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당선자가 23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4차 전당대회에서 수락연설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데일리안 = 데스크] ‘자폭 전당대회’, ‘분당대회’라는 대단히 한심한 명칭이 붙여졌다.
후보들 간의 언쟁은 증오심까지 뿜어내는 느낌을 줬다.
사실은 ‘후보들 간’이라고 할 수 없었다.
1대3의 대결이었다.
보기에 따라 후보 한 사람에 대한 이지매였다.
단 한 사람만 대표로 당선되는 선거였다.
한 사람을 떨어뜨리면 세 후보가 다 대표로 당선되는 그런 경쟁이 아니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한사코 한 사람을 집중적으로 난타했을까?① 한동훈
대표는
지난해 12월 26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취임했다.
집권당을 이끌고 22대 총선에 출정했으나 참패당하고 말았다.
그런데도 6월 23일 당 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했다.
입당 6개월도 채우지 못한 신입이었다.
경쟁자들에게는 그를 비난·비판·폄훼, 심지어 폄척(貶斥: 벼슬을 깎아내리고 물리침. 남의 인망을 깎아내리고 배척함) 할 이유로 부족함이 없다고 여겼을 법하다.
오랜 정치경력을 가진 입장에서 신출내기의 도전에 자존심이 상했을 수도 있다.
당원들은 구태정치를 배격했다
② 총선을 참패로 이끈(?) 책임자가 바로 당 대표가 되겠다고 나서는 모습에서 격한 반발심을 가졌을 것 같기도 하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비상대책위원장 데자뷔라는 느낌이 있었을지도 모른다.
③ 윤석열 대통령과 한 대표의 관계가 나빠졌다는 판단이 그에 대한 공격 심리를 부추겼을 수도 있다.
여당 대표 후보로서 대통령의 신임을 잃는다는 것은 치명적 약점이 된다.
이 점을 확실하게 부각하면 당원들의 표심은 아마도 그에게서 떠날 것이라고 여겼음 직하다.
④ 똑똑하기는 하지만 정치를 잘 알기엔 경험이 일천하다.
⑤ 윤 대통령의 총애를 얻어 법무부 장관을 지냈고, 그 바람에 대중적 인기도 얻었지만 뚜렷하게 이뤄놓은 성과가 없다.
그런데도 그가 국민의힘에 입당하기 무섭게 지지자들의 팬덤화가 뚜렷해졌다.
갑자기 부풀어 오른 인기는 정치적 경륜을 앞세운 논리적 공격으로 무너뜨릴 수 있다고 자신했을 것이다.
⑥ 한 대표 쪽으로 판세가 기우는 것을 진작 파악했으면서도 2차 투표에 기대를 걸었다.
유권자들에게는 이들이 애초에 2차 투표를 위해
출마한 인상을 주었다.
한 대표를 집중 공격, 그 지지세를 꺾어 1차 투표에서 과반 이하로 득표율을 떨어뜨린 다음 차점자를 중심으로 연합해서 승리한다는 전략이었을 듯하다.
어쨌든 이런 전략이었다면 패배를 위한 투쟁이었을 뿐이다.
그런 예가 과거에 없지 않았지만, 이들에겐 연대할 유인(誘因)이 부족했다.
유권자들이 그 연대를 승인하고 따라줄 보장도 없었다.
이들 3인이 정말로 간과한 것은 국민의힘
당원 및 지지자들의 기대와 희망이 ‘미래’였다는 사실이다.
전당대회 유권자들은 총선 패배를 딛고 일어서서 마침내 정권 재창출을 이뤄낼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자 했다.
아주 현실적으로 말하자면 표와 희망을 바꾸고자 한 것이다.
여기에 ‘정치적 구세대’가 끼어들 여지는 없었다.
이런 유권자들의 열망을 가벼이 여기고 대표 경선을, 옛날처럼 세력 대결로 인식했으니 패배는 진작 예정됐던 것이나 마찬가지다.
돌밭 길을 걸어가는 마음가짐을
3명의 후보가 집권당의 중진다운 면모를 보여주지 못한 것도 패인의 하나였다.
한 대표의 인기가 허상이라고 여겨, 그걸 허물어뜨리는 데 너무 급급했다.
흔히 인용되는 언더독 효과(underdog effect)를 조금은 감안해야 했는데 그들은 공격에만 너무 몰두해서 그 부작용을 간과하고 말았다.
집단적 공격은 대중의 거부감을 유발하게 마련이다.
