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윤, 이원석 해임해야…검사 탄핵 대상·범위 확대"
원내대변인 탄핵소추 가능성 언급했다 "논의 안해" 정정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비리 검사 탄핵을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을 지휘·감독하는 이원석 검찰총장의 탄핵 소추 가능성을 언급했다가 급히 바로잡았다.
민주당 내 강성 의원을 중심으로 이 총장의 탄핵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당장 추진하기에는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다.
민주당의 검사범죄대응 태스크포스(TF) 팀장인 김용민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사에 대한 징계청구권이 있는 이원석 검찰총장의 태도도 (검사 탄핵 대상인 이정섭·손준성 검사와) 별반 다르지 않다"며 "오히려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공직자로서 매우 편향된 발언을 이어가고 있어 헌법을 너무 쉽게 위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보복 기소를 감행해 탄핵 의결된 안동완 검사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않다가 특수부 검사들에 대한 탄핵이 발의되자 아프다는 듯 소리를 치고 있다"며 "이 총장의 특수부 검사 지키기는 마치 군부독재 시절 하나회의 모습을 보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도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있는 이원석 검찰총장을 해임하거나 적어도 공개 경고라도 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아울러 "민주당은 범죄 검사에 대해 탄핵을 추진할 것이며 이번에 발의한 검사 이외에도 그 대상과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고 엄포를 놨다.
이러한 발언은 이 총장도 탄핵 대상으로 올리고 검토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됐다.
회의가 끝난 뒤 최혜영 원내대변인도 이와 관련한 질의에 "논의는 될 것 같다"고 했다.
그러나 최 원내대변인은 "오늘 원내대책회의 후 브리핑에서 이원석 검찰 총장 탄핵과 관련하여 '논의될 것 같다'고 한 발언한 것은 '잘못이 있으면 논의할 수도 있다'는 취지"라며 "검찰총장 탄핵은 논의한 적도 논의 계획도 없다"고 정정했다.
민주당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당내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 이 총장의 탄핵소추도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고 한다.
이들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양평 공흥지구 개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며 파면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라고 강변했다.
또 위법 검사에 대한 징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과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등을 문제 삼았다.
앞서 이 총장은 지난 9일 민주당이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데 대해 "당 대표 수사에 대한 보복 탄핵이자 당 대표의 사법 절차를 막아보려는 방탄 탄핵"이라며 "그래도 탄핵하겠다면 검사를 탄핵하지 말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책임진 검찰 총장을 탄핵하라"고 말했다.
다만 아직은 개별 의원의 주장으로 원내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단계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명확한 법 위반 사유를 특정해야 하는 데다 탄핵안 카드가 중도층 이탈 등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어 여론을 지켜보는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이 총장 탄핵과는 별개로 다음 달 '
김건희 특검법' 상정을 앞두고 개별 검사에 대한 공세 수위도 높이고 있다.
검찰이
김 여사 수사를 봐주기로 일관하고 있다며 지난 주말에는
김 여사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 수사검사와 양평 땅 의혹 관련
김 여사의 오빠를 기소한 검사의 실명과 얼굴을 공개하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e1321@newsis.com
“김건희 여사 악마화로 득 보는 전략”…박범계 등 野의원들 고발당해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 檢에 고발장
“檢, 도이치모터스 사건 고강도 수사…‘강제수사 등 없었다’ 주장은 허위”
3월19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검찰 깃발 사진 ⓒ연합뉴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대책위) 상임위원장 등 대책위 전원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 당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은
김 여사에 대한 허위사실 가짜뉴스로 인격말살 범죄를 자행했다”며 박 상임위원장 등 대책위 전원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 시의원은 “민주당은 총선을 앞두고 어떻게든
김 여사를 물고 늘어져서
김 여사를 악마화해야 득을 볼 수 있다는 전략인지 모르겠다”면서 “
김 여사에 대한 아무런 검찰 수사 없이 면죄부를 줬다는 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서울중앙지검 관계자에 따르면,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지난 2020년 4월 고발장 접수 이후 강제수사를 진행해 6회, 5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 등에 이르는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했다”면서 “(그 결과) 6명을 구속하는 등 16명을 기소했다”고 짚었다.
