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5대 의혹 핵심 내용 총정리

by 이재훈

김건희 여사가 2024년 9월10일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 서울 마포대교에서 마포경찰서 용강지구대 근무자와 함께 도보 순찰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4년 10월5일 이뤄진 토론의 즐거움 토론을 위해 사전에 공유된 김건희 여사 5대 의혹 핵심 내용 총정리입니다.

1. 한남동 대통령 관저 공사 비리 의혹

#사건 개요

-서울 한남동에 있는 이 건물은 애초 외교부장관 공관으로 사용되고 있었는데 2022년 3월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 관저로 선택됨에 따라 리모델링 과정을 거쳐 대통령 관저로 사용되고 있음

-2022년 8월부터 관련 의혹이 쏟아지기 시작. 먼저 김건희 여사가 코바나컨텐츠를 운영할 당시 전시를 후원한 업체인 '21그램'이 12억여원 규모의 시공을 수의계약으로 맡았음. 나중에는 21그램이 코바나컨텐츠의 사무실 설계와 시공을 맡았던 것으로 확인되기도

-또한 설계·감리용역을 맡은 업체인 '희림종합건축사무소'도 법인등기가 존재하지 않는 영세 건축설계·감리업체인데다 이 업체의 대표 배우자가 2015년 코바나컨텐 가 주최한 '마크 로스코전'과 2016년 '르 코르뷔지에전', 2018년 '알베르토 자코메티 특별전'을 후원한 것으로 드러나

#감사원 감사

-이런 의혹들이 줄기차게 제기된 끝에 2022년 10월 참여연대가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고, 감사원은 2년 만인 2024년 9월12일 감사 결과를 발표. 감사원은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과정에 무자격 업체들이 다수 참가하고, 준공검사도 하지 않은 채 준공 처리를 하는 등 국가계약 법령 위반이 다수 있었다"고 밝혀.

-감사 결과, 대통령실은 ‘시급성과 보안’을 이유로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에 착수했고, 이후 계약·시공·감독·준공 등 전 과정에서 국가계약 법령이 지켜지지 않았음. 21그램은 드레스룸과 사우나실로 알려진 2층 증축 시공 등을 위해 15개 업체의 자격을 확인하지 않고 하도급을 주는 등 건설산업기본법 어겨. 특히 21그램은 증축 공사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아예 없음. 관저와 같이 일정 면적 이상이고 비용이 많이 드는 증축 공사는 ‘종합건설업’ 등록 업체만 가능.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시공자의 제한’이 엄격히 규정돼 있어. 하지만 21그램은 종합건설업체가 아니고, 국토교통부에 ‘실내건축공사 전문’ 업체로 등록돼 있어. 증축 공사를 맡아서는 안 되고, 맡겨서도 안 되는 업체인 것

-또한 감리 업체인 희림은 시공·설계 업체로부터 실제 공사 내역을 반영한 준공도면을 제출받지 않아 준공검사도 하지 않았음.

-하지만 감사원은 비리 의혹의 핵심인 관저 공사 업체 선정 경위를 밝혀내지 못했고, 대통령실 등에 ‘주의’만 촉구. 대통령실은 의문·불법투성이 공사를 진행했고, 감사원은 ‘면죄부’를 내준 것으로 평가돼

-게다가 감사원 감사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2023년 3월 감사 업무를 총괄하던 ㅇ 과장이 항의성 사표 내기도. 자료 제출 거부 등 대통령실의 노골적인 비협조로 감사기간 연장이 불가피해진 상황에서 ‘실세’ 유병호 사무총장(현 감사위원)이 되레 감사 중단을 요구하자 사직서를 던진 것이라고 알려져. 이런 과정에서 감사원 감사가 형식으로 이뤄진 것 아니냐는 지적 나와.

#무엇이 문제인가

“김건희 여사가 도배지나 수도 꼭지를 고르는 건 문제될 게 없다.
그러나 만약 국가 예산이 투입된 관저 공사의 업체 선정, 수의계약 등에 관여했다면 국정농단 행위가 될 수 있다.
그럴 법적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과거 최순실씨도 권한이 없는데 국정에 관여했다가 처벌받은 것 아닌가.

2.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사건 개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란 수입자동차 판매회사 도이치모터스의 권오수 전 회장이 코스닥 시장 상장 뒤 주가가 떨어진 2009년 12월23일부터 2012년 12월7일까지 약 3년간, 속칭 ‘주포’(주가조작을 총괄·기획하고 실시하는 주범을 가리키는 말) 역할을 한 이아무개씨와 전주(사업 밑천을 대는 사람) 손아무개씨 등 다수의 공범과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한 혐의를 받는 사건

-권오수 전 회장이 투자자문회사,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 등과 공모해 주가조작에 직간접적으로 사용한 계좌 156개 중 일부가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보유한 김건희 여사 명의 계좌인 것으로 나타나. 서울중앙지검은 2021년 10월 권오수 전 회장을 포함한 피고인 9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으나, 김건희 여사는 피고인에 포함되지 않아

-피고인들이 사용한 범행 수법 중 하나가 ‘통정매매’. 주식 거래가 많은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주식을 파는(매도) 사람과 그 주식을 사들이는(매수) 사람이 서로 짜고 주식을 매매하는 행위. 김건희 여사는 도이치모터스가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기 전인 2008년 12월께부터 이 회사 비상장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초기 투자자. 도이치모터스 제품 및 디자인전략팀 이사를 지내기도

-권오수 전 회장은 주가조작 시작 후인 2010년 1월께 투자자인 김건희 여사에게 ‘주식을 관리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며 주포 이씨 소개. 이후 김건희 여사는 10억원이 입금돼 있던 신한투자증권 계좌에서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매를 이씨에게 일임. 이씨는 김건희 여사를 만나기 전인 2009년 11월께 권오수 전 회장으로부터 도이치모터스 주식 관리와 시세조종을 의뢰받고 주가조작을 주도적으로 실행한 인물

-2024년 9월12일에 2심 판결이 나왔는데, 1·2심 재판부는 김건희 여사 명의 계좌 6개 중 3개 계좌(대신증권·미래에셋증권·디에스증권)가 주가조작에 사용된 점을 인정. 대신증권 계좌는 권오수 전 회장 쪽이, 미래에셋증권·디에스증권 계좌는 투자자문회사 블랙펄인베스트먼트 쪽이 시세조종에 이용한 것으로 드러나

-블랙펄인베스트먼트는 2023년 7월20일 폭우 피해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채수근 상병의 소속 부대 지휘관이었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구명하기 위해 대통령실에 청탁한 인물로 지목된 이종호씨가 대표로 있던 회사. 블랙펄인베스트먼트 직원이 사용하던 컴퓨터에서 ‘김건희’라는 제목의 엑셀 파일이 발견되기도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보유한 자신의 계좌들이 주가조작에 이용된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그의 계좌가 주가조작 밑천으로 사용됐음은 분명. 피고인이 아님에도 김건희 여사 이름은 이 사건 1심 판결문(이하 별지 제외)에서 37회, 2심 판결문에서는 87회 등장

#무엇이 문제인가

-특히 2심 판결에서 주목되는 인물은 앞서 얘기한 전주 손씨. 애초 1심 재판부는 손씨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음. “손씨는 도이치모터스 주식에 관하여 이른바 ‘작전’이 행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긴 하나, 다대한(많고 큰) 자금을 동원해 공격적으로 주식을 매수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 그중 일부 매수주문이 고가 매수되거나 우연히 통정매매로 분류됐을 뿐이라며 “손씨는 큰손 투자자 혹은 이른바 전주에 해당할지언정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시세조종 행위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이 때문엔 대통령실은 손씨와 비슷한 역할을 한 김건희 여사에게 죄가 없다고 주장했었음.