투표 결과는 한동훈 62.84%, 원희룡 18.85%,
나경원 14.58%, 윤상현 3.73%로 한 대표의 압승이었다.
2차 투표에 대한 3인의 기대(윤 후보는 아니었을 수도 있어 보이지만)는 아주 우습게 날아가 버렸다.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 부탁 거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기각과 이에 이어진 강서구청장 선거 패배’, ‘김건희 여사 검찰 조사와 관련한 국민의 눈높이 원칙 천명’, ‘대통령실과의 대립각 형성’ 등의 공격은 유권자들의 ‘희망’에 대한 갈구를 이겨내지 못했다.
총선에서 그 참담한 패배에도 불구하고 한 대표에게서 미래를 보고자 했던 당원과
지지 국민이
다른 이유로 그를 놓아버릴 것으로 생각했다면 그건 오산이었다고 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한 대표에게 언제나 길이 넓게 열려 있어 줄 것은 아니다.
이제부터는 돌밭길일 수 있고, 절벽의 잔도(棧道)일 수도 있다.
우선 경쟁했던 후보들과의 관계 개선이다.
개표 결과가 발표되고 서로 손을 잡긴 했으나 선거 기간 중 쌓인 앙금이 깨끗하게 물에 씻겨 내려갈 것은 아니다.
패배자들은 협력자가 되기보다는 반대자가 될 개연성이 높다.
어느 때보다 당의 단합이 요망되는 시기에 사사건건 반발·반대가 표출된다면
당의 경쟁력 강화는 기대할 바 못 된다.
더 큰 난관은 대통령실과의 관계 설정에 있다.
윤 대통령의 리더십은 일방적 주도형이다.
반면에 권력의 기반은 갈수록 취약해지고 있다.
사실은 이미 레임덕에 빠져 있다고 하겠다.
이럴 때 당이 주도력을 행사하려고 하면 마찰은 불가피하다.
부인 김건희 여사 문제를 둘러싸고도 당과 알력을 빚을 수 있다.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은 ‘하나’가 되기 어려운 스타일이다.
서로 양보하지 않으면 갈등 구조가 형성될 수밖에 없다.
대통령 탄핵 입맛 다시는 민주당
윤 대통령은 또 ‘우리는 한배를 탄 운명공동체’임을 강조했는데 그냥 쉽게만 생각할 일은 아니다.
오월동주(吳越同舟)라는 고사야말로 한배를 타고 풍랑에 맞서야 하는 당정관계를 아주 상징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중국 춘추시대 오나라 사람과 월나라 사람은 늘 적대적 관계에 있었다.
그렇지만 이들이 한배를 타고 가다가 폭풍을 만나면 필사적으로 도울 수밖에 없다.
이런 이치를 당정의 구성원 모두가 깨닫고 함께 실천할 의지에 차 있어야 ‘한배를 탄 운명공동체’라고 할 수 있다.
거대 민주당과 그 주위를 돌며 덩달아 추임새꾼 노릇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 조국혁신당 및 여타 야당들의 특검·탄핵 공세는 갈수록 심해질 게 뻔하다.
요즘 와서는 윤 대통령 정부를 조기에 종식시키고 정권을 잡으려는 욕망을 주체 못하는 인상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추억에 입맛 다시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자신이 여당의 지위에서 밀어낸 새천년민주당,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이 홀대한 집권당 내의 비박(非朴) 세력에 의해 탄핵소추를 당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흔들어 대면 대통령 탄핵소추가
가능하다고 계산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대통령 탄핵과 좌파적 개헌을 저지하는 길은 하나뿐이다.
국민의힘이 똘똘 뭉치는 것 말고는 달리 길이 없다.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일은 옳지 않습니다.
폭풍을 두려워하며 바라보는 일은 더욱 옳지 않습니다.
제가 당 대표로 있는 한 결코 폭풍 앞에 여러분을 앞세우지 않겠습니다.
제가 새로 선출된 지도부와 함께 스스로 폭풍이 되어 여러분을 이끌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폭풍을 뚫고 미래로 갑니다.
한 대표는 당 대표 수락 연설에서 이렇게 강조했다.
천둥 번개가 되고 폭풍이 되어 난관을 뚫고 나아가겠다는 기개는 바람직하다.
그렇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당의 단합, 당정 일체화가 전제되지 않으면 폭풍을 일으킬 동력도, 폭풍을 뚫고 미래로 갈 추진력도 생겨날 수가 없다.