아울러 “
김 여사에 대해 소환조사, 압수수색, 강제수사 한 번 하지 않았다는 대책위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이므로 대책위 전원을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책위는 지난 12일 입장문을 통해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해선 소환조사, 압수수색, 강제수사 한 번 한적이 없다”면서 “지난 3월 코바나컨텐 대기업 협찬 의혹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시작으로 삼전전자의 아크로비스타 뇌물성 전세권 설정 의혹,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저가 매수 의혹도 모조리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선 “2021년 12월부터 권오수 전 회장의 재판이 시작되고
김 여사의 계좌가 주가조작에 활용됐다는 법원 판결까지 나왔음에도 2년 동안
김 여사에 대한 수사는 진행된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서울중앙지검 측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코바나컨텐츠와 도이치파이낸셜 관련 사건에 대해서도 통상 절차에 따라 수사했고, 무혐의 처분에 대해 고발인의 항고 등 어떠한 이의제기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김건희 특검법` 패스트트랙 올린 민주 "尹대통령-국민의힘은 응답하라"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김건희 특검 요구에 응답하라"고 주장했다.
다음달 2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면서 결단을 압박한 것이다.
최혜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국민은 '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관여 의혹' 특검을 요구하고 있다.
대구·경북 지역을 비롯한 국민의 60% 이상이 '
김건희 특검법'에 찬성하고 있다는 여론조사도 나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그럼에도 대통령실은 이러한 국민의 명령에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대통령에 정치적 타격을 주기 위한 계략'이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면서 "국민의 요구를 계략이라고 우기려고 하느냐"라고 주장했다.
이어 "여당의 텃밭에서조차 59%의 국민이 찬성하고 계신데 어떻게 계략이란 말이냐"라면서 "여당은 '민주당이 승리에 취해 거야의 오만한 힘자랑을 거듭한다'고도 억지를 부리는데, 힘자랑을 하는 것은 사정기관을 앞세워 마구잡이 압수수색과 소환조사를 하는 대통령"이라고 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국민의 요구는 간명하다"면서 "수사 포기 수준의 봐주기 수사를 마냥 기다릴 수 없으니 특검을 통해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을 밝혀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의 호위무사를 자처하며 살아있는 권력에 면죄부만 주는 검찰을 국민은 신뢰하지 않는다"라면서 "대통령 부인이라고 소환조사 한 번 안 하는 검찰이 공정한 검찰이냐. 제 식구만 눈감는 공정과 상식은 국민 기망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의 가족이라 해도 죄를 지었으면 수사를 받아야 하고, 국민의 검찰이라면 의혹에 대해 수사하면 되는 것 아니냐"라며 "이것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부르짖은 공정과 상식"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에 경고한다"면서 "국회의 소임을 내던지고 권력을 비호하는 역할에 머무를 생각이 아니라면,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특검 실시에 협조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는 앞서 민주당이 자당 주도로 지난 4월 27일 국회 본회의서 '
김건희 특검법(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법제사법위원회 180일, 본회의 60일 등의 심사 절차를 거쳐 내달 22일 이후 국회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는 점을 상기시킨 발언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지난 12일 조정식 사무총장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국회의장에 요청해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할 생각"이라며 "본회의 자동 상정 이후엔 바로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압박했다.
임재섭기자 yjs@dt.co.kr
지난 9일
김건희 여사가 서울 용산어린이정원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61주년 소방의 날 기념식에서 소방견을 쓰다듬어 주는 모습. 대통령실 제공.
'검사 탄핵' 野, 이번엔 "
김건희 수사검사 특검해야"
[앵커]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수사 검사들을 공개하며, 이들에 대한 특검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검찰은 야당이 검사 좌표찍기를 통해 형사사법 시스템을 붕괴시키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최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더불어민주당이 이틀에 걸쳐 "
김건희 여사 일가의 수사를 뭉갠 검사들"이라며 공개한 포스터입니다.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 오빠의 압수수색 영장을 반려하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김 여사 관련 수사를 무혐의 처분한 뒤 영전했다"며 담당 검사 이름과 얼굴을 공개했습니다.
