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38만원 기본소득을 줬다...미국에서 3년 실험해보니

 

깊이 들어가기; 기본소득 실험

돈이 많든 적든, 일을 하든 안 하든 모든 국민에게 똑같은 현금을 지급하는 기본소득(basic income). 여러분은 어떤 입장인가요. 한국은 물론 미국과 유럽에서도 기본소득 도입을 둘러싼 논쟁이 치열한데요. 미국에서 기본소득과 관련해 3년에 걸쳐 진행된 대규모 실험의 결과가 최근 공개됐습니다. 기본소득 지지자인 샘 올트먼 AI CEO가 지원한 오픈리서치(OpenResearch)의 연구인데요. 막연했던 기본소득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외인 점도, ‘역시 그럴 줄 알았다’할 부분도 있을 겁니다.

모든 국민에게 조건 없이 똑같은 현금을 지급한다. 그 단순 명료함이 기본소득의 큰 매력이다. 게티이미지

조건 없이 월 1000달러 지급

여기 미국 텍사스와 일리노이에 거주하는 21~40세의 미국인 3000명이 있습니다. 2019년 기준 가계소득이 연방 빈곤선의 300%(1인 가구 3만7370달러, 4인 가구 7만7250달러) 이내인 중·저소득층이죠. 비영리 연구기관인 오픈리서치는 이 중 1000명에게 매달 1000달러(약 138만원)를 조건 없이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실험군). 나머지 2000명엔 매달 50달러(약 7만원)를 나눠줬고요(대조군). 그렇게 3년(2020년 11월~2023년 10월) 동안 실험이 진행됐고, 그 결과가 이달부터 차례대로 발표됩니다. 자, 월 1000달러의 기본소득은 이들의 삶을 어떻게 바꿨을까요. 이들은 식료품과 교통비에 쓰는 돈을 늘리고(월간 지출 총 310달러 증가), 더 나은 지역으로 이사를 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놀라운 일 아니죠. 부모님이나 친구 같은 다른 사람에게 돈을 지원해 주는 비율이 크게 늘어난 점. 이것도 당연해 보입니다.

오픈리서치의 기본소득 실험 참가자들이 어디에 가장 많이 지출을 늘렸는지 보여주는 그래프. 이들은 월 1000달러의 기본소득을 받았고 평균 월 310달러의 지출을 늘렸다. 이 중 가장 많이 지출이 늘어난 항목은 식음료(월 67달러), 임대료(월 52달러), 교통비(월 50달러)였다.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흥청망청 탕진할 거란 선입견과 달리, 주로 필수품 소비를 늘리는 데 썼다. 오픈리서치

이 두 가지 결과는 좀 더 주목할 만합니다. 기본소득 덕분에 사람들은 더 건강해졌을까요? 기본소득은 사람들이 일을 덜 하게 만들까요? 답을 먼저 얘기하자면,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아니오’, 두 번째는 ‘네’입니다.

건강에 미치는 영향-없음

소득이 낮을수록 스트레스가 크다는 건 상식으로 통합니다. 그럼, 월 138만원의 소득이 갑자기 더 생기면 당연히 스트레스가 크게 줄어들어야 할 것만 같은데요. 연구 결과는 의외의 사실을 보여줍니다. 기본소득을 받기 시작한 첫해엔 실험참가자의 스트레스가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효과는 2번째 해부터 사라졌고요. 3년 차가 되자 오히려 실험군의 스트레스가 통제군보다 더 높게 나타나는 역전 현상이 나타납니다.

기본소득을 받은 실험참가자는 대조군보다 치과진료는 10%, 전문의 진료는 6%, 주치의(동네의원) 진료는 8% 늘어났다. 하지만 이들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더 건강해지진 않았다는 게 연구팀의 결론이다. 오픈리서치

