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승계형 지도체제가 한동훈 견제? 오히려 대권 도전 부담 적어”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왼쪽)이 3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선관위 첫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1일 당내에서 논의 중인 승계형 단일지도체제(2인 지도체제)에 대해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견제용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당대표를 하다가 대권 도전시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황 위원장은 이날 SBS라디오에서 진행자가 ‘한동훈 전 위원장을 견제하기 위한 카드 아니냐는 해석이 있다’고 하자 “오히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나오셔서 (당대표로 당선된 다음) 만약 대권에 도전하기 위해서 (당대표직을) 사임해야겠다고 한다면 엄청난 정치적인 부담을 느낄 것”이라며 “그런데 이분이 후계자가 있으면 조용히 나가도 당은 그대로 유지되니까 훨씬 부담이 적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당헌상 대선 출마자는 대통령후보자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전까지 당대표직을 사퇴해야 해서 한 전 위원장이 당대표가 돼도 대선에 나서려면 임기(2년)를 채울 수 없다.

승계형 단일지도체제는 1위를 당 대표, 2위를 수석 최고위원으로 선출하고, 당 대표 궐위 시 수석 최고위원이 대표 자리를 승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앞서 황 위원장이 지난 4일부터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현 단일지도체제의 문제점을 개선할 대안으로 제안했다.
일각에서는 당권경쟁에서 대세론이 형성된 한 전 위원장이 무난하게 당선 될 경우를 대비한 견제성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됐다.

황 위원장은 “견제가 될까”라며 “(지금 지도체제에서) 대표가 흔들리면 막바로 전당대회를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대표(선거)하는 트랙에서 두 분을 모셔서 한 분은 대표권을 부여하고, 한 분은 그냥 최고위원으로, 승계권은 부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 전 위원장은 전당대회 일정에 대해서는 “7월23일 설이 있다”며 “잠정적으로 7월25일로 했는데 25일이 올림픽 개막식 시간하고 겹친다고 한다.
조금 당겨질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을 탈출구로 여겨"…또 저격한 한동훈

'대북송금' 이화영 실형 선고 후한동훈, 이재명 사법리스크 저격"자기도 무죄 못 받을 거 잘 알 것"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1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공범들이 관련 재판에서 줄줄이 무거운 실형으로 유죄 판결받고 있으니, 자기도 무죄 못 받을 거 잘 알 것"이라고 지난 10일 밝혔다.
이 대표의 측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대북 송금 의혹'으로 실형을 선고받자, 사흘 연속 이 대표의 소위 '사법 리스크'를 부각하고 있다.
한 전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공범들이 관련 재판들에서 줄줄이 무거운 실형으로 유죄 판결받고 있으니, 자기도 무죄 못 받을 거 잘 알 것"이라며 "그러니 대통령 당선을 감옥 가지 않을 유일한 탈출구로 여기는 것"이라고 했다.
한 전 위원장은 "그러기 위해 판을 질질 끌어 선거 이후로 재판 확정을 미루거나, 발상을 바꿔 임기 단축 개헌이나 탄핵으로 선거를 재판 확정보다 앞당기려 할 거라 생각한다"며 "그런 희대의 무리수를 써야만 출마 자격이 생기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억지로 출마해서 대통령 돼도 헌법 제84조 해석상 그 재판들은 진행되니 거기서 집행유예 이상만 확정되면 선거 다시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그 혼돈으로 인한 피해는 이 나라와 국민들께 돌아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전 위원장이 언급한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이 되기 전 진행되고 있는 형사재판은 당선 이후 중단될 수 없기 때문에 이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대선을 다시 치르는 상황이 닥칠 수 있다는 게 한 전 위원장의 주장이다.
한 전 위원장은 지난 8일 관련 주장을 처음 편 페이스북 글에서 "자기 범죄로 재판받던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경우, 그 형사재판이 중단되는 걸까. 거대 야당에서 어떻게든 재판을 지연시켜 형사 피고인을 대통령 만들어 보려 하는 초현실적인 상황에서는 중요한 국가적 이슈가 될 거라 생각한다"며 "어제 대북 송금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됐다"고 했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몸 챙기시라"…한동훈, 제2연평해전 故 한상국 상사 아내 지속 격려

일회성 아니라 서해수호의날 이후로

최근인 지난 7일까지 연락 주고받아…

'1인 시위' 모습에 "건강 잘 살피시라"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3월 평택 해군2함대 기지에서 열린 서해수호의날기념식에 앞서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를 앞두고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행보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 전 위원장이 서해수호의 날 이후 최근인 지난 7일까지 故 한상국 상사 아내인 김한나(50)씨에 지속적으로 격려의 문자를 남긴 것으로 확인됐다.

김한나 씨는 11일 데일리안과 통화에서 "내가 1인 시위를 하고 있는데, 1인 시위와 관련한 것을 계속 공유드렸고, (한 위원장께서) '건강 잘 살피시라' '힘드신데 힘내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다"고 전했다.

김 씨는 지난 2002년 6월 29일 서해에서 해군 참수리 고속정 357호 조타장으로 근무하던 중 북한과 전투를 벌이다 전사한 고(故) 한상국 상사의 아내다.
한 상사는 당시 계급이 중사였으나, 지난 2015년 상사로 추서(追敍) 진급했다.

김 씨는 최근 전사·순직 군인에게 그에 걸맞은 대우가 이루어질 것을 요청하며 매주 월요일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한 상사의 계급은 순국 당시 중사였으나, 2015년 상사로 추서(追敍) 진급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유족들에게 상사 연금이 아닌, 중사 연금을 지급하고 있어 이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한 전 위원장과 김 씨는 지난 서해수호의날 행사에서 처음 만났다.
이후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에 따르면 연락은 서해수호의날(3월 22일) 사흘 뒤인 3월 25일부터 최근인 지난 7일까지 지속적으로 이뤄졌다.

