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져보니] 국회의원 특권 얼마나 되길래
[앵커]
불체포 특권 말고도 국회의원 개개인에게 주어지는 특권은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대표적인 게 국회의원이 받는 세비인데요. 정말 많이 받는 건지, 매번 반납한다는 약속은 왜 안 지켜지는지 따져 보겠습니다.
홍혜영 기자, 국회의원 세비 구체적으로 얼마나 받습니까?
[기자]
지난해 국회의원들이 받아간 수당을 보면, 우선 다달이 766만 원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경비로 400만 원 가량을 또 받는데요.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 명목입니다. 입법은 국회의원의 고
업무인데 이 두 항목을 별도로 두는 게 맞느냐는 지적이 있는데요. 게다가 비과세입니다. 여기에 정근수당과 명절휴가비로 연간 1500만 원 정도를 또 받습니다. 이렇게 해서 연봉이 1억5000만 원, 월평균 1285만 원입니다.
[앵커]
직접 받는 돈이 이 정도라는 거고, 그 밖에도 받는 게 많잖아요?
[기자]
네, 수당 외 지원 내역을 보면 차량 유지비와 유류비로 매월 150만 원 정도 지급 되고 KTX와 항공료도 전액 지원 받습니다. 물론 귀빈실과 귀빈 주차장도 쓸
수 있습니다. 의원 홍보를 위해 자료를 발간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도 지원해줍니다. 이렇게 의원실마다 1년에 1억1000만 원 정도를 받는데요. 여기에 연간 5억 원이 넘는 보좌진 인건비는 빠져 있습니다.
[앵커]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기자]
선진국들과 비교해도 최고 수준입니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을 기준으로 보면 미국이나 유럽 선진국의 국회의원 급여는 GDP의
2배 수준이지만 한국은 4배에 가까워 일본보다도 많습니다. 무엇보다 국회의원 스스로 세비를 결정하는 구조가 문젭니다.
서휘원 / 경실련 선거제도개혁운동본부 팀장
"국회사무처가 제안해서 국회의원들이 그걸 받아들이면 저절로 인상이 되는 구조입니다. 외부 인사로 구성된 독립적인 기구에서 결정하는 게 바람직해 보이고요.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관보에 공개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받은 만큼 일을 한다면야 뭐가 문제겠습니까만, 일을 안 해도 받잖아요?
[기자]
김남국 의원처럼
잠적을 해도, 이재명 대표처럼 재판을 받고 있어도 꼬박꼬박 받습니다. 심지어 구속돼도 받는데요. 윤관석 의원은 지난해 8월 구속됐지만 매달 세비를 챙겼고 의원직을 상실한 이상직 정정순 정찬민 전 의원도 구속 상태로 받아갔습니다. 지자체장이나 공무원과 달리, 구속됐을 경우 삭감 규정이 없어섭니다.
[앵커]
그래서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이 금고형 이상 확정되면 세비를 전액 반납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지켜질까요?
[기자]
반납한다고 해도 현재로서는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기부를 하든가 아니면 법을
개정해야 하는데요. 21대 국회에서 일 안 하면 국회의원 수당을 줄이겠다는 법안이 10건 넘게 발의됐지만 한 건도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김도승 / 목포대학교 법학과 교수
"정치적인 선언을 통해서 청렴 의무를 강조하면서 할 수는 있는데 법적 근거가 뒷받침되기 전까지는 국회사무처를 비롯한 국고가 그것을 법적으로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곤란하 다…."
