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내달 구속되고 3월 대선 가능성.. 여당의 고민 깊어 간다

 

베테랑 언론인들이 오늘 신문을 리뷰하고, 맥락과 관점을 더해 전합니다.

윤 대통령, 내달 구속되고 3월 대선 가능성… 여당의 고민 깊어 간다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촛불문화제에서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이 젖먹던 힘까지 짜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일단 막았지만 대통령 퇴진을 압박하는 쓰나미는 계속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매주 탄핵안을 추진하겠다고 기세를 올리고 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실효적인 로드맵은 제시하지 못했다. “현직 대통령이 직을 유지한 상황에서 무슨 법적 권한으로 총리와 여당 대표가 ‘책임총리제’로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느냐”는 논란만 키운 형국이다. 게다가 당내에선 사퇴한 추경호 원내대표를 친윤계가 재신임하며 한 대표와 각을 세움에 따라 집권당이 마비 상태에 빠졌다는 비아냥을 받고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8일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혀 대통령의 내란 혐의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음을 드러냈다. 탄핵에 앞서 검경의 수사가 윤 대통령의 궐위를 끌어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9일 조간들은 이런 여권의 난맥상을 맹공했다. 사설들을 보면 비판의 갈래는 2가지다. 첫번째는 한동훈-한덕수 체제는 정당성이 없어 국정운영이 불가능하니 조속히 윤 대통령을 퇴진시키고 대선을 치르자는 주장이다. 두번째는 한-한 체제의 정당성에 문제가 있고 윤 대통령의 퇴진은 불가피하지만 국정 혼란을 피하려면 '질서있는 퇴진'의 로드맵을 제시하라는 주장이다. ①첫번째 주장은 한국일보나 경향신문 등이 펴고 있다. 한국일보는 사설 "하야·탄핵 없는 수습책, 정국 혼란만 더한다"에서 "한-한 체제는 대통령 권한을 선출 권력이 아닌 이들에게 이양함으로써 또 다른 위헌·위법 논란을 불러 정국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라며"즉각적인 하야나 국회 탄핵을 통한 대통령의 공식적 직무 배제가 정국 수습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내란 방조자들과 방탄 여당이 국정 이끌 수 없다"에서 "헌법상의 형식적 권한을 내란 수괴에게 둔 채 당정이 실질적 통치를 한다는 구상은 황당할 뿐이다"며"윤석열의 국가 변란 시도 단죄는 그를 권좌에서 끌어내릴 때만 제대로 시작될 수 있다. 윤석열의 사퇴나 탄핵 이후의 국가 권력 공백을 걱정한다면, 여야와 국민이 비상거국내각 등 총의를 모을 일이지, 한두 사람이 밀실에서 권력을 나눠선 안 된다"고 했다. 이 신문은 또 사설 "김용현 내란 단죄하고, 그 수괴 윤석열 체포하라"에서 "(윤 대통령 내란 혐의) 수사 주체가 경찰과 검찰로 나뉜 게 비효율적일 수 있어도 경쟁적 수사가 조속한 단죄와 견제·균형 측면에서 의미 있다"며 "검경은 외환 음모 혐의까지 추가될 수 있는 내란 수괴 윤석열을 당장 체포하라. 그게 주권자의 명령"이라고 했다. 평소 비판적이던 검경 충돌에 대한 평가를 유보하며 "어느 쪽이든 대통령 체포하면 된다"는 주장이다. ②두번째 주장은 조선일보와 매일경제 등이 하고있다. 조선일보는 "'피의자 윤석열', 한심하고 참담"에서 "검찰이 현직 대통령을 피의자라고 공개 명명한 것 자체가 상황의 심각성을 설명해 준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자신에게 닥쳐오는 상황의 심각성과 긴박함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이어 "여권이 극단적인 분열 상황을 몰고올 탄핵만은 피하고 싶다면 ‘질서 있는 퇴진’의 구체적인 방법론과 시간표를 빠른 시간내에 국민에게 제시해야 한다. 시간이 얼마남지 않았다"고 촉구했다. 매일경제도 "질서있는 尹퇴진, 구체적 일정 제시해야 국민설득 가능하다" 에서 "대통령을 '사실상 퇴진' 상태로 만든 뒤 총리와 여당이 국정을 운영하는 게 헌법의 통치 구조상 가능한지 논란"이라며"여당은 대통령의 권한 위임이나 책임총리, 거국내각 등에 명확한 법률적 해석과 구체적 퇴진 일정을 제시하고 국민과 야당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될 때까지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는 야권도 나라와 국민을 위한 최선이 무엇인지 냉정하게 돌아봐야 한다"고 촉구했다. ③종합하면 언론 매체들은 윤 대통령 퇴진 필요성에는 모두 동의하면서도 퇴진의 '시점'을 놓고는 의견이 갈린다. 