한동훈 전 위원장은 지난 7일 페이스북에 고(故) 한상국 상사의 이야기를 그림책으로 만드는 프로젝트를 후원하는 사이트를 공유하면서 응원의 뜻을 밝혔다.
한 전 위원장은 "얼마 전 서해수호 행사장에서 뵌 이후 한 상사의 사모와 연락을 주고받고 있는데, 사모께서 내게 이런 좋은 일에 참여할 기회를 주셨다"며 "좋은 동화책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했다.

한 전 위원장이 해당 펀딩을 공유한 이후 동화책 펀딩이 큰 호응을 얻었다.
공유한 프로젝트 후원 홈페이지를 보면 이날 오전 11시 45분까지 목표 금액 300만원을 훨씬 초과한 3534만원이 모였다.
후원자는 총 1457명이다.

與장동혁 “한동훈 전대 출마, 가장 적극적으로 정치적 책임지는 모습”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한동훈, 적절한 시기에 판단할 것”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친한(親한동훈)계로 불리는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당권 도전에 대해 “여러 고민을 하고 있고, 적절한 시기에 적절하게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많은 분이 ‘지금 (전당대회에) 나오지 않는 것이 좋겠다’, ‘내 동생이라면’ 하는 것은 그만큼 애정을 갖고 말하는 것”이라며 “정치인 한동훈에게 출마하는 선택이 큰 위험이 있다고 말씀을 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이재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은 전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한 전 위원장이) 내 동생 같으면 (전당대회에) 못 나오게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장 의원은 여권 인사들의 조언에 “이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 상황에서 당원이 원하고, 당을 위해 출마해야 한다는 많은 분의 뜻에 따라 출마하는 것도 가장 적극적이고, 한 전 위원장에게는 가장 위험 부담이 큰 행태의 정치적 책임을 지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장 의원은 한 전 위원장과 교류하고 있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한 전 위원장이) 총선 과정에서, 비대위원장으로 활동하는 동안 (제가) 사무총장으로서 실무적으로 보좌해 왔기에 총선 이후에도 만나고 소통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 전 위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 송금 의혹’ 실형 선고 이후 연일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겨냥한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
그는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범들이 관련 재판들에서 줄줄이 무거운 실형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있으니, 자기도 무죄 못 받을 것을 잘 알 것”이라며 “그러니 대통령 당선을 감옥 가지 않을 유일한 탈출구로 여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한동훈 "이재명 자신도 무죄 못 받을 것 잘 알 것"

"재판을 끌거나 재판보다 선거를 앞당기려 할 것"
韓, 당내 초선들에 '축하' 메시지…7월 전대 출마 기정사실화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황진환 기자7월 전당대회 출마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자기도 무죄 못 받을 거 잘 알 것"이라고 말했다.
7일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실형 판결 이후 8일부터 사흘째 공세를 폈다.

한 전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같이 적고, "그러니 대통령 당선을 감옥 가지 않을 유일한 탈출구로 여기는 거겠죠"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재판을 질질 끌어 선거 이후로 재판 확정을 미루거나, 발상을 바꿔 선거를 재판 확정보다 앞당기려 할 거라 생각한다"며 "그런 희대의 무리수를 써야만 출마 자격이 생기니까"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렇게 억지로 출마해서 대통령이 돼도 헌법 제84조 해석상 그 재판들은 진행되니 거기서 집행유예 이상만 확정되면 선거 다시 해야 한다"며 "그 혼돈으로 인한 피해는 이 나라와 국민들께 돌아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 전 위원장은 기소와 재판을 분리해 재판이 이미 진행 중이면 대선 당선 이후에도 계속돼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한편, 한 전 위원장은 일부 초선 의원들에게 지난 5일 의정활동 시작을 축하한다고 개별적으로 연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7월 전당대회 당 대표 출마를 염두에 두고 정치적 보폭을 넓히려는 포석으로 읽힌다.

이재오 "한동훈, 내 동생이라면 '그만두라' 할 것"

"이재명 당대표 나온다고 얼마나 욕했나"

"당이 총선 지면 책임지고 반성도 해야"

[고양=뉴시스] 정병혁 기자 = 이재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장이 6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김대중 탄생 100주년 기념식 '하나로 미래로'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축사를 대독하고 있다.
2024.01.06.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한은진 기자 = 이재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은 10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설을 놓고 "내 동생 같으면 못 나오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이사장은 이날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나는 딱 불러다가 '야, 너 이번에 그만두라' (할 것)"이라며 "선거 끝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선거 때 지면 어쨌든 당대표가 책임지고 국민들 앞에 반성하는 모습도 보여야 하고 사람이 겸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에서 지고 국회의원하고 당대표 한다고 얼마나 우리가 욕했냐. 입 달린 대로 욕했지 않냐"며 "'너는 선거 끝나고 얼마 안 됐는데 또 대표하려고 하냐' 하고 점잖게 타이를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본인이 (당대표에) 나오면 될 수도 있고 또 나오고도 싶고 또 나와야 된다는 의견도 이해는 간다"며 "그러나 당이 총선에 지면 누가 책임지고 반성도 해야 한다.
정치를 크게 보면 그건 크게 맞는 일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회가 안 오면 기다릴 줄도 알아야 한다"며 "본인이 더 큰 꿈이 있다면 본인을 위해서도 당을 위해서도 보수 우파 전체를 봐서라도 이번 기회에는 국민들에게 뭔가 겸허한 자세를 보이는 것이 옳다"고 충고했다.
이 이사장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룰 개정을 두고 "(당심 대 민심 비율을) 거꾸로 해야 된다"며 "민심을 7이나 8로 해야 한다.
정 당에서 못 받아들이면 최대한 5대5는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gold@newsis.com

