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날 '법꾸라지' 본색 작열한 윤석열·이재명…믿을 건 김용현·마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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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법꾸라지' 본색 작열한 윤석열·이재명…믿을 건 김용현·마은혁?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왼쪽).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취재진에게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연합뉴스 4일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각각 자신들의 리스크에 대해 후안무치한 꼼수를 노골적으로 시전했다는 비판을 들어 마땅한 행동을 한 날로 기록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5차 변론 기일에 출석해 12·3 비상계엄 사태에 관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혐의 일체를 부인했다. 그러나 증인으로 출석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윤 대통령 이 내게 전화해 '이번 기회에 싹 다 정리해'라고 지시했다"고 윤 대통령 면전에서 증언했다. 이날 국회 국정조사 특위에 증인으로 출석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도 “대통령이 직접 비화폰으로 전화해 ‘국회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고 했다"고 말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의원 아닌 요원(군인)을 끌어내라고 했다"고 진술한 것에 대해서도 "그땐 요원들이 본관에 들어가 있지도 않았다"고 반박했다. 홍 전 차장과 곽 전 사령관은 증언은 혐의 일체를 부인하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어서 윤 대통령의 계엄선포는 헌법적 근거가 없거나 박약하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는 지적을 부인하기 어렵게됐다. 그런데도 윤 대통령은 "호수 위에 빠진 달그림자 같은 걸 쫓아가는 느낌" 같은 말로 자신의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5일자 조간들은 일제히 윤 대통령의 이같은 처신을 비판하는 사설을 쏟아냈다. 같은 날 이재명 대표 변호인단은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만약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여 위헌 심판이 진행되면 항소심 재판은 중지된다. 온갖 수단으로 1심 선고를 늦춰 2년2개월을 끌더니 항소심 판결까지 지연시켜 자신의 대선 행보에 걸림돌을 없애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셈이어서 이에 대해서도 비판하는 사설이 나왔다. 사설들을 보면 중앙일보는"윤 대통령, 국군통수권자답게 계엄 진상 밝혀야"에서 "사태의 본질을 가리키는 고위 장성과 공직자들의 증언이 넘쳐나고 있다. 그들이 윤 대통령의 신임을 받았던 이 정부의 엘리트라는 점에서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도 할 수 없다"며 "윤 대통령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계엄 당시 사실관계에 대한 상식적 근거는 쌓여 가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와 법원 재판에서 법 기술자의 강변보다는 국군통수권자로서의 진정성을 보여줘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국일보도"'물·전기 끊어' '병력 1000명' 말했다는데...'아무 일 없었다'는 尹"에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라도 의원들을 잡으라’는 지시를 직접 받았다고 재확인했다. 절대 경고성 계엄이라고 보기 어려운 광범위하고 공격적인 조치"라며 "윤 대통령은 이런 관계자 진술이 쏟아지는데도 이를 부인하며 '모르쇠 전략'을 이어가고 있다. 유독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만 정반대 내용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동아일보도 "尹 면전서 나온 '싹 다 정리해' 증언…거듭 확인된 '의원 끌어내'"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주장과 배치되는 증언들이 쏟아지는데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는 발뺌과 '달그림자 쫓는 느낌' 같은 선문답으로 둘러대고 있다"며 "이런 억지 대응은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영장 없이 정치인 등을 체포하려 했는지가 계엄의 위헌성을 입증할 핵심 요소이기 때문일 것이다.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지 답답할 뿐"이라고 했다. 세계일보는"'아무 일도 없었다'는 尹,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나"에서 윤 대통령이 중앙선관위 군대 투입 혐의에 대해서만은 "김용현 전 장관에게 직접 지시했다"고 인정한 점을 거론하며 "윤 대통령은 계엄 사태 이후 줄곧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으나 결정적 증거를 제시한 적은 한 번도 없다. 명확한 물증을 내놓지 못한다면 탄핵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윤 대통령의 '전략' 속내를 읽고 허점을 지적한 점이 돋보이는 사설이다.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재판 지연 꼼수에 대해서는 한국일보가 정면으로 비판했다. 