특히 이들을 '친윤 검사'라 부르며 "
김 여사 봐주기 수사의 실체도 특검으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정식 /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
김건희 특검법,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이 이미 발의가 돼서…. 의장님 쪽에 요청을 하면서 그것이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할 생각이고요."앞서 이재명 대표 수사 검사들의 실명을 수차례 공개하고,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수사 검사 탄핵안도 추진한 데 이어 이번엔
김 여사 담당 검사 특검을 거론하며 전방위적 압박에 나선 겁니다.
하지만 검찰은 "잇단 검사 좌표찍기"라며 "형사사법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일"이라고 반발했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장관 (지난 9일)"이재명 대표 수사에 대한 보복과 압박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평가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또 "민주당의 부실수사와 영전 의혹 주장도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김경만 원내부대표 "尹, '아내 특검'에 거부권?..
김건희 특검법, 12월 국회서 처리"[여의도초대석]
“대장동 50억 클럽·
김건희 특검법, 쌍특검 반드시 처리”“특검 찬성 60% 이상..거부권, 국민이 어떻게 생각할까”“이정섭 검사 탄핵, 이재명 수사 방해 아냐..의혹 밝혀야”
“이재명 험지 출마?..홀로 십자가 지라는 것, 뜬금없어”“이재명 영남 간다고 선거에 무슨 도움 되나..말 안 돼”“선거 때만 호남..예산은 싹둑 잘라, 국회서 복원할 것”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21대 국회도 막바지로 향하고 있는데 여야가 마주 보고 달리는 기차처럼 여러 이슈와 사안에 대해 강 대 강으로 맞부딪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를 맡고있는 김경만 의원과 함께 현안 이슈, 민주당 입장이나 계획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김경만 의원: 네, 반갑습니다.
△유재광 앵커: 일단 탄핵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이랑 손준성,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안 발의를 했다가 본회의 표결 문제로 일단 철회를 했는데. 다시 발의를 하시는 건가요?
▲김경만 의원: 네 이게 내용을 보면 행안부 산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이라고 있는데 이게 작년에 이사회를 9월 달에 싹 바꾸면서 제3자 변제 업무를 추가를 해놨어요. 거기다가 이제 제3자 변제가 막히니까 이제 법원에 공탁금까지 걸어가지고 법적 소송을 지금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피해자들이 싫어하는 제3자 변제금 지급 이걸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1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공탁금을 받으라 해가지고 법원에 지금 소송 중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법적 비용을 지원
재단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한다?
이게 한 8억 정도 되는데 이건 정말 말이 안 된다.
재단도 졸속으로 운영이 돼 있고 또 피해자분들이 싫어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법적 비용 이것까지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이건 좀 삭감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미죠.△유재광 앵커: 이 재단이라는 곳에서 ‘나는 제3자 변제 못 받겠다 일본한테 받겠다’ 라고 거부하고 있는 분을 상대로 정부가 하고 있는, ‘받아가라’ 하고 있는 소송을 지원하는 예산이라는 말씀인가요?
▲김경만 의원: 그러니까 아이러니한 거죠.△유재광 앵커: 제3자 변제를 위한 예산이 아니라 제3자 변제 소송을 위한 예산이라는 거죠.
▲김경만 의원: 그렇습니다.
△유재광 앵커: 좀 그러네요.
▲김경만 의원: 그러니까요. 이건 이제 국민적 공분을 살 만한 일이죠.△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광주 대유위니아 사태 이건 임금 체불이랑 협력사 납품 대급 못 받고 있는 게 엄청 심각한 것 같은데. 산자위 위원으로 좀 이렇게 노력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해결하려고.
▲김경만 의원: 저도 예결위에서 기재부 장관이나 국무총리 또 산자부, 중기부, 고용노동부 종합적으로 좀 질의하고 대책을 요청을 했는데. 오늘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이 아마 광주에 내려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신속하게 좀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고용위기 지원금 이런 지원금을 사업자한테 지원을 해주면 체불임금이나 이런 부분을 좀 대신해서 임금을 좀 우선 보전할 수가 있다.