기본소득은 수면과 운동을 늘려주지도 못했습니다. 연구자들은 기본소득이 건강을 증진시켜 병원 치료를 줄일 거라 기대했지만, 실제로는 병원 입원이 26% 늘고, 응급실 방문 확률이 10% 증가했습니다. 연구진은 혈액 검사를 통해 신체 건강의 변화도 비교했지만, 유의미한 향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논문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이 실험의 결과는 현금지급으로 빈곤을 직접적으로 줄이는 것이 건강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이지 않다는 걸 시사합니다. 현금지급의 매력은 수혜자가 돈 쓸 곳을 스스로 선택할 자유를 주는 겁니다. 이런 특성상 건강 개선에 있어서는 무딘 도구가 됩니다. 건강 격차를 줄이기 위해 정책 입안자들은 (기본소득보다) 건강을 직접적으로 목표로 하는 프로그램-건강보험 자격 확대, 처방약 가격 인하 등-의 우선순위를 고려해야 합니다.”

기본소득과 일을 덜 할 권리

기본소득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내세우는 가장 큰 이유는 사람들이 일을 안 하고 게을러질 거란 겁니다. 자립을 중시하는 우파, 노동자연대를 강조하는 좌파 모두에서 기본소득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인데요. 그래서 실험 결과는?

기본소득을 받은 실험군(주황색 선)과 받지 않은 통제군(보라색 선)의 주당 일하는 시간을 비교한 그래프. 실험을 시작할 땐 근로시간에 차이가 없었지만, 기본소득이 지급되자 근로시간이 줄었고, 3년 동안 회복되지 않았다. 오픈리서치

기본소득 받은 사람들은 통제군과 비교해 근로시간이 주당 약 1.3시간 줄었습니다. 1년에 8일을 적게 일하는 거죠. 덜 일하는 걸 택하면서 실험참가자들의 근로소득 역시 월 125달러 줄었고요. 물론 1000달러의 기본소득을 더하면, 전체 소득은 전보다 늘었지만요. 역시 그럴 줄 알았다고요? 그런데 조금 더 깊이 파고들면 다른 점이 보입니다. 일을 덜 하는 효과는 20대 청년층과 한부모 가정에서 특히 뚜렷했습니다. 청년은 일 대신 대학 교육에, 한부모 가정은 일 대신 육아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낸 거죠. 아이를 혼자 돌보는 엄마나 아빠가 일을 덜 하게 만드는 건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과연 기본소득이 근로시간을 얼마나 줄일까’만큼이나 중요한 건 ‘그럼 남는 시간을 어디에 쓰느냐’입니다.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쪽에선 이 추가 시간 덕분에 사람들이 고용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죠. 교육에 투자하고, 기술을 향상시키고, 더 나은 직장을 구하거나 자신만의 사업을 시작하게 될 거란 겁니다. 하지만 실험에서 연구진은 기본소득으로 인해 일자리 질이나 인적 자본이 개선됐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20대와는 달리, 30대 실험 참가자에게선 교육이나 기술훈련을 추구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죠. ‘창업하고 싶다’는 응답은 약간 높아지긴 했지만, 실제 창업으로까지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줄어든 근로시간을 어디에 썼는지를 따져보면 여가(돌봄+휴식)입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자폐인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대신 홈스쿨링을 한 엄마, 주 50시간이던 근무시간을 절반으로 줄이고 아들과 낚시·사냥을 다니는 아빠 사례가 등장하죠. 기본소득 지지자의 기대엔 어긋나는 결과이지만, 자본주의에선 ‘돈=선택권’이란 점을 생각하면 자연스러운 결과로도 보입니다. 연구팀은 논문에서 이렇게 밝힙니다. “완전 무조건적인 현금지급은 노동공급을 어느 정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추가적인 여가에 높은 가치를 두기 때문입니다. 노동시장 참여 감소는 일반적으로 부정적으로 평가되지만, 정책 입안자들은 사람들이 자신의 선택에 따라 일을 하지 않는 시간을 매우 소중히 여긴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합니다.”

