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의대 교수들은 단축진료를 선언했지만 환자들을 떠날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는 의대 증원 규모의 타당성을 밝히면서도 논의 가능하다는 여지를 제시했다.
전공의 복귀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공의의 3분의1이 수련을 포기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제시됐다.
전공의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의대 교수들의 피로가 누적됐다.
이달부터 수련병원들은 단축진료에 들어갔지만 실제로 진료를 줄이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충북대병원, 전남대병원, 조선대병원 등은 ‘주 52시간 준법 근무’ 시행을 보류했다.
환자에 대한 우려, 병원 재정 상태 등을 고려해 근무 시간을 줄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서울대병원은 ‘비상 경영 체계’에 돌입했다.
서울대병원은 2일 교직원 대상 공지사항을 통해 전공의 부재로 인해 병원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으며 비상경영체계로 전환해 올해 배정된 예산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대병원은 마이너스 통장 한도를 늘려 전공의 진료공백에 대응해왔지만 무급휴가 등으로 보건의료 노동자에 대한 고통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연세의료원과 서울아산병원도 비상경영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밝혔으며 서울성모병원도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의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입장 발표는 환자와 국민의 피로도 역시 높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2000명 증원 규모는 확실한 근거를 바탕으로 한 증원 규모라고 강조했다.
그런데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2000명이라는 숫자는 절대적인 게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열려 있어 논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의료계의 통일된 안을 제안해 달라는 입장이다.
정부가 2000명 증원을 견지하겠다는 것인지, 앞으로 유동적으로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인지 명확하지 않아 사태를 지켜보는 환자와 국민들도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이처럼 혼란이 가중되고 있지만 전공의들은 병원에 돌아올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사직 전공의 류옥하다 씨가 전공의 1만2774명과 의대생 1만834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를 2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응답자의 3분의1인 34%가 전공의 수련 의사가 없다고 답했다.
수련을 포기하는 이유는 정부와 여론의 ‘의사 악마화’에 환멸을 느꼈다는 답변이 87.4%로 가장 많았다.
정부의 일방적 의대 증원 추진은76.9%, 심신이 지쳐 쉬고 싶다는 41.1%로 그 다음 많은 답변이었다.
수련할 의사가 있다고 밝힌 응답자 중에도 절반은 조건부 복귀 의사를 밝혔다.
이들 중 93%는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를 백지화해야 복귀할 수 있다고 답해 정부가 의대 증원을 강행할 시 사실상 다수의 전공의들이 병원 복귀를 포기할 것으로 보인다.
분윳값 없다는 전공의들...소청과 "환경 개선 안 되면 증원 의미없어"
27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 관계자가 휴식을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올해 인턴이 된 전공의들은 상반기 수련이 불가능한 위기에 놓였지만 여전히 저조한 복귀율을 보이고 있다.
일부 전공의들은 생활고를 호소하고 있으며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들은 처음으로 대정부 호소문을 냈다.
정부는 전공의 수련 지원 및 처우 개선을 하겠다며 조속한 복귀를 촉구했지만 의정 갈등은 되레 심화되고 있다.
● 정부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단축...수련보조수당 확대할 것"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올해 인턴으로 합격한 분들은 4월 2일까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임용 등록할 것을 안내한 바 있다”며 “이 기간 안에 임용 등록이 되지 못하면 올해 상반기 인턴 수련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기한 내 임용 등록을 하지 않았을 때는 하반기나 내년 3월 인턴 수련을 시작해야 한다.
정부는 전공의들의 조속한 복귀를 촉구하며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을 개정해 총 수련시간은 80시간, 연속근무시간은 36시간 내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5월부터는 해당 법안을 기반으로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참여병원은 사업 운영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받으며 내년도 전공의 정원 배정 등에도 혜택이 있다.
전공의 관련 정책 및 제도를 심의하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전공의 참여도 확대한다.
현재 13명 중 2명이 전공의 위원인데 그 규모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외과, 흉부외과,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에게 월 100만원씩 지급하는 수련보조수당은 분만, 응급 등 다른 필수의료로 확대한다.