이런 내용으로 좀 신속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듣고 있던 우리 서삼석 예결위원장께서 ‘김 의원이 참 지역을 잘 챙긴다, 지역 사랑이 대단하다.
’ 이런 농담을 할 정도로 좀 강력하게 요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재광 앵커: 21대 비례대표 의원 중 대표 발의한 법안 가결률 1위를 하셨네요, 보니까. 그런데 법안을 발의를 하는 거는 의원이 마음 먹으면 할 수 있는데 이게 본회의를 통과하는 거는 이게 생각보다 쉬운 게 아닌데. 가결률 1위 비결 같은 게 있을까요?
▲김경만 의원: 국민의 눈높이에서 의정활동을 성실하게 했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더욱더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겠고요. 무엇보다도 법안 대표 발의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이걸 이제 가결시키는 부분 이것은 이제 여러 가지 세미나라든지 의원들과의 네트워크 또 찾아가서 설명 이런 지난한 과정들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이 같이 협조해 주시고 했던 결과이고. 저는 이제 중소기업 소상공인 이런 쪽에 민생과 경제 전문가로서 또 그동안 살렸던 30여 년의 경험 또 국회 4년간의 경험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광주 지역 발전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고자 합니다.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마무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만 의원: 여러 가지로 날씨가 차가운 만큼 경제도 한파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국회에서 정말 민생과 이런 예산을 좀 더 알뜰하게 챙기고 국민 곁으로 다가가는 민주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예산 심의 끝나고 의결이 되면 한번 더 모셔서 구체적인 얘기 좀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김경만 의원: 고맙습니다.
△유재광 앵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김경만 민주당 의원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네이버 다음카카오 포털 및 유튜브 검색창에 “여의도초대석”을 치면 더 많은 콘텐츠를 볼 수 있습니다.
“이재명은 탈탈 털고”…민주당, ‘
김건희 이슈’ 총선까지 끌고 간다
김건희 여사가 9일 서울 용산어린이정원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61주년 소방의 날 기념식에서 소방관 제복을 입은 어린이 합창단원을 격려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을 내년 4월 총선까지 끌고 가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4일 “이재명 대표는 탈탈 털리고,
김 여사에 대한 수사는 올스톱된 점을 부각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 내부에서는
김 여사를 지나치게 몰아세울 경우 가혹한 정치공세로 비쳐져 여론이 돌아설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또 민주당의 속셈은 ‘이재명 살리기’를 위해
김 여사와 검찰을 압박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된다.
민주당은 이미 ‘쌍특검(
김 여사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뇌물 의혹)’ 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11월 말로 바짝 앞당겼다.
민주당이 이원석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소추까지 검토하는 것도 검찰이
김 여사 수사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압박하기 위한 의도다.
김 여사 특검법은
김 여사가 2009년~2012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죄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발의됐다.
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 4월 쌍특검 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이들 법안들은 법적 시한인 12월 24일 이전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다.
민주당은
김 여사의 계좌가 주가조작에 활용됐다는 점이 법원에서 인정됐으나 검찰이
김 여사를 소환조사조차 하지 않는다며 편파 수사 주장을 펼치고 있다.
민주당은 이 같은 편파 수사의 정점에 이 총장이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검사가 죄가 있는 권력자는 봐주고, 죄가 없는 야권 인사에 대해서는 억지로 죄를 만들어내는, 민주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김 여사를 둘러싼 주가조작 연루 의혹이나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등과 같은 ‘
김건희 이슈’는 총선에서 폭발력이 있다고 보고 이를 끝까지 밀고 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김 여사를 겨냥한 특검법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일종의 ‘꽃놀이패’다.
특검법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처리되므로 민주당 자력으로도 통과가 가능한데,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가 관건이다.
윤 대통령으로선 본인의 가족과 관련된 특검법을 거부하는 것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점이 부담이다.
반면 특검을 수용해
김 여사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면
김 여사 관련 의혹이 총선 최대 현안이 돼 여권으로선 악재일 수밖에 없다.