오픈리서치가 실시한 기본소득 실험에서 실험군(기본소득을 받은 사람, 오렌지 색)과 대조군(받지 않은 사람, 보라 색)의 평균 소득의 변화 양상. 이전소득(점으로 처리된 부분)을 포함하면 실험군 소득이 더 높지만, 근로소득만 따지면 대조군 소득이 더 높게 나타났다. 즉, 기본소득을 받은 사람이 일을 덜 하게 되면서 근로소득도 상대적으로 적어졌다. 오픈리서치

막대한 재원은 어떻게

결론적으로 기본소득의 마법 같은 효과는 없었습니다. 가난한 이들에게 현금을 주는 것은 그들의 삶을 일부 개선하고 약간의 휴식을 더해주는 건 분명하지만, 생각만큼 단기간에 극적인 변화를 가져오진 않았습니다. 아마도 훨씬 더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했을 기본소득 지지자들에겐 실망스러운 소식인데요.

기본소득 정책을 둘러싼 논쟁의 핵심은 사실 재원에 있다. 게티이미지

이 연구는 기본소득 논쟁의 가장 큰 이슈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바로 기본소득에 필요한 막대한 재원을 어디서 확보하느냐입니다. 3년 동안 고작 1000명에 월 1000달러를 주는 이 연구에 총 6000만 달러(약 829억원)의 연구비가 들었습니다. 아주 비싼 실험이었죠. 참고로 이 연구비는 샘 올트먼 개인의 1400만 달러 후원을 포함해, 오픈AI 법인과 트위터 창업자 잭 도시가 만든 기금으로 채워졌습니다.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기본소득을 제공하는 데 어마어마한 돈이 들 건 뻔하죠. 만약 세금을 더 거두지 않고, 지금 예산 한도 내에서 전 국민 기본소득을 실시한다면 과연 1인당 최대 얼마나 돌아갈 수 있을까요. 다소 극단적인 가정을 가지고 계산해 봤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기업 등이 제공하는 모든 사회지출(현금·현물·세금감면을 통한 지출, 건강 관련은 제외)을 다 없애고 그 예산을 모조리 기본소득 지급에 사용하는 경우이죠. 그 수치는 OECD가 집계한 국민 1인당 연간 사회지출 금액(2019년)을 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한국은 연간 1인당 5116.7달러, 우리 돈으로 약 708만원. 월 59만원꼴입니다. 4인 가구이면 월 236만원이 되겠군요. 기초생활보장 급여, 장애연금, 출산휴가 급여, 노인 대상 교통요금 감면, 저소득층 전기요금 감면 등등.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한 각종 복지 지원을 다 없애고 이를 기본소득으로 통합했을 때 국민 1인당 돌아가는 금액입니다. 너무 적다고요? 그래서 OECD는 2017년 연구에서 “기본소득을 의미 있는 수준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세수 변화가 필요하다. 그 결과 대부분 사람의 세금부담이 증가할 것”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또 기본소득이 빈곤을 줄이는 효과적인 도구가 되지 못할 수 있다고도 지적했죠. 가장 가난한 계층 입자에선 기본소득보다는 현재 방식의 복지 제도가 더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대기업이 세금 더 내라?

기본소득 재원과 관련한 좀 더 창의적인 주장도 있습니다. 샘 올트먼이 2021년 3월 작성한 ‘모든 것에 대한 무어의 법칙’이란 글에서 밝힌 주장인데요. AI 기업과 토지 소유자에 세금을 매기는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AI 기업 시장가치의 2.5%, 사적으로 소유된 모든 토지 가치의 2.5%를 매년 세금으로 부과해 기금을 만들자는 거죠. 그리고 이 돈을 18세 이상의 모든 성인에게 매해 나눠주는 겁니다. 물론 시장 부침에 따라 연간 분배금은 오르락내리락하겠죠. 하지만 미국 경제의 탄탄한 성장세를 생각하면 10년 뒤엔 미국 성인 2억5000만명이 매년 1만3500달러(1869만원, 월 155만원꼴)를 받게 될 거라는 게 샘 올트먼의 추정치였습니다.