정치

곽동건

"한동훈 딸 안 건드려야 멋져" 지적에 "정치 멋부리려 하나?"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가족에 대한 수사 필요성 문제를 두고 입장차를 드러냈습니다.
앞서 이준석 의원이 조국 대표를 겨냥해 '한동훈 전 위원장 가족은 건드리지 않는 것이 멋있어 보인다'고 하자, 조 대표가 "정치는 멋 부리려 하는 게 아니"라고 받아친 겁니다.
[조국/조국혁신당 대표(광주MBC 라디오 '시사톡 라이브', 7일)]"저는 그 말과 관련해서 이준석 대표가 어떤 취지로 말했는지는 알겠습니다만, 전 정치적으로 멋있어 보이려고 정치하지는 않습니다.
공정과 상식을 제대로 집행하려고 정치를 하는 것이지 멋있어 보이려고 정치하지는 않습니다.
"조 대표는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위원장이 공정과 상식,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등을 말했는데, 실제로 권력을 갖고 난 뒤부터는 자신과 가족·측근에 대해선 어떤 수사도 진행되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조국/조국혁신당 대표(광주MBC 라디오 '시사톡 라이브', 7일)]"그 사람들이 검사 시절에 내세웠던 그 잣대, 척도 같은 경우는 바로 자신들에게 적용하는 것이 진정한 공정과 상식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안으로 제출한 것입니다.
"앞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지난 5일 한 방송에 출연해 "조국 대표가 자식과 관련된 아픔이 있는 건 알지만, 한동훈 전 위원장 딸에 대한 수사가 언급되는 건 조심스럽다"며 "연좌적 수사가 반복되면 안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준석/개혁신당 의원(CPBC '김준일의 뉴스공감', 5일)]"조민 씨에 대한 수사나 일련의 과정들이 가혹했다고 생각하면 조국 대표가 멋있는 모습은 한동훈 위원장은 비판하겠지만 가족한테는 수사가 미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게 정치적으로는 더 멋있어 보이거든요? 조국 대표님 따로 만날 기회가 있으면 제가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의원은 "나에게도 이런 가혹한 수사를 했으니 한 전 위원장에게 똑같이 해야 한다는 논리라면 모르겠지만, 법학자로서 조 대표가 이런 수사가 좋은 건지 아닌 건지에 대한 판단부터 먼저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피고인이 대통령 되면 재판은?’… 한동훈이 던진 논란

헌법 84조 ‘대통령은 형사 소추 받지 않는다’ 해석 공방학계도 엇갈린 입장“헌재나 법원 최종 판단 있어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8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 그 형사재판은 중단되는 걸까”라고 질문을 던졌다.
한 전 위원장은 이튿날 올린 글에서 “저는 이미 진행 중인 형사재판은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중단되지 않는다고 본다”고 밝혔다.

한 전 위원장의 ‘자문자답’은 지난 7일 대북송금으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유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당시 경기지사로 제3자 뇌물죄 기소 가능성이 거론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다만 한 전 위원장이 정치권을 향해 던진 질문은 향후 정치 상황에 따라서는 정국 향방을 결정하는 키가 될 수도 있다.
핵심은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돼 있는 헌법 84조에 관한 해석이다.
한 전 위원장은 ‘소추(訴追)’라는 단어에 주목했다.
그는 “헌법은 탄핵소추와 탄핵심판을 따로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도 형사소추와 형사소송을 용어상 구분해서 쓰고 있으므로 헌법 84조에서 말하는 소추란 소송의 제기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헌법학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해석에 대해 엇갈린 의견을 내놨다.
심경수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0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헌법 84조가 담고 있는 의미는 대통령 재직 중 저지른 죄 중 ‘내우외환’이 아니면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재직 전 범죄는 이 조문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한 전 위원장 해석처럼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재직 전 진행된 재판은 예정대로 진행이 된다는 취지다.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헌법 84조에) 재임 중 형사소추를 안 받는다고 돼 있지, 재판을 안 한다고 규정돼 있지는 않다.
재직 전 소추된 것을 중단한다고 적혀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재판은 계속된다고 보는 게 상식적”이라고 말했다.
반면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행 헌법 규정상으로는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될 경우 재판 중단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며 신중론을 폈다.
장 교수는 “대통령이 형사재판을 받아 법정에 서면 나라의 위신이나 국정 리더십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걸 헌법 84조의 입법 취지로 본다면 소추뿐 아니라 소추의 결과인 재판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헌법학자도 “헌법 84조는 내란 및 외환을 제외하면 다른 어떤 범죄가 대통령의 직무 집행 자체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는 취지”라며 “그런 취지를 고려하면 내우외환을 제외한 다른 죄에 관해서는 재판도 중지된다고 해석하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헌법학자들 사이에서도 84조 해석에 관한 학계나 권위 있는 기관의 논의와 판단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나왔다.
장 교수는“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는 만큼 헌법재판소나 법원의 최종적 판단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 진행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이종선 정우진 이강민 기자 remember@kmib.co.kr

국힘 당대표 선출 규칙 이번주 결정…한동훈 행보 '주목'

12일 전대 룰, 지도체제 전환 논의 마무리…20~30% 민심 반영, 단일형 지도체제 유지

국민의힘이 4·10 총선에 참패한 가운데 혼란에 처한 당을 추스르고 이끌어갈 구원투수로 누가 등판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2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회의실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4.4.12/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국민의힘이 이번주 차기 당대표 선출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 작업을 마무리한다.
10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국민의힘 당헌당규개정특별위원회는 오는 12일까지 당대표 선출 때 민심 반영 비율과 지도체제 등을 결정한 뒤 13일 비상대책위원회에 논의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우선 현행 '당원 투표 100%'로만 당대표를 뽑는 방식은 일반국민 여론조사를 20%나 30% 정도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뀔 전망이다.
민심을 묻는 여론조사는 국민의힘 지지자나 무당층만 참여하는 현행 '역선택 방지 조항'이 그대로 적용된다.
최근 논란이 된 절충형 지도체제는 도입하지 않고 현행 단일지도체제를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단일 지도체제는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 선출한다.
집단지도체제는 단일 경선에서 최다 득표자가 대표최고위원, 차순위 득표자들이 최고위원이 되는 방식이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당대회 선거 1위가 당대표, 2위가 수석 최고위원을 맡는 절충형 지도체제를 제시한 바 있다.
수석최고위원이 대표직을 승계하도록 해 당 리더십을 안정시키자는 취지다.