누구나 아는 이야기라고 해서는 안 된다.
누구나 알지만 아무나 실천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글/ 이진곤 언론인·전 국민일보 주필
요양원은 믿을 만한 곳일까? 처참한 '노인학대'의 현실 [소셜 코리아]
매체도 많고, 의제도
다양하며 논의가 이뤄지는 속도도 빠릅니다.
하지만 많은 논의가 대안 모색 없이 종결됩니다.
소셜 코리아(https://socialkorea.org)는 이런 상황을 바꿔 '대안 담론'을 주류화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근거에 기반한 문제 지적과 분석
▲문제를 다루는 현 정책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을 거쳐
▲실현 가능한 정의로운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소셜 코리아는 재단법인 공공상생연대기금이 상생과 연대의 담론을 확산하고자 학계, 시민사회, 노동계를 비롯해 각계각층의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열린 플랫폼입니다.
기사에 대한 의견 또는 기고 제안은 social.corea@gmail.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자말>
▲ 우리 사회는 노인학대에 매우 둔감하다.
아동학대는 심각하게 여기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반면 노인학대는 ‘어쩔 수 없다’는 식이다.
ⓒ 셔터스톡 노인학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노인학대 신고접수 건수가 2019년 1만 6071건에서
2023년 2만 1936건으로 급격히 늘었다.
이중에서 실제 학대로 판정된 건수는 2019년 5243건에서 2023년 7025건으로 증가했다.
대부분의 학대는 가정에서 발생하지만 중증의 노인이 거주하는 시설의 학대는 그 양상이 매우 심각해서 언론의 주목을 자주 받는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노인학대에 매우 둔감하다.
아동학대는 심각하게 여기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반면 노인학대는 '어쩔 수 없다'는 식이다.
이를 학계에서는 '연령차별주의'(ageism)라고 비판한다.
특히
경제성장에 집착하는 한국 사회는 미래 경제 생산인구인 아동에 대한 학대는 심각하게 바라보지만 노인학대는 언론의 관심거리로 소모할 뿐 해결 의지가 약하다.
단적으로 중앙정부의 아동학대 예산(1008억 원)과 노인학대 예산(123억 원)의 차이를 보면 바로 알 수 있다.
물론 아동학대 예산도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지만 노인학대 예산은 아동학대 예산과 비교해 고작 10분의 1 수준이다.
"불과 123억 원으로 정부는 노인학대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가" 묻고 싶다.
전국에 불과 38개의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어떻게 240개가 넘는 기초지자체에서 발생하는 학대 사건을 조사하고 적발할 수 있는가?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만성적인 상담 인력 부족과 잦은 이직 등으로 조사의 공적인 전문성을 쌓기도 어렵다.
노인이 되면 점차 신체적·정신적 기능이 저하하면서 다른 사람의 '돌봄'이 필요하게 된다.
학자들은 '존엄한 노후'를 강조하지만 실상은 정반대다.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요양보호사 중심의 아주 기본적인 일상 돌봄만을 제공한다.
따라서 노인의 신체적·정신적 기능이 빠르게 퇴화하면서 학대 행위자에
대항할 수 있는 능력은 약화하고 점점 더 학대에 노출된다.
노인복지학계는 노인이 최대한 집과 지역사회에서 살아야 한다(aging in place)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제공되는 돌봄 서비스가 미흡한 데다 자녀들의 부양의지마저 약화함에 따라 노인은 조기에 요양원이나 요양병원과 같은 시설에서 노후를 보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시설은 과연 믿을 만한 곳인가?
2023년에 요양원과 같은 생활시설의 학대는 571건, 요양병원의 학대는 115건으로 조사됐지만 실제는 훨씬 많을 것이다.
지금 체계에서는 찾아내지 못하는 '학대의 제도적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기 때문이다.
무엇이 문제인가.노인학대의 제도적 사각지대, 적극 관리해야
▲ 요양병원 등의 시설은 그 자체의 엄격한 폐쇄성으로 인해 학대가 잘 적발되지 않는다.
ⓒ unsplash 첫째, 상당수의 시설은 노인이 처음 입소할 때부터 잠을 자지
않거나 치매 증상이 나타나면 약물을 투입해서 노인을 제지할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하는 보호자의 사인을 받고 있다.
이를 근거로 공식·비공식적으로 수면제나 신경안정제를 투여해서 노인을 약물로 통제하고 있다.