이번 기본소득 연구를 지원한 샘 올트먼 오픈AI CEO는 오래 전부터 기본소득제를 지지해왔다. 다만 최근 들어서는 '보편적 기본소득' 대신 '보편적 기본 컴퓨팅'이란 개념을 강조하고 있다. 동아일보DB

어떤가요. 너무 이상적이고 현실성이 없어 보이나요? 그런데 최근 이와 거의 같은 제도 도입이 논의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미국 오리건주인데요. 오리건에서 거둔 매출이 2500만 달러 이상인 대기업에 매출의 3%(이익의 3%가 아니라)를 세금을 부과해, 이를 모든 오리건 주민에게 나눠주자(1인당 연간 약 750달러 예상)는 주민 청원이 제기된 겁니다. 이 청원은 무려 16만8000명의 서명을 받아, 11월 주민투표에 안건으로 올라가기 위한 기준선(10만명)을 훌쩍 넘겼는데요. 기업 부담을 늘려 보편적 기본소득제를 시행한다는 이 아이디어가 과연 다른 나라도 아닌 미국에서 통할 수 있을까요. 만약 현실화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기본소득제를 둘러싼 실험은 계속됩니다. By.딥다이브

기본소득제의 역사는 길게 잡으면 수백 년이나 됩니다. 그만큼 철학적으로나 정치경제학적으로나 꽤나 핫하고 논쟁적인 주제인데요. 여러 연구결과가 있지만, 가장 최근에 나온 따끈따끈한 보고서를 중심으로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주요 내용을 요약해드리자면. 미국에서 3년간 진행된 월 1000달러 기본소득 실험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단 기본소득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에 있어서는 근로시간과 근로소득을 모두 유의미하게 줄였습니다. 일자리의 질이 높아지거나, 창업이 늘어나는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현금지급 방식의 복지는 개인의 선택권을 키워줍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은 더 많은 휴식을 택했습니다. 대학 교육을 받으려는 청년층이나, 육아에 시간을 써야 하는 한부모 가정에서 근로시간 감소폭이 컸던 이유입니다. 생각보다는 기본소득 도입의 효과가 미미해 보이는데요. 모든 국민에 도입하려면 막대한 재원이 드는 기본소득제. 정말 도입할 수 있긴 할까요. 재원 마련과 관련한 파격적인 제안(대기업의 매출 3%를 과세)이 나오지만, 현실화될지는 두고 봐야 겠습니다.

기본소득 실험해 본 나라들이 공통적으로 내린 결정은 이랬다

중앙일보

입력 2021.08.11 18:00

업데이트 2021.08.12 17:36

이정봉 기자 

정글 뉴스

2016년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결은 인간에게 막연한 두려움을 심어주기 충분했다. 이세돌은 다섯번 대결해서 한번 이겼고, 이는 인간이 인공지능을 상대로 둔 바둑의 마지막 승리 기록이다.

이즈음부터 인공지능이 미래 대부분의 직업을 대체할 거라는 전망이 쏟아져 나왔다. 2017년 2월 두바이에서 열린 세계정부 정상회담에서 일론 머스크는 “인간이 로봇보다 잘하는 분야는 점점 없어질 것”이라며 많은 이들이 일자리를 잃어버릴 것으로 내다봤다. 대안으로 머스크는 ‘기본소득’을 언급했다.

2016년 이세돌과 ‘알파고’가 세기의 바둑 대결을 펼친 이래 인공지능이 인간의 직업을 위협할 것이라는 전망이 널리 퍼졌다. 이후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도 세계 곳곳에서 전개됐다. 사진 구글 제공

'기본소득'이란 개념은 예전부터 경제학에서 논의됐다. 하지만 실제로 기본소득 실험이 활발해진 건 2010년대부터다. 2010년대 중반 핀란드ㆍ네덜란드ㆍ스위스ㆍ캐나다 같은 나라와 미국의 일부 도시가 기본소득 도입을 검토하거나 일부 시행하기 시작했다. 국내에서도 최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도입 의지를 강력히 밝히면서 열띤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하지만 기본소득은 막대한 재원이 드는 정책이라 섣불리 도입을 결정하기 쉽지 않다. 이 때문에 몇몇 국가가 실험을 시행해 도입 여부를 따졌다. 핀란드, 스페인, 미국 등이다. 결과는 어땠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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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심 차게 시작한 핀란드의 실험

핀란드는 오랜 정치적 논쟁을 거쳐 2017~2018년 2년간 기본소득 실험을 하기로 국회가 합의했다. 2000년대 이후 선진국에서 실시하는 대규모 경제 실험이라 세계의 많은 정책입안자가 주목했다.