-그런데 2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손씨에게 유죄(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를 선고. 손씨에게 주가조작 방조죄가 있다고 본 것. 2심 재판부는 “손씨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김씨가 시세조종 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이 직접 운용하는 계좌와 배우자 명의 계좌를 이용해 2010년 10월21일께부터 2012년 9월5일께까지 주가 부양을 용이하게 하고, 주가 하락 시기에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도하지 말아달라는 김씨의 요청을 일부 수락해 주가 하락 방지를 용이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시세조종 행위 범행을 방조했다고 판단.

-2심 재판부가 이렇게 판단을 내리면서, 손씨와 비슷한 역할을 한 김건희 여사는 죄가 없다고 주장했던 대통령실의 해명 논거가 무너지게 됨. 즉, 손씨가 유죄라면 김건희 여사도 유죄가 되어야 하는 것. 하지만 검찰은 계속해서 김건희 여사 기소 여부 판단하지 않고 있어.

-그러는 중에 김건희 여사가 이종호 전 대표와 2020년 9월23일부터 10월20일까지 40차례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JTBC가 보도해 논란. 당시는 검찰이 이 사건 수사를 본격화한 시점. JTBC는 또 이종호 전 대표와 함께 김건희 여사 명의 미래에셋증권·디에스증권 계좌를 주가조작에 이용한 인물로 지목된 민아무개씨에게 이 사건 주포 김씨가 보낸 편지 내용도 보도하기도. 편지에는 “잡힌 사람들은 구속기소가 될 텐데, 내가 가장 우려한 김건희 여사만 빠지고 우리만 달리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라는 내용이 적혀 있어

3.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사건 개요

-2023년 7월19일 폭우에 의해 경북 예천군 내성천 일대에서 실종자 수색을 하던 해병대 1사단 소속 채수근 일병(추후 상병 계급 추서)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다가 사망했는데, 이 사건을 수사한 해병대 수사단의 박정훈 수사단장(대령)의 수사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

-임성근 사단장은 당시 '해병대' 글자가 드러나도록 빨간티셔츠로 복장 통일을 지시했고, 따라서 장병은 구명조끼를 입을 수 없었으며, 급류 속에서 맨몸 수색을 강행한 나머지 채수근 상병이 사망

-해병대 수사단은 2023년 7월28일 수사 결과 “해병대 1사단 임성근 사단장 등 8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있어 다음 주 초 관할인 경북지방경찰청으로 사건을 넘기겠다는 사실을 유가족에게 설명하고, 7월30일 김계환 사령관과 함께 해군본부 이종호 해군참모총장 집무실에서 수사결과를 보고했고, 같은 날 오후 4시30분께 이종섭 국방부장관 집무실에서 장관에게 수사결과를 대면보고 했음

-이후 박정훈 단장은 7월31일 국회에서 수사결과 브리핑을 하려고 했는데, 김계환 사령관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와 “계획된 언론브리핑과 국회 설명 모두 취소됐다.
사령부로 즉시 복귀하라는 지시 들어. 박정훈 단장이 김계환 사령관의 전화를 받기 불과 8분 전, ‘02-800-7070'이라고 찍힌 전화를 받고 약 3분 동안 통화한 이종섭 장관이 곧바로 김계환 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브리핑을 취소하라고 말해. 이 '7070' 전화가 누구에게서 걸려온 건지 논란 중

-이후 7월31일 오후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박정훈 단장에게 전화해 경찰에 이첩하는 사건 서류를 제출하라고 요청. 하지만 박 단장은 그대로 경찰에 인계하는 게 맞다고 주장

-7월31일 오후 5시쯤 김계환 사령관이 박정훈 단장 집무실로 불러 대화(박 단장 진술 토대로)

“도대체 국방부에서 왜 그러는 것입니까?

“오늘 오전 대통령실에서 브이아이피(VIP) 주재 회의가 있었다.
회의 간 국방비서관이 해병 1사단 수사결과에 대해 보고하자 VIP가 격노하면서 바로 국방부 장관 연결하라고 했고,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하느냐고 했다.
국방 관련해 대통령이 이번보다 격노한 적이 없다고 한다.

“정말 VIP가 맞습니까?

김계환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맞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김계환은 이후 격노설 전달에 관해 재판에서 “그런 사실 없다고 부인

-8월1일 박정훈은 유재은에게 사건인계서와 사건기록목록을 보냈음. 이후 유재은이 박정훈에게 전화해 대화(역시 박정훈 대령 진술 토대로 재구성)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혐의자와 혐의내용을 빼라고 하지 않았느냐. 업무상과실치사 죄명도 빼야 한다.
혐의자 적시를 직접적인 과실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라.(유재은)

“직접적인 과실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직접 물에 들어가라고 한 대대장 이하를 말하는 것이냐.(박정훈)

“그렇다.
(유재은)

-이후 8월2일 박정훈은 1광수대장 등에게 사건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하기 위한 출발 지시. 김계환은 10시51분 박정훈에게 전화해 “이첩을 멈추라고 지시. 박정훈은 일단 경북청으로 이동한 1광수대장 등에게 연락을 시도해봤지만, 이들은 이첩을 진행 중이었고 전화를 받지 않아

-같은 날 11시13분, 김계환이 이종섭에게 이첩 사실을 보고한 이후 12시7분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과 세 차례 통화. 국방부 검찰단은 오후 7시20분쯤 경북청에서 사건 기록 회수. 수사단장인 박정훈 대령에 대해 집단항명수괴 혐의로 보직해임하고 입건

#무엇이 문제인가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9월 신림동 침수 반지하방 방문 후 대통령실에서 카드뉴스까지 만들며 진행한 홍보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음. 이때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이 장갑차를 수해 복구에 투입하여 여론에서 활약상을 보여 대중의 시선을 돌렸으며, 이에 윤석열 대통령이 임성근 사단장에게 직접 전화통화를 하고, 다음날 포항에 방문해 격려 악수를 하는 등 임성근 사단장을 자신의 체면을 세워준 자기 사람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추론. 이에 임성근 사단장은 2023년 7월 또 폭우가 오자 2022년과 비슷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 해병대와 장갑차를 동원하는 과정에서 '해병대' 글자가 드러나도록 빨간티셔츠로 복장 통일을 지시했고, 따라서 장병은 구명조끼를 입을 수 없었으며, 급류 속에서 맨몸 수색을 강행한 나머지 채수근 상병이 사망하게 됐다는 것. 해병대 수사단이 이 과정에서 임성근 사단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경찰에 사건을 이첩하려고 하자,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갖가지 수단을 동원해 이를 막고, 되레 박정훈 수사단장을 보직해임하고 집단항명수괴죄로 처벌하려고 하고 있는 사건

#김건희 여사와 이 사건은 어떻게 연결되나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사건의 컨트롤타워로 지목되고 있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2023년 8월9일 공익제보자 ㄱ변호사에게 전화로 “임성근 사단장이 사표를 낸다고 그래 가지고 ㄴ이가 전화 왔더라고. 그래 가지고 내가 절대 사표 내지 마라, 내가 브이아이피한테 얘기를 하겠다(라고 ㄴ에게 말했다)라고 말했다는 것. ㄴ씨는 해병대 출신의 전직 경호처 직원으로 임 전 사단장과 가까운 사이

-즉, 앞서 말했던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임성근 사단장을 '자기 사람'으로 인식해 처벌을 막으려고 무리수를 뒀다는 것과 함께 김건희 여사와 주가 조작을 함께 한 것으로 보이는 측근 인사인 이종호 전 대표의 민원도 영향을 끼친 것 아니냐는 추정 가능. 폭우에 구명조끼도 입히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한 작전을 수행하게 해 한 명의 병사가 소중한 목숨을 잃었는데, 권력자들이 했던 행태가 역겨운 것

