 미국내 수입을 줄이는 4개년 계획 도입 ▶미국 기업의 중국 투자 금지 조치를 약속했다.
그는 정책 집행 효과를 높이기 위해 “중국이 다른 나라로 우회 수출해 규제·단속을 회피하지 못하는 장치를 신설하고 미국 연방정부 물품 계약시 중국에 아웃소싱하는 기업은 배제하겠다고 했다.
미국의 에너지·기
·통신·농업·천연자원·의료 장비와 기타 전략적 국가자산 같은 필수 인프라에 대한 중국의 소유를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어젠다 47′에서 “미국 내 중국의 간첩(espionage) 활동을 중단시키겠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FBI홈페이지
/그래픽=조 디자인랩 권혜인
“중국은 미국 기업·금융·학계·언론계와 정부 등에 수 천명의 간첩들을 두고 있다.
나는 중국의 미국내 간첩활동 저지 노력을 대대적으로(in a very, very big way) 벌일 것이다.
연방수사국(FBI)과
법무부도 공화당원 뒷조사가 아니라 중국 스파이들을 추적하도록 하겠다.
미국의 기밀 사항에 대한 중국의 접근을 막기 위해 비자 규제·여행 제한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이다.
트럼프가 꼽은 또 다른 위협 세력은 급증하는 불법 이민·체류자와 마약 확산이이다.
불법 이민 봉쇄를 위해 남부 국경에 장벽
건설을 추진했던 트럼프는 “재집권 첫날 불법 체류자에게서 태어난 자녀에겐 미국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는 행정 명령(executive order)에 서명할 것이라고 했다.
/AP연합뉴스
/AFP연합뉴스
미국 영토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출생 시민권’ 자동 부여를 규정한 미국 수정헌법 제14조를 위헌 소송을 통해서라도 바꾸겠다는 것이다.
불법 이민자를 구금하는 대규모 수용소 건설과 미국 국적을 얻으려는 외국인의
원정 출산을 무효화하는 조치도 약속했다.
트럼프는 “마약 카르텔을 테러 조직으로 지정하고 이들의 글로벌 금융시스템 접근을 차단하고 특별 군대 동원과 사이버 전쟁을 벌여 마약 조직에 극대화된 손상을 가하고, 마약상은 사형 선고를 받도록 의회에 법령 개정을
요청하겠다고 했다.
마약이 미국 사회를 황폐화하는 주범 중 하나라는 판단에서다.
그는 세 번째 중요한 반(反)미국 위협 세력으로 외국 특히 중국을 돕는 글로벌리스트와 딥 스테이트(Deep State·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숨겨진 활동을 하는 조직)를 꼽았다.
이들은 국무부·국방부·정보기관에서 자유·민주주의 수호라는 명분 아래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곳으로 미국을 끌어들여 국력을 소진시키고 있다는 게 트럼프의 시각이다.
그는 “글로벌리스트들은 해외 유령들을 좇아 다니며 국내에서 그들이 끼친 파괴는 신경조차 쓰지 않고 있다.
이들은 중국·러시아가 꿈꿨던 것 보다 더 많은 피해를 미국에 끼치고 있다며 이 세력의 수장(首長)으로
바이든 대통령을 지목한다.
헌터 바이든이 자신이 이사로 근무하던 우크라이나 천연가스사 부리스마홀딩스 임원으로부터 받은 감사 이메일을 입수해 보도한 것이다.
그러나 이 신문을 제외한 대다수 미국 언론들은 이 사실을 보도 않거나 축소해 작게 다뤘다.
/뉴욕포스트 홈페이지
“바이든과 부패한 그의 가족은 중국공산당과 연계된 회사·기관으로부터 수백만 달러를 받았다.
바이든 일가(一家)는 이 사실을 숨기고 있고, 편향된 대다수 언론사들은 진실을 보도하지 않고 있다.
그는 이어서
말한다.
“바이든은 집권 직후부터 중국공산당과 기후변화론자들에게 굴복해 미국 석유·천연가스·석탄채굴업자들을 약화시켰다.
그 결과 미국인들은 예전 정부보다 1인당 연간 2500달러 많은 에너지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역사상 최초로 지금 중국은 미국 보다 많은 석유를 정제하고 있다.
바이든 정책의 승자(勝者)는 중국이다.
트럼프는 “글로벌리스트들은 미국 산업의 심장을 찢어놓는 친중(親中) 정책을 펴고 있다.
한 예로 바이든의 전기차 정책은 미국내 자동차 제조업 일자리를 약 11만7000개 없애고 있다고 했다.
미국에서는 중국 IT기업 바이트댄스가 운영하는 틱톡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국 공산당이 수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줄곧 제기돼왔다.
사진은 틱톡 로고가 나온 스마트폰/AP연합뉴스
“2022년 기준 미국은 역대 사상 최대인 3829억달러의 대중(對中) 무역 적자를 냈다.
바이든은 중국의 첩보 활동 도구인 틱톡(TikTok) 사용 규제를 없앴고 민감한 미군 기지 주변 땅 같은 중요 인프라를 중국이 살 수 있도록
허용했다.