[앵커]
매번 말 뿐인데 이번에는 어떻게 하는지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jesu
bard
심각하네요. 지들 월급은 꼬박꼬박 모아놓고 별도로 또 돈이 나온다니 정치하는 인간들도 숫자가 많은데 거기로 피같은 돈이 다 들어가버리네요. 기사에서처럼 일이나 하면 몰라~감옥들어갔는데도 월급이 나온다니 이건 무슨 일일까요. 그러니 너도나도 범죄자들이 철판깔고 사기치며 그자리를 가려고하지~~ 한동훈 말처럼 법이 강화되어 어서 고쳐졌음 하네요.
sub
자기네 들이 필요하면 법으로 만들어서 쓰면 그만이다 국민들은 없다 선진국처럼 무보수와 특권 없애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의 심부름 잘하지 요번에 한동훈이 반드시 성사 시켜야 한다
salb
tmdf
일은 국회의원 보좌관들이 다 하잖아 그러니 국회의원 세비를 반으로 줄이든지 아님 국회의원 본인들 능력을 키우고 보좌관수를 반으로 줄이든지 해서 혈세낭비를 줄이자. 온갖 특혜는 누리면서 보좌관들이 써주는 것도 제대로 못읽는 무능력 국회의원들, 품위라고는 눈꼽 만큼도 없는 막말을 일삼는 국회의원들, 비비를 저지르고도 반성도 부끄러움도 모르는 철면피 국회의원들, 대한민국의 품격을 위해서 모두 퇴출시키자
nowh
이런거 보면 한국 인구 소멸하는게 전혀 이상하지 않음. 이런 나라에 누가 애 키우고 싶겠어? 국회의원들 나라 장기적인 비젼 같은거 서로 협치 할 생각은 없고 서로 편가르기, 당파싸움이나 하고 앉아있고. 저런 말도 안되는 특권을 보면 국민을 위해 일하는게 아니라 국민 위에 군림하고 있는걸로 밖에 안 보임.
rude
이래서 이경따위가 그토록 국회의원할려고 그런가봄?하 진짜어이없음. 국민세금 해쳐먹는것들이 일제대로 안하면서 이재명방탄만하고 진짜 이게사람인가? 더군다나 돈봉투까지 해처묵고 그래서 두넘은감방에있고 글고 또한넘은 부업으로 국회의원인척했음. 주업은 코인. 최강욱은 몇억쳐먹고 이모든게 민주당에서 일어난일이였음. 윤미향도 돈벌게해주고. 할머니한테서 뜯고 국민세금에서 뜯고
nowp
국회의원 을 명으로 줄여 피터지게 일하게 해야 한다
haho
나라를 위하는 일은도 않고, 미일 퍼주기. 외유. 갈라치기. 정적제거만 일삼는 악마의 시간이 올줄을 그누가 예견이나 했으랴~??
sh
국민이 후구다 시가빠지게 일해서 갖다바치는국회의원 반은 없애야한다 국민등골 빼먹는걸 언제까지 보고만있을겁니까ㅡㅡ
bhk
������ 들이 가져가는 특권 모두조사해서 국민에 공개하라
leeh
다음 총선은 일정경비만 제공하고 무보수 명예직으로 전화되길 희망합니다
yhba
범죄자들이 세비는 꼬박꼬박 받아가니 국민이 호구다
albe
국민이 참여하는 국회법 개헌 해야 한다, 개헌후 개헌 국회법 국민에게 상세히 공개 설명회 한후 국민투표로 승인 받는것으로 하고 ,국회법 개정은 국회의원 임의대로 못하게 개헌 국회법으로 정해야 한다
lyh
초딩 반장깜도 안되는 더부러범죄당놈들이 저렇게많이 국민세금쳐갇아가니 거의다 범죄가있는 놈들이 그특권을 내려놓겠어? 총선때 국힘에 석 밀어줘서 불체포 특권 없에야된다 ㅡ
bs
여의도 국개마리중 마리는살처분하고 마리만 있으면된다 보좌관도 인당마리면된다
국회의원의 감옥에 들어가있어도 저특권을 누린다는게 더 문제다 국회본희의도 안들어가도 세비탄다 이건심각한 혈세낭비다
kka
apt
국회가 그러니 눈먼 나랏돈은 보는놈이 임자라는 말이 있다
hs
더러운넘들 그러니까 또 거기에 대통령 거부권을 걸고 넘어져~! 참으로 뭐라 표현하기 싫다 세비부터 깍고 임금체계부터 공무원 체계로 바꿔라~! 국민이 니들 뽕이냐~?