4.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 개요

-2022년 9월 김건희 여사가 자신의 코바나컨텐츠 사무소에서 재미동포 최재영 목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프랑스 명품 브랜드 크리스챤 디올의 레이디 디올 WOC 파우치를 받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건

-서울의소리가 2023년 11월27일 밤 영상으로 보도. 통일운동을 해온 재미동포 최재영 목사가 2022년 9월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 위치한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을 방문해 대통령실 경호원으로 추정되는 인사들의 보안 검색을 통과한 뒤, 자리에 앉자마자 디올 파우치를 김 여사에게 건넸고 김 여사는 “이걸 자꾸 왜 사오느냐, “자꾸 이런 거 안 해. 정말 하지 마세요.
이제, “이렇게 비싼 걸 절대 사오지 말라면서도 선물을 거절하지는 않고 받아. 최 목사는 약 10차례 김건희에게 면담 요청을 했으나 그중 딱 두 번 명품 선물을 준비했을 때에만 김건희와 만날 수 있었다고 주장

-서울의 소리는 11월28일에는 이명수 기자가 사비로 크리스챤 디올 가방, 샤넬 향수·화장품 세트 등 김건희 여사에게 최재영 목사를 통해 줄 명품 브랜드 선물들을 구입했다고 밝혀. 이명수 기자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김건희 여사와의 통화를 녹음한 파일인 일명 '김건희 7시간 녹취록'을 공개해 화제가 된 인물

-특히 최재영 목사는 김 여사에게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 및 국립묘지 안장, 김 전 의원 주도로 진행되는 미국 전진연방의원협회 방한 때 윤 대통령 부부의 참석 등을 청탁했다고 주장하고 있음

#함정취재 논란

-명품을 구입하고 몰카를 기획한 사람은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 그리고 몰카를 찍은 최재영 목사는 이전 선물을 들고 갔을 때 김건희 여사가 전화통화에서 인사 청탁을 받은 정황을 목격했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이런 기획을 했다고 밝혀. 있는 사실을 포착한 게 아니라 미끼를 던져 부정한 행위를 낚아올린, 전형적인 함정취재

#검찰 수사

-하나는 최재영이 김건희 여사를 스토킹하였고, 주거침입하였다는 혐의. 다른 하나는 김건희 여사가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는 혐의. 다만 청탁금지법에서는 배우자를 처벌한다는 조항이 없음. 즉, 김건희 여사를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존재하지 않고, 만약 청탁금지법 위반이 적용되면 윤석열 대통령과 최재영 목사만 처벌됨

-사건 발생 이후 몇개월 동안 수사가 지지부진하다가 2024년 5월3일 임기 종료를 얼마 남기지 않은 이원석 검찰총장이 신속히 수사하라고 지시. 하지만 7월20일, 서울중앙지검이 김건희 명품백 수수 의혹,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하여 김건희 여사에 대해 대면조사 진행. 이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를 검찰청사로 소환하지 않고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 출장조사를 벌여 '특혜 조사', '황제 조사' 논란 일어. 게다가 수사팀은 이원석 검찰총장에게도 조사 계획을 사전에 알리지 않아 검찰총장 패싱 논란도 일어

-9월8일, 검찰 외부 인력 14명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가 만장일치로 김건희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6개 혐의에 대해 불기소처분 권고. 다만 일부 위원은 “법적으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해도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는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지적도 한 것으로 전해져.

-9월24일에는 반대로 최재영 목사에 대해 수사심의위원회에서 8대 7로 기소 권고라는 결과가 나와. 결국 같은 수사심의위원회가 받은 사람은 죄가 없는데 준 사람은 죄가 있다는 모순된 권고를 한 것.

-하지만 10월2일 검찰은 최종적으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행위가 무죄라고 결론지어. 검찰은 청탁금지법에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고 가방 수수 행위가 대통령 직무와도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고 봤음. 청탁 내용이 일회적이고 모호하며, 단순 우호관계 유지를 위한 선물이라는 등의 이유도 들어. (결론의 문제점은 둘째치고, 이렇게 이렇게 오래 걸릴 일인가?)

#국민권익위 조사와 권익위 부패방지국장 사망 사건

-검찰 조사 외에 청탁금지법과 관련된 일이니 국민권익위원회 관할 사건이기도 함. 참여연대가 2023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윤석열 대통령과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취지로 진정을 넣었으나, 국민권익위는 2024년 6월10일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 권익위 전원위원 15명 가운데 7명이 수사기관에 송부해야한다는 의견을, 8명이 종결 주장했다고.

-하지만 2024년 8월8일, 권익위 부패방지국장 직무대리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 사망한 국장직무대리는 A4 용지에 메모 형태로 유서를 남겨둔 상태였으며, 대전지방검찰청은 해당 사망에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부검 없이 사건 종결

-하지만 사망한 국장직무대리는 2024년 7월 국회 정무위원회에 이 사안과 관련해 증인으로 출석하기도 했으며, 생전 지인들에게 "양심에 반하는 일을 하고 있어 괴롭다", "권익위 수뇌부가 이 사안을 종결하도록 밀어붙였다" 등 수뇌부의 결정에 대한 심정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져. 이후 언론의 취재 결과 사건을 종결하지 말고 수사기관에 보내야 한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시했던 것으로 밝혀져

#이 사건 관련 윤석열 대통령의 말

-2024년 2월7일 윤석열 대통령이 KBS 특별대담에서 “시계에다가 몰카를 들고 온 정치공작이라며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이 어느 누구한테도 박절하게 대하긴 참 어렵다라고 언급해 논란

5. 김건희 공천 개입 의혹

#사건 개요

-김건희 여사가 2022년 6월 재보궐선거와 2024년 4.10 총선 당시 국민의힘의 국회의원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을 도운 명태균씨가 대통령 부부와의 관계를 활용해 2022년 6월 김영선 의원이 경남 창원의창 보궐선거에 공천받을 수 있도록 도왔고, 김영선이 재보궐에서 당선. 재보궐선거 직후 김영선 의원이 명태균씨에게 6300만 원을 전달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하여 돈이 오간 경위와 대가성 여부 등을 확인 중. 또한 김영선 의원이 2022년 재보궐선거 당선 이후 자신의 국회의원 세비 절반을 계속해서 명태균에게 건넨 의혹이 있다는 사실도 보도돼. 금액은 총 9677만 6000원이고, 명씨가 김 전 의원에게 "공천 어떻게 받으신 거 아시죠?"라고 말한 목격담이 추가로 제기되기도. 창원지검에서 현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 명태균씨는 경남지역의 보수정치권에 매우 잘 알려진 인사인데, 창원시청 공무원들에게 김건희 여사와 통화한 음성 녹음을 스피커폰으로 들려주기도 했다고

-김건희 여사는 이후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에도 사전에 김영선 의원의 공천 배제 사실을 알고 2월18일 명태균씨에게 직접 연락해 이를 알렸고, 김영선 의원에게도 텔레그램으로 지역구를 옮겨 출마할 것을 요청했다고. 이에 김영선 의원은 험지 출마를 명분으로 김해시 갑 출마를 선언하였으나 장동혁 당시 사무총장이 "김해시 을에 이미 조해진 의원을 공천했는데 갑구까지 이렇게 하면 반발이 심해진다"며 컷오프. 이에 분노한 김영선 의원은 김건희 여사와 주고 받은 텔레그램 문자를 주변인들에게 보여줬다는 것

-이후 2월29일 지리산 칠불사에서 김영선 의원, 명태균씨,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와 천하람 당시 후보 등이 회동 가져. 칠불사에 있는 김영선 의원이 이준석 대표와 천하람 당시 후보에게 칠불사로 와야 김건희 여사와의 대화가 담긴 텔레그램 캡쳐를 보여준다고 하여 갔는데, 비례대표를 달라는 요구를 이준석 쪽에서 현장 거부하였다고 주장. (김건희 여사 공격 위한 재료 얻으러 거래를 하러 갔다는 것 자체가 웃긴 일?)