나는 바이든과 정반대 노선을 걷을 것이다.
◇‘강한 미국’을 만드는 세 가지 방안
‘어젠다 47′에서 트럼프는 ‘강한 미국’을 만드는 세부 방안도 내놓았다.
관세 인상을 통한 세수 증대와 학교 혁신, 국방력 강화 등이다.
그는 재집권하면 ‘트럼프 상호 무역법(Trump Reciprocal Trade Act)’을 제정해 외국산 수입품에 부과하는 관세를 대폭 올리겠다고 했다.
“중국, 인도 또는 다른 나라가 미국산 제품에 100%, 200% 관세를 매긴다면, 우리도 똑같은 관세율로 응수할 것이다.
눈에는 눈, 관세에는 관세로 대응할 것이다.
이는 중국·인도·브라질 등이 고율(高率) 관세로 미국산 수입을 차단하는데, 미국의 평균 관세율(3.3%)은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현실에 기초한다.
트럼프는 “중국과 유럽연합(EU)의 관세율은 미국 대비 각각
341%, 50%나 높다.
미국의 낮은 관세로 값싼 수입품이 들어와 미국 제품 수요와 일자리, 근로자 임금 감소가 심각해지고 있다고 했다.
이런 마당에 미국도 상대방 국가와 동일한 관세율을 매겨 수입을 억제하고 수 천억달러의 추가 세수(稅收)를 확보하겠다는 복안이다.
‘보편적
기본 관세(universal baseline tariff)’ 도입 방침을 ‘어젠다 47′에서 언급한 트럼프는 폭스TV에 나와 “모든 수입제품에 대해 자동적으로 10% 세금을 매기겠다며 세부 구상을 공개했다.
이렇게 되면 미국의 관세율은 지금보다 세 배 이상 상승한다.
트럼프는 “미국 근로자와 가족, 기업에 대한 세금은 낮춰 일자리와 가구의 실질 수입, GDP 창출을 늘리겠다고 했다.
그는 이를 새로운 ‘전략적 국가 제조업 이니셔티브(Strategic National Manufacturing Initiative)’와 연결해 세계 무역구조 재편과 미국 경쟁력 강화를 꾀한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고율 관세는 수입제품 가격 상승을 유발하며 이는 미국 소비자들의 부담 증가로 이어져 실질 소득 증가가 힘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트럼프는 “2032년까지 전기차가 미국 자동차 총판매량의 67%가 되도록 규정한
바이든의 환경 규제 정책을 2기 대통령 취임 첫날 모두 폐지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래픽=조선디자인랩 권혜인
“나는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보다 더 많은 미국의 화석 에너지연료 채굴과 생산을 촉진하고 원자력 발전을 늘려 미국의 에너지 비용을 세계에서 가장 저렴하게 만들어 국가경쟁력을 높이겠다.
트럼프는 학교 교육을 혁신해 ‘위대한 학교(great school)’를 만들고 이를 지렛대로 ‘위대한 직업(great jobs)’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더 위대한 나라(even greater country)’로 발전시킨다는 비전도 제시했다.
“지금처럼 교실에서 부적절한 인종적, 성적(性的), 정치적 내용을 아동·청소년에게 가르치는 좌파적 주입(left-wing indoctrination)을
중단하고 읽기·쓰기·수학 같은 지식과 기술 교육을 강화해 자녀들이 일의 세계에서 성공하도록 다시 초점을 맞추겠다.
세부 실행 방안으로 트럼프는 “연방 정부 부처인 교육부를 없애고 모든 교육 관련 업무를 각 주(州)로 넘기겠다며 ‘위대한 학교’를 만드는 10가지 원칙을 밝혔다.
교육 현장에서 부모의 권리 회복, 우수한 교장·교사
채용 장려와 보상, 조국애(祖國愛) 강조, 기도의 자유와 학교 선택권 확대, 마약없는 안전한 학교, 프로젝트 기반 학습 등이다.
특히 “비판적 인종 이론, 성 전환(trans-gender) 이념, 좌파 논리 전파 등을 학교에서 쫓아내겠다고 했다.
국방 분야에서 트럼프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목적과 사명을 근본적으로 재평가하겠다면서 ▶우크라이나 전쟁 종결 ▶유럽 각국에 무기 비축 비용 요구 ▶환상적인 차세대 미사일 방어망 구축 등을 공약으로 내놓았다.
“바이든 정부는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수행을 위해 2000억달러를 썼다.
미국에 비해 턱없이 적은 전쟁 비용을 지출한 유럽 각국에 비용 부담을 요청할 것이다.
우크라이나 지원에 줄곧 미온적인 반응을 보여온 그는 이 자리에서 "우리는 옳은 일을 하고 싶다"는 모호한 입장을 밝혔다.
/AP연합뉴스
그는 ‘어젠다 47′에서 “차기 대통령의 주요 책무 중 하나는 제3차 세계대전 방지(Preventing World War III)라며 이렇게 말했다.
“바이든 정부 들어 3차 세계대전 발발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핵 보유국간의 전쟁은 인류가 경험해 보지 못한 최후의 핵 전쟁(nuclear Armageddon)이 될 것이다.