핀란드는 2년간 25~58세 실업자 17만여명 중 2000명을 무작위로 골라 기본소득인 한 달 약 70만원을 지급했다. 실험의 비교를 위해 또 다른 2000명을 추출했다. 이들은 기존대로 실업수당을 받았는데 이 역시 기본소득과 동일한 약 70만원이었다. 두 집단의 차이가 있다면, 실업수당 집단은 1년 남짓한 기간 동안 취업을 하지 않으면 이보다 더 적은 노동 보조금으로 전환되고 취업을 하면 수당을 받지 못하지만, 기본소득은 ‘취직을 해도’ 동일한 액수가 계속 제공된다는 점이었다.

핀란드의 실험은 총 예산 250억원을 들여 진행했지만, 불확실한 성과 속에서 막을 내렸다. 사진은 핀란드 헬싱키의 여유로운 시민들의 모습. 사진 Visit Finland

이 때문에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은 설계부터 큰 비판을 받았다. 실업자만 대상으로 하는 데다 두 비교 집단 사이의 차이도 크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험 과정에도 문제가 많았다. 기본소득 집단이 복지급여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실업수당 집단은 구직 활동을 하지 않으면 수당을 깎는 방식이 실험 도중에 적용됐다.

2년 동안 실험한 결과 두 집단 사이에 고용 효과는 큰 차이가 없었다. 기본소득 집단은 1년 간 평균 고용일이 49.64일이었고, 대조군은 49.25일이었다. 다만 정신적ㆍ신체적 건강과 노동 의욕에서 기본소득 집단이 앞섰다. ‘미래에 대한 자신감이 강하다’는 항목에 기본소득 집단은 58.2%가 긍정했고, 대조군은 46.2%였다. ‘건강하다고 생각한다’는 항목에 대한 긍정 대답은 기본소득 집단이 55.4%, 대조군은 46.2%였다. 전일제 노동 의향을 묻자 기본소득 집단은 68.5%가 ”의향이 있다“고 대답했지만, 대조군은 58.2%였다.

하지만 이 설문 결과 역시 비판을 받았는데, 이들을 대상으로 한 사전조사가 없었기 때문이다. 각 집단이 이전보다 나아졌는지 아닌지에 대한 비교 근거가 없는 반쪽짜리 실험이었다. 핀란드는 당초 실험의 추이를 살펴보면서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지만, 결국 예정된 2년을 끝으로 실험을 종료했다. 이건민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상임연구원은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 관련 평가 페이퍼에서 “핀란드는 실업자만을 대상으로 삼아 보편성 측면에서 한계가 분명하다”며 “핀란드 정부는 기본소득 실험을 현실적 도입을 진지하게 검토하는 수단이 아니라 ‘실험과 혁신 국가’라는 이미지를 얻는 데 잘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갈팡질팡 스페인, 빠르게 확산 중인 미국

스페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서민의 삶이 위협받자 지난해 5월 빈곤층 85만 가구에 매달 60만~14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우리나라 재난지원금과 유사하게 최저생계비 개념의 기본소득제를 도입한 것이다. 스페인이 서둘러 기본소득에 가까운 급진적 정책을 도입한 건, 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나라여서다. 스페인은 유럽 국가 중 최초로 누적 확진자 100만명을 넘어선 나라다.

기본소득제를 도입했지만, 무리하게 추진한 탓에 파열음이 잇따랐다. 스페인 정부에 따르면 당초 목표한 빈곤층 85만 가구 중 20%에 못 미치는 16만 가구에만 기본소득이 지급됐다. 막상 기본소득을 지급하려고 보니 이들 가구의 소득이나 자산이 예상보다 많아서였다. 기본소득과 기존의 복지 혜택 중 하나를 택일해야 하는 것도 문제였다.

