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훈토론회 평 남한 내 친중친북세력에 대한 이해 부족”
518에 대한 객관적 사고 결여된 망언 등 무책임성 심각”
함정 취재’ 몰카 취재’ 비판
않는 MBC는 언론
자격 의문
가정은 제도적 측면이고 가족은 문화적 측면이 강하다
지금 대한민국은 앙상한 가정은 핵가족 형태로
남아 있으나 가족의 문화가 파괴되었다.
북한의우리민족끼리’는 북한의 선전선동술로 작동하도록 했다.
그러나 씨족으로서 가족은 핵가족과 더불어 붕괴되었다.
문재인의 아파트 정책은 핵가족을 더욱 부추기고 씨족
개념을 말살시켰다.
1987
년 이후 북한과 같은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인간의 욕구 중에장기 유지 필요’(long term maintenance needs)는 주택 보유와 낮은 상속세가 가족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그러나
국가는 세금과 상속세를 계속 올리면서 가족이 재산을 갖지 못하게 한다.
문재인 때310만 주택을 지어 주택담보대출로 가족을 꼼짝할 수 없게 만들었다.
북한은 생명
자유재산 등 기본권의 보장이 없다.
그 정책을
대한민국에도 강요한 것이다.
상속세가65%까지 올라가 세계1위이다.
이스라엘은1981년 상속세를 폐지했고,
대만은 우리와 전혀 다르다.
대만은 현재 상속세와 증여세 모두10%로 낮다.
대만은 특히
2008년에50%인 상속세증여세를10%로 크게 낮췄다.
즉,
대만은 가족 개념을 가정 개념으로 넘어가지 못하게 했다.
중소기업은 가내공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탈리아 반도국가도 중소 가내 공업이 활성화되어 있다.
불안한 국가일수록 가족끼리의 가내공업이 활성화되었다.
직장도 출산율도 가족이 책임진다.
우리의 경우도
1987년 이후,
김영삼(YS)정부 이후 민주노총이 득세하면서,
가내공업은 임금 인상을 견디지 못하고 중국으로 이전했다.
공급망 생태계가 무너진 것이다.
더불어 가족의 개념도 희석되었다.
그렇다면 제도로서의 가족이 존재한 것인가?국내 분업의 형태로 제도가 있다.
실제 팽창한 공공영역은 있으나 작동을 하지 않는다.
공교육은 평준하향화를 걷고 정당이 있으나 정당의 기능을 하지 못한다
자유는 있는 것 같은 데,
책임의식이 없으니 그 자리를 카르텔이 차고앉아폐습’을 강화시킨다.
결과적으로 제도로서의 가정도 작동하지 않고 씨족의 문화적 개념인 가족도 작동이 되지 않으면서 출산의 난맥상이 돌출한다.
국민에게 재산을 갖지 못하게 하고 불안을 가중시킨다
이투데이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2024.02.06.),
〈상속세는 정의롭고 정당하다”는 위선적 가스라이팅〉,
중국북한에서 하는 방법이다.
기본권 말살 정책을 사용한 것이다.
가스라이팅(gas lighting)은타인의 심리를 교묘하게 조작해 그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설득과 세뇌를 통한 심리지배’로 정의할 수 있다. 1938년 패트릭 해밀턴이
연출한 연극가스등’에서 유래했다.
이건희 삼성 선대회장은20조 원 이상의 재산을 유족에게 유산으로 남겼다.
상속세만12조 원이다.
상속세가 워낙 고액이라 유족은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해2021년4월부터5년에 걸쳐 상속세를 분할납부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오너 일가는
납세의무를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했다.
이
같은 약속에는무언의 사회적 압박’이 가해졌을 것이란 합리적 추론을 배제할 수 없다.
삼성은 비켜갔지만 상속세를 납부하는 과정에서 사업을 접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상속세는 좌파 노무현정부 때 획기적으로 강화됐다
우리나라는2001년 상속증여세
관련해유형별 포괄주의’를 채택했다. 조세포괄주의’는 과세요건과 대상을 법에 명시하는열거주의’의 반대 개념이다.
유형별 포괄주의를 도입하였음에도 참여정부는2004년 새로운 거래 유형을 통한 변칙 상속증여의 가능성을 이유로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했다.
상속세 강화에 정언적(定言的)명분을 내 걸었다.
상속세 강화를
통해부의 세대 간 세습’을 막겠다는 것이다.
부모 잘 만난 이유만으로 앞서 가는 것이 옳으냐는 것이다
상속과세는로빈 후드’식의공평을 위한 과세’로 인식되었고,
상속세는 땀 흘려 번 것이 아닌 단지 물려받은 불로소득에 과세하는 것이기에사회정의’를 실현하는 세금으로 간주됐다.
상속세는 상속이라는 악을 응징하는도덕적
선’으로 등치되면서성역화’되었다.
이렇게 해서상속세는 정의롭고 정당한 세금’으로 가스라이팅됐다.”
방송은 북한 추종하도록 한다
북한은 백두혈통으로 김일성 가족만 있다.
다른 가족은 배급을 받게 된다. 장기 유지 필요’가 불가능하다.
그 대신 배급제로 가정을 유지토록한다.
공영방송MBC가 그걸 선전선동한다. MBC노동조합3노조 성명(2.9),
〈우리의 아버진 김일성 원수님”이라는 자들 서울의소리함정취재’사건〉,
파평尹씨
가문은 필요 없다.
김일성 가문만 있으면 된다.
서울의소리함정취재’사건은 크게 세 가지 성격이 복합돼 있다.
없는 사실을 만들어낸 함정 취재,
대통령 부인의 고가 선물 수수,
종북 인사의 대한민국 체제 공격이다. MBC는 그 가운데 오로지고가 선물 수수’에만 국민의 시선을 묶어두려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온갖 시사 프로그램들을 동원한다.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작년
12월 이후 관련MBC기사가100건
넘게 검색된다.
반면에함정 취재’에 대한 비판은MBC뉴스데스크에서 딱 두 번 방송했다.
작년12월15일이에 대해 부적절한 함정 취재라는 지적이 나왔다”와
올해1월18일소위 몰카공작이고 정치적 공작이다”라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육성 외에 다른 사례를 찾기 어렵다.
평소와 다름없는 상황을 몰래 촬영하는
몰카 취재’도 각사마다 사규로 사용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하물며 취재하는 측이 미끼를 던져 상황을 조성하는함정 취재’는 엄격히 금지돼왔다.
그런 걸 할 수 있다고 생각조차 못 했다는 편이 더 정확할 것이다.
최소한의 도덕률을 깬 것인데,
이에
대한 제재는커녕 눈앞의 정치적 이익에 매달려 부화뇌동한다면 우리 사회가 너무 큰 가치를 잃게 된다.
함정 취재’도 과정보다 결과가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자들도 있다.
정말 위험한 생각이다.