-2024년 10월2일, JTBC의 단독 보도로 명태균씨와 김건희 여사의 텔레그램 내용도 공개돼. 보도에 따르면 오히려 공천개입을 해달라고 요청한 것은 명태균씨였고 김건희는 단수공천이면 좋지만 경선이 원칙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는 내용. 당시 텔레그램을 봤던 이준석 전 개혁신당 대표가 말한 내용 그대로 마무리가 부족하여 공천개입이라고 단정하긴 부적절한 상황이라는 주장 나오기도

인사참사, 그리고 대통령 탄핵 이야기(1)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알뜰한 윤석열 정권" - 박권일

"DJ가 만든 국가인권위 망가져도 방관하는 민주당의 정치" - 장혜영

"80년대식 혐오발언 내뱉는 사람이 인권위원장이라니" - 은유

"철저하게 대통령 지인의 이해관계를 대변해주는 인사정책" - 이재훈

"하고 싶은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 강남규

이 채널이 처음이시라면

여긴 어떤 채널인가요?

<토론의 즐거움> 채널을 만들어가는 여섯 맴버가 여섯가지 질문에 답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왜, 무엇을 하려고 이 채널을 만들었을까요? 1. 자기소개를 해주세요.
강남규: 청와대 인근 모 재단법인에서 일하고 있고, 문화사회연구소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경향신문에 칼럼을 연

이재훈: 8월 17일 <토론의 즐거움> 시작하겠습니다.
혜영 님 오랜만에 오셨어요.
동남아는 어떤 일로 갔다 오셨어요?

장혜영: 회의가 있어가지고 갔다 온 김에 조금 더 쉬다 왔는데요.
‘위민스 폴리티컬 리더십펀드’라고 하는 가제의 펀드를 오픈소사이티 재단에서 출범을 한다고 하는데 거기서 아시아 여성 정치인들이 실제로 겪는 어려움이 뭔지, 그래서 그 펀드가 어떤 일들에 집중을 했으면 좋겠는지를 모여가지고 워크샵을 하는 자리였어요.

박권일: 의미 있는 자리네요.

은유: 한국에서 유일하게 정치인 중에 참여하신 건가요?

장혜영: 네. 두 가지 테이블이 있었는데 하나는 데모크라시, 다른 하나는 페미니스트였어요.

이재훈: 몇 개국 정도에서 참가했어요?

장혜영: 되게 많이 왔는데 아시아에서는 그래도 30명 정도가 있었는데 겹치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았으니까 15~16개국 정도 됐던 같아요.

이재훈: 나름의 큰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오셨네요.

장혜영: 너무 좋았습니다.
특히 그분이 있었어요.
퓨처 포드 파티라고 하는 태국 미래전진당이 2020년 해산됐었거든요.
그때 해산이 됐을 때 같이 10년 정치활동 벤 먹은 청년 여성 정치인 한 분이 오셔가지고 바로 다음 날이 파티 해산 판결 있는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막 아무튼 엄청 서로 응원하고 환대하고 위로하고 그런 자리였습니다.

박권일: 마침 며칠 전에 탁신 총리 딸이 총리가 됐다는 소식이 한국에 전해졌죠.

이재훈: <한겨레21>에서도 그 이슈를 다뤘는데 한국에 지금 망명해온 분이 계세요.
그분 인터뷰도 했는데 희망적인 거는 바로 이 당이 해산되고 또 인민당이라고 하는 새 당이 만들어졌는데 그 인민당에 정치 자금이 엄청 많이 몰렸다고 해요.
시민들은 전반적으로 사실상 왕실의 독재를 뒷받침하는 헌법재판소에 대한 반대 의견, 분노 이런 것들이 엄청 강하고 시민들의 그 모든 분노가 인민당으로 모여서 계속 헌법재판소가

장혜영: 그래서 이 나라 저 나라에 다양한 정치적 불안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 되게 위로가 되기도 하고 역설적으로 우리 우리만 이런 건 아니고 힘든 게 아니구나, 오히려 약간 그분들이 그 고초에 비하면 제가 겪는 고초가 너무 쁘띠한 거예요.
적어도 저는 납치 감금 살해 협박 추방 이런 걸 겪지 않으니까. 근데 그런 걸 봤고 하여간 여자 정치인들이 겪고 있는 특히 사이버불링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다 똑같아서 그래서 되게 서로의 자리에서 싸우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역설적으로 ‘우리 기운 내자’

은유: 이래서 연결이 중요해

장혜영: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도 저는 약간 좌절하지 않고 굴하지 않고 얘기할 수 있는 에너지를 갖고 왔습니다.

이재훈: 좋네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쨌든 태국 상황이 그렇고 지금 한국에서 우리가 뭔가 보통 뉴스들을 보면 한국 관련된 이야기만 엄청 많잖아요.
정치에 관련된 짜질한 뉴스들같이 다 이렇게 보는데 좀 더 동남아랑 글로벌 아시아권에 있는 나라들의 어떤 이슈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반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부쩍 합니다.
언론사의 국제 뉴스들도 대부분 유럽이랑 미국 이야기를 중심으로 보도를 하거든요.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이쪽은 잘 보도를 안 하는데 최소한 같은 대륙이라고 볼 수 있는 아시아권의 뉴스 특히 동남아 쪽 뉴스에 대해서는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거기서 일어나는 민주화 운동이나 이런 것들이 결국은 서로서로 영향을 끼쳐요.
그런 상황이라는 점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주식 님이랑 혜림 님은 자리를 비우셨고요.
다른 분들과 토론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오늘 주제는 가능하면 윤석열이라는 이름이 안 거론되는 토론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지만 너무 선을 넘는 인사를 지금 하고 있어서 또 최근에 대표적인 인사가 2명이 있고 그래서 오늘은 윤석열의 인사 참사 사실상 인사 테러 같은 그런 일들에 대해서 도대체 왜 이 사람이 이러고 있는지와 그것의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토를 하는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규 님 최근의 인사들 일련의 인사들 중에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죠.

(브리핑 보고오기)

[미리보기] 망한 인사 경연대회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전설적인 노동운동가 출신이죠.
하지만 김영삼 대통령의 발탁으로 정치를 시작한 이래 꾸준히 극우화 되어온 인물입니다.
"쌍용차 노조는 자살 특공대", "불법파업엔 손배 폭탄이 특효약" 등 심각한 노동관을 보여준 바 있고요.

이재훈: 먼저 안창호 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는데요.
이런 사람이 인권위원장이 됐다는 게 상당히 당황스러운데요.
일단 그의 발언들 중에 기억나는 것들이 있으세요?

박권일: 입이 더러워질까 봐

장혜영: 맞아요.
저도 한겨레하고 같이 전화 인터뷰를 한 게 기사가 돼서 나갔는데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다시 한 번 그분이 했던 망언을 쫙 봐야 되는데 그때 되게 힘들어가지고 이거 하나하나를 이 정성스럽지 못한 개 소리를 반박하고 있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양도 양이지만 그래서 그걸 포괄적으로 비판을 형식으로

이재훈: 그래서 기사 제목이 ‘개소리’로 뽑혔더라고요.

장혜영: 그래서 제가 이게 욕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엄연한 개념적 규정에 의한 개소리다

“안창호 아무말은 ‘개소리’ 같은 것…차별금지법 있어야할 이유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12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안창호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차별금지법) 관련 발언에 대해 21대 국회에서 이 법안을 대표 발의했던 장혜영 전 정의당 의원이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훈: 그 개념이 무엇입니까? 설명해주세요.