특히 요양원은 약물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요양병원은 약물의 처방 및 투입이 너무 용이해서 '약물에 의한 학대'가 만연할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학계에서도 실태조사나 대응 정책 연구가 별로 없을 정도로 약물 학대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낮다.
둘째, 시설은 서비스와 인력 등이
구조적으로 미흡하기 때문에 노인은 실제 거동능력에 비해 빨리 침대에 누워만 있는 와상상태가 된다.
그래서 음식 제공과 대소변 관리 등의 기본적인 서비스만을 겨우 받으면서 사실상 '방임 학대'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
상당수의 요양병원은 의료적 치료에 치중하다 보니 노인을 위한 사회적 활동 프로그램은 별로 없다.
대부분의 요양원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상근 의사가 부재하고 간호사를 구하기도 어려워서 간호조무사나 요양보호사가 주로 업무를 한다.
그러다 보니 간호인력과 요양보호사들이 콧줄 교체와 같은 각종
불법 의료행위를 할 수밖에 없다.
셋째, 요양병원은 완벽한 제도적 사각지대다.
시설은 그 자체의 엄격한 폐쇄성으로 인해 학대가 잘 적발되지 않는다.
내부인력의 고발이 있거나 보호자가 자주 시설을 방문해서 감시기능을 해야 하는데, 코로나 이후 감염을 핑계로 보호자의 면회를 엄격하게 통제하는 시설이 많다.
그나마 요양원에 대해서는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 조사를 하고 기초지자체에서 행정처분을 할 수 있지만 요양병원은 법적으로 행정처분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 없다.
면허가 없는 간병인이
사적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면서 학대 발생 가능성이 높지만, 조사권한을 가진 보건소는 매우 소극적이다.
설령 조사를 해도 행정조치를 내릴 수 없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도대체 왜 이런 제도적 공백을 방치하고 있는가?넷째, 서구에서는 경제적 학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경제적 학대가 2023년에 352건으로 3.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재산이나 현금 등을 가져가는 경제적 학대는 노인의 기본적인 삶을 빼앗아 가지만 대응체계가 거의 없고 드러나지 않은 사례도 많을
것으로 보인다.
시설에 있는 치매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생활수급비나 기초연금 등을 요양원 직원이 몰래 가져가는 일도 일어난다.
특히 요양원은 노인의 자금관리를 시설장이나 부장 등의 관리직이 직접 담당하는 경우가 많아서 낮은 직급의 요양보호사들이 발견해서 신고하기도 어렵다.
노인들은 현금이 있으면 베개 속이나 사물함에 넣어두는 경우가 많아서 경제적 학대의 손쉬운 먹잇감이 되고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노인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체계 마련에 소극적이다.
요컨대
정부가 발표하는 노인학대 통계는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노인학대의 빙산의 일각일 가능성이 높다.
노인학대의 제도적 사각지대인 '약물 학대, 방임 학대, 병원 학대, 경제적 학대' 등에 대한 실태를 체계적으로 조사해서 학대로 포함시키고 적극 관리해야 한다.
이를 위해 노인학대 예산을 대폭 증액해서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을 비롯한 전국의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인력과 예산을 확실히 늘려줘야 한다.
이러한 조처는 노인의 존엄한 노후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일 것이다.
▲ 전용호 /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소셜 코리아 편집위원)ⓒ 전용호 필자 소개 : 이 글을 쓴 전용호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소셜 코리아> 편집위원이며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주요 연구 분야는 노인복지정책, 노인돌봄, 장기요양,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등입니다.
저서로 <영국의 사회보장제도>(공저), <복지국가 쟁점 2>(공저)가 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기대보다 걱정 더 큰 민심 명심해야
한 대표는 어제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대표 경선에 함께 나섰던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후보를 물리치고 임기 2년의 대표 자리에 올랐다.
19~20일 이뤄진 당원 대상의 모바일 투표와 21~22일 진행된 ARS(자동응답방식)투표(총
80%)에다 일반 국민 여론조사(21~22일, 총 20%)를 합산한 방식에서 그는 총 62.84%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4·10 총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3개월 반만에 비대위원장에서 물러났던 한 대표에게 이번 대회는 단시간에 정치권의 중심으로 화려하게 복귀했음을 알리는 무대였다.
당에 별 뿌리가 없지만 대중적 인기와 강성 팬덤의 지지가 표로 연결된 덕으로 보인다.