● 침묵 깬 전공의들...자금난 호소, 정부 '땜질 처방' 지적
정부는 처우 개선과 함께 전공의 복귀를 요청하고 있지만 복귀 움직임은 미미하다.
의대 증원 규모 2000명을고수하는정부와 의료계입장차는 오히려 벌어지는 상황이다.
임현택 신임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의대 정원을 오히려 줄여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워 의정 대립각은 더욱 첨예해졌다.
전국의대교수협의회는 의협보다 온화한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증원 무용성이나 감축을 주장하기보다는 합리적인 규모로 증원하기 위한 논의를 정부에 요청하고 있다.
단 증원 규모를 조율하지 않을 땐 이번 사태를 진정시키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집단사직을 한 전공의 중 일부는 자금난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의협회관에서 직접 분유·기저귀를 수령한 전공의 외에 온라인으로 신청한 전공의도 100명이 넘는다고 밝혔다.
한 전공의는 곧 아이가 태어날 예정이지만 수입이 없어 마이너스 통장으로 버텨야 하는 심경을 밝히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전공의들의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임 신임 의협 회장은 28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택배일을 하는 전공의도 있다며 일부 전공의들의 형편이 어렵다고 전했다.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들은 28일 호소문을 통해 의대 증원을 재검토하고 필수 진료과별 특성에 맞는 정책과 보상을 강구하라고 요청했다.
정부의 월 100만원 보조금은 ‘땜질 처방’이라고 지적했다.
소청과 전공의들은 “소아과 오픈런 사태는 원가보다 낮은 수가와 환자 수 감소로 이미 예견됐다”며 “2000명중 일부가 정부가 예상하는 낙수효과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되더라도이후 환경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의미없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2000명의 무리한 증원을 고집하는 것보다 증원 필요성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조속히 실시해 더 이상의 의료붕괴를 막아야 한다”며 “단발성 정책이 아닌 소아청소년과를 비롯해 붕괴를 앞둔 필수의료과들의 특수성에 걸맞은 정책과 보상을 통해 필수의료 소생 정책을 논의해달라”고 제안했다.
의대 교수 "최대 희생자 국민께 죄송"…정부 "필수의료 수가 개선"
개원의들도 집단행동 '전운'
방재승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인근 컨퍼런스룸에서 집단사직 결의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 제출 결의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전달했다.
정부는 의대 증원 입장에 변함은 없지만 의료계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논의를 제안하면 받아들일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수가 개선으로보상체계의 공정성도 높이겠다고설명했다.
● 방재승 교수 "국민께 죄송...최대 희생자는 국민"
방재승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18일 오전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 예고에 대한 사과를 전달했다.
방 위원장은 ”국민 여러분 정말 잘못했다“며 ”국민 없이는 저희 의사도 없다는 걸 잊었다.
이제 국민 여러분과 그간 미흡했던 소통을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 ”무엇보다 환자분들에게 사과드린다“며 ”왜곡된 의료 환경에서 의사들이 희생한 부분만 생각했고 환자들이 겪는 고충에 대해 소통할 생각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기형적인 의료 환경에서 의사는 작은 희생자이자 방관자이며 가장 큰 희생자는 국민이라고도 덧붙였다.
지난 16일 전국 의대 교수 비대위원회가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한다고 결정한 데 대해서는 교수직을 건 ’마지막 카드‘라고 설명했다.
3월 안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4월부터 의대생 유급, 전공의 행정처분, 대형병원 줄도산 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 박민수 차관 ”의대 증원, 수가 개선 등 의료개혁 이룰 것“
의대 교수들은 사직서를 제출해도 병원 진료를이어나가겠다고 밝혔지만 정부는 사직 표명에 우려를 표명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어떠한 경우라도 국민 생명을 두고 협상해선 안 된다”며 “이번에는 반드시 (의료개혁에) 성공하겠다”고 말했다.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해서는 과학적 근거를 제시한다면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저희 의사 결정은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한 것”이라며 “더 객관적이고 더 과학적이고더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한다면 논의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의료개혁을 위해 보상체계의 공정성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수가 제도는 개별 행위마다 단가를 정해 지불하는 ’행위별 수가제‘다.