장혜영: bullshit을 번역을 한 건데 프랭크 퍼트넘의 <개소리에 대하여>라는 책이 있고 그 책에서 그런 이상한 말들을 두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거짓말과 개소리 이렇게 두 가지로 하죠.
크게 보면 거짓말이라는 것의 전제는 진실을 알아야 돼요.
그 진실을 이 사람이 말하는 사람이 알고 있고 그걸 적극적으로 부정하기 위한 발화인 거죠.
적어도 진실하고 일말의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근데 개소리는 진실이 뭐든 상관없는 거죠.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뱉어내는 말 이 두 가지는 분명히 다르다라고 해서 후자의 것을 개소리라고 규정을 하는데, 특히나 안창호 후보자가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했었던 많은 말들은 전형적인 개소리에 해당한다.

근데 이 개소리를 일일이 반박하고 있어야 되는 사회적 에너지가 너무 아깝고 그래서 이걸 임명 반대하는 건 사실 너무 당연한데 근데 왜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의 연원을 보면 아직까지 제정 안 한 게 문제 아니냐, 계속 이렇게 사회적으로 저런 소리 하는 사람들한테 공간을 내주고 있는 입법 공백의 문제가 있겠어 때문에 이 임명을 철회하라고 하는 건 사실은 진짜 의무방어전이고 실제로 진짜 이걸 반대하고 종식시키고 싶으면 차별금지법 발의해라 추진해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강남규: 말씀하시는 동안에 발언들을 찾아봤는데 이거를 인용하는 거는 부적절할 것 같습니다.

이재훈: 그래도 어떤 얘기를 했는지는 독자들은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강남규: 성소수자 동성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정말 전형적인 나쁜 말들 있잖아요.
에이즈나 뭐 이런 얘기들로 상징되는 그런 편견들.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확대 재생산하고 있고요.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나라가 어떻게 될 거다,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그런 말들을 또 전형적으로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인용할 수 있는 말인데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이유로 ‘하나님 말씀에 배치된다’ 이런 식의 논리를 실제로 큰 행사 자리에서 말하기도 했고요.

이재훈: 차별금지법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라는 얘기도 했던 것 같고요.
간통죄 폐지 병역 거부자의 대체복무 사형제 폐지 이런 거에 다 반대 의견을 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장혜영: 일관되게 세계인권선언이라고 하는 기준 하에서 세계적으로 추진되어 왔었던 모든 것들을 다 반대한 이력이 있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인권 개념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 생각을 하고 헌법에도 우리 분명히 종교 분리 국가인데 그 조항이 있는데 근데 분명히 성경적 세계관에 배치되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라는 입장이 있죠.

강남규: 아까 중대재해처벌법 얘기도 했지만, 제가 정의당 공보차장으로 이분에 대한 논평을 쓰면서 이력을 찾아보는데 정의당이 하는 것마다 다 반대하는 이력을 봤어요.
(웃음) 그래서 정의당이 잘하고 있구나 그런 확신도 갖게 됐어요.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게 정의당이 주도적으로 입법한 건데 그거에 대해서도 위헌법률심판을 요청하는 등 반대했고, 차별금지법도 저희 장혜영 의원이 강하게 주도했는데 그런 것들에 이렇게 또 반대하고 있고

박권일: 다들 본인 입이 더러워질까봐서인지 말씀 안 하셔가지고 제가 인용하겠습니다.
안창호 인권위 후보자가 올해 6월에 발간한 저서가 있어요.
<왜 대한민국 헌법인가>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서 차별금지법 관련 발언한 내용인데요.
여기서부터는 따옴표 치고 얘기하는 거예요.

“차별금지법이 도입되면 에이즈 항문암, a형 간염 같은 질병 확산을 가져올 수 있다, “성별로 구별된 화장실이나 목욕탕의 이용 등 일상생활에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될 수 있다, “사회적 비용이 증가한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 차별금지법이 도입되면 신체 노출과 그에 따른 성충동으로 인해 성범죄가 급증할 수 있다, “기독교적인 정신이 훼손될 수 있다.
이를 막을 방법이 없게 된다, “차별금지법이 공산주의 혁명으로 가는 긴 행진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등등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은유: “차별금지법은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는 요소가 너무 많기에 인권법이라고 할 수 있냐 싶다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언론은 편향적이어선 안 된다.
앞으로 인권위에서 진리와 진실에 근거해서 숙의민주주의를 이룰 것이다 이렇게 포부를 밝혔다고 합니다.

이재훈: 그 포부라는 게 결국은 차별금지법에 정확하게 반대 지점에 있는 인권위의 결정들을 계속 내겠다 이런 입장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박권일: 이 양반이 얘기하는 ‘숙의’라는 게 뭔지를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 사람 숙의라는 말을 되게 좋아해요.
근데 그 숙의라는 게 이를테면 지구 평평설과 지구가 둥글다는 설을 경합시키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다는 창조론과 진화론을 같은 층위에서 얘기하겠다라는 게 이 사람이 얘기하는 숙의민주주의인 거예요.

이런 게 바로 해리 프랭크퍼트가 말한 ‘개소리’인 거죠.
이미 과학적으로 확립되어 있는 진실과, 일개 종교가 얘기하고 있는 도그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억견을 동일선상에서 같은 가치를 부여하겠다는 게 이 사람이 얘기하는 숙의민주주의라는 점에서 안창호씨는 진정한 민주주의 파괴자라 할 수 있습니다.

강남규: 추가로 낙태죄 문제에 대해서도 헌법재판관 시절에 폐지 반대 의견을 대놓고 밝혔던 분이고, 그리고 군형법 92조의6, 군대에서 동성애자를 차별하는 조항을 폐지하는 건에 대해서도 역시 반대 의견을 밝혔고요.
정말 이력이 정의당과 정반대에 있습니다.
인권 문제에 대해서라면 다 반대한다는 거예요.

박권일: 정의당과만 반대되는 게 아니라 그냥 인류의 진보를 부정하는 종류의 인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

이재훈: 인류의 진보라고 말씀하셨지만 생각을 이렇게 한번 해보면 될 것 같아요.
한국 사회만 놓고 봐도, 우리가 지금까지 1987년 민주화 이후에 한국 사회가 쌓아왔던 많은 것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천천히 오면서 쌓아왔던 많은 가치들을 한꺼번에 완전히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안창호 같은 사람이 지금 그게 아니다라고 문제 제기를 하면서 등장해가지고 우리가 쌓아온 가치들이 합의된 게 아니라 경합해 볼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지금까지 쌓아왔던 것들이 그렇게 공고하지 않으니까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죠.
정말인가? 저 얘기가 이게 이거를 한번 의심해 볼 수 있는 건가? 라고 가능성이 열리기 시작하면 그런 어떤 혐오 발언이나 이런 것들이 폭발적으로 등장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후반부에 얘기할 뉴라이트의 의도랑도 거의 비슷한데요.
뉴라이트도 한국 사회가 역사학자들이 친일이나 어떤 식민지 관련된 이야기들을 어느 정도 과거사를 확립해 놓은 거잖아요.
이 과거사를 흔들기 위해서 뉴라이트들이 2천년대 초반부터 등장해서 식민지 시대가 마냥 나빴던 것만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등장한 세력이잖아요.