만약 그렇다면 그함정 취재’를 좌파 단체좌파 인사들만 하라는
법이 있겠는가.
그리고 민간인의 정치공작을 허용하면 장차 경찰정보기관군대가좋은 결과’를 위해서 정치공작을 하는 사태를 무슨 논리로 막을 수 있겠는가.
그리고 함정 취재 사건을 일으킨 최재영은 이른바
종북인사’이다.
최재영은1990년대 미국으로 이민해NK VISION 2020’이라는 친북 성향 단체를 만들어 활동했다.
여러 차례 북한을 다녀온 뒤 북한에도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선전하고 다녔다.
최재영이 공동 창간한 프레스아리랑 홈페이지를 보면 북한의 발표문들이 게재돼 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노래 가사도 발견된다. 우리의 아버진 김일성 원수님.
우리의 집은 당의 품.
우리는 모두 다 친 형제.
세상에 부럼 없어라.”이 노래 속에참된 조국’에 대한 내용이
다 설명되어 있다는 것이다.
최재영의 사상적 성향을 능히 짐작할 수 있다.
최재영은
1월22일 민주당 강득구 의원 등이 국회 소통관에서 연 기자회견에 함께 참석했다.
최재영은 자신의 함정 취재가 공익제보였다면서폭로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바로 설 수 없을 것 같아서 폭로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상징인 국회에서
종북인사’가 이런 소리를 떠든다는데 질식할 것 같은 위기의식을 느낀다.
북한 외교관 출신인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함정 취재 사건의 본질을종북인사들이 놓은 덫’이라고 규정했다.
여야의 정권 경쟁을 넘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공격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런데도 민주노총 언론노조에 장악된
MBC는 혹시 누가 알까 쉬쉬하는 것 같다.
최재영의 종북 성향에 대해MBC는 단 한 번 태영호 의원의 발언 때 기사를 썼다.
그나마 그 많은TV라디오 시사프로그램들은 모두 외면하고 인터넷 단신으로 올려놓았다.”
MBC
는 북한 가족이 우리에게 이식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
가정의 실상이 소개되었다. ifsPOST김원식Georgia State University객원교수,
건국대 명예교수(02.06),
〈저출산 정책은 자녀들의 미래가 보이게 해야 한다-여야의 공약,
누가 누가 잘 했나?〉,
여든 야든 가정에 대한 제도적 측면을 강조한다.
가족의 문화적 개념이 빠져있다.
가족과 기업을 어떻게 연계시키는 논의가 부족한 것이다
가족을 붕괴시켜고,
제도적 가정을 유지하고 있는데,
아마추어 역할론으로 공공부문만 팽창시켜 카르텔을 유지한다.
그게 오래 지속하면 북한과 꼭 같은 사회가 된다.
물론 국민의 생명자유재산 등 기본권을 그 과정에서 빼앗아 간다.
4.10
총선이 다가오면서 여당인 국민의힘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총선공약으로 저출산 정책을 거의 같은 시기에 발표했다.
현재의 우리나라 합계출산율0.7대가 지속되는 한 어떤 경제사회정책도
효과가 없다.
인적자원으로서 인구는 국력인 시대이고,
고령화사회에서 이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다음 세대의 인구 감소는 사실상 국가 소멸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여당도 야당도 총선공약
1호는 공히 저출산정책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
국민의힘은 양육지원 정책으로 자녀돌봄 휴가와 육아기 유연근무육아휴직정책으로 육아휴직 급여인상일가정 양립제도 확대남성 휴직 기회 확대자동휴직기업지원 정책으로 대체인력 지원정책집행 기구로 인구부 등을 제시했다.
반면 민주당은 양육지원 정책으로 우리아이 키움카드
우리아이 자립펀드돌봄 서비스 확대,
그리고 육아휴직 정책으로 워라벨 프리미엄공평한 휴직기회자동휴직,
주거지원정책으로 우리아이 보듬주택결혼 출산 양육 드림패키지,
그리고 정책집행기구로 인구위기대응
등을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실행예산으로 연간
3조 원을,
민주당은 연간28조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말이3조 원과28조 원이지 이를 통상적 대통령 집권기간5년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국민의힘은15조 원,
민주당은140조 원을 쓰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쓰겠다는140조
원은2005년부터 지금까지17년간 사용한 저출산 예산332조 원의4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양당의 공약은 사실상 백회점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울러 기존의 정책방향과 크게 다르지
않고 대상을 확대하거나 지원금을 인상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문제는 지금까지 이러한 정책적 확대가 이루어졌음에도 출산율이 급격히 감소해왔다는 것이다.
이는 사실상 정부의 정책들이 사중적(死重的)손실을 낳아온 것이다.
즉,
아이를 낳고자 하는 부부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감으로써 사실상 출산율을 높이는 것이 아닌 것이 되었다.
즉
이들의 육아비용에 대한 지원이었지 출산을 계획하지 않는 부부에게 출산을 유도하는 정책이
아니었던 것이다.
우리나라 출산율 하락의 원인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사회보장제도로 국가가 노후를 보장한다는데 자신의 노후를 위하여 굳이 자녀를 선택할 이유가 줄었다.
둘째
자녀의 양육과정에서 공교육이 하향 평준화하면서 교육열이 사교육비를 크게 상승시켰다.
교육인프라에 대한 젊은 부모들의 질적 불만족이 매우 심각하다.
그들의 제한된 소득으로는 서너살 유아시절부터 대학 혹은 나이가30에 이르기까지 자녀를 부양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그들은 너무 잘 알고 있다...”
윤석열정부 국정 기조와 한동훈 관훈토론은 그 결이 다르다
바른사회시민회의 평을 보면,
윤 대통령은자유’를 강조한 제헌헌법의 기조이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경제민주화국가사회주의 및 의원내각제,
연방제 통일안,
518헌법 삽입 등 기조이다.
한 위원장은 국가사회주의를 염원하고 있는 것이다.
한 위원장은1987년 헌법을 더욱 북한 쪽으로 기울게 하고 있는 것이다.
헌법 기조는
1987년 헌법 경제부문 제119조
①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제헌헌법은 경제부문 제
84조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정의 실현과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기함을 기본으로 삼는다.
각인의 경제상 자유는 이 한계 내에서 보장된다.’
제헌헌법은 절대로 경제민주화
국가사회주의가 아니고,
자유주의가 기조다.
국가는
최저생활보장 수준에서 머문다.
이때 가족의 개념은 여전히 살아있지만,
1987년 헌법은 가족 개념이 아니라 제도권 안의 가정의 개념으로 몰고 온다.
이게 출산율이 떨어지는 이유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관훈토론회 평을 보자
카톡 김병준 강남대 실버산업학부 교수(02.09),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관훈클럽 토론회를 조금 전에서야 끝까지 다 시청했습니다〉,
한마디로 법리에 따른 제도로서의 가족 등 역할을 이해하고 있으나 그는 문화로서의 가족 개념을 이해하지 못했다.