박 차관은 “행위량을 늘릴수록 수익이 생기기 때문에 치료 결과보다는 각종 검사와 처치 등 행위량을 늘리는 데 집중돼 치료 성과나 의료비 지출 증가를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기 시간, 업무 난이도, 위험도 등 필수의료 특성을 반영하고 행위량보다는 건강 결과나 통합적인
건강관리 등에 비중을 두는 상대가치점수 산정 절차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2028년까지 필수의료에 10조원 이상 투자하겠다는 계획 역시차질없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난이도가 높아 의료 공급이 부족한 외과계 기피 분야 및 심뇌혈관질환 등 내과계 증중질환 분야에는 5조원 이상, 저출산으로 수요가 감소한 소아청소년과와 분만 등은 3조원 이상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 개원가도 집단행동 '전운'...의대생은 유급 위기
의대 교수들에 이어 개원가의집단행동 동참 가능성도제기되고 있다.
20~22일 진행되는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후보로 오른 5명 중 4명이 의대 증원을 반대하고 있다.
특히 의사 총파업을 주도하겠다고 밝힌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이 사전 선호도 조사에서 압도적인 지지율을 기록했다.
의료계에 따르면 일부 개원의들은 평일 야간이나 토요일 진료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투쟁하자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휴학계를 제출한 학생은 7594명으로 전국 의대 재학생의 40% 수준이다.
각 학교는 개강을 미루거나 휴강을 하고 있지만 수업 거부가 이어진다면 집단 유급 사태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학칙상 수업일수의 3분의1이나 4분의1 이상 결석하면 유급이 된다.
정부 "전공의, 자의적 현역 입대 안돼…사직서 수리도 불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청사 별관에서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대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은 병원 복귀 대신 차라리 일반 병사로 입대하겠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부는 전공의가 자의적으로 사병 입대를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사직서 제출 후 한 달이 지나면 사직서 효력이 생긴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자동수리 대상이 아니라고 말했다.
전공의들은 지난달 19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19일이면 한 달이 채워진다.
민법에 따르면 사직서 제출 후 한 달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사직 처리가 된다.
하지만 복지부에 따르면 전공의는 해당 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사직서 제출 후 한 달이 지나면 효력을 발휘한다는 주장은 민법 제660조에 근거하는데 이는 약정이 없는 근로계약에 해당하는 조항”이라며 “전공의들은 4년이나 다년이라는 약정이 있는 근로계약이어서 동 조항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들은 사직서가 수리되면 입대에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복무 기간이 37개월 이상인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사보다는 현역 입대를 선호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전공의들이 원한다고 일반병으로 입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전공의가 되면 의무사관후보가 된다”며 “의무사관후보생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가 만약에 중간에 어떤 사정 변경이 생기게 되면 의무사관후보생으로 군에 입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무사관후보생으로 군에 입대해야 된다는 것은 군의관이나 공보의가 된다는 것"이라며 "자의에 따라 사병으로 입대하고 싶다고 입대할 수 없다.
본인이 등록 신청했고 철회할 수 없는 부분이다.
국가의 병력 자원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말했다.
의대 정원 증원 규모인 2000명에 대해서는 재논의 의사가 없음을 거듭 강조했다.
박 차관은 “정부가 정원 문제를 두고 특정 직역과 협상하는 사례는 없다.
변호사, 회계사, 약사, 간호사도 마찬가지”라며 “협상하지 않으면 환자 생명이 위태로워질 것이라는 식의 제안에는 더더욱 응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공의 이탈 4주차에 접어들었지만 입원 환자는 회복세로 돌아섰다고도 강조했다.
