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발굴 |
4.10 총선용 경제 공약 쟁점 정리 ┃글 Hoa |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5일 앞으로 다가왔어요. 뉴스가 온통 정당과 후보자들의 공약 이야기로 도배된 걸 보면 선거가 코 앞으로 다가왔다는 게 부쩍 실감되는데요.
여러 정당이 경쟁하고 있지만, 거대 양당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정책 흐름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두 당에서 내세운 공약들의 쟁점에 집중해 볼게요. |
선거 당일(10일) 투표가 어려우신 분들은 오늘(5일)부터 사전투표를 통해 미리 투표하실 수 있어요. 투표 전에 오늘 레터 한 번 읽어보고 가세요! |
"현금 파격 지원할 것" vs "실현 가능성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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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2법 유지 vs 폐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주택 공급을 확대해서 국민의 주거 안정을 돕자는 입장은 똑같아요. 그런데 부동산 분야에서 양당의 입장이 확연하게 갈리는 건 ‘임대차 2법’의 폐지 여부예요. 임대차 2법은 지난 2020년 만들어진 ‘임대차 3법’ 중 계약 갱신 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를 부르는 말이에요. 계약 갱신 청구권제는 전·월세(임대차) 계약이 끝났을 때 집주인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2년 더 계약을 연장해 주도록 한 제도예요. 전·월세 상한제는 계약을 연장할 때 임대료를 5% 넘게 올리지 못하도록 한 제도이고요. 2020년 당시 집값과 전·월세 보증금이 너무 빨리 오르자, 정부에서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실제로도 세입자의 주거 안정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어요. 다만 국민의힘은 ‘임대차 3법이 각종 부작용을 불러왔다’며 임대차 3법 중 비교적 논란이 크지 않았던 전·월세 신고제만 남기고, 나머지 임대차 2법은 폐기하겠다고 밝혔어요. 임대차 2법을 둘러싼 논란은 다양하지만, 대표적인 게 비슷한 주택의 전세 보증금 차이가 크게 나는 현상이에요. 계약 갱신 청구권을 써서 재계약을 한 집은 시세보다 싸게 계약하는데, 새로 전세 계약을 한 집은 오른 시세대로 계약하게 되면서 비슷한 아파트도 전세 보증금이 억 단위로 차이 나는 경우가 생겼어요. 집주인 마음대로 세입자를 내보낼 수 없게 되면서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갈등도 자주 벌어졌어요. 집주인이 직접 거주할 경우 계약 갱신 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게 해뒀기 때문이에요. 이에 집주인이 ‘내가 직접 살겠다’며 세입자를 내보내는 경우가 생겨났어요. 세입자는 ‘집주인이 거주 의사가 없는데도 거짓말을 하고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다’고 지적했고, 집주인은 ‘전셋값을 올릴 수도 없고, 집을 팔기도 힘들어져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불평했죠. 반면 민주당은 임대차 3법을 모두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에요. 분명 세입자 보호에 기여한 면이 있고, 부작용은 다른 제도로 보완할 수 있다는 입장이죠. |
금투세 폐지 vs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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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완화 vs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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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탄소에너지 vs 재생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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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 제22대 총선이 5일 앞으로 다가오며 공약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 경제 공약은 비슷한 부분도 많지만, 정당별로 입장이 크게 엇갈리는 쟁점이 있음. · 증시 정책에서는 금융투자소득세와 상속세 폐지, 부동산 정책에서는 임대차 2법 폐지를 두고 양당 간 대립이 두드러짐. · 탄소중립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원자력 발전을 활용할 것인지를 두고도 양당의 의견이 뚜렷하게 갈리고 있음. |
편집자의 코멘트 |
안녕하세요, 공휴일인 선거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에디터 Hoa입니다. 오늘은 거대 양당이 내세운 경제 공약의 쟁점들을 정리해 봤어요. 분량 제약상 두 정당의 입장을 정리하는 데 그쳤지만, 다른 정당들의 공약도 꼭 살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정리한 쟁점들을 기준으로 구분하자면, 범진보 계열로 분류되는 조국혁신당, 진보당,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새진보연합 등은 국민의힘보단 민주당의 입장과 뜻을 같이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도에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큰 틀에서 금투세, 상속세 등의 세금 정책이나 임대차 2법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원자력 발전에 반대하는 입장이죠. 반대로 범보수 계열로 분류되는 개혁신당, 자유통일당 등은 국민의힘의 의견과 비슷한 방향이라고 봐도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여요. 우리나라 정치의 고질적 문제 중 하나는 거대 양당이 의회의 좌석을 독식하는 '양당 정치' 현상이에요. 물론 의회가 거대 양당에 의해 굴러가는 양당제는 의사 결정의 주체가 적기 때문에 국정 운영의 효율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지만, 작은 정당을 지지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되기 힘들다는 큰 단점이 있거든요. 이런 맥락에서 선거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도 꾸준히 제기돼 왔어요. 지금의 선거제도는 거대 양당에 유리한 방식이기 때문이에요. 현행 지역구 의원 선거 방식인 소선거구제는 선거구마다 1위를 차지한 한 명의 의원만 당선되는 '승자독식' 구조예요. 비교적 지지율이 높은 거대 양당의 후보자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 보니, 제3, 제4의 정당 후보자의 지지자들은 내 표가 사표(죽은 표)가 될 수도 있다는 걱정을 해야 하죠. 하지만 사표 걱정 때문에 의사 결정이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설사 당선되지 못한다고 해도, 이번 총선에서 얻은 지지율이 향후 그 후보와 정당을 뒷받침하는 정치적 힘이 될 수 있거든요. 개개인의 소신이 쌓이면서 정치 지형에 변화를 일으킬 동력이 생기는 것이기도 하고요. 이 글을 읽으시는 독자 여러분 모두, 자신 있게 '가장 나다운 한 표'를 행사하셨으면 좋겠어요. |