근데 그거하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인권위를 2천년대 초에 만들고 그 이후에 20년 동안 계속 인권위가 하나의 최후의 보루의 자리에서 사람들이 저게 저렇게까지 생각해야 돼? 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 제시해 줌으로써 사람들의 인식을 계속 바꿔왔던 그런 진보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완전히 뒤집는 방식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이니까 그런 프레임이 생기는 것 자체가 퇴보다 퇴행이다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권위원회가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오면서 단순히 위원장 바뀌기 전부터 이미 이충상 인권위원이라고 하는 사람과 등등 국민의힘에서 지명한 상임위원들이 거의 인권위의 모든 일들을 해태를 놓고 인권위를 무너뜨리고 있었는데 인권위원장이 또 같은 성향의 사람으로 들어옴으로써 인권위가 사실상 와해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권일: 뉴라이트 문제하고도 조금 차원이 다른 게 안창호가 지금 하는 얘기들은 진보 보수의 문제도 아니기 때문이에요.
보수적인 입장에서 역사를 해석할 수 있죠.
이를테면 기존에 역사학계가 합의한 것이 있더라도 더 보수적인 입장에서, 또 소수의견으로 그것들에 대해서 문제제기할 수가 있지요.
그런 방식으로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 우리는 역사 수정주의자 혹은 그냥 대중적으로는 뉴라이트라 불러왔습니다.

근데 안창호가 얘기하는 것들은 그야말로 고대 종교 질서를 가지고 현대 문명을 부정하는 것이거든요.
이건 진보적인 혹은 보수적인 역사 인식의 차원이 아니라 아예 그냥 근대 이전으로 돌아가서 이를테면 정교 분리 이전으로 돌아간 사회를 지향하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보편적 인권을 얘기하는 사람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류의 진보에 역행하려는 인간, 반문명적인 인사라는 거죠.

장혜영: 윤석열 정부에서 인사 참사가 사실은 엄청나게 많이 반복돼가지고 좀 무감해진 측면도 있는데 여가부를 해체하겠다는 여가부 장관 때부터 마음에 안 드는 기관을 근데 법적으로 설치돼 있으니까 없앨 수는 없고 그 역할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게 이런 식의 인사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정반대되는 사람을 통해서 사실상 무력화시키고 무력화시키고 그리고 그 복지관이 갖고 있던 권위를 완전히 실추시키는.

강남규: 부족한 인사를 앉히는 걸 떠나서, 완전히 반대되는 인사를 계속해서 앉히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라는 거죠.

은유: 이런 사람 앉힌 거는 이게 윤석열의 의견이기도 한 거잖아요.
자기의 세계관이기도 한 거잖아요.

박권일: 어쨌든 기관을 당장 없앨 수 없기 때문에 형용모순적인 인사를 거기다 앉힘으로써 그 기관 자체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무력화시키는 게 정권의 의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재훈: 생각을 해보면 인권위가 막 엄청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관은 아니거든요.
뭔가 인권 관련해서 그 진정이 제기되면 그 진정을 심사를 하고 조사를 하고 해서 그거를 상임위에 올려가지고 상임위가 어떤 결정을 해서 이 사안은 이런 것입니다라고 하는 권고나 결정을 내리면 그게 언론을 통해 보도가 되고 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최소한의 인권 관련된 부분을 지키려면 인권위의 결정이 이렇기 때문에 이거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인식 변화를 계속 일으키는 기관이란 말이에요.
법으로 뭔가를 정해서 누구를 처벌하거나 이런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인권위원장까지 그렇게까지 공안검사를 안아야 되느냐라는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했는데 그 ‘굳이’를 결국은 윤석열이 한 거죠.
그래서 그게 너무 황당하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장혜영: ‘굳이’가 아니라 회심의 일격이 아니었을까?

이재훈: 뭘 위한 회심의 일격이라고 보세요?

장혜영: 인권 프레임 자체가 뭔가 굉장히 이데올로기적이고 정치적으로 편향된 방식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여가부 장관 그런 식으로 임명을 한 게 여가부를 약간 말려죽이는 것 같은 효과를 실제로 내고 있는 효능감을 맛보기도 했고 그래서 저는 이충상 의원이 그렇게 난리 친 거는 약간 분위기 잡은 거고 그리고 나서 이번 인사를 통해서 굉장히 또 회심에 일격을 가했다고 기뻐하고 있을 수도 있겠다

이재훈: 그래서 인권위원장이 바뀌면서 보통 인권위의 모든 일들을 사무총장이 주로 관장을 해서 대부분 사무들은 그쪽에서 보는데 사무총장도 곧 바뀔 거고 그렇게 되면 인권위의 모든 조사나 진정을 받아들이는 기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사람이 또 사무총장이거든요.
이 사람도 만약에 보수적이고 극우적인 인사로 바뀌게 되면 정말로 인권위가 완전히 인권이라는 이름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행보들을 곧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임기가 아마 9월 정도일 테니까 그래서 올 하반기에 인권위가 어떤 짓들을 하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강남규: 검사 출신이라는 점도 얘기할 만한 부분인 것 같고요.
국민권익위원장도 법조인 출신이더라고요.
판사 출신의. 대부분의 위원장들을 계속해서 검사 판사 이런 사람들로 앉히고 있는 형국도 사실은 윤석열 정부 인사의 대표적인 양상인 것 같아요.

이재훈: 검사 아니면 판사이고 그리고 대부분 서울대 법대 출신들이고 그리고 또 흥미로운 거는 우리가 예전에도 한 번 토론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충암고 출신이라거나 어쨌든 윤석열하고 어떻게든 관련이 있는 검사 시절에도 같이 근무를 했다거나 판사 시절도 이렇게 판사도 자기가 같이 뭔가 모임을 같이 했다거나 이게 우리가 뉴라이트나 이런 거 하고 안 가깝다고 처음에 봤던 이유도 그냥 측근 인사예요.
자기를 배신하지 않을 만한 사람들을 온갖 지연과 학연과 이런 것들이 얽혀 있는 사람들을 지금 계속 인사를 내고 있고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검사랑 판사랑 임명하는 것도 무슨 다른 이유들도 있겠지만 자기가 아는 사람들이 그냥 법조인 서초동 법조인들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평소에 인맥들이 원체 좁은 사람이 정치에 입문한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법조인들 말고는 아는 인맥이 없는 거죠.

인권위원장의 임명에서 아까 혜영 님이 잠깐 설명해 주셨는데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한 번 더 강조를 좀 하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안창호라는 사람을 반대하는 민주당이나 진보 세력들이 있으면 민주당 세력이나 진보 세력들이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을 빨리 제정해서 저런 사람들이 발언을 이렇게 쉽게 하지 못하게 하라라는 이야기인데 그거를 우리가 왜 한 번 더 이게 모순적이고 엇갈리는 정치 행보인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장혜영: 안창호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너무 약간 노골적인 말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좀 더 기함하게 만드는 측면이 있잖아요.
근데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차원에서 유일하게 열었던 차별금지법 공청회도 사실은 권일 님이 지적하셨던 것 같은 정확히 같은 프레임이었어요.
한쪽에는 인권을 최소한의 인권 보장을 위해서 차별 법을 만들어야 된다는 여러 가지 논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반대쪽에는 사실상 이 후보자랑 다를 바 없는 얘기하는 사람들을 앉혀놓고 공청회 했거든요.

이미 그런 식의 논의가 마치 지금 야당들이 일제히 이 후보자를 공격함으로 인해서 자기들은 굉장히 인권의 수호자처럼 프레이밍을 하고 있지만 이미 그 판을 만들어 놓는 데 일조하신 세력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굉장히 인권 문제를 가지고 뭐라고 하지만 이런 토양을 만들어 놓았었던 자기 자신의 행위를 교정하지 않는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상황을 이용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강남규: 민주당이 안창호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15일까지는 안창호에 대한 어떠한 논평도 안 나온 상태이고. 물론 개별 의원들 단위에서는 그런 비판적인 목소리도 있긴 하지만 당 차원에서는 지금 어떠한 입장도 내지 않고 있어요.
흥미롭죠.

박권일: 왜 그러죠?