이번 주 중 당대표 규칙이 확정되면 당권 구도의 윤곽도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당대표에 출마하겠다고 공식 선언한 사람은 한 명도 없는 상황이다.

다음 달 25일 전당대회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당권 주자는 원내에서는 5선의 나경원, 윤상현 의원, 4선의 안철수 의원, 원외에선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의원,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정치권의 가장 큰 관심사는 한 전 위원장의 출마 여부인데, 한 위원장이 당대표 선거에 나설 경우 전당대회는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어대한) 분위기가 흐를 것으로 보인다.

조국혁신당 창당 100일…조국 "한동훈 특검 반드시 실행"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창당 100일 기념행사 및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06.11.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창당 100일을 맞아 한동훈 특검법 실행 의지를 거듭 밝혔다조 대표는 11일 국회 본청에서 조국혁신당 창당 100일 기념행사를 열고 "선거를 하면서 내세웠던 한동훈 특검법, 사회권 선진국 등 공약을 충실하고 빈틈없이 실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공약을 믿어준 국민이 있기에 사람도 모자라고, 돈도 부족함에도 12석을 얻었다"며 "반드시 실천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오로지 국민만 믿고 길 없는 길을 걷기로 결단했다"며 "예인선과 쇄빙선의 조국혁신호 엔진이 멈추지 않기 위해서는 더 많은 지지와 성원이 필요하다"고 덧붙다.

장동혁 "한동훈 당대표 출마, 가장 적극적인 정치적 책임지기"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이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차기 당 대표 출마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사진은 장 수석대변인(가운데)과 한 전 비상대책위원장(왼쪽)이 충남 서천군 서천특화시장에서 열린 '국민의힘으로 보령 서천살리기' 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장면이다.
/사진=뉴스1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 수석대변인이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차기 당대표 출마 가능성에 대해 "지금 당원들이 원하고 당을 위해 출마해야 한다는 많은 분의 뜻을 따라 출마하는 것 또한 저는 가장 적극적인 정치적 책임을 지는 모습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장 수석대변인은 1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총선 이후에도 한 전 위원장과 만나고 소통하고 있다"며 "여러 고민을 하고 있고 적절한 시기에 적절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일부에서 한동훈 전 위원장의 출마를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 장 수석대변인은 "출마하는 선택에 큰 위험이 있다는 뜻"이라며 "그럼에도 출마하는 것이 정치적 책임을 지는 가장 적극적인 행태"라고 강조했다.
장 수석대변인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와 관련해 '법 위반 사항이 없다'고 결론 내린 데 대해 "권익위 판단은 검찰 수사와 논리적으로, 법리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며 "권익위의 판단은 판단대로, 검찰의 수사는 검찰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법적으로 공직자를 문제 삼는 것이지 배우자를 문제 삼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이 11개 상임위원장 임명을 강행 처리한 것과 관련 "협상 기간도 두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구하기 위해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는 뜻"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를 구하기 위한 스케줄대로 가기 때문에 국회 운영 가능성이 작다"고 비판했다.

한동훈, 이재명 겨냥 "대선 된 뒤 집유만 받아도 직상실"

9일, 불소추 특권에 "진행 중 형사재판, 대통령 된 뒤에도 계속"8일 "형사피고인을 대통령 만들어 보려는 초현실적인 상황"7일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9년6개월 실형 선고 이후 연이틀 파상공세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왼쪽),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윤창원 기자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대선 뒤 재판에서 집행유예만 받아도 직을 상실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이틀 연속 겨냥한 발언이다.

한 전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저는 이미 진행 중인 형사재판은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중단되지 않는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은 탄핵소추와 탄핵 심판을 따로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도 형사소추와 형사소송을 용어상 구분해서 쓰고 있으므로 헌법 제84조에서 말하는 '소추(訴追)'란 소송의 제기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헌법 제48조)인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이 대표의 경우에 적용한 것인데, 선거 전 이미 재판이 시작됐으면 판결을 받고, 그 판결에 따라 대통령직을 상실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 전 위원장은 "달리 보는 학자들도 있지만, 다 떠나서 중대범죄로 재판 중인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이 되려 하는 초현실적 상황에 대해 우리 헌법이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 않았을 것 같다"며 "학계에서 심각한 논쟁 주제조차 안됐던 이유기도 하다"고 했다.
그는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선거범죄가 아니더라도 집행유예만 확정되면 대통령직이 상실된다"며 "선거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과 국회의원, 시장 등 선출직 공무원이 정치자금법 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직을 상실한다.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잃는다.
그러면서 "그제, 대북 송금 범죄 등으로 경기부지사(이화영)에게 선고된 형량은 9년6개월 실형이었다"며 글을 마무리했다.
한 전 위원장은 전날에도 페이스북에 "자기 범죄로 재판받던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경우, 그 형사재판이 중단되는 걸까요?"라며 "지금까지는 현실 세계와 거리가 먼 학술적 논의일 뿐이었지만, 거대 야당에서 어떻게든 재판을 지연시켜 형사피고인을 대통령 만들어 보려 하는 초현실적인 상황에서는 중요한 국가적 이슈가 될 거라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비대위, 오는 13일 당헌당규 개정안 의결 전망…전당대회도 앞당겨져혁신 대신 ‘원상복귀’ 선택한 국민의힘…“한동훈에 맞추다 보니” 지적한동훈, 6월 말 본격 등판할까…“출마하는 것이 정치적 책임 지는 것”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이끌었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선 참패’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국민의힘은 전날 실시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에 단독 과반 의석을 내주며 범야권에 패했다.
이날 오전 8시 기준 국민의힘은 지역구 90석, 비례대표 19석 등 개헌·탄핵 저지선을 가까스로 확보한 109석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국민의힘이 이번주 지도체제와 전당대회 룰 정비 논의를 마무리 짓는다.
기존 단일지도체제를 유지하되 당대표 선출 시 일반여론조사 비율은 30%로 확대하는 데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전해진다.
혁신 취지로 시작된 전당대회 룰 변경 논의가 ‘2023년의 국민의힘’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데 그쳤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이번 달 안으로 전격 등판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1일 여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당헌당규개정특별위원회는 오는 12일 회의에서 당헌당규개정안을 발표한다.
개정안은 13일 당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의결된 뒤 이후 전국위원회, 상임전국위원회 등을 거쳐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당헌당규개정특위는 당초 11일 최종 개정안을 발표하기로 의견을 모았지만 급작스레 하루 미뤄졌다고 한다.
특위 위원은 “회의까지만 해도 11일에 바꾸는 것으로 결론이 났는데 갑자기 바뀐 것을 보면 여상규 위원장의 의중이 반영된 듯 하다”며 “원내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겠냐”고 봤다.
또 다른 특위 관계자는 “일정은 미뤄졌지만 특위 내에서 전당대회 룰을 ‘7대3’로 가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지도부 의중을 최종적으로 반영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원상복귀’ 안이다.
지난 2022년 출범한 ‘정진석 비대위’는 유승민 전 의원 등 ‘비윤계’를 비롯한 일부 반대의견을 무릅쓰고 당대표 선출 시 일반 여론조사 반영비율을 30%에서 0%로 없앴는데 이를 되돌리는 것이다.