김건희 여사 문자 공개 논란과 나 후보와의 패스트 트랙 공소취하 부탁을 둘러싼 말 실수 및 최악의 집안싸움에 대한 비판 여론으로 당원들의 관심이 크게 식은
가운데서도 과반의 1위를 차지한 것이 증거다.
이번 당원 투표율은 최종 48. 51%로 역대 최고였던 작년 3·8 전당 대회 때 (55.10%)보다 6.59%포인트나 낮았다.
그러나 한동훈호의 국민의힘을 향한 시선에는 기대보다 분노와 우려가 더 많이 실려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경선 과정에서 더 부각된 윤석열 대통령과 한 대표의 갈등 및 친윤·친한계의 네거티브 공방은 당정 협력은 물론 향후 국정 전반에 암울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와 거친 국회 운영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의 충돌이 가져 올 결과는 공멸 뿐이라는 게 당 안팎의 걱정이다.
경선 과정에서 깊게 파인 후보자들 간 감정의 골 또한 쉽게 봉합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한 대표와 새 지도부가 최우선해야 할 일은 자명하다.
겸손과 포용으로 당내 화합을 다지고 소통의 창을 열어 대통령실과 정부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사분오열된 당원의 마음을 한 데 모으고 전열을 재정비해 집권 여당의 면모를 일신해야 한다.
총선 패배 후 100여 일이 지나도록 구심점조차 없이 지리멸렬했던 구태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여당의
무기력과 무책임은 야당의 폭주를 부추기고 결국 국민의 피해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한동훈 與 대표, 경선 내홍 수습하고 개혁 리더십 보여야
국민의힘 지도부를 구성하는 7·23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후보가 당 대표로 선출됐다.
한 후보는 어제 원희룡·나경원·윤상현 후보와 맞붙은 대표 경선 1차 투표에서 62.8% 득표율의 과반으로 결선투표 없이 바로 당선을 확정지었다.
‘어대한’(어차피 대표는 한동훈) 대세론이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한 후보는 당 대표 수락 연설에서 “우리는 갈등과 대립을 민주적 방식으로 극복할 능력이 있고 전통이 있다면서
“모든 분과 함께 가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도 축사를 통해 “한 배를 탄 운명 공동체이고 우리는 하나라며 당 결속을 강조했다.
한 신임 대표 앞에는 ‘정치 9단’도 풀기 어려운 난제로 가득하다.
원외 대표로서 한계도 있다.
4·10 총선 패배 후 지리멸렬한 당 분위기를 수습해 집권 여당으로서 면모를 갖추는 것이 급선무다.
한 달간의 경선을 돌이켜보면 ‘배신자’, ‘읽씹’ 논란에 총선 패배 책임 공방, ‘패스트트랙 처리 부탁 공개’ 등 진흙탕 싸움과 내홍의 연속이었다.
오죽하면
‘분당 대회’, ‘자폭 전대’라는 말까지 나왔겠는가. 한 신임 대표가 밝혔듯 경선 과정의 후유증을 씻어내 당 화합과 혁신을 이끌고 정책 비전을 보여주는 게 절실하다.
누가 뭐래도 한 신임 대표는 정치 신인이다.
지난해 12월 국민의힘 입당과 동시에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 4·10 총선 선거운동을 진두지휘한 게 정치 경력의 전부다.
총선 결과는 여당 108석, 야권 192석의 대패였다.
총선 후 정치권을 떠날 때만 해도 그가 조기 정계 복귀에 나서리라 예상한 이는 드물었을 것이다.
그런 그가 불과 정계
입문 7개월 만에 집권당 대표에 올랐으니 당 안팎에서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나올 수밖에 없다.
이번 당선으로 강력한 차기 대선주자로 발돋움할 기회를 잡은 그가 어떤 정치력을 보여주느냐에 향후 정치 생명이 달려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가 약속한 새로운 당정 관계 설정도 쉽지만은 않은 과제다.
수직적 당정 관계를 개선할 필요성에는 누구나 다 공감할 것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 임기가 3년이나 남은 상황이다.
한 신임 대표가 자기 목소리를 내면 낼수록 갈등은 피할 수 없다.
이미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제정과 대통령실 제2부속실 설치 건의를 공언한 상태다.
당 대표와 대통령이 갈등을 빚을 경우 조기 레임덕과 당 지지율 하락은 불가피하다.
다수 의석으로 연일 탄핵과 특검만 외치면서 입법 독주를 강행하는 거야 앞에서 어느 때보다 상생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