박 차관은 “전공의 근무지 이탈로 인해 상급종합병원 입원, 수술 등 의료이용이 줄어든 이후 큰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다"며 "입원 환자는 다소 증가하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13일 기준으로 입원 환자 수는 지난주 대비 6.4% 회복됐다.
응급의료기관도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전체 408개소 중 97%에 해당하는 397개소가 병상 축소 없이 지속 운영되고 있다“며 ”의료현장의 중증·응급진료 관련 지표가 안정적인 이유는 더 아픈 환자에게 대형병원 이용을 양보하는 국민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환자 곁을지키는 의사, 간호사 등 현장 의료진 덕분“이라고 말했다.
"의대 증원 앞서 행위 아닌 ‘가치’ 기반 의료체계 갖춰야"
홍윤철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가 13일 한림원회관 성영철홀에서 열린 ‘제220회 한림원탁토론회’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제공.
정부와 의료계가 의대 정원 확대 문제를 두고 갈등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는 정원 확대에 앞서 의료수가 정상화, 법적 부담 완화가 먼저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행위가 아닌 성과 중심의 가치기반의료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성근 가톨릭대 의대 교수는 13일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이 ‘필수의료 해결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주제로 주최한 제220회 한림원탁토론회에서"전공의들은 목숨 바쳐가며 코로나19와 싸웠던 사람들"이라며 "이들이 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게 도와달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전공의 복귀를 위해서는 필수의료 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선 몇 가지 선결조건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필수의료를 해결하려면 선결조건으로 의료 수가 정상화, 법적 부담 완화, 인력 확보 정책, 취약지 의료기관 지원 확대 순으로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필수 인력 가산 수가, 고위험 및 고난도 수술 수가, 야간 휴일 등 정책 가산 수가, 소아 진찰료 등 공공정책수가 개선을 언급하며 전반적인 수가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강조했다.
의료 사고 안전망 구축에 대해서는 피해자 권리 구제에 대한 국가책임부담제가 빠졌다고 지적했다.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수련 비용 지원 시에는 인건비에 지도 전문의 등에 대한 수당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홍윤철 서울대 의대 교수는 ‘필수의료 해결방안’을 주제로 통계청의 국내 인구 추계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외래·입원 수요량, 의사인력 공급 현황 등에 대한 추계를 분석·발표했다.
홍 교수는 “의료 수요 증가는 인구 변화 때문에 생긴 것"이라며 "급격한 속도로 노령인구의 비율이 늘어나 적어도 단기간에는 의료 수요 늘어날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인구 감소로 의료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수가 문제에 대해서는 "행위를 기반으로 한 수가 제도에서 의사는 과도한 노동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며 "치료율 향상, 사망률 감소 등 성과와 질, 가치를 중심으로 한 가치기반의료체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홍 교수는 ”상급 병원 중심의 의료 체계에서 권역책임의료기관, 지역책임의료기관이 연결돼 같이 책임지는 네트워크 기반의 의료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국민들이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의사도 그 가치에 대해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만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尹 '2000명 증원' 대국민 담화에 의료계 정면 비판·무응답
1일 오전 서울 한 대형병원에서 내원객과 환자들이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를 시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료계와 정부 갈등이 해결 기미 없이 더욱 난항에 처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의대 증원의 타당성을 강조하며 의사들의 공적 책무를 강조했다.
유화책을 기대한 의료계는 정면 비판에 나서거나 무대응으로 대항 의지를 내비쳤다.
윤 대통령은 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2000명 증원은 확실한 근거를 바탕으로 한 것이며 수백 명씩 점진적으로 증원하는 것보단 ‘산술 평균 인원’을 증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의료계에는 의사에게 부여된 ‘독점적 권한’은 국민 생명과 건강을 위한공적 책무를 하라는 뜻이라며 국민 생명을 ‘인질’로 잡는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의료계는 전날밤 대통령실에서 1일 의료개혁에 대한 대통령 담화가 있을 것이란 사실을 발표하자 정부가 유화책을 제시할 것이란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지난달 24일 윤 대통령은 전공의 면허정치 행정처분과 관련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유연한 처리’를 지시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1일 담화에서 윤 대통령은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차 드러내며 의료계의 ‘공고해진 직역 카르텔’에 굴복하지 않겠다고 발언했다.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은 유화책을 발표하지 않았고 오히려 전공의들에 대한 처벌을 예고했다”며 “협박을 구체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의사 수, 의사 증가수, 의료 수가 등과 관련해서는 편향된 정보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노 전 회장은 “통계 중에 유리하고 필요한 것만 쏙쏙 빼서 말하고 불리한 통계는 모조리 빼놓았다”며 “편향된 정보의 제공, 그것이 권력의 횡포”라고 지적했다.