스페인은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받은 나라다. 빈곤 문제는 국가를 흔들 정도로 심각해졌다. 사진은 지난 6월 스페인 바르셀로나 거리에서 좌절감에 빠져 있는 한 남자. AP=연합뉴스

대규모 복지 사업을 행정적 대비도 없이 시도한 스페인과 달리, 미국은 소규모 실험을 도시별로 이어가고 있다. 미국은 캘리포니아주 도시 스톡턴은 20대 신임시장 마이클 텁스가 2019년 빈곤층 주민 125명에게 아무 조건 없이 기본소득 매달 500달러를 지급하는 실험을 시작했다. 스톡턴은 빈곤율이 18%에 이르는 가난한 도시로 과거 파산을 경험한 적도 있는 곳이다. 스톡턴에서 8개월 뒤 성과를 자체 분석해보니 대부분 주민이 돈을 흥청망청 쓰기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었고, 지급되는 돈이 구직 의욕을 떨어뜨리지도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출 항목을 분석해보니, 식료품 구매 40%, 생필품 24%, 공과금 11%, 유류비 9%로 나타났다. 구직단념자도 2%에 불과했다.

스톡턴의 실험이 효과를 드러내자 같은 시도를 하는 도시가 줄을 이었다. 캘리포니아 오클랜드, 뉴저지 뉴어크, 미시시피 잭슨, 미네소타 세인트폴 등 10개가 넘는 도시가 현재 이와 유사한 기본소득 실험에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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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기본소득은 시 단위를 넘어 주 단위에서도 도입됐다. 캘리포니아주 의회는 지난달 16일 ‘기본소득 보장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결의했다. 이 프로그램이 시행되면 임신부와 위탁양육 가정을 떠나는 성인에게 매달 500~1000달러의 현금이 지급된다. 마이클 텁스 시장은 “기본소득이 미국 전역으로 확산하고 있다”며 “연방 정부 차원에서도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이클 텁스 시장은 스탁튼의 빈곤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기본소득 제도를 실험적으로 도입했다. AP=연합뉴스

사실 미국은 세계에서 사실상 유일하게 기본소득 제도를 운용하는 주 정부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다. 알래스카는 1982년부터 지금까지 전 주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다. 석유를 판 수입으로 기금을 운용해 주민에게 일종의 배당금을 주는 형식이다. 매년 100만~200만원의 기본소득이 지급된다.

독일의 미래 실험과 기본소득의 미래

기본소득 실험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독일이 사상 최대규모, 최장기 실험을 계획 중이다. 실험은 2023년부터 3년간 진행될 예정으로, 지원자 200만여명 중 무작위 추출한 122명을 대상으로 매달 150만원을 준다. 이들과 비교할 대조 집단은 1378명인데, 실험의 독특한 점은 기본소득 집단과 대조 집단 사이에 ‘통계적 쌍둥이’를 둔다는 점이다. 한 집단에 중위권 대학을 졸업하고 도시에 사는 건강한 28세 여성 택시기사가 있다면 다른 집단에도 이런 조건을 갖춘 ‘도플갱어’를 두고 비교를 진행하는 것이다. 결과 분석도 설문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카락을 채취해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석하는 등 자연과학적 연구방법도 적용한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달 22일 국회 의원회관 영상회의실에서 화상으로 정책공약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한국에도 기본소득이 도입될까. 뉴스1

이처럼 기본소득만큼 ‘전 국가적으로’ 도입된 곳은 한 곳도 없지만, 그렇게 많은 선진국에 의해 실험되고 있는 제도도 찾기 힘들다. 정원호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기본소득과 관련한 온라인매체 기고문에서 “(기본소득) 실험을 한 나라에서 실험 후에 기본소득 제도가 실제로 도입된 곳은 없고, 제도가 실제 시행되고 있는 곳은 사전에 실험을 거치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이어 “기본소득의 경우 제도가 도입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정책 결정권자의 강력한 정책 의지였다고 평가되고 있다”고 했다.

우리도 기본소득이 도입될까. 전문가들 사이에선 한국의 경제 규모와 행정 처리 능력을 볼 때 기본소득의 도입이 어렵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기본소득 분야 석학으로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에스테르 뒤플로 MIT 교수는 “한국처럼 경제 규모가 크고 발전한 나라는 기본소득보다 선별적 지원이 바람직하다”며 “한국은 언제 어떤 사람을 지원할지 판단할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정봉 기자 mole@joongang.co.kr, 영상=김지선·정수경·이세영 PD, 김지현·이가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