느낌1. 50세 나이에 상당히 똑똑하고 교과서적 지식은 잘 무장된 분,
다만 역사철학과 한반도 특히 남한에 알게 모르게 깊게 침투되어 있는 친중친북세력들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부족하다.
이들 주사파 세력 대항을 위해 말 그대로 참여연대 시절부터 그릇된 주장으로 일관된 김경율을 비대위원으로 추대하고518에 대한 객관적 사고가 결여된 망언과 같은 무책임하고 무비판적 사고방식에 대해 깨우치고자 하는
노력을 찾아볼 수 없었다.
느낌2.
말 중간에 내각제 또는 대통령중임제에 대한 개인 소신은 있으나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겠다.
이기는 선거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에서 우리나라가 처한 기본적 상황을 잘 모르거나 교과서적 이해에 그친 것으로 평가된다.
공산주의의 날로 변형되는 침투 현실에 대해 알지 못하거나 분단상황이 아닌 선진국에서라면 있을 법한 얘기에 그쳤다는 느낌이다.
구체적으로 홍콩대만의 상황과 북중러와 한미일이 극한 대립하는 상황에서의 현 시점 심각성 인식이 결여되었다.
느낌3.
양승태 대법원장,
삼성 이재용 회장에 대한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의 항소결정에 대한 간접적 지원을 피력하였는데,
말 그대로 법리 해석이라는 문구를 들이댔다.
어처구니없는 가소로운 입장이다.
검찰 스스로 잘못된 사안에 대한 판단,
이는 법 이전에 양심도덕 및 상식에 준하는데
이런 기본토대를 무시하고 법리를 들먹이는 것 자체가 자신이20여 년 봉직한 검찰의 존재를 국민 위에 군림할 수도 있다는(이는 잘 해석해 보면 가능함)가능성을 전혀 도외시하였다.”
한 위원장은 철저히 국가사회주의 기조이다
. 86운동권,
친중종북의
기조인 것이다.
그의 논리에 따르면 높은 상속세를 유지하고 있어 가족의 개념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1987년 이후86운동권 세력에 대항한 바른사회시민회의 입장이 소개되었다.
바른사회시민회의 논평(02.08),
신년 대담에서 나타난 윤석열정부 국정 기조,
실천과 성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를 보자.
(전문)신년 대담에서 나타난 윤석열정부 국정 기조,
실천과 성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7일 방영된 윤석열 대통령2024년도 신년 대담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과 현 정부의 국정 철학과 정책 기조,
정치 현안에 대한 인식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형식에 관해서는 다양한 견해와 평가가 존재할 수 있겠으나 비교적 정제된 분위기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 노선을 더욱 분명히 이해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했음은 분명하다
무엇보다도 윤 대통령의자유주의’에 입각한 정부 운영 의지를 재확인할 수 있었던 점이 고무적이다.
윤 대통령은 규제 완화
공급 경쟁 촉진을 통한 독과점 폐해 해소,
조세 제도 개선 등 우리 사회가 봉착한 개혁 과제를 정확히 짚었다.
비대한 정부의 무분별한 개입과 획일적 통제가 아닌,
민간 주도의 시장 경제 질서에 입각한 구조적 체질 개선이 바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방향이다.
그 방향에 맞는 해법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다.
문제의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하여 사후 처벌보다는 예방 강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하며 산업 현장이 느끼는 부담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2년 유예 요청을 끝끝내 외면해 버린 야당은,
지금이라도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
국가 공동체 존립을 위협하는 저출생 위기에 대하여
합계출생율1.0회복이라는 구체적 목표를 제시한 점은 적절하다.
다만,
청년층 피부에 와닿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을 위해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청한다.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윤 대통령은
불개입’원칙을 천명했다.
국민
앞에서 집권 여당의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
대통령 참모 출신 후보의 특혜 배제를 약속했다는 점은 중대한 정치적 의미가 있다.
윤 대통령 측근 인사는 물론,
국민의힘 지도부와 후보 모두 윤 대통령의 약속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실추시키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 밖에도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한미동맹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힌 점
최근 북한의
대남정책 기조 변화에 개의치 않고 꾸준히 북핵 억제,
동맹 중심의 강력한 안보 체제 확립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힌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대목이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이슈에 대해 밝힌 입장에 대해서는
향후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다시는 이런 저열한 정치공작에 휘둘리는 일이 없도록,
더 엄중한 자세로 임해주기를 바라는 것이 다수 국민의 뜻이다.
또한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본 사안에 대한 진솔한 심경과 개선 의지를 밝힌 만큼
야당도 무분별한
공세와 소모적 논란 야기도 이쯤에서 멈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한민국 미래를 책임질 새로운 대표자를 선출하는 총선을 불과60여 일 앞두고 있다.
정치권이 고민하고 토론해야 할 더 중요한 현안이 산적해 있다
윤 대통령의 신년 대담은 지난 정권교체에서
나타난 국민 열망에 부응하는 올바른 국정 기조를 분명하게 보여줬다.
극심한 여소야대 정국에서 구체적 정책 추진으로 이어지지 못한 아쉬움이 크다.
다수 횡포에 막혀 시급한 개혁 과제가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중시하는 자유 가치가 더욱 가시적인 실천과 성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국정의
파트너인 야당의 진정성 있는 협조를 촉구한다.
당리당략이 아닌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정당이 민심을 얻을 것이다.”
또한 북한에 대한 논의이다
바른사회시민회의[논평(02.07),
〈北두 국가론’배격하고,헌법상 대북통일 원칙에 충실하라!〉,
남북관계도 헌법의 기조에서 풀이한다.
헌법 제3조 부분은 제헌헌법과87년 헌법 기조가 같이 간다(단지 제헌헌법4조).
그러나87년 헌법체제4조는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다.’이는 필요 없는 조항이다.
86운동권 출신이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꼴이어서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는 조항과 헌법적 마찰이 일어난다.
논리에 맞지 않는 것이다.
이 기조에 행간을
읽으면 남한 체제를 북한 체제에 흡수시키고자 한 것이다.
그 결과87체제는 종북론자들을 양산하는 꼴이 되었다.
지금 김정은 전략을 공개했다
즉,
대한민국은 흡수 통일할 기회를 맞았다는 소리이다.
같은 국가사회주의로 수렴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국민의 기본권 특히 재산권이 박탈하고 가족 개념을 말살함으로써 일어나는 현상이다.
한동훈 위원장의 정체성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물론 가족의 개념이 적폐가 아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의 신약구약은 족보 이야기를 주로 끌고 간다.
그 유태인들 이스라엘은 상속세를 폐지하고,
지금 세계 경제를 쥐락펴락한다.
물론 가족 개념에서모든 사회적 페습과 불의를 타파’를
현행법으로 규제하면 된다.
(전문)북한의 김정은이 최근 남북한 관계를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면서 동시에통일 포기’기조를 천명했다.