김성근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브리핑을 통해 “담화문에 담긴 여러 내용들은 우리 비대위 발표 등에서 여러 자료를 들어 반박했던 내용들을 그대로 다시 나열한 것”이라며 “추가로 반박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동안 ‘낙선 운동’, ‘복지부 장차관 파면’ 등 파격적인 발언을 이어온 임현택 차기 의협 회장도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대통령 담회에 대한 내 입장은 ‘입장없다’가 공식입장”이라며 짧은 문장만 남겼다.
면허정지 행정처분 당사자인 대한전공의협의회 역시 입장 발표 없이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의 강경한 입장에도 저항을 고수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정부와 의료계 간 법정 공방도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40개 의대 및 의전원 학생 1만3057명은 1일 서울행정법원에 의대 증원, 배분 처분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정부와의 대화보다는 집단 소송을 통한 정면 대응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이다.
의대 교수 집단 사직 '러시'…"증원 백지화 요구, '0명' 의미 아냐"
25일 40개 의대 대부분 사직서 제출 움직임
전국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이 시작된 25일 대구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관계자가 휴대전화를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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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증원과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 등에 반발한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서 제출이 시작됐다.
의료공백이 장기화되면서 정부는 의료계에 대화를 제안하고 나섰지만 의대 교수 단체는 대화의 전제 조건으로 기존 방침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다만 증원 자체에 대해선 수용 가능성을 열어뒀다.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날 전국 40개 의대 대부분에서 교수들은 사직서 제출을 시작했거나 사직하기로 결의했다.
100명 가까운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의대도 있다.
일부 의대는 총회를 열고 '일괄 사직'에 가까운 형태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교수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국의대교수비대위)는 이날 성명을 내고 "교수직을 던지고 책임을 맡은 환자 진료를 마친 후 수련병원과 소속 대학을 떠날 것"이라고 밝혔다.
성명에는 강원대, 건국대, 건양대, 경상대, 계명대, 고려대, 대구가톨릭대, 부산대, 서울대, 연세대, 울산대, 원광대, 이화여대, 인제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한양대 등 19개 대학이 참여했다.
이 성명서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대부분 의대 교수들도 사직서를 제출했거나 제출 움직임에 동참하기로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순천향대 천안병원은 이 병원에서 근무 중인 순천향대 의대 교수 233명 중 93명이 이미 교수협의회에 사직서를 낸 상태로 전해졌다.
사직서 제출을 시작한 교수들은 정부와의 대화의 선결 조건으로 '2000명 증원 백지화'를 내걸고 있다.
정부는 증원 규모에 대해서는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전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간담회를 가진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의한 입학 정원과 정원 배정의 철회가 없는 한 이번 위기는 해결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전국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도 "2000명 증원을 철회하고 진정성 있는 대화의 장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2000명 증원에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빠른 시간 내에 정부와 의료계가 마주 앉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말하면서도 "27년 만에 이뤄진 의대 정원 확대를 기반으로 의료개혁 과제를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증원 규모에 대한정부와 의료계의 입장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일부 의대 교수 단체는 증원 자체에 대해선 수용 가능성을 내비쳤다.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증원 규모에 대해 "숫자를 정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며 "의대 교육 여건이나 의사 수 추계가 어느 정도 증명되는 상황에서 숫자가 발표되는 게 합당한 절차이기 때문에증원에
대한 백지화를 얘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는 백지화가'0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과학적 사실과 정확한 추계, 현재 교육 및 수련 여건에 기반한 결과가 나오면 누구나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 움직임이 시작된 이날 '빅5'를 비롯한 주요 병원에서 아직 혼란은 감지되지 않고 있다.