dong
도적놈들이 따로 없네
ikor
국회의원 날로 먹어 진짜 세금큰도둑은 국회있지
kimh
국개는 봉사활동 명예직으로 바꾸고 느그들이 대통령 거부권 제한 넣으려면 입법부가 너무 비대해지니까 대통령 선포시 국민투표로 국회해산권도 넣고 국회의원이 범죙혐의로 기소되면 지역구 주민 투표로 해임할수 있는 조항도 넣어라
국개 특혜는 신의 경지다.막말 뇌물 범죄전과 폭력 성폭력 온갖 더러운 범죄를 저질러도 불체포 특권을 누린다 그랄라고 개수작 다모아 금배지 획득한다 이재명이 특별케이스 모가지기스로 헬기타고 부산에서 한양으로 공중부양.국개특권은 국가와 국민 지역에서 인정할만한 공을 세우는자에 한해서 제한적 특혜를 부여해야한다.특권뒤에 숨는자는 총선에서 뺀지
hysn
진정한 정치개혁 . 국회의원수 분의 로 축소 . 비례대표제 폐지 . 모든 특권 폐지 . 국회출석률, 법안 발의 건수, 품위유지 여부 등에 대한 평가에 기초한 시스템적인 공천
seok
han
도적놈의 집단인 국개들이 나라를 망치는 원흉이 된지 오래되었다
cija
그러니 뱃지한번 달려고 난리들 치지특권을 대폭 줄이는 방법을 찾던지 의원수를 대폭 줄이든지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지 이래서 되겠나
spac
iyyo
국가세금 충내는 거대하마 국회의원 정원 /로 줄여서 출산비용에 지원하라.
aprt
한동훈 비대위원장 의견을 이번 총선때 국민들이 찬반투표 참여하여 결정하게하죠
bisa
우리나라만큼 국회의원 특권 많은 나라가 지구상에는 없다... 명예직으로 하고 비례대표제는 폐지해야 한다.
kyg
junc
일 안하는 국개의원 세비, 특권 줄여야함. 봉사하는 명예직 개념으로 하고 일안하거나 법안발의 성과없는 놈들은 바로 의원직 박탈시켜야함. 일반 회사도 일못하면 해고하는데 이놈들은 월급도 지들이 정함
wm
국회의원에 대한 시민단체가 필요합니다.지금 지도층이나 정치쪽에 기읏거리는 사람들은 절대 고치지 못합니다.본인들이 조만간에 국회의원에 도전할 예정이니까요.
klal
그렇게 많이 받는데 영기리는 그 돈 다 뭐하고 전세산데요?
visi
그걸 좋다고 계속 뽑아주는 미개인들이 나라를 망치는 주범
dukp
좌파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박정희때 만든제도인데 왜 폐지 안하나?
jjhm
국힘은 전부 반납해라
spri
입법기관 국회 의사당에서 범죄자들이 배지를 달고 국가가 망하기를 바라고 있는데, 이런 자들에게 엄청난 특권과 세금을 주고 있으나 막을 방법이 없음에 분노한다 ������
tjdt
검찰 특권이나 내려 놔라~~
annn
이게 진실이다 더듬당이 한동훈에 김남국이 이 모씨를 이모라며, 최강욱은 M을 한동훈딸 이름으로, 이수진은 술이덜깨 헛소리하고, 김의겸이 윤석열과 한동훈이 청담동술집에서 야간에 노래부르며 술먹었다고 국회에서 말했던집단인반면, 한동훈은 집에 더듬당원이 칼과토치놓고 협박해도 고발안했는데, 국민세비로 달천백만원씩받는 더듬당이 선동질로 국민들눈돌리려 총리실고발한다는 양아치집단이다 국민들은 세금아까운거알고 선거잘하길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