북한 당국이
써오던 남조선 용어 대신 대한민국을 사용하기도 했다.
북한의대남기구 정리’선언에는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남측본부는 해산에 나섰고,
그 외 유사 단체들도 호응이라도 하는 듯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통일운동에 숨어 암약하는 친북세력이 노골적으로 나서는 형국이다
대한민국 국민과 정부는 북한의
이 같은 얄팍한 대남 교란 전술에 절대 부화뇌동해선 안 된다.
북한 당국이 표방하는 두 국가 관계란,
평화 통일을 위한 노력의 책무를 벗어 던지기 위한 빌미에 불과하다.
또한 핵을 앞세운 기습 도발과 테러를 정당화하기 위해교전국 관계’프레임을 고착하겠다는 속셈이다.
북한이 그토록 바라는
통미봉남’실현을 위한 포석임도 잊어선 안 된다.
우리
정부는 과거 서독의 원칙에 입각한 대동독 통일 정책에서 교훈을 찾아야 할 것이다.
동독 역시1960년대 두 국가론을 선포하고 헌법상 통일을 포기했다.
그러나 서독은 마지막까지 동독을 통일 대상으로 규정,
흡수통일 정당성의 기반을 지켜낸 것이다.
동독 주민은 비록 몸은 동독에 묶여있을지언정 어디까지나 서독 중심의 통일 독일의 국민의 지위를 잃지 않았기에 비로소 자유 독일의 당당한 일원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었다
대한민국 헌법의 대북통일 원칙은 아주 정의롭고 분명하다.
헌법 제3조는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북한 전 지역도 엄연히 대한민국 영토임을 천명하고 있다.
당연히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또한 제4조를 통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통일만이 원칙임을 규정하고 있다.
북한의 안보 위협과 남북한 긴장 고조의 피로로 인해,
우리 사회에서도통일 포기론’이 점차 고개를 들고 있다.
통일을 포기한 대한민국 정부는,
갑작스러운 북한의 체제 붕괴와 북한 주민의 대규모 이탈 등 대혼란에 지혜롭게 대처할 수 없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두 국가론이 가져올 파장을 차단하는 적극적 외교전에 나서야 한다
가장 염려되는
것은 대통령 선거 중인 미국 정부의 돌발적 선택 가능성이다.
지금부터 선제적으로 북한 두 국가론의 실체와 그 위험성을 알려서 자칫 잘못된 방향으로 미북 관계가 변질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정부와 여당이 가용 채널을 모두 동원해 미국 정치권과 긴밀히 소통해야 한다
아울러 북한의 두
국가론에 동조하며,
종북 사고를 국민에게 주입하는 반국가적 세력에 대한 보다 강도 높은 대응을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
한동훈 '반대'는 정체성 될 수 없어…與,'수도권 험지' 공천 '판짜기' 고민
[앵커국민의힘도 제3지대의 내홍 틈새를 파고드는 모양새입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저희 취재진에 '누구를 반대한다는 건 정체성이 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반 윤석열,
반 이재명을 주장하며 탈당한 인사들이 다른 정치세력을 만드는 걸 에둘러 비판한 겁니다.
이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에 대해 분명한 평가를 내놓지 않아왔습니다.
한동훈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7일,
관훈토론회)여러 신당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뭐 신당들에 대한 평가는 제가 할 문제가 아니고 국민들께서 하실 것이다.
하지만 제3지대 합당이 현실화되자,
한 위원장은 누구를 반대한다는 건 정체성도,
지향점도 될 수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반 윤석열',
'반 이재명'을 제외하면 원칙
없는 세력확장에 불과하다고 지적한 겁니다.
이준석 대표 측근 그룹이었지만 당 잔류를 택한 김용태 전 최고위원도 양당에 대한 비난 만으로 표를 빼내겠단 전략이라며 정체성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연휴 직후 수도권 탈환을 위한 공천 작업에 돌입할 전망입니다.
이른바 낙동강벨트에 이어 수도권에서도 중진들에게 험지출마를 권유하거나,
경쟁력 있는 후보를 전략공천하는 방안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예령 / 국민의힘 대변인(수도권) 몇
석이 꼭 중요하다기 보다는,
많은 국민들의 선택을 받는 데 있어서 그 과정부터 노력을 해나가겠다.
한 위원장도 당 정체성과 지향점에 동의한다면 정치적 이익에 반하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라도 함께 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른바 '친윤',
'친한' 같은 계파는 공천 고려사항이 아니란 뜻을 거듭 밝힌 겁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대구-광주 설 민심 들어보니
[앵커
정치권은 설 민심 향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있습니다.
여야 텃밭으로 불리는 영호남의 민심은 어디를 향해 있을까요대구와 광주를 찾아 설 민심을 들어봤습니다.
김대욱 기자입니다.
[기자
영호남의 심장으로 불리는 대구와 광주는 4년 전 총선에서 특유의 정치 성향을 그대로 드러냈었는데요.정권이 바뀌었고 제 3지대 신당도 등장한 가운데 이번 총선의 민심은 어떨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대구와 광주
민심 모두 정치권의 주요 이슈에 많은 관심을 드러냈습니다.
[김철희 / 광주 북구
개혁신당이 이준석이고 그런데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하고 완전히 틀려요.[이영찬 / 경북 경산시
대통령의 부인에 관계되는 거라든지,
민주당 같은 경우는 당대표의 여러가지 문제점 해명할건 해명해야하고 사과할건 사과해야한다고.광주에선 이낙연 전 총리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등의 개혁신당 추진이 화제입니다.
[정석원 / 전남 담양군
이낙연 전
총리님은 예전에 광주전남 지역민들이 굉장히 많은 사랑을 드렸던 분입니다.
[김철희 / 광주 북구
이낙연 씨도 단물만 다 빨아먹고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아주 나쁜대구에선 개혁신당과 함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근 행보에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장봉석 / 대구 서구
이준석 당대표도 개혁신당,
이낙연 그 분도 미래당을 만들었었는데,
조금 시끄러운게 안 일어나겠나[이승훈 / 대구 중구
지지율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영향력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발걸음을 하신다면다만,
보수. 진보로 나뉜 정치 성향은 양당 대표에 대한 의구심으로 표출되기도 했습니다.
[송정용 / 광주 동구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5.18 정신의 헌법 수록을 추진한다고 공약을 하셨는데 말로만이 아니고 진심으로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장봉석 / 대구 서구
대장동 사건 등 여러가지 잘못된 것도 있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좋지 못한 평가가 많은 걸로 설 연휴 민심이 오는 4월 10일
총선 결과에도 직결될지 주목됩니다.
채널A뉴스 김대욱입니다.
영상취재 : 박영래
영상편집 : 이혜진
최대 승부처는 서울 수도권…수성탈환 대혼전
【 앵커멘트 】역대 총선과 마찬가지로 이번 총선의 최대 승부처는 역시 121석이 달린 서울과 수도권입니다.