최혜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봐주기 수사를 마냥 기다릴 수 없으니 특검을 통해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을 밝혀내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라며 국민의힘을 향해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특검 실시에 협조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이
김 여사와 이 총장을 정조준하는 데에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재판이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재판과 별도로 열리게 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위증교사 혐의는 대장동·백현동 의혹에 비해 사건이 간단해 내년 4월 총선 전에 1심 판결이 나올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비명(비이재명)계 의원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으로 이 대표가 최소한 총선 전까지는 사법리스크의 굴레에서 벗어난 것으로 보였는데, 위증교사 혐의 재판이 별도로 열리면 사법리스크 논란이 또 다시 불붙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영선 신용일 이동환 기자 ys8584@kmib.co.kr
'김건희 특검법' 벼르는 野, "尹 거부권 행사하면 근간 흔들릴 것"
예산안-쌍특검-탄핵소추안 與 전방위 압박 나선 野민주당,
김건희 특검법 12월 정기 국회 내에 추진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 법안을 12월 10일까지인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민주당은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김 여사 특검범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윤석열 정권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며 압박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국회=설상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될 거다.
윤 정권 집권의 철학이 '공정'이었는데, 거부권을 행사하면 근간이 흔들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거고, 총선 정국에서 지지율이 떨어져 큰 영향력을 미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
김건희 여사·대장동 50억클럽 특별검사 법안'을 내세우며 윤석열 대통령을 압박하고 나섰다.
총선을 5개월 앞두고 김포시 서울 편입 등 국민의힘이 제기한 대형 정책에 대항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김건희 특검법이 연말 정국을 흔들 시한 폭탄이 될 것으로 보고, 여야 모두 긴장하는 분위기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YTN라디오에 출연해 '쌍특검' 법안에 대해 "12월 10일까지인 정기국회 내에는 처리할 것"이라며 "12월 22일에 무조건 처리돼야 하는데 그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게 제 생각이고, 국회의장에게도 그렇게 말했다"고 했다.
앞서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 역시 지난 12일 국회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쌍특검법'을 국회의장과 협의해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여당을 향한 민주당의 전방위적인 공세가 계속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9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거부로 국회 본회의가 종료됨에 따라 탄핵안을 하루 만에 철회해야 했지만, 일사부재의 원칙을 피해 11월 정기국회 중 탄핵을 밀어붙이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이 내세운 탄핵소추안 외에도 예산안, 쌍특검법 등으로 연말 정국은 꽁꽁 얼어붙을 전망이다.
특히
김건희 여사 특검법 통과가 대형 폭탄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해당 법안에는 2009년부터 2012년 사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죄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특검 수사로 규명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으며, 야권 공조로 추진된 만큼 여소야대의 국회 의석 구조상 이후 본회의 통과 가능성 역시 크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YTN라디오에 출연해 '쌍특검' 법안에 대해 "12월 10일까지인 정기국회 내에는 처리할 것"이라며 "12월 22일에 무조건 처리돼야 하는데 그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게 제 생각이고, 국회의장에게도 그렇게 말했다"고 강조했다.
/이새롬 기자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특검법) 본회의 표결 요건이 됐기 때문에 처리를 해야한다는 게 저희들 입장"이라며 "의장님께 처리를 해달라고 요청을 할 거고, 가능하다면 정기국회에서 처리를 하자고 할 것이다.
12월 9일 정기국회 종료 전에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국민들의 찬성 여론이 높은 만큼, 내년 총선 정국을 흔들 이슈로 보고 있다.
조원씨앤아이에서 스트레이트뉴스의 의뢰로 지난 4~6일 전국 성인 유권자 2000명을 대상으로 ‘
김건희 특검’에 대한 공감 여부를 물은 결과, 응답자의 63.9%는 ‘공감’을 선택했다.
‘비공감’은 33.9%였으며 '잘 모름'은 2.3%였다.
국민 10명 중 6명 찬성한 셈이다.