윤 정부에 보다 비판적인 매체들은 "오늘 당장 끌어내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명분은 있지만, 조기 대선으로 사법리스크가 큰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정권이 '헌납'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설득력있는 대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그리 큰 문제가 될 수 없다는 내심이 있는지도 모르겠다. 반면 윤 정부에 상대적으로 온건한 입장의 매체들은 "퇴진시키되 질서있게"라는 표현을 통해 이재명 대표가 손쉽게 정권을 가져가지 못할 수준의 정치적 환경을 조성한 다음 윤 대통령을 퇴진시키자는 속내를 비치고 있다. 그러나 이 주장은 회복 불능 수준으로 추락한 대통령을 언제까지 대통령으로 용인해야 하냐는 질문에 답을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역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결국 여권의 진정성 있는 처신과 정치력만이 윤 대통령의 퇴진을 늦출 수 있는데 그것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내년 1월 대통령 구속→하야→3월 대선 가능성.. 지금 여당에는 탄핵보다 더 치명적인 쓰나미가 윤 대통령 수사다. 검찰과 경찰이 12·3 비상계엄 관련 수사를 경쟁하듯 벌이고 있다. 검찰은 8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전격 조사한 뒤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긴급체포했다. 경찰도 같은 날 김 전 장관 자택과 국방장관 공관 및 집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영장을 발부 받아 김 전 장관의 통화내역을 뒤지고 있다. 일단은 김용현 전 장관 신병을 확보한 검찰이 앞서나가는 분위기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은 8일 "대통령도 피의자로 입건이 됐다"고 했다. 검찰은 특별수사본부에서 한달안에 결론을 낸다는 계획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체포한데 이어 곧 구속영장을 청구할 전망이다. 영장이 발부되면 20일간 구속 수사를 통해 혐의를 확정 짓고 관련자 신병확보에 나서는 한편 공범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공소장에 적시할 가능성이 크다. 법조계에선 "스마트한 검사들을 동원하면 늦어도 두달, 이르면 한달안에 대통령을 기소할 수 있다"고 전망한다. 윤 대통령이 기소될 경우, 구속기소가 될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것이 법조계 전언이다. 불구속 기소한다면 여론의 비난이 거세 "검찰 문을 닫아야 할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구속될 경우 하야 압박은 엄청날 것이다. 만일 대통령이 구속과 동시에 하야할 경우 60일안에, 즉 내년 2월말이나 3월 초순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생긴다. 대선에서 승리한 후보는 다음날 취임해 대한민국의 새 대통령이 된다. 누구나 짐작하겠지만 이 경우 가장 유력한 대선의 승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다. 국민의힘에겐 악몽의 시나리오다. 이 때문에 대통령 기소에 앞서 거국내각과 임기단축 개헌 제안 등 민심 수습책을 던져, 대통령 하야를 막거나 늦추는 방안 검토에 들어갔다. 문제는 이런 수습책으로 대통령 퇴진을 원하는 민심을 달랠 수 있느냐다. 야권 소식통은 "이재명 대표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도 민심의 반감은 큰 만큼 여권이 민주당의 묻지마식 대통령 퇴진 공세를 '면죄부 대선 획책'으로 공격하면서 진정성 있게 거국내각 구성과 대통령 임기단축 개헌을 추진한다면 승산이 없는 것만은 아니다.특히 민주당 안팎의 비명계 역시 이재명 대표에게 정권을 헌납하는 조기 대선은 강력 반대하는 분위기인 만큼 국민의힘이 정치력을 발휘한다면 조기 대선 막기가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다"고 했다. 오늘의 추천 동아일보┃사설 "비상계엄 수사 경쟁… 내란죄 수사권 없는 檢 주도는 문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