당내에서도 평가가 갈린다.
김기현 지도부 출범을 도왔던 영남권에서는 ‘쇄신 의지’를 보여줬다고 호평하는 반면 초선·수도권 의원들은 보다 파격적인 변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국민의힘 TK지역 의원은 “원내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당대회는 일종의 ‘당원 잔치’이기 때문에 바꾸지 말자는 의견도 꽤 있었는데 30%까지 일반여론조사 비율을 늘린 것”이라며 “변화로 충분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한편 국민의힘 초선 의원은 “모든 전당대회 룰을 ‘한동훈 등판설’에 맞춰 생각하다보니 대대적 혁신이 이뤄지지 못했다”며 “원래대로 돌아간 것이 어떻게 혁신이냐. 총선에서 패배한 이후 논의가 시작된 만큼 파격적으로 당헌당규를 개정해야 했다”고 비판했다.

전당대회 시기도 7월 23일로 잠정 합의되면서 한 전 위원장의 등판 시기에 관심이 집중된다.
지난해 3.8 전당대회 당시에는 35일 전인 2월 2~3일 후보자 등록을 실시했다.
동일하게 대입하면 적어도 오는 18~20일에 후보자 접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위원장의 결정 시한이 2주 안팎으로 다가온 셈이다.

한 전 위원장의 입도 바빠지고 있다.
한 전 위원장은 지난 10일 SNS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겨냥해 “대통령 당선을 감옥에 가지 않을 유일한 탈출구로 여기는 것”이라고 적었다.
한 전 위원장은 “공범들이 관련 재판들에서 줄줄이 무거운 실형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있으니 자기도 무죄를 받지 못할 것을 잘 알 것”이라며 “(이 대표는) 재판을 질질 끌어 선거 이후로 재판 확정을 미루거나 발상을 바꿔 임기단축 개헌이나 탄핵으로 선거를 재판확정보다 앞당기려고 할 것이다.
그런 희대의 무리수를 써야만 출마 자격이 생기기 때문”이라고 했다.
연일 이 대표를 때리는 모습에 총선 당시 내세웠던 ‘이·조 심판론’을 연상시킨다는 평가도 나온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한 전 위원장이 윤석열 정부와 일정 거리를 유지하면서 존재감을 드러낼 방법은 ‘이재명 때리기’”라며 “몸풀기 아니겠냐”고 했다.

친한계로 분류되는 장동혁 의원도 이날 MBC라디오에서 ‘한동훈 출마설’과 관련해 “(이재오 상임고문이) ’내 동생이라면 (출마하지 말라고) 하겠다고 하는 것은 한 전 위원장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리스크가 있고 ‘정치인 한동훈’에게는 위험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라면서도 “그것을 뒤집어 이야기하면 지금 상황에서 (한 전 위원장이) 당을 위해서 출마해야 한다는 많은 분들의 뜻을 따라 출마하는 것 또한 가장 적극적이고 위험 부담이 큰 행태의 정치적 책임을 지는 모습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당 지도부는 친윤계의 ‘한동훈 견제론’과 거리를 두는 모양새다.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이날 SBS라디오에서 “한 전 위원장이 도전한다, (친윤계가) 견제한다 이런 이야기는 당내가 시끄러울 수 있지만 (한 전 위원장이) 하시기에 달려있다”고 했다.
황 위원장은 2인 지도체제가 한 전 위원장의 권한을 분산시킨다는 일각의 주장에 “한 전 위원장이 만약 (당 대표가 된 후) 대권에 도전해서 사임해야 한다고 하면 엄청난 정치적 부담을 느낄 것”이라며 “그런데 이분이 후계자가 있으면 본인은 조용히 나가고 당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고 부담이 적을 것”이라고 부인했다.

newkr@heraldcorp.com

한동훈 "정치에서도 친소보단 공적 관계가 중요"…초선들에겐 '축하 문자'

[앵커]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장이 당 대표 선거에 나설 결심을 굳힌 것으로 보입니다.
초선 의원들에게 당선 축하 문자를 보내고, 일부 의원들과 만나는 등 접촉을 넓히고 있는데, 최근엔 "친소 관계보다 공적 관계가 중요하다"는 말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한송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일부 초선 의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입니다.
'의정활동 시작을 축하한다'는 내용입니다.