지난 총선은 더불어민주당이 수도권에서 사실상 압승을 거뒀었죠.이를 지키려는 민주당과 탈환하려는 국민의힘이 맞춤형 정책을 잇따라 내놓으며 대혼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김도형 기자입니다.
【 기자 】4년 전 21대 총선 성적표입니다.
수도권 121석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103석,
미래통합당은 16석을 얻는데 그쳤습니다.
전체 지역구 의석 253곳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수도권 의석인 만큼,
여야 모두 이번 총선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실제 최근 5차례 총선 결과를 살펴보면 수도권은 최소 60곳 이상이 한 번 이상 정당이 바뀌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서 설욕전을 노리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운동권 청산'을 기치로 새로운 인물을 내세우는 전략을,
경기 인천에서는 철도 지하화 공약과 서울 편입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 인터뷰 : 한동훈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난 3일)
- 목련이 피는 봄이 오면 김포는 서울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동료시민이 원하시면 저는 국민의힘은 합니다.
민주당은 중도 유권자가 많은 특성을 살려 '정권 심판'을 수도권 선거전략의 핵심으로 잡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달 31일)
- 민생,
전쟁,
저출생,
민주주의라는 측면에서 4대 위기에 처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독단과 무능으로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서울 수도권에서 팽팽한 백중세가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통령 지지율과 당내 갈등,
공천 파열음 등 중앙 정치 이슈에 따라 민감하게 수치가 바뀌고 있습니다.
설이 지나고 각 당의 지역구별 본선 후보가 가려지면,
후보 경쟁력과 함께 남은 총선까지 누가 더 실책을 하지 않느냐가 서울 수도권 판세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MBN뉴스 김도형입니다.
[nobangsim@mbn.co.kr
영상취재
: 라웅비 기자영상편집 : 박찬규
한동훈 소방수 47일…분위기 반전에도 당 지지율은 정체
【 앵커멘트 】총선을 60일도 채 남기지 않은 국민의힘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등판으로 총선 패배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데 일단 성공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하지만,
한 위원장 개인의 높은 지지율과 당 지지율은 여전히 괴리가 커 이를 동조화시키는 숙제가 남아있습니다.
이성식 기자입니다.
【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해 12월 26일 취임한 지 50일이 다 돼갑니다.
특급 소방수로 투입된 한 위원장은 정치 신인답지 않게 총선 패배 예상이 짙었던 당 분위기를 바꾸고,
유력한 차기 대선주자로 급부상했다는
여권 내 평가가 나옵니다.
▶ 인터뷰 : 한동훈 / 당시 법무부 장관 (지난해 11월)- 여의도 사투리 아닌가요? 저는 나머지 5천만이 쓰는 언어를 쓰겠습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MBN과 매일경제가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한 위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차기 대선에서 맞붙는다면 누가 더 적합하냐는 질문에 42%대 36%로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서기도 했습니다.
사천 논란과 용산과 충돌 등 고비가 있었지만,
국회의원 세비 반납,
586운동권 청산 등 정치 아젠다 선점을 통해 호응을 얻었다는 분석입니다.
▶ 인터뷰 : 한동훈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난해 12월)-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과,
그 뒤에 숨어서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운동권 특권세력과 싸울 겁니다.
하지만,
한 위원장의 개인 지지율과 달리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지난해 11월 이후 한 위원장은 장래 정치 지도자 지지율에서 10%포인트 상승했지만,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오히려 3%포인트 떨어졌습니다.
▶ 인터뷰 : 이태규 / 국민의힘 의원 (지난
2일,
YTN 라디오)- 여의도 개혁을 위한 본인(한 위원장)의 진정성 있는 발언들을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후속 조치가 당이 지금
못 따라가고 있는 측면이….총선은 당 지지율이 큰 변수로 작용하는 만큼 이른바 비동조화 현상은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특히,
설이 지나면 공천 국면이 본격화할 예정이라 한 위원장의 리더십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MBN 뉴스 이성식입니다.
영상편집 : 오혜진
인사나 합시다 / 헬기특혜-가방 서로 넘어가자 / 연탄쇼 VS X랄 / 문 대통령 만나는 조국 전 장관
【 앵커멘트 】총선톡톡,
국회 출입하는 최돈희 기자와 정치권 소식 더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인사나 합시다 입니다.
웬 인사 얘기인가요.【 기자 】네,
인천 계양을에서 맞붙게 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국민의힘 원희룡 전 장관 이야기입니다.
먼저 관련 영상 보시죠.- 원희룡 원희룡두 사람은 최근 설 인사차 찾은 인천의 한 전통시장에서 마주쳤습니다.
정확하게는 스쳤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를 두고 원 전 장관은 SNS에,
인사라도 나누려했는데 지지자들은 저를 밀치고 그냥 지나쳤다면서 경쟁하는 사이라지만,
인사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며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이 대표가 원
전 장관을 봤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 앞서 두 사람의 사무실 위치와 현수막이 회자될 정도로 각당을 대표하는 대결인 만큼 신경전이 치열합니다.
【 질문2 】'그만들 하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한 마디했는데 뭘 그만하자고 한 겁니까.【
기자 】이재명 대표의 헬기 특혜 논란이나 김건희 여사 고가 선물 논란 모두 그만하자는 겁니다.
홍 시장,
자신의 SNS에두 사안 모두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인데 너무 진영논리에 빠져 상대방을 증오하는 외눈으로 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급한 국사가 많은데 가방 하나에 나라가 양분되고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홍 시장은 앞서 이재명 대표 헬기 특혜 논란에 대해선 유치하다,
김건희 여사 고가 선물은 가십거리에 불과한데 대응이 부족했다고
말해 보수,
진보 양쪽 모두로부터 비판 받은 바 있습니다.
【 질문3 】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키워드만 봐도 뭔지 알 것 같은데요.【 기자 】네,
새해가 되도 여야 기싸움은 그칠 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설을 앞두고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연탄 봉사 활동을 했는데,
이를 놓고 민주당 공세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위원장 얼굴에 묻은 연탄 검댕이에 대해 연탄 봉사마저 정치적 쇼를 위한 장식이라며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겁니다.
당시 현장 영상입니다.
▶ 인터뷰 : 한동훈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지난 8일)- 일부러 안 묻혀도 됩니다.
굳이 일부러 안 묻혀도,
자연히 자연히,
자연스럽게….국민의힘은 답답하다면서,
같은 날 한 유튜브 방송에서 민주당 우상호 의원의 비속어 표현을 언급하며 역공에 나섰습니다.
논란 이후에도 표현이 과한 건 맞지만 사과할 생각이 없다는 우 의원 입장에 대해 권위적이고 오만한 특권 의식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 질문4 】이번엔 조국 전
장관 이야기입니다.
내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난다고요.
【 기자 】네 그렇습니다.
내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뒤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할 예정입니다.