3차 세계대전을 막으려면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
나의 첫 집권 4년 동안에는 전쟁이 없었다.
그때 이룬 ‘힘을 통한 평화(peace through strength)’를 앞으로도 달성해야 한다.
◇미국을 ‘퀀텀 도약’ 시키는 방도
트럼프는 “과거 세대들은 큰 꿈을 꾸면서 불가능해 보인 프로젝트들을 추진했는데 지금 세대는 그런 대담함(boldness)를 잃어버렸다며 미국인의 생활수준을 혁명적으로 높일 퀀텀 도약(quantum leap) 방도를 ‘어젠다
47′에서 공개했다.
“연방 정부 소유의 비어있는 땅에 10개의 프리덤 시티(freedom city)를 건설해 젊은이들과 수 십만명의 열심히 일하는 미국 가족들이 집을
소유해 사는 아메리칸 드림을 실현하겠다.
프리덤 시티 건설을 위한 전국 단위 공모 대회를 열어 최고의 개발 제안서를 시상하겠다.
그는 “수직 이·착륙 차량 개발 경쟁을 미국과 중국이 벌이고 있는데, 지난 세기의 자동차 혁명에서처럼 항공 모빌리티 혁명도 미국이
주도해야 한다.
이 분야에서 돌파구는 상업을 변화시키고 미국 시골 지역에 막대한 부(富)를 유입하며 미국의 가족을 새로운 방식으로 연결할 것이라고 했다.
/뉴스1
트럼프는 “베이비 붐이 새로 벌어지도록 젊은 부부들에게 ‘베이비 보너스(baby bonus)’ 지급을 의회에 요청할 것이라며 “젊은
부부들의 주택 구입 및 신차 구입 비용을 대폭 할인해 생활비를 경감(輕減)토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새로운 ‘전략적 국가 제조업 이니셔티브’로 잊혀진 지역 사회를 더 이상 중국에서 수입하지 않을 상품을 생산하는 산업 클러스터로 만들겠다는
구상도 제안했다.
트럼프는 “이렇게 되면 미국은 세계에서 독보적인 제조업 강국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50개 주의 지사들을 상대로 미국 전역의 현대화와 미화(美化·beautification) 캠페인을 벌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추악한
건물을 없애고 공원과 공공장소를 개조하고 도시와 마을을 더 살기 좋게 만들고 깨끗한 환경을 보장하며 진정한 미국 영웅을 기리는 우뚝 솟은 기념비들을 세우겠다.
사진은 미국 매사추세츠주 소재 하버드대 캠퍼스/조선일보DB
‘어젠다 47′에서 트럼프는 미국 사립대학교의 거액 기부금에 세금을 부과해 확보한 매년 수 십억달러의 자금으로 ‘아메리칸 아카데미(American Academy·약칭 AA)’를 세우겠다고 했다.
AA는 인문학 강좌부터
실용 기술까지 세계적 수준의 콘텐츠를 원하는 미국인들에게 무료로 제공하며, 정규 과정을 마치면 학사 졸업장도 수여하는 온라인 교육기관이다.
“AA는 비싼 학비를 받고 있는 기존 4년제 대학들과 경쟁할 것이다.
AA는 미국 고등교육 혁명을 촉발해 수 천만명의 미국인에게 획기적인 평생 교육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트럼프와 그의 정책을 냉정하게 분석·대응해야
종합하면 트럼프는 1기 때 보다 치밀하고 현실적인 집권 플랜을 내놓고 있다.
선거를 2년여 앞둔 시점에서부터 미국이 나아갈 방향과 정책 어젠다를 구체화해 공표하는 것도 인상적이다.
그가 제시한 대통령의 연방의회
우회(bypass)권 부활, 연방통신위원회(FCC)와 연방거래위원회(FTC, 우리나라의 공정위원회) 같은 독립 정부 기구에 대한 대통령의 통제 강화, 바이든 대통령 범죄 추적을 위한 특별 검사(special procecutor) 임명 같은 공약에선 자기중심적이고 독재(獨裁)적인 성향이 드러난다.
이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전체적으로 보면 트럼프는 엄청나게 위험하거나 위협적인 인물이 아니다.
그는 어떤 측면에선 나름의 철학과
신념을 가진 명석(明晳)한 정치인이다고 말했다.
기숙형 사립학교로 엄격한 규율의 뉴욕 군사학교(NY Military Academy)에서 중고교 시절 5년을 보낸 도널드 트럼프는 뉴욕에 위치한 포덤(Fordham)대학을 거쳐 펜실베니아대 워튼스쿨을 졸업했다.
송재윤 캐나다 맥마스터대 교수는 “트럼프의 거친 발언과 각종 거짓말들은 지지층을 결집하고 상대 진영을 혼란과 당혹에 빠뜨리려는 ‘전략적
노림수’에 가깝다며 “트럼프의 재집권을 두려워만 할 게 아니라 트럼프 자신과 그의 공약·정책을 냉정하게 연구·분석하면서 분야별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