한 전 위원장은 최근 당내 의원들과도 잇따라 만남을 이어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주로 소통해왔던 원외 위원장이나 친한계 인사들을 넘어 원내 의원들에게도 스킨십을 넓혀가고 있는 겁니다.
한 전 위원장은 최근 한 의원과의 만남에서 "정치에서도 친소관계보단 공적 관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과의 '갈등설'에 대해서도 "대통령과의 사적 관계는 국민들에게 중요치 않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한동훈 /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저는 공적임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사적인 어떤 관계를 결부시키거나 그것에 영향을 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한 전 위원장은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 받은 이화영 전 부지사와 이재명 대표를 공범으로 지목하는 글을 올리는 등 이 대표 비판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여권에선 한 전 위원장 출마에 부정적인 의견도 나왔습니다.
이재오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내가 내 동생 같으면 못 나오게 하죠. 정치는 좀 길게 봐야 됩니다.
"선거 패배 두 달도 안돼 다시 당권도전에 나선다면 대선에서 패하고도 재보궐 선거와 당 대표 선거에 나선 이재명 대표와 다를 게 없단 취지로 해석됐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與 '단일체제·민심 30%' 가닥…'한동훈 등판' 조건 다 갖췄다

한동훈, 7일부터 연일 페북에 현안 메시지…이재명 겨냥 '집중'당권주자들 말 아끼고, 韓 몸풀기 본격화…내일 당헌·당규 개정안 발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민의힘 원내행정국 앞 게시판에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의 제22대 총선 공약 포스터가 붙어있다.
당분간 국민의힘은 사퇴한 한 전 위원장을 대신해 윤재옥 원내대표가 권한 대행을 맡는다.
16일 윤 원내대표는 22대 국회의원 당선자 총회를 소집해 새로운 원내대표 선출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2024.4.14/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국민의힘이 현행 단일 지도체제를 유지하고, 당대표 경선 시 민심을 30% 반영하도록 전당대회 룰을 개정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최근 당대표 선거 출마 몸풀기에 나선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출마 결단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11일 여권에 따르면 당헌·당규 개정 특별위원회는 전당대회 룰과 당권·대권 분리 규정, 지도체제 전환 여부 등과 관련한 논의 결과를 오는 12일 발표할 예정이다.

특위는 당대표 경선 시 '당원투표 100%'인 기존의 전당대회 룰을 당원투표 70%, 일반 국민 여론조사 30%로 개정하는 방안에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이 화두를 던진 '2인 지도체제'로의 전환은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당대표에게 권한이 집중돼 있는 현행 단일 지도체제를 유지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2인 지도체제는 친윤(친윤석열계)과 친한(친한동훈계)의 유불리 계산 속에 논란을 낳으며, 당내 반발이 거셌다.
특위는 이같은 당헌·당규 개정안을 12일 발표하고 비대위에 보고할 예정이다.
당헌·당규 개정은 비대위 의결을 거쳐야 완료된다.

당내에선 유력 당권 주자인 한 전 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가 임박했단 평가가 나온다.
한 전 위원장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연일 현안에 대한 목소리를 냈다.
사실상 전당대회 출마 전 몸풀기가 시작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 전 위원장은 지난 8일부터 3일 연속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글을 작성했다.
그는 전날 페이스북에 이 대표를 향해 "억지로 출마해서 대통령이 되어도 헌법 제84조 해석상 그 재판들은 진행되니 거기서 집행유예 이상만 확정되면 선거 다시 해야 한다"고 적었다.
지난 7일 대북송금으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유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당시 경기지사로 제3자 뇌물죄 기소 가능성이 거론되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지적하고 나선 것이다.
이달 들어 한 전 위원장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정치'는 더욱 분주해졌다.
그가 총선 이후 올린 페이스북 글은 총 8개다.
한 전 위원장은 5월18일 정부의 국가인증통합마크(KC) 미인증 제품 해외직구 금지 정책을 비판하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유승민 전 의원의 SNS 설전에 참여하며 SNS 활동을 재개했다.
이후엔 5월 30일 지구당 부활을 언급하며 여권에 화두를 던지기도 했다.
6월7일엔 2002년 제2연평대전에서 전사한 고(故) 한상국 상사를 기리기 위한 책 후원 프로젝트를 소개하는 글을 작성하며 안보 이슈를 다뤘다.
바로 다음 날인 8일부터 10일까지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부각하고 있다.
한 전 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는 이번 전대의 가장 큰 변수로 꼽힌다.
높은 지지율을 업고 있는 한 전 위원장이 당대표 선거에 출마할 경우 당권 주자들이 전당대회에 참여하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온다.
윤상현·안철수·나경원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 등 당권주자들은 출마 여부에 말을 아끼고 있다.
유력 당권주자로 거론되는 나경원 의원은 2026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에 도전장을 낼 거란 관측도 제기된다.
한 당 관계자는 "12일 당헌·당규 개정안이 나오고 나면 당권주자들의 출마 선언만 남은 셈"이라며 "한 전 위원장의 출마를 변수가 아닌 상수로 보고 이미 기정사실로 여기는 분위기가 우세하다"고 말했다.

황우여 "세자는 나라의 근본"→ 윤태곤 "한동훈 어찌해볼려고 별말을"

2015년 5월 8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훈정동 종묘내 정전에서 열린 궁중문화축전 '묘현례' 재현행사. 모현례는 왕세자와 세자빈 가례 후, 임금 등 왕실 가족과 함께 하는 종묘 참배의례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2015.5.8/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황우여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2인 지도체제를 거론하면서 당대표를 임금, 부대표를 세자에 비유했다.
그 과정에서 "조선시대엔 세자를 국본(國本· 나라의 근본)이라고, 세자 책봉을 제일 중요시 여겼다"며 승계형 부대표를 두는 건 지도체제 안정과 정통성 유지에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정치분석가인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당내 주류 의사를 염두에 둔 발언 같지만 의도와 달리 "오히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만 부각시키고 다른 당권 주자들 김을 빼놓는 소리다"고 주장했다.
황 위원장은 11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2인 지도체제를 "오랜 당 생활 경험에서 나온 아이디어로 승계형 단일지도체제"라며 "한 분(당대표)에게 대표권을 부여하고, 나머지 한 분(부대표)은 그냥 최고위원, 합의도 아니고 협의의 한 멤버에 불과하다"고 소개했다.
이어 "이는 마치 임금님이 계실 때 세자책봉이 국본이라고 해서 사직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겼던 것처럼 한 분에게 승계권을 부여하는 것"이라며 "그렇게만 해놔도 (당대표가 사퇴해도) 전당대회 필요성이 거의 없는 등 굉장히 안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프로그램에 나온 윤태곤 실장은 황 위원장의 '국본' 발언에 대해 "제가 다른 당권 주자면 김빠질 것 같다"고 평가했다.