삼성서울병원 관계자는 "오늘부터 외래진료를 축소한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움직임이 없으며 수술은 50% 가량 연기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교수들의 움직임이 가시화되려면 주 중반으로 넘어가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서울아산병원 관계자도 "아직 사직서 제출과 관련해 이렇다할 현장의 변화는 없으며 외래진료도 전공의 사태로 기존 대비 20% 줄어든 상황 그대로다"고 말했다.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다른 대형병원도 외래진료 축소는 없다고 밝혔다.
의대 교수들 "체력 한계로 진료 시간 조정"…면허정지 대상 전공의 수천명
방재승 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협의회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의대 교수들이 체력적 한계로 근무시간을 재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전공의 면허 정지에 대한 결정이 늦어지며 면허정지 대상 전공의가 수천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30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 의학연구혁신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환자를 줄이지 않았지만 물리적이고 체력적인 한계가 온 것 같다"며 "근무시간을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의비는 "전의비 소속 대학병원 설문 결과 교수들의 근무시간이 주 60~98시간에 이른다"며 "전의비는 다음달 1일부로 24시간 연속근무 후 다음날 주간 업무 오프를 원칙으로 하는 데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상급병원에 와야 하는 급한 환자는 의사의 도리를 다하기 위해 진료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국민의 불편이 커지게 됨에 송구스럽지만 환자와 의료진의 안전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임을 양해해달라"고 덧붙였다.
이날 전의비는 "전공의와 학생이 돌아올 수 있도록 정부가 의대 정원 배정을 철회하고 대화의 장을 마련하기를 기대한다"며 "정부는 더 늦기 전에 근거없는 의대 증원 정책을 철회하고 필수의료의 미래인 전공의들에게 귀 기울여 대화의 장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이 전공의 면허 정지 처분에 대해 주문한 '유연한 처리' 결정이 늦어지며 면허 정지 대상 전공의가 수천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처분내용이 결정될 때까지 미뤄지면서 정지 요건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늘어나는 상황이다.
31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24일 현장 이탈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 정지 처분에 대해 윤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당과 협의해 유연한 처리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주문했다.
당정은 일주일 가까이 논의를 이어가지만 아직 뚜렷한 결론이 나지 않아 면허 정지 대상이 되는 전공의들이 쌓이고 있다.
행정절차법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전공의들에게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 면허 정지를 직권 처분한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보냈다.
복지부에 따르면 가장 먼저 통지서를 받은 전공의 35명의 의견 제출 기한은 25일까지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26일 당일에 면허 정지에 해당한 전공의들은 1∼2명 수준이었지만 다음 날부터 수십명씩으로 늘어 이번 주에 100명대가 됐고 다음 주에는 수백, 수천명으로 확 불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이 '유연한 처분'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면 면허 정지가 한꺼번에 통지될 예정이지만 실제 처분이 이뤄질 때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는 "면허 정지 통지서를 전공의들이 받지 않을 경우 우체국에서 반송 처리를 알려올 것"이라며 "2차, 3차 통지서를 발송하고 면허 정지를 공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반송에 따른 재차 발송 등에 5~6주가 걸리는데 처분에 대한 결정이 곧바로 나오고 전공의들이 법적 대응을 전혀 하지 않는다고 가정해도 실제 면허 정지가 최종 통지되는 시점은 5월쯤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尹 대통령 "의사들, 직역 카르텔 공고…정원 감축 으름장까지"
1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의료개혁과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시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1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의료개혁에 반하는 기득권 카르텔에 굴복할 수 없다는 입장을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대국민 담화에서 ”정부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의료계 단체에 공문을 보내 적정 의대 정원 증원 규모 의견을 요청해왔다“며 ”의료계 단체는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고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주장만 되풀이했다“고 말했다.