장혜영: 결국엔 교회 눈치 보는 거죠.
현 법사위원장이신 마포을 지역 국회의원 정청래 의원님께서도 지난 총선 때 차별금지법 문제를 tv 토론 나왔었을 때 물어봤거든요.
근데 끝까지 무답이었어요.

은유: ‘나중에’네 ‘나중에’

장혜영: 근데 ‘나중에’가 이런 안창호 같은 사람들이 막말을 할 수 있는 판을 깔아 판을 깔아주는 거죠.

이재훈: 이재명 현재 대표 후보자죠.
당대표 선거가 지금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재명 후보자의 최근 행보들을 보면 예를 들어 종부세에서 후퇴를 하고 금투세에서도 후퇴를 하고 이런 방향들이 뭐냐 많은 사람들이 분석하는 것은 지난 대선 때 중도층 일부에서 부동산 관련된 문제와 세금 문제에 대한 반발로 이들이 이재명에서 돌아섬으로 해서 되게 작은 표차로 본인이 졌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에서도 주로 한강 벨트, 한강 주변에 살고 있는 중산층들을 대상으로 뭔가 어필할 수 있는 정책들을 내놔야 본인이 작은 차이를 극복하고 차기 대선에서 대통령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이런 차별금지법이랑 본인의 어떤 중도층을 공략하기에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이슈에 대해서는 절대 입장이나 입을 열지 않고 그냥 침묵하고 지나가겠죠.

그런 행보들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고 대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민주당은 특히나 지금 민주당 내부를 보면 다른 목소리를 전혀 낼 수 없는 분위기가 돼버렸어요.
심지어 정봉주가 찐명 세력들을 비판했다가 완전히 지금 친이재명 지지자들의 공격들을 받고 있는 상황으로

박권일: 꿀잼이긴 하더라고요.

이재훈: 그런 상황을 보면 지금 당대표 선거라고 하는 구도에서 거의 지금 이재명 대표 후보가 거의 90% 이상의 지지율을 계속 받고 있잖아요.
사실상 만장일치로 다시 당 대표를 추대하는 흐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흐름은 더 강해질 것이고 얼마 전에도 왜 이재명 대표를 아버지라고 불렀던 정치인들 있잖아요.
지금 완전히 민주당은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내부에서 모든 정치인들이 그냥 이재명 칭송하는

박권일: 역시 조선은 하나다! 역시 남한과 북한은 역시 뿌리가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중인 정봉주 전의원

이재훈: 그런 분위기로 지금 가고 있어서 차별금지법이랄지 예를 들어 정치개혁이랄지 지난 21대 국회, 혜영 님이 있던 국회에서 우리가 많은 얘기를 했던 정말 최소한 이것들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했던 것들이 지금은 22대 국회에서는 거론도 안 되고 있어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정말 아까 혜영 님이 초반에 얘기했던 것처럼 안창호를 비판하고 안창호의 임명을 비판하는 것이 만약에 민주당 세력들에게서 그 목소리가 나온다면 염치가 없는 짓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강남규: 서미화 의원이라고 더불어민주연합으로 당선된 분인데, 그분이 인권위원을 했던 이력을 바탕으로 인터뷰 요청들을 몇 개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분도 얘기하는 게 차별금지법에 대해 얘기하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리조트 아들 변호 이력 이거를 갖고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장혜영: 진짜 치사해요.
치사하게 피해다녀요.

박권일: 계속해서 사람에 집중하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실제의 논점을 피해가고 있는 거죠.

강남규: 중도층 확보, 민생 얘기, 특히 이재명 대표 출마 선언문에서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먹사니즘 강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은 지금 독립기념관장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매달리고 있는 거는 웃기죠.
역사문제과 먹사니즘은 별 관련이 없다고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달려드는 걸 보면 딱히 먹사니즘만도 아닌 것 같아요.
지지층들한테 호소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호소하고 있다

이재훈: 가장 손쉬운 문제들을 하는 건데 물론 뉴라이트가 독립기념관장이 되고 전반적으로 뉴라이트들이 지금 약진하는 게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고 당연히 문제 이거 우리가 토론에서 짚을 건데 근데 문제는 다수 대중의 공분을 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만 나서가지고 쉽게 발언을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사람들 지금 어떤 소수자들의 생존권이나 이런 것들이 달려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싹 외면하고 투표권이 적으니까 이런 쪽으로 움직이는 행태들을 봤을 때 이 정당이 정말 진보적인 가치를 이야기할 수 있는 정당인가 라는 이야기를 계속 우리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혜영: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의 해리티지란 말이에요.
김대중 대통령의 공약으로 인권위를 만들었고 그 인권위 기관법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이 차별금지법을 공약을 해가지고 추진을 하다가 성소수자 학력 차별 이런 거 빼면서 엎어진 건데 근데 김대중 노무현이라는 두 이름을 그렇게 들먹이는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그들의 유산과도 같은 상징적인 이 기관이 이렇게 망가지는데 아무 얘기도 제대로 안 하고 있다 저는 민주당은 존재하지만 이미 없는 거나 다름없다는 거죠.

이재훈: 너무 웃기는 거는 최근에 김대중 씨 동교동 사저 이게 팔렸잖아요.
그거 가지고 막 난리가 나가지고 민주당에서 돈을 모아가지고 사저를 다시 재구입해야 된다는 둥 마는 둥 그거 얘기하기 전에 인권위부터 먼저 제대로 돌릴 수 있도록 하는 게 먼저 아닌가

은유: 김대중이 만든 집은 인권위인데

이재훈: 맞아요.
그런 가치가 있는 어떤 레거시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의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지금 외면하고 있으면서 동교동 사저에 대해서 역사적인 레거시를 지켜야 된다는 등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위선적인지

박권일: 중요한 비유네요.
김대중을 상징하는 가치의 집이 국가인권위원회다!

이재훈: 역시 우리 은유 작가님은 촌철살인으로 한마디로 그냥 정리를 해버립니다.

은유: 제가 며칠 전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인권 강사들 대상으로 강의를 하고 한 적이 있거든요.
줌 강의여서 한 200명 정도 들었는데 강의라고 나오는데 인권위 앞에 1인 시위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분이 막 마이크 스피커 켜놓고 하는 거야.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면 청소년 동성애가 확산되고 에이즈로 청소년들이 죽어서 나라의 미래가 암담해지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니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를 할 수 있다고 치고 어떻게 저렇게 80년대의 논리를 내세우지? 이랬는데 지금 안창호 후보자가 딱 내정자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저렇게 1인 시위나 광화문 네거리에서 혐오 세력들이 하던 말을 버젓이 하는 사람이 인권위원장이 됐다는 게 저한테 뭔가 굉장히 좀 불길한 느낌으로 와닿아서 좀 마음이 안 좋고. 인권위에서 예를 들면 미등록 이주 아동들도 체류 자격이 없어서 생존하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에서 그거를 이 아이들에게 체류 자격을 심사받을 기회를 줘라라는 것도 권고하고 제가 인권 관련 책을 쓰면서 굉장히 기반이 됐던 게 인권위의 결정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지금 바람 후퇴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암담해요.