조 전 장관,
최근 자녀 입시비리 항소심 재판에서도 유죄를 선고 받았는데,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치 참여를 시사한 바 있습니다.
▶ 인터뷰 : 조 국 / 전 법무 장관 (지난 8일)- 국민들께 부족하고 실망스런 모습을 보인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그러나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조 전 장관은 모레 고향 부산을 찾아 총선 관련 입장을 밝힐 예정인데 그동안 제기됐던 신당 창당이나 총선 출마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가 나올 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 앵커멘트 】그렇군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최돈희 기자였습니다.
영상편집 : 김경준그래픽 : 전성현
경로당 점심철도 지하화 묻고 더블로 가’공약 경쟁 나선 여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설 연휴를 앞둔 8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KTX 대합실에서 시민과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여야가 410 총선을 앞두고 서로 비슷한 공약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로당 주5일 점심 제공을 약속하자,
국민의힘이 주7일로 단계적 확대를 약속하는 식이다.
철도 지하화 등 일부 대선 공약은 총선 공약으로 재활용됐다.
여야 간 공약 원조 싸움도 벌어지고 있다.
경로당 무료 점심 7일 VS 5일
국민의힘은 지난 6일 경로당에 매일 무료 점심을 제공하겠다는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현재 전국 경로당의 46%가 주 평균 3.6일 점심을 제공하는데,
이를 주7일까지 단계적으로 늘리고 지원 경로당 수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의 주7일 경로당 점심 공약’은 민주당의 주5일 경로당 점심 공약’ 맞불 성격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12월
21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경로당을 찾아가 최소 주 5일 정도는 원하는 사람 누구나 경로당에서 점심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간병비 세액공제 VS 건강보험 적용
여야는 간병비 공약도 경쟁적으로 내놨다.
국민의힘은 2025년부터 간병인 등록제와 자격관리제를 도입하고,
이 제도가 구축되면 간병비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간병비를 건강보험에 적용하지 않지만 간병비 지출에 대한 세금을 환급해준다는 취지다.
이는 민주당이 총선 1호 공약으로 일찌감치 발표한 요양병원부터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맞대응 공약이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해 11월 서울 구로구의 요양병원을 방문해 요양병원부터 간병비를 급여화해서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을 추진하려고 한다”며 당장 전체적으로 급여화하기에는 비용 부담이 커 요양병원부터 순차적으로 범위를 넓혀나가는 방향”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현행 건강보험법과 의료법을 개정해 요양병원 간병비를 우선 건강보험 적용 범위에
포함하고,
일반 상급병원 등으로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서울 용산구 용산역에서 설 귀성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철도 지하화
여야는 철도 지하화도 앞다퉈 약속했다.
국민의힘은 수원역~성균관대역,
영등포역~용산역,
대전역 인근 철도를 먼저 지하화하겠다고 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달 31일 경기 수원에서 육교와 철도 부분 덮이고 공원,
산책로,
맨해튼 스카이라인 같은 것이 생긴다 생각해보자. 대단한 사업”이라고 했다.
철도 지하화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하루 뒤인 지난 1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도림역에서 철도 지하화 공약으로 맞불을 놨다.
민주당은 경인선(구로역-인천역),
경의선(서울역-수색역),
경원선(청량리-의정부역) 등 서울 시내와 광주부산대구를 지나는 철도를 모두 지하화하겠다고 했다.
아빠 출산휴가 확대 VS 셋째 낳으면 1억원
한 위원장과 이 대표는 지난달 18일 저출생 공약’을 나란히 발표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아빠 유급 출산휴가 일수를 현행 10일에서 1개월로 늘리고,
육아휴직급여 최대 지급액을 현행 15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인구 문제를 전담하는 부총리급 인구부를 신설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소득과 상관없이 셋째 자녀를 출산하면 1억원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신혼부부에게 1억원을 대출해주되 첫 자녀가 태어나면 대출을 무이자로 전환해주고,
둘째를 낳으면 원금의 절반인 5000만원을 감면하고,
셋째를 낳으면 원금 전액을 감면한다.
실천할 것” VS 공약 사기”
여야의 총선 공약 상당수는 대선 공약과 겹친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간병비 급여화,
철도 지하화를 앞다퉈 약속했다.
여야 간에 공약 원조 싸움도 벌어지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대선 공약을 총선에서 재탕했다면서 지금도 할 수 있는데 안 하면서 이거 주면 하겠다’고 하는 것은
보통 사기꾼이
하는 일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러자 한 위원장은 같은 날 철도 지하화 공약을 거론하면서 재원을 감안한 공약이고 우리는 실천할 것”이라고 응수했다.
공약의 옥석을 가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야 공통 공약 중엔 중증환자 가족에게 필요한 간병비 지원도 있지만,
철도 지하화 같이 수십조원대 토건 공약도 있다.
수십년간 여야의 단골 선거 공약이었던 철도 지하화는 80조~100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재원 문제로 실현된 적이 없다.
여야는 철도 지하화 사업을 민자로 유치하면 된다고
주장하지만,
시민이 교통비 상승 부담을 떠안을 가능성이 크다.
시민의 비용으로 개발업자 배만 불려준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다른 총선 공약 재원 마련도 과제다.
올해 세수 결손이 6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여야는 법인세부동산세증여세 등을 감세해왔다.
총선 공약에 대한 재원 마련 방안을 밝히지 않는다면 선심성 포퓰리즘 공약 논란에 휩싸일 수도 있다.
국민의힘,
민주당 연탄 정치쇼 비난에 위장 탈당쇼 응수
국민의힘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설 연휴 직전 연탄봉사를 '정치쇼'라고 비난한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선동을 위해 없는 사실까지 만든다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민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위원장의 연탄 봉사 사진과 함께 연탄화장? 연탄 나르기 마저 정치적 쇼를 위한 장식으로 이용한다는 글을 게재했습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일방적 비난에 대한 사과요구와 함께 과거 민 의원이 탈당했다가 복당한 사례를 들며 '위장 탈당쇼'라고 꼬집었습니다.
- OBS 뉴스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586 청산'이 시대정신?…청산 그 다음이 안 보인다
與,
총선 과제로 '86 정치인 청산' 제시
세대 교체 시기의 자연스러운 은퇴 요구청산 그 후 사회에 대한 비전 제시는 없어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번 4.10 총선의 핵심 과제로 586 정치인 청산’을 내걸었다.
새로운 주장은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선거 전 당의 쇄신’을 위해,
선거 후 패배의 책임을 묻기 위해 586 세대의 용퇴를 수차례 외쳤다.
이번엔 무게가 다르다.
586 정치인의 맏형 격인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는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혐의로 구속됐다.
4선의 우상호 의원은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준석 신드롬’이 불었던 지난 대선 이후,
586 정치인들이 2030 세대에 소구하지 못한다는 비판까지 제기됐다.