전통 보수 강세 지역으로 꼽히는 TK(대구·경북)에서도 찬성이 반대 여론보다 우세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1일 KBS '정관용의 시사본부'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이
김 여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스타 검사' 윤 대통령의 가장 큰 자산인 공정과 상식이 상당히 위험해질 수 있다"며 "총선을 앞두고 대형폭탄이라고 본다"고 전망했다.
또다른 민주당 초선의원은 통화에서 "
김건희 특검법에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민심 이탈이 클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다른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snow@tf.co.kr
이재명 수사 검사는 탄핵안,
김건희 수사 검사는 얼굴 깐 야당
이재명 대표 수사 검사 등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는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 검사의 얼굴을 공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9일 오후 국회에서 노란봉투법, 방송3법 등을 표결하기 전 모여서 논의하고 있다.
강정현 기자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12일 “노골적인 봐주기 수사로
김건희 여사를 대한민국의 치외법권으로 만든 주역이 친윤(親尹·친윤석열) 사단 김영철 검사”라며 김영철 대검찰청 반부패1과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김영철 과장은 지난해 7월부터 1년여 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2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를 총괄했다.
대책위는 이날 입장문에서 “김 과장이 이끌었던 반부패수사2부는 그동안 검찰인지 변호인인지 헷갈릴 정도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무죄 릴레이’를 펼쳐왔다”며 “지난 3월 코바나콘텐 ‘대기업 협찬’ 의혹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시작으로 삼성전자의 아크로비스타 뇌물성 전세권 설정 의혹,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저가 매수(뇌물수수) 의혹도 모조리 무혐의 처분했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그러면서 “김 과장은 2011년 윤석열 대통령(당시 대검중앙수사1과장)과 함께 대검 중수부에 근무한 이후 대검에서 3번, 서울중앙지검에서 8번 근무하는 등 ‘귀족검사’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며 “인사로 챙겨주면 무죄로 보은하면서 무엇보다 공정하게 집행해야 할 인사권과 검찰권을 남용한 것 아닌지 강력히 의심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진행될
김건희 특검을 통해 김 과장 사례 같은 편파·봐주기 수사의 실체에 대해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가 12일 ″노골적인 봐주기 수사로
김건희 여사를 대한민국의 치외법권으로 만든 주역이 친윤(親尹) 사단″이라며 김영철 대검찰청 반부패1과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책위가 갑자기 김 과장의 얼굴을 공개하면서까지 공개 비판에 나선 건 입장문서 스스로 밝혔듯 이른바 ‘
김건희 특검법’ 강행에 앞서 명분을 쌓기 위한 의도로 분석된다.
사상 초유의 이재명 대표 수사검사 탄핵에 이어 ‘
김건희 특검법’ 강행처리로 이어질 노골적인 반(反) 검찰 행보의 일환이라는 뜻이다.
민주당이 주도해 지난 4월 27일 국회 본회의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
김건희 특검법(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 180일, 본회의 60일 등 최장 240일의 심사 기간을 거쳐 내달 22일 이후 국회 본회의에 자동 상정될 예정이다.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조정식 당 사무총장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국회의장에 요청해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할 생각”이라며 “본회의 자동 상정 이후엔 바로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12월은 검찰을 향한 민주당의 포구가 집중적으로 불을 뿜는 기간이 될 전망이다.
지난 9일 이재명 대표의 ‘대북송금 의혹’ 수사를 지휘하는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 ‘고발사주 의혹’의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등을 겨냥해 발의했던 검사 탄핵소추안은 국민의힘의 ‘기습 필리버스터 취소’ 작전에 말려들어 거둬들였다.
하지만 국회 본회의가 이틀 연속으로 열리는 이달 30일 탄핵안을 재차 발의한 뒤, 24시간이 지난 내달 1일 이를 표결에 부쳐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이후 12월 말 이후는 총선을 겨냥한 '
김건희 특검 정국'으로 몰아가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중앙일보에 “예산 국회(11월)가 끝나고 나면 최대 이슈는
김건희 특검법이 될 것이고, 우리는 이제부터 예열을 시켜가는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과 50억 클럽 특검법 가운데 둘 다 받아들이거나, 둘 다 거부하거나, 어느 하나만 받아들이더라도 그 결과가 총선 이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당내에서조차 이런 반 검찰 드라이브에 대한 우려가 쏟아진다.