이재훈: 우리가 학문적인 논문 이런 것들을 쓰고 또 예를 들어 언론에서 보도를 하고 이런 것들이 당장 모든 사람들이 모든 논문이나 기사를 볼 수는 없지만 결국은 그게 축적이 되어 있고 인류의 자산이잖아요.
그 안에 자산 안에서 우리가 다시 무언가를 개념을 끌어내고 생각을 끌어내고 할 때 그 자산들의 도움을 받아서 생각을 끌어내는데 인권위의 결정문들이 다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축적되어 있는 것들 중에서 우리가 찾아보면 웬만한 이슈들은 다 거기에 다 진정이 들어가서 결정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 그 결정들을 검색해서 찾아보는 것 자체가 하나의 자산이고 한국 사회 민주주의와 인권의 역사인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지금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너무나 황당한 일이라는 걸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서 인권위는 일단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전에도 각종 역사 관련된 단체의 수장의 뉴라이트 인사들이 갔던 것에 대해서 일부 시민사회에서 분노를 했는데 지금 이 독립기념관장에 대한 분노는 좀 다른 층위인 것 같아요.
독립기념관이라고 하는 곳 자체가 원체 상징적인 기관이니까 여기에 뉴라이트 인사가 가는 게 맞나? 심지어 독립 운동가들의 후손들이 주로 관장을 하거나 아니면 그 독립운동 관련된 연구를 했던 사람이 관장을 가는 자리인데 이 관장이 대단한 직책도 아니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여기마저 뉴라이트 인사를 보내는 게 맞나? 라고 하는 여론이 지금 강하게 일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또 광복절이 되면서 광복절에 독립기념관장 기관장 교체 시기가 같이 맞물리면서 독립기념관이 열린 뒤에 최초로 독립기념관이 연 광복절 경축식이 안 열리게 되는 그런 상황도 생기고 하면서 도대체 이게 무엇인가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김영석이 독립기념관장은 어떤 얘기들을 했는지 한번 얘기를 좀 해볼까요?

인사참사, 그리고 대통령 탄핵 이야기(2)

인사참사, 그리고 대통령 탄핵 이야기(1)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알뜰한 윤석열 정권" - 박권일 "DJ가 만든 국가인권위 망가져도 방관하는 민주당의 정치" - 장혜영 "80년대식 혐오발언 내뱉는 사람이 인권위원장이라니" - 은유 "철저하게 대통령 지인의 이해관계를 대변해주는 인사정책" - 이재훈 "하고 싶은

강남규: 이분의 발언은 인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박권일: 더러운 건 나 시키고…

맴버들: ㅋㅋㅋㅋㅋ

강남규: 일단 건국절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발언을 인용하자면 “1948년 8월 15일에 정부가 세워졌다.
거기가 대한민국의 시작이다.
그래서 그걸 광복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다라는 전형적인 건국절 논란 발언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임명된 이후로 이 문제에 대해서 논란이 이니까 한 발 빼긴 했습니다.
건국절에 대해서 그렇게 주장한 게 아니다, 난 그 주장들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사실 이미 과거에 해놓은 말들이 워낙 많이 있는 상태고요.

이번 정부 인사들의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는 뉴라이트로 분류된 사람이건 아니건 다 4.3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씩 하셨어요.
아까 안창호 씨도 그렇고요.
4.3 문제에 대해서 실체를 확인해야 된다, 4월 3일을 4.3 사건의 시작으로 서술할 경우 남로당에 의한 무장 폭동임이 명확하게 드러난다, 이런 식으로 또 전형적인 폭동 음모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훈: 북한하고 연계된 세력들이 결국은 폭동을 일으킨 게 아니냐라는 주장들을 계속하고 있는 건데요.

강남규: 이번에 임명된 직후에는, 아시겠지만 친일 인명사전문제, MBC에서도 보도했었죠.
친일인명사전 안에 있는 친일파들 중에서 역사적 사실과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분들은 명예회복을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이재훈: 뉴라이트 사관이라고 하는 핵심은 결국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1948년에 건국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헌법에 보면 임시정부의 적통을 계승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대한민국에 건립 건국 이 시점은 우리는 1919년으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들은 그렇지 않은 거죠.
왜 그렇게 1948년을 강조하냐라고 본다면 1919년에 이 임시정부를 만든 세력들은 좌우 합작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공산주의자들도 있고 자유주의자들도 있고 그냥 단순히 민족주의자들도 있고 다양한 이념을 가진 세력들이 임시정부를 같이 만들고 그 안에서 물론 갈등도 있고 온갖 파벌도 있고 했지만 결국은 만든 거는 같은 세력들이고 그게 거의 일제 식민지배 기간에 계속 유지되어 왔거든요.

그래서 그 세력들이 들어와서 나중에 건국을 하게 됐을 때에는 대통령이 이승만이 된 거고 이승만은 끝까지 남한 단독 정부를 주장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김구는 그렇지 않고 통일 정부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했던 거고 그래서 지금 이번 정부에 들어와서 김구에 대한 폄훼가 엄청 많이 있는 거는 다 그런 거에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통일 정부의 문제가 아니라 북한은 우리하고 다른 놈들이고 공산주의 세력이다, 남한의 단독 정부 수립은 옳은 것이다 이 얘기를 계속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또 하나는 여러분 많이 알고 계시는 식민지 근대화론, 일제 식민지가 우리 사회에 나쁜 것만은 아니었다 일제가 전근대적인 사회를 근대화시켜서 철도도 만들고 나라를 발전시키고 통계도 만들고 이런 방식으로 근대 국가의 형태를 만든 것이 일제이기 때문에 일제 식민지 시기가 꼭 나쁘게만 볼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식민지 근대화론이잖아요.

요 두 가지 틀을 가지고 있는 뉴라이트의 얘기들을 최근에 다시 윤석열 정부 세력들이 전면화하고 그런 사람들 중에 또 그렇게 유명하지도 않은 사람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 뉴라이트 세력들의 곁가지에 끼어 있던 김형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독립기념관장이 되었다라는 것 그게 이 사안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박권일: 일단 건국절 가지고 계속해서 문제를 삼아오는 거죠.
우리는 1919년 3.1운동이 대한민국 정통성의 출발이라고 배워왔는데 이걸 뒤집고 싶은 게 뉴라이트예요.
그 근거로 삼는 논리가 이런 거죠.
1919년부터 1948년 그 사이의 기간 동안 한국은 제대로 된 나라가 아니었다, 주권과 영토라는 국가의 존립의 중요한 근거들 중에서 몇 가지가 빠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우리는 국가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1948년이 건국절이 되어야 되고 그때 이승만이 만든 나라만이 우리가 지금 정통성을 주장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라는 것이 뉴라이트의 논리인 것이죠.

형식논리적으로 법 적용을 해서 국가의 법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니까 그 이전에 우리는 국가가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같은 논리로 따지면 “그러면 국가가 아닌데 우리는 독립운동을 왜 했냐는 반박이 가능하죠.
사실 세부적인 쟁점은 있지만 큰틀에서 이 주제는 역사학계에서 이미 다 논의가 끝난 사안입니다.
학자들끼리 얘기할 주제조차 되지 않는 것인데 계속해서 뉴라이트는 그것을 대중을 대상으로 선전을 하고 있고 그런 논리들이 일정 부분 먹히고 있는 게 사실이예요.

하지만 저는 뉴라이트 논리를 대중이 수용해서 받아들여서 지금 힘을 얻고 있다기보다는 그야말로 정치적인 논리로 윤석열이 이 사람들을 동원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득세하고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뉴라이트가 처음 전면에 등장했던 거는 굉장히 옛날이거든요.
늦게 잡아도 이명박 정권 시절이죠.
그때 뉴라이트 인사들이 관료로 많이 진출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명박 정권 때 뉴라이트가 했던 얘기들이 상당 부분 사회적으로 검증이 끝났어요.
그때 이미 이 사람들이 한 얘기들이 어떤 부분에서는 논리가 있고 어떤 부분에서는 말이 안 되는지, 엄청나게 사회적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토론회도 엄청나게 많이 열렸고 그 과정에서 뉴라이트 논리가 완전히 박살이 났단 말이에요.
이명박이 몰락하며 뉴라이트도 완전히 기세가 죽었었죠.
그렇게 정치적인 침몰상태에 놓인 게 뉴라이트였는데 어느 순간 또 좀비처럼 다시 살아난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