이처럼
586 용퇴론은 세대 변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퇴장 요구이기도 하고,
시대 변화를 따르지 못한 정치인들에 대한 은퇴’ 요청이기도 하다.
문제는 한동훈 위원장이 띄운 586세대 용퇴 후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한동훈(왼쪽)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사진=뉴시스)
민주화’ 인정받아 정치권 입성…민생 현안엔 미숙
586세대는 1960년대생으로 1980년대 대학을 다니며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이들이다.
학생운동을 하던 시절부터 지난 20년간 진보정권의 파트너이자 진보 정당의 핵심 세력을 구축했다.
김대중 정부가 젊은 피 수혈’에 공을 들인 2000년 16대 총선을 통해 정계에 입문했고 참여정부를 기점으로 청와대에도 입성했다.
2004년 치러진 17대 총선에선 탄핵 열풍을 타고 국회에도 다수 포진됐다.
민주화 공적을 인정받아 정치권에 들어왔지만 기대에 걸맞은 역량을 보여주지 못했다.
노무현 정부와 17대 국회에 입성한 탄돌이’ 의원들은 민생 현안에 미숙한 모습을 보이며 국민의 실망을 샀다.
부동산 문제는 참여정부를 괴롭혔고,
18대 총선에서는 이인영임종석 등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출신 의원들이 줄줄이 낙선했다.
586
정치인이 기득권이라는데 동의한 민주당 관계자는 이에 대해 학생운동을 마치고 거의 바로 정치권에 들어온 것 아닌가”라며 생업에 뛰어들어 세금계산서라도 한번 떼 봤냐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나 10여년 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며 이들도 다시 정치권 전면에 등장했다.
이게 나라냐’는 외침이 전국을 뒤덮었을 때 586 정치인들은 적폐를 청산’하는데 심혈을 기울였다.
문제는 청산 이후’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한 국민적 논의가 빠진 청산 작업은 도로아미타불’이 됐다.
청산’보단 그 후’에 방점 찍어야
문재인 정부의
사례에서 보듯 청산’ 자체는 시대정신이 될 수 없다.
청산 이후 어떤 사회를 만들 것인지를 제시해야 시민들도 급격한 변화를 수용할 수 있다.
한 위원장의 86세대 청산론도 이와 유사하다.
운동권 정치인이 용퇴해야 한다면,
그 다음 어떤 정치적 아젠다가 필요한지 제시해야 한다.
일단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맞수로 경제통인 윤희숙 전 의원을 내세우며 86 청산론’을 띄웠지만,
또 다른 민주당 586 정치인들의 맞수로 누구를 내세울지에 따라 한 위원장의 비전’도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화 이후의 삶에 대한 비전을 정치권이 제시하라는 요구도 커졌다.
민주당에서는 김한규,
이소영 의원으로 대표되는 법조인들의 출현을 기대하고 있다.
이번 총선 1호 인재로 영입된 박지혜 변호사도 그런 당의 바람에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구세대의 용퇴와 신세대의 등장이 단지 선거철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뼈아픈 세대교체론을 수용한 각 정당들이 선거 이후의 미래를 국민에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앵커
총선이 두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프레임 대결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한목소리로 민생을 내세우고 있지만,
여당은 운동권을 적폐로 규정하고 청산해야 한다고 했고 야당은 정권의 독선과 무능을 심판해야 한다고 각을 세웠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은 설 연휴 기간에도 특권 세력이 된 운동권을 반드시 청산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대한민국 미래 발전을
가로막는 적폐라고 규정하며 집권 여당으로서 이번 총선을 통해 국민이 요구하는 시대정신을 실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예령 / 국민의힘 대변인 : 정쟁만 일삼는 세력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상적인 미래를 그릴 수 있는 세력,
정치적 이득보다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진심을 다해 노력하는 저희 국민의힘을 선택해주시길 바랍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도 공세를 폈습니다.
연탄 봉사를 정치쇼라고 비난한 야당 의원에 대해선 위장 탈당쇼를 한 사람 눈에는
쇼만 보이느냐고 따졌고,
방송 중 욕설에는 오만한 특권 의식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을 도탄에 빠뜨린 윤석열 정권에 대한 성난 민심이 매섭다며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그러면서 4월 총선은 정권의 독선과 무능으로 잃어버린 국민의 희망을 되찾을 마지막 기회라고 힘을 실었습니다.
[강선우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고사 직전의 민생,
심각한 경제 침체로 국민들이 '각자도생'에 내몰리는 처참한 현실이 바로 집권 3년 차 윤석열 정권의 적나라한 민낯입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논란에 사과나 유감 표명 대신 아쉽다고 밝힌 윤 대통령을 향해서도 국정농단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떻게 됐는지 반드시 기억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일단은 선명한 '프레임 경쟁'으로 설 민심 잡기에 주력하는 모습인데,
연휴 이후에는 상당한 내부 파열음이 예상됩니다.
여당은 연휴 이후 예비 후보자 면접에 나서는 가운데,
아직 영남권 중진에 머물고 있는 '험지 출마자'에 대한 추가 요청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사무총장 (지난 6일) :
계속 고민을 해나가겠습니다.
어느 지역이 우리 '험지'로서 전략 지역인지 어떤 추가적인 부탁을 드릴지 이 부분은 좀 더 고민해 나갈 거고요.하위 10% 대상자 통보와 2차 경선 지역 발표를 앞둔 야당은 단결만이 답이라며 연일 내부 단속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른바 '친명 대 친문' 등 갈등의 불씨가 당내에 산재해 있어 이를 봉합하는 게 지도부의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임혁백 /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 (지난 6일) : 본의 아니게 윤석열 검찰 정권의 탄생에 원인을 제공하신 분들 역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거대 양당의 '프레임 대결' 구도 속,
설 연휴 이후 본격화할 공천 과정에서 내부 파열음을 어떻게 최소화하느냐에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촬영기자 : 이성모 한상원
영상편집 : 윤용준
그래픽 : 김효진
'정부 견제론' 55% - '정부 지원론' 40%
MBC여론조사...중도층 견제론 2배총선서 어느 정당 후보에게 투표 민주 36% 국힘 35%총선 직무수행 평가 한동훈 '긍정 49%' 이재명 '부정 58%'
뉴시스
뉴시스
MBC가 총선을 두 달 앞둔 설 연휴를 맞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정부 견제론'이 '정부 지원론'을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9일 MBC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부 견제를 위해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이 55%로,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한다는 응답 40%보다 15%
포인트 높았다.
52% 대 41%였던 한 달여 전 조사 결과와 비슷한 수치다.
이번 조사에선 중도 성향의 유권자층에서 '정부 견제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62%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 32%보다 두 배 가까이 많았다.
4월 총선에서 어느 정당의 후보에게 투표하겠느냐는 질문에는 36%가 민주당,
35%는 국민의힘을 선택했다.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 지지율은 6%,
이낙연 공동대표의 새로운미래 지지율은 2%였다.