수도권 중진 의원은 “검사 탄핵 때도 당내 반대 의견이 많았는데 (강경파가) 하도 ‘검사들을 제동 걸어야 된다’고 해 그냥 넘어가 줬다”며 “총선을 앞두고 검사 개개인을 상대로 계속 힘자랑을 하는 건 자칫 권력 남용으로 비칠 수 있어 정무적으로 옳지 않다”고 말했다.
수도권 재선 의원은 “검사 탄핵을 강조할수록 민생집중·예산투쟁·입법성과라는 우리 당의 기본 방침 자체가 불신받고, 대검찰 투쟁으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며 “교통정리를 해줘야 하는 이재명 대표가 관망하고 있으니 한동안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이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격하게 반발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과연 해당(이정섭) 검사가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를 하지 않았더라도 탄핵소추의 대상이 됐을지 의문”이라며 “방탄 국회의 오명을 벗기도 전에 방탄 탄핵까지 밀어붙이는 민주당의 오만함에 민심의 심판의 날은 머지않았음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민주당이 검사들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을 동시에 추진하는 데 대해 “이제 민주당에 탄핵소추는 화나면 마구 던지는 ‘돌팔매’가 됐다.
민생과 예산마저 내팽개치고 죽자고 달려드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정용환 기자 jeong.yonghwan1@joongang.co.kr
“尹이 거부하든 안하든 유리”… 野 총선 카드 된 쌍특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13일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이른바 ‘쌍특검 법안’을 12월 9일 종료되는 정기국회 내에 가능한 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쌍특검법은 12월 22일쯤 본회의에 상정될 수순이었지만, 정기국회 막바지에 최대한 화력을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야당은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 가족 문제를 쟁점화하는 것이 전술적으로 유리하다고 보고 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YTN라디오 인터뷰에서 “원래 이 법이 12월 22일까지는 무조건 처리를 해야 하는데, 그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정기국회 본회의 중 처리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 국회의장님에게도 이런 내용을 말씀드렸다”며 “최대한 정기국회 안에 처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최근 민주당 지도부 회의에서 늦어도 다음 달 8일에는 쌍특검 법안을 처리하자는 의견이 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50억 클럽 특검법은 화천대유 김만배씨 등 대장동 일당에게 부정한 돈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박영수 전 특검 등 이른바 ‘50억 클럽’이 수사 대상이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김 여사가 2009년부터 2012년 사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죄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특검으로 규명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정의당 등 야당은 지난 4월 쌍특검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고, 지난달 24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상태다.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면 소관 상임위(최대 180일)와 본회의 숙려 기간(최대 60일) 등 최장 240일이 소요돼 이 쌍특검법들의 법적 시한은 12월 24일이 된다.
이에 12월 22일쯤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지만 민주당은 시한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쌍특검법에 대해서는 국민 여론도 호응하고 있다”며 “명분이 있는 사안인 만큼 데드라인까지 굳이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 중론”이라고 말했다.
쌍특검은 모두 여권 인사를 겨냥하고 있다.
민주당은 특히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폭발성이 큰 이슈라고 보고 있다.
한 민주당의 당직 의원은 “
김 여사 관련 이슈는 부정적인 방향으로 주목도가 굉장히 높게 나타난다”며 “김여사 특검법이 쟁점이 되는 자체가 우리로서는 남는 장사”라고 말했다.
국민 정서상 대통령 가족·측근에게는 더 엄격한 잣대를 요구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김 여사가 부정·비리에 연루된 자체가 여권에 큰 악재라는 것이다.
특검법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민주당 자력으로도 처리가 가능하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가 관건인데, 민주당은 이런 딜레마 상황을 만드는 자체를 총선 전략으로 보고 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대통령 본인 또는 가족과 관련된 특검법을 거부하는 건 매우 상식적이지 않고 국민 눈높이에도 맞지 않는다”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민적 역풍이 불 것이고, 특검이 가동돼
김 여사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면 총선 전까지
김 여사 관련 소식이 계속 헤드라인에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쌍특검을 수용하든 수용하지 않든 민주당에는 꽃놀이패라는 것이다.