즉 "쟤는 왕 노리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국본, 세자 노리고 나가는 것이라는 말로 실제 속은 그렇다 하더라도 말이라도 그렇게 안 해야 된다"는 것.그러면서 "국본 이런 말을 들으니 한동훈을 어떻게 해 보려고 별의별 수를 다 쓰는구나라는 느낌이 든다, (원 주위를 까맣게 칠하면 그 원이 도드라져 보이듯) 국민의힘 주류가 자꾸 한동훈이라는 원 주위를 까맣게 색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친윤이 한 전 위원장을 견제하려 여러 시도를 하고 있지만 오히려 한 전 위원장을 더욱 부각하는 꼴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다.

'한동훈을 어이할꼬' 국힘의 딜레마…'어대한' 분위기에 전대 흥행 빨간불

국민 여론조사 많이 반영하자니 당원 눈치 안 볼 수 없어
지도체제 변경하자니 '한동훈 견제용이냐' 비판
가뜩이나 여소야대 국면인데…전대 흥행 못할까 전전긍긍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상임위원 선임안 제출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어 원 구성 협상에 대한 여당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다음 달 26일 개막하는 파리 올림픽 직전 전당대회를 열고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하기로 했지만 흥행 가능성을 두고 회의적 시선이 적잖다.

4·10 총선 참패 이후 대대적 쇄신을 요구하던 당 안팎의 목소리는 잠잠해졌고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당 대표에 출마할 경우 결과는 뻔하다는 '어대한'(어차피 대표는 한동훈) 분위기마저 형성되고 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번 주 차기 대표 선출 방식과 지도체제 변경 여부와 관련해 큰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당헌당규특별위원회는 12일까지 전당대회 대표 선출 규정 개정 방안을 논의한 뒤 13일 비상대책위원회에 결과를 보고한다.

특위는 당 대표 선출 방식에 대해선 바꾸기로 가닥을 잡았다.
당원 투표 100%만으로 대표를 선출하는 현행 규정을 고쳐 일반 국민 여론조사(민심)를 일정 비율 반영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민심을 반영하지 못하는 대표 선출 규정이 민심과 당심의 괴리를 일으켜 총선 참패의 단초가 됐다는 비판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국민 여론조사 반영 비율을 두곤 20~30% 사이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20%의 경우 여조 반영 비율이 낮아 혁신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30%의 경우 당원들의 불만을 살 수 있다는 뒷말을 낳을 수 있어 그 사이의 타협안이 나오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제기된다.지도체제의 경우 현행(단일체제) 유지에 힘이 실리고 있다.

당 일각에서 집단체제, 절충형 2인 체제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전당대회까지 시간이 촉박하고 오히려 부작용만 생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단일체제는 당 대표와 최고위원단을 분리 선출하는 것이고 집단체제는 단일 경선에서 최다 득표자가 대표 최고위원, 차순위 득표자들이 최고위원이 되는 방식이다.
2인 체제는 1위를 당 대표, 2위를 수석최고위원으로 각각 선출하는 방안이다.

집단체제나 2인 체제의 경우 지도부 내 다툼이 벌어질 경우 당의 분열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이 같은 지도체제 변경 요구의 배경을 두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당 대표가 됐을 경우 견제하려는 목적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적잖다.

다만 전당대회가 지도체제 변경 없이 국민 여론조사만 일부 반영하는 식으로 결론 날 경우 '어대한' 분위기가 공고해져 여론의 주목도를 끌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총선 참패 책임이 있는 한 전 위원장이 다시 당 간판으로 나서는 모양새가 당원의 환영은 받을지라도 국민에게는 진정성 있는 쇄신의 모습으로 비치기 어렵다는 비판도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거대 야당에 포획된 국민의힘은 이번 전당대회에서 세워질 지도부가 여론의 관심과 기대를 받아내는 게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면서 "전대 흥행과 국민의 지지를 끌어내지 못한다면 향후 정국에서 야당의 독주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불붙은 ‘지구당 부활론’ 핵심은 후원금 허용 여부

황우여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지난 5월 18일 광주에서 원외조직위원장들을 만났다.
photo 뉴시스

정치권 안팎에서 ‘지구당 부활’을 둘러싸고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서부터 시작된 ‘지구당 부활론’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찬성 입장을 보이면서 여야 전반으로 논쟁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특히 최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과 김영배 민주당 의원이 지구당 부활을 위한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등 개정안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내놓으면서 논쟁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지구당 부활에 대한 반발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오세훈·홍준표·유승민 등 여권 내 유력 정치인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혔는데, 공통적으로 ‘정치개혁 후퇴’라는 목소리가 가장 크다.
반대론자들은 이번 논쟁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지역 유력당원들의 표심을 겨냥한 ‘표심몰이’에 불과하다면서 지구당이 부활할 경우 후원금 모금 활동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정치신인들에게는 또 다른 ‘진입장벽’이 될 수 있다고 비판한다.
또 음성적 자금 수수 등 역사 속으로 사라졌던 지구당의 과거 폐해가 그대로 되풀이될 것이란 우려도 한다.