여야가 서로 앞세우고 있는 '총선 구호'에 대한 의견도 물었다.
민주당내 '운동권 특권 세력을 청산'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주장에는 51%가 동의하지 않는다,
40%는 동의한다고 답했다.
'검사 독재 심판'을 내세운 민주당의 주장에는 47%가 동의한다,
46%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여야 대표들의 총선 관련 직무수행 평가는 엇갈렸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 대한 평가는 긍정 49%,
부정 45%로 비슷했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부정 평가가 58%로 긍정 평가 36%를
압도했다.
차기 대선 주자 지지도는 이재명 26%,
한동훈 23%,
오세훈홍준표 5%,
김동연 4%,
유승민이준석이낙연 3% 등의 순이었다.
이번 조사는 MBC가(주)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에 의뢰해 지난 6일과 7일 이틀 동안 휴대전화 가상번호 100% 이용 전화 면접으로 전국 18세 이상 1001명에게 물었다.
응답률은 17.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 3.1%p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김대원 기자 kdw34000@gjdream.com
홍준표,
한동훈에 미래비전 대신 운동권 심판론? 뜬금없는 소리
홍준표 대구시장이 연일 야당을 향해 '86세대운동권 청산' 등의 구호를 내세우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 뜬금없다고 직격했다.
홍 시장은 지난 9일 CBS 라디오 방송에 나와 여당이라면 선거에 이겨서 나라를 이렇게 한 번 만들어 보겠다는 미래 비전을 이야기해야 하는데 '586 운동권
청산론'만 앞세우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시장은 이재명 대표는 586 운동권도 아니라 운동권에 신세만 진 사람이라며 그걸 보면서 결국 임종석 하나 심판하자는 거냐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뜬금없는 논리인데왜 그런 논리가 나왔는지 이해가 안 된다.
저기서 정권심판론 이야기한다고 해서 이쪽에 한 줌도 안 되는 586 운동권 심판론을
매일 테제로 들고 나오는 자체가 뜬금없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부연했다.
한편 지난달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대통령실의 사퇴 요구를 공개적으로 거절했을 당시 홍 시장은 한위원장을 겨냥,
임명직만 해봐서 잘 모르시겠지만국민과
당원의 신뢰를 상실하면 선출직 당대표도 퇴출된다고 언급한 바 있다.
화제의 일산 응답하라 1992’…與 고양시정 최현철 후보 일산 명성 되찾아야
/최현철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410 총선에서 경기 고양시정에 출마하는 최현철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이 '1992 셔츠'를 입고 침체 된 일산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는 열정이 필요하다고 말해 지역에서 주목 받고 있다.
최 부대변인은 일산신도시가 탄생한 1992년을 복기하는 '1992 티셔츠'를 입고 응답하라 1992 일산을 연일 강조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18일 가진 출마 기자회견에서 지나간 일산신도시의 역사를 소환하면서 새로운 일산의 미래역사를 설계하자고 강조했다.
1992
티셔츠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달 부산 중구 남포동 자갈치시장을 방문했을 당시 입으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최 부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응답하라 1992 일산이라는 슬로건에는 일산신도시가 조성된 1992년의 영광과 잃어버린 32년을 되찾기 위한 간절한 마음이 집약돼있다며 지금이야말로 기득권 중심의 낡은 정치 구조를 개편하는 결단과 침체된 일산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는 열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최 부대변인은 1992년은 일산신도시 조성으로
일산이 상전벽해한 해이면서 고양군 전체가 고양시로 승격된 해이기도 하다며 대한민국 최초의 1기 신도시가 탄생한 역사적인 해로 주민들에게는 무엇보다 일산에 사는 것이 인생의 자부심으로 회자되던 시절이라고 전했다.
그는 다만 32년이 지난 지금 일산에서 1992년의 영광을 찾아보기는 어렵다며 어느새 베드타운이라는 꼬리표를 달렸고,
지옥철을 타는 출퇴근 교통길에 생이별하는 이산가족시대가 만들어졌고,
집값마저 분당의 절반 수준이며 고양시 주민의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도 경기도
평균의 절반 수준고 우려했다.
이어 1992년 일산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서는 정체되고 지체된 사업들이 탄력을 받고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가교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능력과 주민들의 간절한 바람인 '서울편입'을 성사시킬 수 있는 인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부대변인은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취임준비위원회 자문위원과 동북아경제협력위원회 기획국장,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문화예술분과 자문위원 등을 지냈다.
중앙당에서는 가짜뉴스 괴담방지 특별위원회 위원
등을 거쳐 현재는 상근부대변인 직을 맡고 있다.
짧고 굵게 보여줘라…총선 코앞 불붙은 '뒷걸개' 전쟁
<앵커>각 정당들이 회의를 하는 장소 벽면에는 현수막이 걸려있곤 합니다.
백드롭,
우리말로는 뒷걸개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적힌 문구만 봐도 각 당의 핵심 메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총선이 다가오면서 이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안희재가 보도합니다.
<기자>국민의힘 당사에 걸린 뒷걸개입니다.
최근 김포 민생 현장을 찾은 한동훈 비대위원장 발언을 따왔는데,
서울편입론에 불을 붙이며 여당으로서
정책 역량에 힘을 쏟고 있단 해석이 나옵니다.
'함께'를 강조했는데 한 위원장의 취임 일성 함께 가면 길이 된다는 당 행사장 곳곳에 걸리기도 했습니다.
[한동훈/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지난해 12월 26일) : 동료시민을 위해서 승리하는 당을 만들기 위해 온 것입니다.
가장 좋은 방안을 함께 논의할 것입니다.
책임 정치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소통에 방점이 찍혔습니다.
[김수민/국민의힘 홍보본부장 : 여의도 문법이 아니고 국민이 사용하는 언어의 모습을 가장 잘 담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야당 비난 역시 빠지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이 특히 내세운 것은 사람과 미래,
희망입니다.
대선 패배를 딛고 총선에서 정권을 심판해서 나라를 바로 세워가자는 것입니다.
취임 인사차 온 한 위원장을 김건희 여사 특검법 촉구 문구 앞에 세운 이재명 대표.피습 치료 후 복귀한 뒤에는 '새로운 시작',
민생 회복과 행복 같은 문구들로 뒷걸개를 바꾸었습니다.
[이재명/민주당 대표 (지난달 12일) : 저를 살려주신 것처럼 우리
국민께서 이 나라의 미래를….개혁과 변화,
다양한 가치를 품겠다는 의지도 강조했습니다.
[한웅현/민주당 홍보위원장 : (정부여당을) 비판하기보다는 민주주의를 살리고 민생을 살리는 민주당을 표현하는데 좀 더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간략한 단어로 당의 핵심 주장을 선전하는 뒷걸개,
이미지 제고에 도움이 되지만 지나칠 경우에는 역효과를 부를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양현철,
영상편집 : 위원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