관련 기사
검사들 실명·사진 공개… 野, 탄핵 이어 좌표찍기
국민의힘에선 “윤 대통령의 거부권을 끌어내기 위한 민주당의 계략”이라면서도 내부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윤석열 검사’가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공정과 상식’이란 정치적 자산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만일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윤 대통령의 정치적 자산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특검을 전격적으로 수용해 야권의 정략적 꼼수를 정면돌파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 실명 언급한 민주 “
김건희 수사 편파”…檢 “강도 높은 수사했다”
▲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박찬대 공동위원장이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심사에 대한 대책위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3.9.25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이 불거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의 실명을 언급하며 “
김건희 특검을 통해 편파·봐주기 수사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노골적인 봐주기 수사로
김건희 여사를 대한민국의 치외법권으로 만든 주역이 ‘친윤 사단’ 김영철 검사”라며 “김영철 검사가 이끌었던 반부패수사2부는 그동안 검찰인지 변호인인지 헷갈릴 정도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무죄 릴레이’를 펼쳐왔다”고 밝혔다.
이어 “야당 대표에 대해선 400여 차례에 달하는 무자비한 압수수색과 수차례 소환조사로 일관했던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선 소환조사, 압수수색, 강제수사 한 번 한 적이 없다”며 “지난 3월 코바나콘텐츠 ‘대기업 협찬’ 의혹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시작으로 삼성전자의 아크로비스타 뇌물성 전세권 설정 의혹,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저가 매수(뇌물수수) 의혹도 모조리 무혐의 처분했다”고 말했다.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경우 “2021년 12월부터 주범인 권오수 회장의 재판이 시작되고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주가조작에 활용됐다는 법원 판결까지 나왔음에도 2년 동안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는 진행된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죄 제조기로서 임무를 마친 대가일까. 반부패수사2부에 있던 김영철 부장검사는 최근 대검 반부패1과장으로 영전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김영철 검사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함께 박영수 특검단 소속이었다.
2018년 삼성바이오 수사 때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김영철 검사의 참여를 강하게 요청했을 정도로 손꼽히는 ‘친윤 검사’로 알려져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교롭게도 김영철 검사는 2011년 윤석열(당시 대검중앙수사1과장) 대통령과 함께 대검중앙수사부에 근무한 이후 ‘귀족 검사’의 길을 걷기 시작한다”고 부연했다.
대책위는 끝으로 “앞으로도 대통령 가족 앞에서만 약해지는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국민께 낱낱이 드러내겠다”며 “정권의 ‘호위무사’ 노릇을 하며 권한을 남용해 온 검사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모두 남기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전날에도
김 여사 일가가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실명을 언급하며 대통령 일가 봐주기 수사로 초고속 승진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김 여사와 관련한 사건들의 경우 적법한 절차에 따른 강도 높은 수사가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2020년 4월 고발장 접수 후 총 6회·5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 5회에 걸친 거래소 심리분석, 약 150명에 이르는 관련자 조사 등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해 6명을 구속하는 등 총 16명을 기소했다”면서 “재판 진행 상황 등을 참고해 추가 수사를 면밀히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코바나·도이치파이낸셜 사건은 협찬사 사무실 압수수색, 기업 관계자 조사 및 회사자료 분석 등 통상 절차에 따라 수사한 결과, 협찬 및 주식 매수과정의 대가관계나 특혜가 인정되기 어려워 혐의없음 처분했다”며 “이에 대해 고발인 측의 항고 등 어떤 이의제기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김 부장검사를 향한 비판에는 “2011년 저축은행 사건 당시 파이시티 관련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인 최시중·박형준 등에 대한 수사를 비롯해 세월호, 국정농단, 삼성 이재용 회장, 기무사 계엄령, 삼성 바이오 사건 등을 담당하는 등 진영과 상관없이 묵묵히 맡은 바 직무를 다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