신문은 사설"결국 재판 지연 꼼수 꺼낸 이재명, 이건 아니다"에서 " 이 대표 측이 1심 판결 전에 신청했어야 마땅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뒤 이제서야 한 건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라며"국민은 이 대표가 소송통지서 수령을 하지 않거나 변호인 선임을 지연시켜 재판을 끌어온 사실을 모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법 절차를 악용해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건 (이 대표가 자신에 대한) 불신을 자초하는 것과 다름없다. 재판부도 국민적 신뢰를 훼손하지 않으려면 합리적이고 단호한 판단을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싱크로율 높은 윤석열·이재명의 재판 스킬.. 윤은 김용현, 명은 마은혁이 믿을 구석? 탄핵 정국의 본질은 결국 윤석열과 이재명의 '전쟁'이다. 윤석열은 170석 의석을 무기로 입법폭주와 탄핵남발로 일관한 이재명에게 '계엄' 폭탄을 터뜨렸다가 탄핵 소추 당하자 법 전문가로서의 스킬 동원과 지지층 결집을 통한 헌재 압박으로 승부수를 띄웠다. 12개 혐의, 8개 사건, 5개 재판이라는 역대급 사법리스크 수렁에 허덕이는 이재명은 윤 대통령을 '내란수괴'로 몰아붙여 자신의 혐의를 희석시키는 한편 갖은 재판지연 꼼수를 구사하며 조기대선 성사에 올인하고 있다. 두 사람의 이같은 전술이 4일 확연히 대비되며 드러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헌재 심판에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덕분에 "'내란 혐의'라는 게 과장됐을 수도 있는 것 아닌가"란 인상을 끌어내는데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다. 특히 이진우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을 적법한 작전 지시라고 여전히 생각한다""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 없다" 등의 증언으로 윤 대통령 주장에 힘을 실어주기도 했다. 이 전 사령관은 헌재의 검사 격인 국회 측 질의에는 대부분 답을 거부했고 윤 대통령 측 질문에는 분명한 어조로 대답했다. 총론에선 계엄선포의 위헌성이 상당해 보이지만 각론(헌재 심판 프로세스)에선 이 전 사령관 같은 '소신파'의 증언 등 변수가 이어질 가능성이 많아 결론이 나기 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특히 계엄실무 총책격인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일관되게 윤 대통령의 주장에 힘을 싣는 증언을 하고있는 점이 주목된다. 세계일보는 사설에서 "김용현 전 장관은 지난달 23일 4차 변론 당시 '국회에서 의원들이 아니라 요원들을 빼라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가 윤 대통령과 입을 맞춰 진실을 숨기려 한다는 의구심이 증폭되는 대목"이라고 짚었다. 김 전 장관의 이 주장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4일 증언으로 반박당하긴 했지만,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온게 사실이다. 앞으로도 김 전 장관의 입을 주목해야할 이유다. 이재명 대표의 위헌 심판 제청 역시 무슨 욕을 먹더라도 조기 대선 전까지 선거법 재판이 종결되지 않게하겠다는 묻지마식 지연전술의 극치란 점에서 법꾸라지란 비판을 들어 마땅하게됐다. 이 대표 측은 이미 지난달부터 위헌 심판 제청 카드를 꺼낼 뜻을 비쳤다가 여론의 비난이 거세자 의"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재판 지연 의도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가 오는 26일 2심을 매듭짓고 3월12일까지 다른 사건 배당을 받지않기로 하는 등 3월중에 2심 선고를 단행할 가능성이 높아지자 어떻게든 시간을 벌기위해 비난 여론을 무릅쓰고 위헌 심판 제청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이재명"이란 비아냥이 나오는 이유다. 재판부가 이 대표 측의 제청을 받아줄지 말지는 알 수 없지만 안 받아줄 가능성이 더 높다. 이 대표 측이 위헌이라 주장한 선거법 규정은 과거에도 여러번 위헌 심판 제청 대상이 된 적이 있으나 그때마다 헌재나 법원은 '합헌'이라고 판단해 기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이 대표 측이 이 카드를 던진 이유는 '밑져야 본전'이고 최소한 며칠이라도 시간을 끄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다 기각될 경우 헌법소원으로 재차 위헌성을 따질 '자격'이 부여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마은혁'이 재소환된다고 법조계 소식통은 전했다. 그는 "민주당과 이 대표가 마은혁 헌재재판관 후보 임명에 목을 메는 이유는 친야 성향인 마 후보가 헌재에 입성하면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지만, 이 대표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대표 측이 선거법 헌법소원을 낼 때 마은혁 후보가 헌재 재판관이 돼있으면 이 헌법소원 심판에서 '위헌' 입장을 내 이 대표 측 손을 들어줄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소식통은 "마 후보의 '도움'으로 헌법소원의 결과 해당 선거법 규정이 위헌으로 결론나면 이 대표는 선거법 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더라도 이후 파기돼 '무죄'가 될 수 있다. 그러니 이 대표와 민주당이 마 후보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전력을 다하는 것"이라고 했다. 오늘의 추천 세계일보┃사설 "'아무 일도 없었다'는 尹,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나" 한국일보┃사설 "결국 재판 지연 꼼수 꺼낸 이재명, 이건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