의대 정원을 2000명증원해도 의료 교육의 질이 떨어뜨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의대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는 현재 1.6명이다.
증원해도 법정 기준인 8명에 크게못 미친다“며 ”복지부는 의학교육점검반을 통해 학교별 상황을 면밀히 점검했고 증원 타당성을 검사했다“며 확실한 근거를 통한 증원이라고 설명했다.
의료계의 증원 규모 주장은 합리적인 근거가 제시돼야 한다고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증원 규모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던 의료계가 이제 와서 350명, 500명, 1000명 등 중구난방 숫자를 던지고 있다“며 ”500~1000명 줄여야 한다는 으름장까지 놓고 있다.
줄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려면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정부에 제시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합리적인 근거가 제시된다면 정책은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다고덧붙였다.
점진적 증원보다는 산술 평균 인원을 증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점진적 증원이 가능했다면 지난 27년간 왜 어떤 정부도 단 1명의 증원을 못했는지 되묻고 싶다“며 ”20년 후 2만 명 증원을 목표로 지금부터 수백 명씩 단계적으로 증원한다면 마지막에 4000명 증원을 해야 할 수도 있다.
공정성을 위해 산술 평균 인원으로 매년
증원하는 게 더 타당하다“고 말했다.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사회에 위협이 된다고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그 어떤 정권도 증원을 해내지 못했고 의사 직역 카르텔은 더욱 공고해졌다“며 ”의사에게 독점적 권한을 준 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야 하는 무거운 책임이 포함되며의료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독점적 권한을 무기로 국민 생명을 인질로 삼고있다"며 "특권을 갖고 국민 위에 군림할 수없다.
공적 책무와 국민 기대를 잊지 말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기득권 카르텔에 굴복하지 않아야 하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전공의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미래 자산’이라며제지와 처벌을 원치 않으니 의료현장으로복귀할 것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의료계 문제 해결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막대한 재정’을 투자할 예정이며 이러한 약속을 이행하지 못했을 시 집단행동하길 바란다고도 덧붙였다.
尹 대통령 "의대 증원, 협상이나 타협의 대상 될 수 없어"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전공의들이 의대 증원 확대 방침에 반발해 의료 현장을 이탈한 데 대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벌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6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의료 개혁에 대해 "협상이나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금 의대 증원을 해도 10년 뒤에나 의사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미루라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정부는 국민과 지역을 살릴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함으로 의료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국민이 아플 때 제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다면 국가가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 근거로 모든 국민은 국민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한 헌법 36조 3항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을 비롯한 의료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정부의 핵심 국정 기조인 약자 복지와도 직결됐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는 모든 기본권의 전제가 되고, 자유의 전제 조건"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이러한 국가의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적 조치"라며
"우리나라는 현재 의사 수가 매우 부족하다.
가까운 미래는 더 심각한 상황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만 보더라도 의료 취약 지역에 전국 평균 수준 의사를 확보해 공정한 의료 서비스 접근권을 보장하는 데에 약 5000명의 의사가 더 증원돼야 한다"며 2035년까지 급속하게 진행될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1만여명의 의사가 더 필요하다는 게 여러 전문 연구의 공통적 결론이라고 언급했다.
의사 수를 매년 2000명
증원해야 27년 후인 2051년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도달하는데고령인구 증가 속도는 OECD 평균의 1.7배인 점도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27년간 정체된 의대 정원을 더 늦기 전에 정상화해야 지역과 필수의료를 살릴 수 있다"며 첨단바이오산업 육성, 양질의 고소득 일자리 보장을 위해서라도 증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이미 의사들의 사법리스크 완화, 필수의료 보상체계 강화 등 의료계 요구를 전폭 수용했다"며 "그럼에도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벌이고 의료현장에 혼란을 발생시키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장을 지키며 환자를 위해 헌신하는 의사·간호사를 비롯한 의료진께 국민을 대표해 깊이 감사드린다"며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정부는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