지난 5월 30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구당을 부활하는 것이 정치개혁이라고 생각한다”며 지구당 부활론에 불을 지폈다.
지난 4·10 총선으로 현실 정치에 뛰어든 한 전 위원장이 참패의 쓴맛을 본 뒤 내놓은 첫 번째 ‘정치적 어젠다’였다.
총선 과정에서부터 정치인 한동훈에 기대가 컸던 만큼 그가 침묵을 깨고 던진 지구당 의제는 곧바로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가 됐다.

지구당이 역사에서 사라진 계기는 2002년 발생한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불법 대선자금 사건이었다.
이른바 ‘차떼기 사건’에서 지구당이 불법자금 통로가 되면서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고 지구당 폐지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후 2004년 3월 일명 ‘오세훈법’이라 불리는 정치개혁 3법(정당법·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지구당 제도는 결국 폐지됐다.
당시 앞장서서 지구당 폐지를 추진했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동훈 전 위원장의 지구당 부활론에 강력히 반대하는 배경도 여기에 있다.

오세훈 시장뿐만 아니라 홍준표· 승민 등 여권 중진급 인사들도 일제히 지구당 부활에 반대 목소리를 키우고 있지만 여권 내부에서는 찬성 목소리도 나온다.
권영세·안철수 등 수도권 의원들은 찬성 입장을 드러내 국민의힘 내부에서 의견이 갈리는 모습이다.
당초 찬성 입장을 냈던 나경원 의원은 입장을 다시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한동훈 전 위원장과 이재명 대표는 유력한 당권 후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각 진영의 잠재적 대권 주자이기도 한 이들이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점에서도 지구당 부활이 ‘대권을 위한 포석 아니냐’는 등 다양한 관측을 불러오고 있다.
공식적으로 정당의 하부 조직을 만든다는 것은 유권자 포섭이고, 지구당을 통해 후원금 모집이 가능해진다면 합법적 선거자금 통로가 더 생기는 것이다.

당협위·지역위와 다른 점은?

2004년 3월 정당법 개정으로 지구당 제도가 폐지된 후 대신 생겨난 게 현재의 당협위원회(국민의힘)와 지역위원회(더불어민주당)다.
이름은 다르지만 사실상 종전의 지구당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여야의 하부 조직들이다.

중앙당의 하부 조직 개념으로 봤을 때 기존 지구당과 이들 조직의 역할은 비슷하지만 운영 과정에는 큰 차이가 있다.
지구당의 경우 후원금 모집이 가능해 운영상 큰 어려움은 없는 반면, 당협위나 지역위의 경우 별도의 운영비만 지급될 뿐 직원들 급여는 나오지 않아 위원장들의 자비 지출이 불가피하다.
위원장이 현역 국회의원이라면 후원금을 운영비로 사용해도 무방하지만 원외위원장이라면 조직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정치권에서 지구당 부활을 찬성하는 논리를 경기 지역을 빗대어 따져보자. 22대 국회 기준 경기도의 지역구는 모두 60개다.
총 국회의원 선거구만큼 당협위와 지역위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당협위원장과 민주당 지역위원장 역시 60명씩이다.
그런데 22대 총선에서 민주당은 경기도에서 53석, 국민의힘은 6석, 개혁신당은 1석을 차지했다.
이들 현역은 모두 당협·지역위원장도 맡고 있다.

즉 경기 지역에서 민주당은 53명의 지역위원장이, 국민의힘은 6명의 당협위원장이 현역 의원이라는 것이다.
반대로 말하면 민주당은 7명의 원외위원장이 있고, 국민의힘은 무려 54명의 원외위원장이 있다는 얘기다.
더욱이 국민의힘의 경우 안산병, 용인갑, 김포을 당협위원장은 아직도 공석이다.
공석을 제외한 여야 원외위원장들은 적어도 후임이 나타나기 전까지 조직 운영을 위해 상당한 지출을 해야 한다.

얼마 전 윤상현 의원과 김영배 의원이 발의한 정당법 개정안은 모든 선거구별로 1개의 지구당 설치를 허용하고 ‘적정인원’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법적근거를 담았다.
특히 원외위원장도 현역 국회의원들처럼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됐다.
사실상 조직 운영 자금 확보라는 난제를 풀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다.

후원금 모집이 가능한 지구당이 부활할 경우 현역 의원들과 비현역들의 경쟁 구도가 치열해질 가능성도 높다.
원외위원장도 보통 지역에선 잔뼈가 굵은 정치인들이 맡기 마련인데, 여기에 후원금 모집까지 할 수 있다면 이들의 활동 범위가 넓어질 게 분명하기 때문이다.
한동훈 전 위원장의 말처럼 기득권의 벽을 깨는 장치로 활용될 수 있는 것이다.
현행법상으론 국회의원만 후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기득권 구조가 깨질 수 있다는 의미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지구당 부활 논쟁의 본질은 결국 후원금의 차이”라며 “원외위원장도 지구당을 통해 합법적으로 후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찬반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정치신인에겐 기회이자 역차별 될 수도

지구당 운영은 결국 ‘돈의 문제’로 귀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과거 지구당에서 불거진 폐해가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는 지구당을 부활시키더라도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김상일 정치평론가는 주간조선과 통화에서 “지구당 부활에 원론적으로 찬성한다”면서도 “돈의 흐름을 투명하게 공개하면 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가중 처벌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면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투명하게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이 경쟁할 수 있는 체제로 바꿔야 정치가 발전한다고 본다”면서 “지금 상태에서는 훌륭한 인력이 (정치권으로) 못 오게 하는 구조가 맞다”라고 지적했다.

지난 6월 3일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구당 부활에 대해 찬성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지만 후원금 모집을 허용해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확실히 했다.
그는 “(지구당을 부활하면) 공천헌금 문제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없고, 후원금 모금이 쉽지 않은 청년 정치인들에게 큰 진입장벽이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역 유지에게 거액 후원금을 받아내려 애쓰게 만들 게 아니라, 소중한 개미당원의 당비에 매칭해 중앙당이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설석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